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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일반

“정몽규 중징계 불가피…축구협회 공정위 바람직한 판단 기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이를 포함해 총 27건의 방만한 일 처리에 관해 정몽규 회장과 상근부회장, 기술 총괄이사 등 임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내렸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최현준 감사관은 “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모든 옵션이 있을 거다. 그건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짚었다. ▲다음은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과 질의응답.-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란 명확하게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 사안 중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던 기준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나.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보면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하도록 돼 있다. 물론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징계를 요구해 왔다. 자격정지 이상에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명, 해임, 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문체부 차원에서 징계를 권고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이 징계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공정위에서 문체부의 징계 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즉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사무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행 수단이 없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한 감사다.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하는 거다. 그런 점이 다르다. 지금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번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야망을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감사와 관련해 월드컵 예선 기간이라는 걸 얼마나 고려했는지 궁금하다.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했는데 이게 감독 해임을 말하는 건지, 감독은 유지되더라도 절차를 다시 밟아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뜻인지.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모든 옵션이 있을 거다. 그건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감사 결과가 FIFA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한 게 있는지.이번 감사를 하게 된 계기는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다. 문체부도 FIFA 정관을 존중하고 축구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다만 사면 관련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홍역을 치렀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의사 절차에 대해 많은 실망을 표현했다. 그래서 많은 국가 사회적인 비판이 있었다. 감독 부처로서 감사하게 된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FIFA에서도 FIFA 정관과 국내법을 각국 축구협회에서 따르도록 하게 돼 있다. 이번 감사도 굿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 FIFA가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징계를 안 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거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각급 남녀 연령별 지도자가 감독 같은 개인이 권한 없이 추천했다고도 하는데, 코치 같은 경우는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이를 데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감사관실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을 땐 이행 감사를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 체육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은 축구협회를 사랑하고 있고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이 큰데, 그 이유가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고질적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내부 통제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결국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 아닌가 스스로 진단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만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은 2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도 2개월 안에 하는 건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 감독 선임까지만 6개월이 걸렸다. 2개월 안에 새로운 감독을 뽑기는 어려워 보이는데.규정을 보면 2개월 안에 하는 게 원칙이면 그게 어렵다면 스케줄을 포함해서 조치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면 괜찮다.-제도 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면서 정족수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셨다. 의사나 변호사 등 다른 영역과 달리 축구 영역의 전문성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전혀 아니다. 축구인들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누가 누구를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선정됐는지 알 수가 없다. 축구협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불투명성, 불공정성 논란까지 번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규정과 절차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거다. 전문성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다. 의결 정족수나 의사 방식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면 된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5 15:33
국가대표

문체부 경고 “축구협회, 징계 제대로 안 내리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활용할 것”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만약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제대로 징계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부터 이어온 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문체부는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의 정확한 수위에 대한 질문에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 징계를 요구해왔다”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은 제명·해임·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이어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승부조작 사범 등에 대한)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안내까지 받고도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문체부의 이같은 권고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문체부의 징계 권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선이 많은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이행 감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들이 있다”며 “체육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최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은 축구협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내부 통제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결국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 아닌가 진단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만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체부는 브리핑을 통해 정몽규 회장을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승부조작 사범 등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 역시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는 만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통보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는 처분 요구별로 기한 내에 조치하고 회신해야 한다. 문책의 경우 징계 대상자를 1개월 내의 결해야 처분해야 하고,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내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 부서인 체육국 등과 협의해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명석 기자 2024.11.05 14:50
문화

“하이브, 굿즈로 1조 매출 올렸는데... 과태료는 300만 원” [국감브리핑]

하이브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정부의 반복되는 제재에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하이브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8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과 사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해 강 의원은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교환과 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거짓,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특히 하이브는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위법 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는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 대비 0.000025%에 불과한 돈”이라고 얘기했다.강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2019년에도 8개 연예기획사에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2019년 69건이었던 한국 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23년 283건으로 5년간 4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일명 ‘아이돌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 굿즈 수입에 비해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임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이돌 굿즈 갑질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제재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에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7 13:56
연예일반

