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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인척까지 부양하는데...美 경제 제재 심화 예고→베네수엘라 국적 관리·영입 '불확실성' 증가 [IS 이슈]

불안한 국제 정세가 국내 스포츠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일(한국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일대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로 명명된 이번 군사 작전에서 150대 이상의 항공 자산을 동원했고, 결국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습 소식이 전해진 뒤 베네수엘라 국적 외국인 선수를 보유한 한국 프로야구(KBO리그) 구단들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요니 치리노스(LG 트윈스) 빅터 레이예스(롯데 자이언츠) 요나단 페라자·윌켈 에르난데스(이상 한화 이글스) 해럴드 카스트로(KIA 타이거즈) 모두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퇴진과 마약 범죄 조직 척결을 명분으로 공습을 감행했다. 하지만 자국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부분에서 그 목적이 원유에 있었다고 유추하는 시선이 많다. 미국은 2005년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2015년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국영석유회사(PDVSA)·중앙은행을 겨냥해 금융·산업 제재를 확대했다. 이제 제재가 통제 수준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스포츠계에서도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국적 외국인 선수 영입 빈도가 높은 프로야구는 선수 관리·영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을 때도 베네수엘라 국적 선수의 영입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다. A구단 단장은 "KBO리그 구단들이 영입하는 선수는 대부분 메이저리그(MLB)에서 뛰었거나, 마이너리그에서 긴 시간 커리어를 쌓은 선수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본인의 경제적 기반과 거주지를 미국으로 옮겨 놓았다. 미국 에이전시에 소속된 선수가 대부분이라 계약 구조나 절차상 문제도 그동안 없었다"라고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 역시 "경제 제재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당장 선수 영입과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선수 관리는 다른 문제다. 이번 공습 전에도 베네수엘라 은행들이 국제 결제망에서 고립되면서, 해외 이주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이 막히거나 더 비싸졌다. 수수료가 비싸거나 환율이 불리한 비공식 경로 또는 암호화폐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미 미국 무대에서 뛰어 금융 이력이 있는 KBO리그 소속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미국의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들이 베네수엘라 현지 가족들에게 송금할 할 때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 구단 관계자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남미 선수들의 특징이 자신이 성공하면 가족·인척을 모두 건사하는 경향이 있다. 삼촌도 챙기고, 이모도 챙긴다.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국 상황과 가족 부양이 주는 심적 부담감이 선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공습 이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미국 스포츠 매체 N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어 패널이자 베네수엘라 출신 카를로스 라미레즈는 "이전까지는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해 멕시코·브라질 등 다란 나라고 가야 했다. 미국 내 베네수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없었다. 외교 관계가 회복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불러오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 불확실성만 커진다. 물리적 힘을 행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두고 미국 의회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정국이 장기화되면, KBO리그 10개 구단도 여러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베네수엘라 출신 선수 영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6.01.05 11:10
산업

쿠팡, 납품 후 52.3일 지나서 돈 줬다…공정위 "30일로 줄인다"

쿠팡과 다이소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에 거의 맞춰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반에서는 통상 법정 기한의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에 지급이 이뤄지지만, 영풍문고처럼 아예 법적 기한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정부는 이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쿠팡을 포함한 9개사는 상품 수령 후 평균 53.2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사실상 법정 기한을 거의 모두 활용한 셈이다.업체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집계됐다.전체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받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7.8일이었는데,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실제 직매입 유통업체의 80.6%는 상품 수령 후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고, 50일을 넘긴 비율은 6.1%에 불과했다.영풍문고는 평균 지급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이 업체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조사에서는 어음 만기일을 기준으로 소요 기간을 산출했다.쿠팡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지급 규정이 도입된 이후, 기존에 약 50일 수준이던 지급 관행을 법정 기한에 근접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는 더 이른 지급이 이뤄져 평균은 52.3일로 집계됐다.직매입 거래의 대금 정산 방식에는 수시·다회 정산과 월 1회 정산이 있는데,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지급 기간은 20.9일로 파악됐다. 