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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미로코드, GBMS와 손잡고 '종량제봉투 가품 방지 기술' 제공

정품인증 솔루션 브랜드 미로코드(MIROCODE)가 종량제봉투 유통관리 기업인 GBMS와 손잡고 창원특례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종량제 가품 방지 기술을 제공한다.미로코드와 GBMS는 10일 창원특례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에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 기술을 함께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는 쓰레기 처리비 등을 분담하는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가품이 늘어날 수록 세금이 잘못 사용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미로코드는 복제가 불가능한 초고해상도 코드를 이용해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정품 코드를 인식하면 정품만 '정품 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위조된 라벨은 시스템에서 걸러져 '가품'으로 표시된다. 가품이 의심되는 코드가 발견되면 즉시 고객사에 알려주는 '실시간 리포팅 기능'도 있다. 복제 방지 기술을 탑재한 미로코드는 위조 방지 기능을 하지 못했던 QR코드나 워터마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 그동안 QR코드나 워터마크 기술은 일반 가정용 프린터로도 쉽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런 기술력을 앞세워 미로코드는 현재 'K뷰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과 협업하고 있다.한편 GBMS는 창원을 비롯해 울산, 대전, 경북 등 주요 지자체에 종량제봉투 유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원진 GBMS 대표는"미로코드와 협업해 유통되는 가품 종량제봉투를 시장에서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11 11:08
금융·보험·재테크

트럼프가 띄운 가상자산 시장… 국내도 ‘법인 계좌’로 날개 달까

‘크립토(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가장 먼저 ‘법인 계좌’ 발급 허용이 언급됐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의 흐름에 맞춰 국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가상자산 제도화, 한 걸음 앞으로15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며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7월 1단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으나, 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금융위는 올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인 코인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인 투자와 관련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뜻을 내비쳤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별도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개인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의 실명계좌가 허용되면 지금까지 원천 차단됐던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업들의 영위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직접 코인 투자를 하거나, 판매 대금을 코인으로 결제하는 등 가상자산 신규사업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내 거래량 2위 거래소인 빗썸은 법인영업팀을 새로 구축하고 인력 모집에 나섰다. 업비트 역시 내부적으로 법인 투자 허용 관련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은행도 대비에 나섰다. 일단 가상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에 발을 담그겠다는 움직임이다.지난달 30일 우리은행은 지난해 가상자산 수탁업체로 새로 등록된 비댁스와 함께 커스터디를 위한 혁신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블록체인 기업들과 함께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을 설립했으며 하나은행도 가상자산 커스터디 회사인 비트고에 투자했다.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 투자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검찰과 국세청은 몰수·추징 가상자산 처분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들도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원화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당국에서 나온 얘기가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쉽사리 예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법인 계좌가 허용될 경우 코인마켓만 하는 거래소가 코인으로 받던 수수료를 원화로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정도로 보고 있다. 거래소 입장 할 수 있는 게 당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법인 계좌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증권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굵직한 흐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보고 투자할 수 있고 현재의 변동성이 줄고 위험도가 낮아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공공기관부터 계좌를 열겠다는 것이고, 이 역시 올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결국에는 법인 계좌를 열어줄 수 밖에 없는 흐름인데 시기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가상자산 정책 따라갈까코빗리서치센터가 지난 13일 미국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메사리의 보고서를 번역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메사리는 “미국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양원에서 명확한 가상자산 지침이 수립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및 관련 산업과 각국 정부의 감독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규제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미국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 전 위원을 지명하고, 가상자산 전문가인 데이비드 삭스를 ‘AI 및 가상자산 전담 자문기구’의 책임자로 지명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인물을 전진배치했다. 이에 당국도 모른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업계 내 중론이다.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거시경제와 정책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포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 △미국 부채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비트코인 활용법 △확대되는 가상자산 수요층 △블록체인과 AI 기술의 연계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당선 후 가상자산은 기대에 부풀어 값이 한껏 치솟은 상태다. 코인베이스에서 지난해 미국 대선일인 지난해 11월 5일 비트코인 가격은 6만8989달러에서 이날 9만6975달러(1억4160만원)까지 뛰었다. 이에 금융당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계와 교류하고 있다.다만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기엔 당국이 보수적인 시각이 너무 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며 시장을 선도하자 증권업계가 금융위에 이를 국내 도입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금융위 계획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업계는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한 번 더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한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를 통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보다 ‘법인 실명계좌’를 단계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을 증권성으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당국도 결단을 내리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6 07:31
산업