[왓IS] 백종원 영상에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방문한 맛집영상에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나와 재조명되고 있다.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지난 1일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OOO,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올린 제작자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자행한 주동자 A씨가 백종원이 찾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제작자가 언급한 국밥집은 백종원이 지난 2022년 ‘님아 그 시장을 가오’ 콘텐츠를 통해 방문한 청도 한 시장의 국밥집과 동일하다. 당시 국밥집이었지만, 국밥을 팔지 않고 육회비빔밥이 주메뉴인 이색적인 곳이었다. 실제로 해당 영상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모자이크된 채로 등장한다.‘나락 보관소’ 제작자는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가해자, 일명 밀양에서 ‘대빵’이라고 불렸던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을까. 전혀 아니다”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성은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넘어갔다”고 분노했다.‘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벌어진 일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당시 1986년~1988년생으로 고등학생 신분이었다.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지난 2014년 4월 영화 ‘한공주’가 개봉하기도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3 22:07
프로축구

백종범 징계에 서울 팬들 뿔났다…"징계 깊은 유감, 납득 어렵다" 성명

FC서울 서포터스 수호신이 백종범(서울)에 대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제재금 징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심을 촉구했다. 오는 7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예정된 인천 유나이티드전 경기장 개최지 변경에 대한 구단 의사에 지지 의사를 표하는 한편, 경기장 변경이 불가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도록 인천 구단과 연맹의 분명한 조치도 요구했다.서울 서포터스 수호신 측은 16일 성명문을 내고 “모든 징계에는 형평성이 동반돼야 한다. 상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성 있는 징계를 내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며 “최근 연맹의 징계를 돌아보면 공정성 있게, 형평에 맞게 결정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 판례가 없던 내용에 과분한 징계가 내려졌고, 과거 판례가 있었던 건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휩쓸려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이어 수호신 측은 “연맹은 인천 구단에 2000만원의 제재금과 5경기 응원석 폐쇄라는 징계를 내렸다. 서울 선수단은 7월 27일 인천 홈에서 다시 경기를 치르는데, 이는 연맹에서 결정한 5경기 응원석 폐쇄 징계가 종료된 이후 펼쳐지는 일정”이라며 “선수단 보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폭력행위와 범법행위가 발생한 인천에서 서울 선수단이 제대로 된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백종범 선수에 대한 징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팬 앞에서 세리머니를 펼친 오현규 선수, 수원팬 앞에서 세리머니를 펼쳤던 나상호 선수, 어느 서포터스도 세리머니를 했던 선수에게 물병을 던지지 않았다. 