월 1회 정산을 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그러나 쿠팡은 수시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도 같은 방식의 다른 업체들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 역시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하면서도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전반적으로 직매입이 아닌 거래 방식에서는 대금 지급이 더 빨랐다.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의 특약매입은 평균 23.2일,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는 21.3일, 납품업체가 입점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내는 임대을은 20.4일이 각각 소요됐다.이들 방식에서는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수수료나 임대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법정 지급 기한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거래 방식별로 가장 늦게 지급한 업태를 보면, 직매입은 전문판매점(38.2일), 특약매입은 백화점(28.5일), 위수탁은 T커머스(26.7일), 임대을은 복합쇼핑몰(23.7일)이었다.공정위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둔다. 특약매입 등 직매입 외 거래 방식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로 기한을 줄인다.직매입 거래의 대부분이 이미 30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60일 안팎으로 지급하는 9개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특약매입 등은 정산 시스템이 발달해 지급 소요 기간이 짧아졌고,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 두절로 법원 공탁이 불가피한 등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공정위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미정산 문제가 잇따르면서 현행 대금 지급 기한이 납품업체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2.28 12:54
생활문화

자사몰 집중한 중소 브랜드, 성장 신호 뚜렷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파고든 중소 브랜드들이 자체 쇼핑몰(이하 자사몰)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플랫폼의 수수료나 노출 경쟁에 얽매이지 않고, 자사몰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직접 설계하는 D2C(Direct to Consumer) 전략의 일환이다. ‘연마제 없는 프라이팬’, ‘털이 붙지 않는 파자마’ 등 기존 제품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며, 자사몰에서 제품 설명부터 구매 동선까지 직접 설계하고 있다.▷ 틈새 공략 브랜드들, 자사몰로 빠른 성장… 고객 데이터 확보가 강점주방용품 브랜드 스테니는 업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던 '연마제 성분'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자사몰에서 제품의 세척 과정과 안전성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고객 신뢰를 쌓았고, 상세페이지의 이미지, 문장, 텍스트, 배치까지 모든 부분을 조정하며 고객 반응을 확인했다. 그 결과 출시 1년 만에 누적 매출 200억 원을 기록했다.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댄스온더플로어는 '털이 붙지 않는 파자마'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작은 불편에 집중했다. 론칭 초기부터 자사몰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고객 행동 데이터를 직접 분석·반영했고, 출시 한 달 만에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했다. 기존 반려동물 용품과 의류의 경계를 허물며 ‘반려 가구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안한 점도 주효했다.▷ 플랫폼 수수료·알고리즘 의존 탈피… 자사몰로 주도권 확보자사몰은 중소 브랜드에게 수수료 절감 이상의 실질적 이점을 제공한다. 플랫폼과 달리 가격 경쟁과 노출 알고리즘에 좌우되지 않고, 브랜드가 원하는 순서와 방식으로 고객 경험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품 설명, 구매 동선, 브랜드 스토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해 재구매와 맞춤형 마케팅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유통 단계를 줄여 수익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자사몰 선택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프리미엄 과일 선물 브랜드 마담주는 자사몰을 '큐레이션 경험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팬덤을 구축했다. 받는 사람의 상황과 취향을 고려한 선물 경험을 강조해 재구매율을 높였고, 5년 간 연매출 1300% 성장을 이뤘다. 현재 매출의 95%가 자사몰에서 발생하는 구조다.▷ 노코드 솔루션 발전으로 중소 브랜드 자사몰 구축 가속화쇼핑몰 구축 및 운영 솔루션 '아임웹'에 따르면 최근 중소 브랜드의 자사몰 구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개설된 신규 사이트 수는 22만 개로, 2022년 대비 약 70%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5년에도 이어져 지난 6월에는 누적 사이트 수 100만, 누적 거래액 6조 원을 돌파했다.이러한 중소 브랜드의 자사몰 증가 배경에는 쇼핑몰 제작 환경의 변화가 자리한다. 과거 개발 인력과 높은 초기 비용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노코드 방식으로 구축부터 운영,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브랜드가 상세페이지 구성부터 구매 동선, 고객 데이터 분석, 마케팅까지 직접 설계하고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자사몰 수요가 늘어나면서 솔루션 기업들은 단순 제작 툴을 넘어 '자사몰 생태계' 전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임웹은 웹사이트·쇼핑몰 구축부터 결제, CRM(고객관계관리), 배송까지 온라인 사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올인원으로 제공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브랜드의 D2C 전환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아임웹 관계자는 "니치 시장에서 출발한 브랜드일수록 자사몰에서 제품 맥락을 직접 설명하고 고객 반응을 즉시 확인해 재구매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중소 브랜드들이 자사몰을 쉽게 시작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2 11:36
생활문화

업비트, 청년 신용회복 프로젝트 ’넥스트 드림’ 운영