다이궁과 결별하고 폐점까지…면세점은 고군분투 중

업황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면세점들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폐점하거나 조직 통폐합, 희망퇴직 등을 통해 몸집을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다. 급기야 매출 효자로 불리던 다이궁(代工·중국인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손실 누적에 따른 존폐의 갈림길에서 외형 축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익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반토막’난 매출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업체들은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었지만, 면세점 실적은 되레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2023년 면세점 업계의 매출은 13조7585억원으로 매출이 최정점을 찍었던 2019년 24조8586억원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역시 11월까지 누적 매출이 11조9517억원으로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불황은 핵심 고객인 다이궁의 발길이 끊긴 탓이 크다. 이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대거 매입해 현지에서 파는 상인이다. 캐리어를 끌고 면세점에 방문해 물건을 쓸어 담는 이른바 ‘싹쓸이’ 쇼핑으로 유명하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국내 면세업계의 다이궁 매출 의존도는 70%에 육박할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자국의 뷰티 제품 사용이 늘면서 이들의 활동이 대거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이런 다이궁의 매출 감소를 상쇄할 유커(단체관광객) 규모도 감소세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싼커(개별여행객)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2030세대가 주축인 이들은 면세점보다 올리브영, 다이소 등 소비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3분기까지 면세점 4사의 누적 적자는 1355억원에 달한다. 롯데면세점이 9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라면세점이 258억원, 현대면세점이 171억원, 신세계면세점이 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백기’ 든 신세계올해도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업체들은 매장을 폐점하거나 조직 통폐합, 희망퇴직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먼저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24일 시내면세점인 부산점을 폐점키로 했다. 지난 2012년 오픈한 이후 12년 만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10월 부산점 영업 면적을 25% 줄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영업일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단축 운영해왔다.지난해 8월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도 단행해 전체 인원 80명 중 15명만 남은 상태다. 이 같은 조치를 했음에도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내년 2월까지인 부산점 특허권 반납도 검토 중이다.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부산점에) 입점해 있던 브랜드들이 잇따라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면세점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설명했다.신세계면세점이 시내면세점을 폐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8년 문 연 지 3년여 만인 2021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에 있던 강남점을 철수한 바 있다.신라면세점을 운영 중인 호텔신라는 지난해 하반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1328억원의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또 김준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면세(TR) 부문장으로 임명했다. 김 대표는 TR부문(면세) 지원팀 재무그룹장을 지낸 전형적인 재무통이다. 현대면세점은 올해 본사 이전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무역센터점에 있는 사무실을 동대문점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이궁과 ‘손절’한 롯데 롯데면세점은 이미 지난해 6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8월에는 희망퇴직도 진행했다. 연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는 수장도 김동하 대표로 교체했다. 또한 명동의 홍보관인 ‘나우인명동’ 사업 철수도 결정했다.급기야는 다이궁과의 거래도 전면 중단했다. 면세점 입장에서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재고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었고 매출 규모를 쉽게 키울 수 있어 주요 고객으로 분류해왔다.하지만 롯데면세점이 다이궁과 거래를 중단한 것은 이제는 송객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송객 수수료는 중국 보따리상 유치를 위해 주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면세점이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4조원을 넘어섰다.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수익 관리를 최우선 경영지표로 삼으면서 선제적으로 다이궁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임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는 신년사에서 “이제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 활동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와 같은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면세점 4개 회사는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롯데면세점의 행보를 다른 곳들도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면세점으로 중국 보따리상이 쏠리는 상황이 벌어질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문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면세점들의 매출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장기화에 들어간 탄핵정국과 곧 출범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영향으로 고환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환율보상 등 프로모션에 나설 수는 있지만 마진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하기는 어려운 카드”라며 “안 그래도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1.14 07:00
산업