연맹 역시 상대 팬들 앞에서 멋진 세리머니를 보여줬던 위 선수들에게 그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처럼 연맹은 ‘도발 세리머니’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경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던 ‘경기의 일부’로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수호신 측은 “연맹의 이번 징계 기준대로라면, K리그 스토리를 만들었던 수많은 세리머니들도 징계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건 당시의 연맹이 안일했던 것인지 도리어 묻고 싶다”며 “징계와 지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선수들이 아닌 오로지 물병을 투척한 당사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호신 측은 “K리그 어시스트 재단 소개란에 있는 ‘축구 안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슬로건이 무색해진 인천의 홈구장, 선수는 물론 W석에서 날아온 물병에 볼보이들조차 보호받지 못한 경기장에서 다시 폭력적이고 악랄한 서포터스들이 S석을 채운다면, 그곳에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존중은 심판뿐만이 아닌 K리그 구성원 모두에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FC서울 구단의 ‘경기장 개최지 변경’ 의견에 적극 지지하며, 장소 변경 없이 7월 인천에서 경기가 펼쳐진다면 선수단, 코칭스태프, 지도자, 심판, 유소년 선수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인천 구단과 연맹의 분명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수호신 측은 “존엄은 인물 혹은 지위가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 의미한다”며 “현재 연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연맹이 내린 결정사항들이 존엄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연맹의 모습이 가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날 조남돈 연맹 상벌위원장이 “백종범도 징계 대상인데, 팀 훈련 때문에 상벌위에 불출석한다는 건 연맹 디그니티(존엄)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반박하는 목소리다. 백종범은 팀 훈련 등을 이유로 상벌위에 불참했는데, 연맹에 따르면 상벌위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수호신 측은 ‘모든 K리그 구성원들이 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팬 퍼스트 정신으로 임하겠다’던 권오갑 연맹 총재의 2024년 신년사 전문을 인용하며 “세밀하게 살피고 바꿀 것이 있으면 과감히 고치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연맹의 결정에 재심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 구단의 서포터스가 일으킨 만행에, 지난해 40주년을 빛낸 K리그 모든 구성원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길 바라며, 날이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리그의 열기에 찬물 끼얹는 행위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맹 상벌위는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 서울의 경기 직후 인천 서포터스석에서 발생한 물병 집단 투척 사태와 관련해 인천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과 5경기 홈 응원석 폐쇄 징계를, 경기 직후 인천 서포터스를 향해 포효하는 세리머니를 한 백종범에게는 제재금 700만원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상벌위는 “홈팀(인천)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건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해 선수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투척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며 “백종범은 골대 뒤편 인천 응원석 앞에서 팔을 휘두르는 등 포효하며 관중을 자극하는 행동을 했다.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이유로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연맹 상벌위 징계 직후 서울 구단은 백종범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 팬들은 백종범의 제재금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인천 구단은 연맹 징계가 나오기 전 자체적으로 홈 2경기 응원석 폐쇄, 물품 반입 규정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당시 물병을 투척한 인천 팬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한 관중들은 향후 구단 자체 징계만 할 예정이지만, 자진신고하지 않은 투척 당사자들은 형사 고발 및 구단 재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석 기자 2024.05.17 07:03
연예일반