현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적금융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다. 두나무는 미래세대의 올바른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 ESG 경영 키워드 중 하나로 '청년'을 설정하고 청년세대 신용 회복 프로그램인 '넥스트 드림'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2022년 ‘두나무 넥스트 드림(이하 넥스트 드림)’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해 운영해오고 있다. 두나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프로젝트를 공동 운영하며, 2030 청년들이 빚의 부담을 벗고 일상을 회복, 내일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다.2022년 9월 발표한 루나 거래 수수료 사회환원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30 청년들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고 있다. ‘넥스트 드림’은 사회 문제로 부상한 청년 부채의 매커니즘을 분석해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생활비 지원과 무이자 대출을 통해 채무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소액 자금 부족으로 조정을 포기하거나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고, 전문 재무 컨설턴트가 올바른 경제 습관, 자산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두나무 관계자는 "넥스트 드림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금융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자립 역량 강화와 입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하는 프로젝트"라며 "미래사회 주역인 청년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3 19:0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⑲-1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김형석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은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김형석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어떤 부분에서는 회색지대인 측면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AI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그가 말한 ‘회색지대’란 창작자도, KOMCA도, 저작권위원회도 어느 지점에서 AI가 ‘도구’인지 ‘창작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AI시대의 음악 창작은 초기 시장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더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김형석은 AI 음원을 식별하는 기술적 지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 및 충돌이 있음을 지적했다.“AI 음원의 시작은 ‘스…’ 하는 소음(주파수)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조각하는 것처럼 그 주파수를 조각해서, 알갱이같이 토큰화된 것들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지고 디테일해져도 결국 소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소음’이 잡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AI로 음원을 생성해서) 그대로 연주해서 발표하면 그 소음도 없는 거죠.”김형석은 “대안은 결국 ‘AI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술이 가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법제화나 기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창작자에게 아무리 입증 데이터를 요구해도, AI와 인간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DSP(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업자들이나 유튜브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작곡가의 양심으로 ‘이거 AI로 만든 거야’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기술적으로 AI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플랫폼은 AI 음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지금의 제도로는 AI와 인간 창작을 명확히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아직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김형석은 AI시대, 인간의 기여 검증 문제를 묻자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준비 부족에서 나온 회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였다.“일종의 기준 양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해외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곡을 연결할 때 쓰는 AVI(방송·영상에서 음원을 식별하는 큐시트 시스템), 혹은 CWR(전 세계 저작권 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포맷) 같은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작곡 도구, 작사 도구 같은 정보들을 표준화해 코드로 맞물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예요.”AI시대의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면, 이를 담을 ‘국제 표준 데이터 구조’가 먼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규범을 만드는 토대조차 구축되지 않은 ‘무규범 시대’라는 것이다.◇ 메타데이터 의무화 논쟁, KOMCA의 방향성은?지난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는 입장 이후 AI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 전 과정의 메타데이터 제출’의 의무화 혹은 작업로그·프롬프트·프로젝트 파일 등을 보존하게 하자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석은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현장의 실제 조건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AI로 음악 뽑아서, 그대로 사람이 실제 연주하면 AI 음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데 ‘녹음실에서 녹음했다’. 혹은 ‘(미디로) 작업했다. 데이터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양식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입증 체계를 강화하자는 업계 논의와 달리, 김형석은 입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도 낮고 저작자들의 현장 부담만 키운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AI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다 보존해야 하고 AI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AI로 뽑아서, 다 똑같이 재녹음하거나 미디로 다 찍어 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6만 명 되는 작가들 컴퓨터를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그는 또한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등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KOMCA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없던 업무가 과도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절차나 양식을 세부적으로 써야 하니까 등록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양측에 손해인 거죠.”실제로 메타데이터·작업 로그 제출을 시스템화하려면 인력과 조직 모두가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로우 데이터 내고, 작업 과정 양식을 내더라도 실제 KOMCA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결국 입증 책임 강화,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화, AI 식별 기술 도입 같은 방안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현재 기술·조직·예산·업계 구조의 조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AI시대의 등록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진단이었다.◇ 체크박스 너머의 위기… 저작권 관리 모델 재정의 필요“여기서 뒤처진다면 저작권협회에도 위기가 될 겁니다.”표현은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변화가 KOMCA의 생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기술이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현 시대에 KOMCA 역시 과거의 중앙집중식 구조만으로는 AI 시대의 대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그는 ‘입증 기준’의 세부 기술 논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았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저작권 관리 생태계가 등장하면 KOMCA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 측면에서 인식했다.“여기서 도태되면… 블록체인이 디센트라이제이션(분권화, Decentralization)시키잖아요. 저작권협회가 빨리 선도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AI가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고 기록하고 정산하며 심지어 권리 보호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등록 제도는 더 이상 ‘형식적 체크박스’로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숨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실적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김형석은 이제 특정 기술 체제를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AI시대에 저작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땜질식 보완보다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포지셔닝’이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절실함을 호소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산업

'3000만' 고객정보 유출 쿠팡…피해 5개월간 몰랐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특히 거의 반년 전부터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이어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객 정보 탈취 시도가 이미 5개월 전에 시작됐다는 것이다.쿠팡은 이 사고를 지난 18일 인지하고 지난 20일과 전날 각각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날 관련 기사에는 '고객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다 털려서 너무나 두렵다', '유출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특히 쿠팡이 피해 규모를 9일 만에 약 7500배로 조정한 것을 두고, 추가 피해가 더 나오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지난 6월부터 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보 유출이 수개월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쿠팡은 지난 20일에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여개라고 발표했으나, 전날 3370만개라고 다시 공지했다.쿠팡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언급한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인데, 이보다 많다. 사실상 전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또 쿠팡의 이번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명)를 뛰어넘는 규모다.다른 기업들의 보안 관련 사고에서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앞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 9월 4일 사과문에서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으나,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카드번호뿐 아니라 CVC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다고 밝혔다.KT의 경우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이달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국내에서 쿠팡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 문제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는 박대준 대표 등 쿠팡 경영진이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또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은 상설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서지영 기자 2025.11.30 08:25
산업

“퇴근 후 부업이 억대 매출로”…쿠팡 로켓그로스, 매출 뛰는 소상공인 늘어난다