방송작가유니온 “’나는솔로’ 남규홍 PD, 서면계약위반‧작가 권리침해로 신고” [공식]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이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이끄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서면계약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침해로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남규홍 PD는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남규홍 대표의 이른바 ‘나는 솔로’ 사태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1항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과 2항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규홍 대표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 미작성과 작가들의 권리 침해(재방송료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 제도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사실 왜곡과 궤변으로 작가들의 저작권과 노동 인권을 폄훼함에 따라 직접 신고에 나서게 됐다”고 신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촌장엔터를 상대로 한 문체부의 조사는 불가피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한 채 방송작가들의 권리를 빼앗고 갑질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문체부가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며 사태 해결에서 문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년간 촌장엔터테인먼트의 서면계약 위반사실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길 바란다”며 “’나는 솔로’ 제작에 참여한 방송작가 전원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방송작가들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염정열 방송작가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문체부의 소극적인 행정,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문체부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외주제작사에 횡행한 서면계약 위반과 불공정 행위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6 18:18
프로농구

비신사적 파울에 허리뼈 골절·뇌진탕까지…그런데도 KBL ‘솜방망이’ 징계 논란

프로농구 고양 소노 외국인선수 치나누 오누아쿠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심판진은 경고 처분만 받았다. 상대 선수의 요추(허리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 비신사적 파울에 대한 KBL의 징계 처분이다.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9기 제5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누아쿠는 비신사적 행위에 따른 제재금 300만원, 해당 경기를 진행한 이승무·김백규·이지연 심판은 경기 운영 미숙을 이유로 전원 경고 처분이다.문제의 상황은 지난 28일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2023~24 정관장 프로농구 3라운드 고양 소노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에서 나왔다. 렌즈 아반도(정관장)가 리바운드를 따내기 위해 높이 점프한 상황. 오누아쿠는 공중에 떠 있는 아반도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 아반도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허리 부위부터 떨어졌다.심각한 부상이 우려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반도도 한참을 코트에 엎드린 채 고통을 호소했다. 경기 후 김상식 정관장 감독은 “아반도가 허리를 굽히지 못할 정도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걱정했다. 구단에 따르면 아반도는 요추 3, 4번 골절과 손목 인대 염좌, 뇌진탕 소견까지 받았다. 최소 4주는 재활과 휴식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이다. 문제는 다분히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 상대 선수가 심각한 부상까지 당했는데도 과연 제재금과 심판진의 경고 처분 징계가 합당한가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선 KBL 심판부는 오누아쿠의 파울에 ‘고의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장면에서 오누아쿠의 동작을 종합하면 경합 상황에서 불가피한 파울이 아닌, 고의적인 파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특히 공중에 뜬 선수를 손으로 미는 행위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고, 그 행위에 고의가 담겨 있다면 징계는 더욱 무거울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파울을 저지른 선수에 대해서는 제재금 징계, 이 장면을 제대로 파악도, 판정도 하지 못한 심판진들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친 건 이른바 ‘솜방망이 징계’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KBL의 이같은 결정 속 가뜩이나 부상 선수가 많은 정관장은 아반도마저 전열에서 이탈하게 됐다. 심각한 통증이 불가피한 아반도 역시 오랜 시간 재활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반면 비신사적 행위를 저지른 오누아쿠는 제재금만 내고 곧바로 코트를 누빌 수 있다. 사실상 허울뿐인 경고 징계를 받은 심판진 역시 마찬가지다.김명석 기자 2023.12.30 13:24
IT

[IS시선] 모든 대리점이 '성지'가 되도록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불법보조금 지급이 성행하는 이른바 '성지'는 건재하다.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맞춰 1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그동안 정부의 경고 메시지와 언론의 보도에도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들르는 곳마다 40만~50만원의 웃돈을 약속해 기자 역시 흔들릴 정도였다.지원금 차별 없이 모든 소비자가 같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단통법을 제정했지만 매번 도마 위에 오르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해마다 오르고,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5G 상품의 요금은 월 10만원에 육박한다. 이런 환경에서 단통법은 '모두가 비싸게 사야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단통법을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 3사도 조심스럽다.순위 역전을 노리는 회사는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전개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마케팅 출혈을 감내해야 한다.이미 포화한 시장에서 신경전을 펼치는 대신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가져가는 전략을 택할 것이 분명하다. 정보에 예민하지 않은 소비자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바가지를 쓰는 상황도 적지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일선 유통망의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다.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순히 나누면 300만원 중반대로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원은 방통위의 시정 조치 안내문이 붙은 벽을 가리키며 "여기가 가장 싸다"고 자신하기도 했다.이런 불공정 행태의 '몸통'인 이통사를 상대로 한 조사·처분은 2022년부터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초과 지원금을 집계한 결과 SK텔레콤이 300억원에 육박하며 경쟁사들과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괜히 업계 1등이 아니다.이에 정부는 단말기 추가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파파라치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바라는 '통신비 부담 완화'가 아닌 '공정한 거래'에 치중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불법보조금의 중심에는 이통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있다. 이를 활용해 지원금 차별을 야기하는 유통 구조를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만든다면 소비자들의 어깨가 그나마 가벼워지지 않을까.돈이 되는 프리미엄 상품에 혜택을 집중하는 마케팅 전략도 되돌아봐야 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31 07:00
프로축구

이번엔 관중석에 '주먹감자' 징계…끊이지 않는 울산 '주장단 논란'