쿠팡의 로켓그로스가 소상공인·1인 판매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성장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포장·배송·반품·고객응대 등 운영 전반을 쿠팡이 전담 지원해 판매자는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 등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 구조가 매출 성장으로 연결된 사례가 속속 등장하며 로켓그로스가 소상공인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광명에서 친환경 육수 브랜드 ‘남해眞人’을 운영하는 신정선 에스유코리아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4년 1월 창업한 이 회사는 로켓그로스를 만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같은 해 11월 쿠팡 식품 카테고리 판매순위 2위에 올랐고, 12월에는 연누적 판매 2만 개를 돌파했다. 올해 1월 K-푸드 인증을 받고 수출용 제품을 리뉴얼했으며, 현재는 전국 8개 외식업체에 직접 납품 중이다.신정선 대표는 “아이들 건강 문제로 16년 수협 고액연봉을 포기하고 창업했는데, 초보 창업자라 포장·택배·CS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며 “로켓그로스가 다 맡아줘서 제품 품질에만 몰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또 “쿠팡 고객이 워낙 많고 배송이 빠르다 보니 리뷰가 폭발적으로 쌓이고 반복적으로 재구매가 발생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단순 채널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을 함께 책임져 주는 진짜 파트너다"라고 강조했다.전직 9급 공무원 이지영 ‘디노 더 노마드’ 대표의 성장 스토리는 더 극적이다. 2021년 퇴근 후 노트북 하나로 부업을 시작해 2023년 초부터 현재까지 매출 2275% 증가와 함께 고수익 구조를 만들어냈다. 지금은 5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이지영 대표는 로켓그로스가 초보·무자본 판매자에게 ‘게임체인저’라고 말한다. 포장·배송·반품·고객응대까지 쿠팡이 100% 전담해줘서 집에 택배 박스가 쌓일 일도 없고, 반품은 쿠팡 물류센터로 바로 가서 끝나기 때문이다. 고객의 CS 전화를 일일이 받을 일도 없어 판매자는 제품 고르는 눈과 페이지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그는 특히 ‘세이버’ 혜택을 적극 활용했다. “반품비 무제한 무료, 60일 동안 보관비도 없고, 매월 500만원까지 수수료없이 다음날 빨리 정산받을 수 있어서 자본이 없어도 재고를 계속 돌릴 수 있었다”며 “돈이 묶이지 않으니 테스트도 자유롭게 하고, 팔리면 바로 재입고하면서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정적으로 쿠팡에는 고객이 이미 다 모여 있어요. 다른 데서는 하루 몇 개 겨우 팔리던 상품이 쿠팡에 올리니까 리뷰가 순식간에 쌓이고 재구매가 미친 듯이 터졌다”며 “로켓그로스만 있으면 1인 기업도 대기업급 효율을 낸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이라고 덧붙였다.쿠팡 로켓그로스는 그간 소상공인과 1인 판매자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 물류·포장·배송·반품·고객응대까지 운영 전반을 쿠팡이 전담해 판매자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 중 75%가 중소상공인”이라며 “로켓그로스는 이들이 물류·운영 부담 없이 오직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든 쿠팡의 진짜 상생 모델이다. 소싱인마켓에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 기회를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쿠팡 로켓그로스는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소싱인마켓 2025’에 로켓그로스 대규모 부스를 운영하며 예비 판매자를 직접 만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상품 등록과 입고 지원, 쿠팡 광고 전략 안내, 뷰티·패션·푸드·디지털 등 카테고리별 전문 MD의 1:1 맞춤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컨설팅을 완료하면 로켓그로스 한정 굿즈를 증정하고, 현장 가입 시 '로켓그로스 스타터팩' 혜택을 제공한다.이밖에 △입점 후 첫 30일간 구매확정 매출에 대해 10% 캐시백(최대 50만 원) △비즈니스 인사이트 1개월 무료 구독권 △판매자 가입 후 첫 3개월간 상품 무료 60일 무료 보관 및 반품 회수·재입고 비용 무료 △판매자 가입 후 첫 3개월간 월 최대 500만 원까지 구매확정된 매출금은 ‘셀러월렛 빠른정산’을 통해 다음 날 정산 △광고 시작 후 첫 14일간 광고비의 50% 지원(최대 21만 원) 및 쿠팡 광고 담당자 배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전용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셀러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 셀러의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서지영 기자 2025.11.23 11:00
연예일반

엠피엠지 “엠넷에 50억 피해, 갑질 횡포” 주장…엠넷 “사실무근” 법정공방 예고 [종합]

인디레이블 겸 공연기획사 엠피엠지뮤직(MPMG)이 엠넷을 상대로 ‘대기업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반면 엠넷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엠피엠지뮤직은 12일 서울 마포구 사옥 2층 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엠넷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리에는 이종현 PD(전 엠피엠지뮤직 대표)와 법무법인 정동의 김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이종현 PD는 “대상이 되는 회사는 CJ ENM의 엠넷”이라며 “2022년 방송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을 함께 진행하며 금전적·업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엠넷이 최근 또 다른 밴드 프로그램 ‘스틸하트클럽’을 선보이며 밴드신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엠피엠지뮤직 측은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제작 당시 협찬 계약에 따라 총 30억 원의 제작비를 전액 투자했음에도,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IP)을 엠넷이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30억 원 외에도 마케팅, 합주실 녹음, 스태프 교통비와 주차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50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회사가 2년 연속 적자에 빠졌다”고 밝혔다.이 PD는 또 “외주 PD 교체와 방송 길이 변동, 커버곡 이용 허가 문제 등으로 제작 과정이 매우 불안정했다”며 “방송 이후 담당자와 만나 우리가 모든 제작비를 댔으니 해외 판권과 유통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지금 방송 중인 ‘스틸 하트 클럽’의 제작 협찬사인 카카오엔터도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CJ ENM의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휘 변호사는 “이번 건은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이용한 구조적 불공정이다”면서 “오늘 밝힌 내용들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을 모두 다 확보했다”며 엠넷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같은 엠피엠지뮤직 측 주장에 엠넷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맞대응 계획을 전했다. 엠넷은 “2022년 방영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2021년 엠피엠지의 기획·제안으로, 외부 투자를 통해 제작한 Mnet 프로그램”이라며 “제작비를 협찬 받는 계약 구조에 따라, 엠피엠지는 해당 프로그램의 공연권과 참가자 매니지먼트권, 음원 마스터권을, 당사는 방송 판권과 음원 유통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엠넷은 “이후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당사는 실력 있는 연출진을 구성하고 엠피엠지의 요구 조건을 적극 수렴해 채널 브랜드를 걸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 또한 매우 아쉬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엠피엠지 측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 사실과 계약 관계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우승팀에게 상금 1억 원과 전용 스튜디오, 음반 제작 기회를 제공한 밴드 경연 프로그램이다. 엠피엠지뮤직은 방송 종료 후 우승팀 터치드와 출연팀 유다빈밴드를 소속 아티스트로 영입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2 18:04
산업

중국, 한화오션 미 자회사 제재 1년 유예 발표...한화 "중국 결정 환영"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이는 지난달 30일 미중 '부산 정상회담'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정식 발효한 무역 분쟁 휴전 조치기도 하다.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제재 대상에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이 들어갔다.당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했다.또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의 조사를 도운' 외국 기업도 보복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화오션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올해 초부터 관세 갈등을 빚어온 미국과 중국이 항만 수수료 부과 등 공세를 주고받으며 해운 분야로 전선을 넓히는 가운데 나왔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제재 역시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왔다.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shipping)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의제에 포함된 바 있다. 한편 한화오션은 중국의 발표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11.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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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공협, 국민체육진흥공단 불합리 운영·일방적 의사결정 강력 규탄 성명 [전문]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올림픽공원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공연업계를 협력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음공협은 수십 년간 공단과 문화 파트너로서 협력하며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는 수많은 공연기획사, 프로덕션, 아티스트들이 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협회는 “공단이 공연산업을 문화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공단의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음공협 측은 “공연업계는 그동안 공단에 막대한 대관료를 납부하고 수많은 관객이 올림픽공원을 찾도록 하며 공단의 재정에 직접 기여해 왔지만, 정작 공연업계는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공단의 불합리한 운영을 인내해왔으나, 최근 사전협의 없이 내려진 일방적인 결정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공단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대한민국 공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공연산업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공단은 공연업계를 수익의 대상이 아닌 문화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음공협은 공단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인해 공연산업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하나. 공단은 그동안 공연업계를 무시한 소통의 부재와 무관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티켓링크 명칭 사용권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하나. 공단은 100억 원 규모의 명칭권 수입의 향후 5년간 예산 집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티켓링크 예매 50% 강제 배정과 5%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전면 재검토 하라.하나. 공단은 88잔디마당 공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협회와 공연기획사들의 소통 창구를 즉시 개최하라.하나.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간 상시 협의체를 즉각 신설하라. 음공협은 이러한 네 가지 요구사항과 관련해 “그동안 공연업계는 공단의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하며 협조해왔으나, 이제 그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며 “이번 성명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공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K-컬처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다음은 음공협 성명서 전문>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올림픽공원! 공연업계를 수익 수단이 아닌 문화의 동반자로 존중하라!