K리그1 선두 울산 현대의 주장단이 연이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앞서 인종차별 논란에 주장·부주장 모두 엮이더니, 이번엔 새로 선임된 주장마저 상대 관중을 자극한 행위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2년 연속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팀에 다름 아닌 주장단들이 흠집을 남기는 모양새다.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0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통해 울산 주장 김기희에게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사유는 상대 관중석을 향한 부적절한 행동이다. 연맹에 따르면 김기희는 지난달 30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K리그1 32라운드 동해안 더비를 마친 뒤 포항 응원석을 바라보고 이른바 ‘주먹감자’ 제스처를 취해 논란이 됐다.당시 김기희는 포항 응원석을 등진 채 후반전을 치렀다. 0-0 무승부를 알리는 종료 휘슬이 울리자 몸을 돌려 포항 응원석을 바라본 뒤 문제의 제스처를 취했다.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 양 팀 팬들을 중심으로 당시 행동의 의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김기희의 시선이나 두 팔의 제스처 등을 종합하면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결국 김기희는 연맹 상벌위에 회부됐다. 그는 상벌위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소명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상벌위는 당시 영상과 소명서를 바탕으로 김기희의 행동이 관중을 자극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시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징계를 주도록 한 규정에 따라 5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지난달 새롭게 주장으로 선임됐던 김기희마저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올해 울산의 ‘주장단 논란’은 또 불거지게 됐다. 김기희는 주민규(부주장)와 함께 지난달 새로운 주장단으로 선임됐고, 징계를 받은 동해안 더비 역시도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를 치렀다. 울산 주장단은 이미 지난 6월 심각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동남아 쿼터’ 단어와 태국 출신 선수의 실명 언급 등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당시 논란을 일으킨 선수들은 주장 정승현을 비롯해 박용우, 이명재, 이규성 등 부주장 3명이었다. 사상 초유의 인종차별 논란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쳤다.당시 연맹 상벌위는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을 언급하지 않은 정승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주장 3명에겐 1경기 출전정지와 15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 홍명보 감독은 연맹 징계를 피한 정승현에게 자체적으로 1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선수들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더욱 컸던 건 선수단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주장단 4명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인종차별 논란에도 주장단을 교체하지 않던 홍 감독은 지난달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김기희를 새 주장으로 선임했다. 다만 이번엔 새 주장 김기희마저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주장단 논란은 또 이어지게 됐다. 시즌 내내 선두 자리를 지키며 K리그 정상을 향해 가는 울산의 여정에 다름 아닌 주장단들이 옥에 티를 남기고 있다.김명석 기자 2023.10.13 10:03
연예일반

[IS시선] 스타쉽 ‘탈덕수용소’ 고소…가짜 뉴스 일벌백계 필요한 때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기획사 최초로 사이버 렉카에 정면 대응을 시작했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는 지난 14일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해 엄중한 법의 처분을 촉구하는 소속 아티스트 및 임직원의 성명문을 발표했다.전형적인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는 그동안 국내 아티스트, 특히 스타쉽 소속인 아이브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양산하고 배포해 피해를 입혔다. 그간 수많은 기획사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외 IP를 이용해 추적을 피하던 사이버 렉카를 처벌하는 건 쉽지 않았다.그러던 중 스타쉽은 지난 5월 미국 법원에서 구글이 정보 제공을 하라는 명령을 받아냈으며며 지난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정보제공명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무렵, ‘탈덕수용소’는 “해킹을 당했다”며 기존 동영상은 물론 계정을 삭제했다. 사과문이 올라오기도 했다.그럼에도 스타쉽은 단호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뜻을 밝혔다.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은 물론 K팝의 발전을 바라는 업계도 스타쉽의 적극적인 행보를 응원하고 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도 지난 12일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엄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연예계에선 최근 가짜 뉴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가짜 뉴스를 무시하거나 악플러를 잡아도 미성년자이거나 피해를 호소하면 더러 선처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가짜 뉴스에 강경 대응을 할 뿐더러 악플러에 선처가 없다는 걸 명시한다.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이 같은 흐름에 일조한다.다만 높은 조회수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가짜 뉴스 생산자 및 유통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처럼 가볍다.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 스타쉽이 ‘탈덕수용소’에 대해 미국 법원과 구글 본사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건, 전세계 팬들이 수많은 정보를 제공했기에 가능했다. 이미 판은 깔렸고 상황은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 사건으로 보다 성숙한 온라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섬세하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9.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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