공연업계를 돈줄로만 생각할 뿐 논의의 대상이나 공연계의 현안에는 관심도 없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올림픽공원 등 올림픽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그동안 공연업계는 수십 년 동안 공단의 문화 동반자로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 뒤에는 수많은 공연기획사, 프로덕션,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불모지였던 대중음악 공연문화를 일으켜 세우고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만든 주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단은 K-컬처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공연업계를 협력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 대상으로 수익의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공연업계는 매년 공단에 막대한 대관료를 납부하고, 수많은 관객이 올림픽공원을 찾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재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연업계를 ‘논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협회와 공연기획사는 오랜 시간 동안 공단의 불합리한 운영을 묵묵히 감내해 왔지만 최근 벌어진 공단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협회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공단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자 합니다.공단은 구 핸드볼경기장의 명칭에 대해 지난 7월 NHN 링크(티켓링크)와 총 100억 원 규모의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로 명칭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그 대가로 내준 것은 다름 아닌 공연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예매처 선택권, 즉 공연업계의 고유 권리였습니다. 공단은 공연업계의 기본 권리를 단 한마디 논의 없이 팔아넘겼습니다.NHN 링크(티켓링크) 계약에는 공연 티켓의 50%를 특정 예매처에 강제로 배정하고, 공연기획사에 5%의 티켓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연업계가 자유로운 사업적 판단에 따라 여러 티켓 예매처와 협의하며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공단은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연업계의 경영에 간섭했으며, 업계의 자율성과 고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불공정한 결정입니다.이러한 과정에서 공단은 공연업계와의 어떠한 논의는커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연산업 전체를 ‘수익 구조의 하청 업종’으로 취급한 명백한 모욕이며, 공단이 공연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더욱이 공단은 명칭 사용권에 대한 높은 가격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공연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어떠한 명분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히 ‘경기장’에서 ‘아레나’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아레나에 걸맞은 시설 개선 계획조차 없이 무지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공단의 불공정한 행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NHN 링크(티켓링크) 계약에 이어 공단은 공연업계의 숨통을 또다시 죄고 있습니다. 88잔디마당 환경개선 공사 일정(2026년 7월~2027년 6월) 역시 공연업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통보했습니다.K-POP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공연할 장소가 없다는 목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연업계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입니다. 그 결과, 2026년 예정된 주요 페스티벌과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공공시설의 이름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정작 그 시설을 사용하는 공연기획사, 아티스트, 팬들의 권리는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공단이 문화의 가치를 외면하고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입 증한 사례입니다.협회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친 공단 간담회에서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 명칭 사용권 계약 문제를 제기하였고, 9월 29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88잔디마당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공연업계 피해 내용도 전달했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어떠한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차 간담회 일정 또한 ‘필요 시 개최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2차 간담회가 종료된 지 두 달이 넘도록 미루고 있으며 사실상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명백한 직무 회피이자 공연산업에 대한 무시입니다.이에 협회는 공단의 일방적인 행정과 불투명한 운영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하나. 공단은 그동안 공연업계를 무시해온 소통 부재와 무관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티켓링크 명칭 사용권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하나. 공단은 100억 원 규모의 명칭권 수입의 향후 5년간 예산 집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티켓링크 예매 50% 강제 배정과 5%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전면 재검토 하라.하나. 공단은 88잔디마당 공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협회와 공연기획사들의 소통 창구를 즉시 개최하라.하나.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간 상시 협의체를 즉각 신설하라.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공단이 공연업계를 문화의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의 통로로 취급해 온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동안 공연업계는 공단과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하며 협조해 왔으나 그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이제 협회와 공연업계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공단의 불공정한 행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동시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연산업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공단은 이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협회와 전국의 공연기획사들은 모든 절차와 행동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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