CJ온스타일 일부 방송 송출중단...홈쇼핑 '블랙아웃' 현실화

TV홈쇼핑업체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CJ온스타일의 방송이 ‘블랙아웃’ 됐다. CJ온스타일은 5일 자정부로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서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연초부터 이어온 송출 수수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CJ온스타일은 TV홈쇼핑 업황 악화 등을 이유로 송출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SO 측은 인상을 고집하며 대립해왔다.CJ온스타일을 포함한 TV홈쇼핑 메이저 4사 가운데 송출 수수료 문제로 방송 송출 중단으로까지 치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에도 송출 수수료 갈등 속에 대형 TV홈쇼핑사가 SO 등에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막판 협상이 타결되면서 블랙아웃까지 가지는 않았다.TV홈쇼핑 업계 전체로 보면 지난 2015년 홈앤쇼핑과 SO 남인천방송 간 송출 수수료 갈등으로 방송이 중단된 바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5 11:51
생활문화

(주)함양지리산고속 양기환 대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로 교통 편익 증진에 앞장서

버스는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데 자가용 증가, 지하철, 고속철도 발전으로 승객이 줄어 운수업체들이 재정난을 겪는다. 이런 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교통 편익 증진에 앞장서는 (주)함양지리산고속(대표 양기환)이 주목받고 있다. 양기환 대표는 (주)함양지리산고속의 전신인 함양교통 과장으로 출발했다. 회사가 부도나 대표직을 맡게 되자 긴축 경영을 하면서도 서울행 노선을 개척하는 등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그 결과 대표직을 맡은 지 20년만인 2001년 시외 노선인가를 취득했고 동서울~백무동 노선을 개통하게 됐다. 함양까지 들어오는 호남고속의 안양/부천 노선을 양수도해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높였고 이를 계기로 백무동까지 연장 운행하며 함양군민의 든든한 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4대를 도입해 동서울터미널 12회, 서울 남부터미널 2회, 안양/부천 2회 운행하는 중이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동서울과 지리산 노고단(성삼재) 노선을 개통한 바 있다. 이것은 양 대표가 10년을 공들여 준비하고 노력한 업적으로 이 개통은 지리산 등산객들에게 꿈에 그리던 숙원사업이었다. (주)함양지리산고속은 매달 2회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통해 운전자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 패턴을 점검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도입․운영한다. 이로써 국토해양부로부터 교통안전 우수 회사로 선정됐다. 양 대표는 지난 7월 제24대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조합은 경남 지역 47개 운수사와 조합원 5,500여 명을 보유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중 세 번째로 크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양기환 이사장은 조합원 권익 증대에 힘쓰면서 버스운송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공동 이익을 실현할 계획이다. 전국버스연합회와 함께 운전자 양성 교육 시설을 확충해 농어촌 지역 버스 기사를 늘리고, 지역-지역 운행 시외/고속버스 노선 모바일 예매를 가능케 해 이용객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버스 예매 취소 건에 대한 수수료 비율 조정, 버스 운행 차령 제한 폐지, 버스 요금 자율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평일에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에만 해당되는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천안나들목까지 늘리고 금요일로 확대해서 교통 정체를 완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 품질 저하, 공급 지연, 일체형 부품 판매,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한 운수업체들의 손해를 줄이고자 중앙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고 자동차 회사에 협조를 요구한 양 대표는 “경상남도와 중앙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농어촌 지역 버스 운전자 근로 여건 및 처우 개선 문제를 해결하면 기사 진입률이 높아져 농어촌 주민 교통 복지가 구현되고 마을 공동화(空洞化)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다. 2024.12.02 15:00
생활문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 주제로 2024년 동계학술대회 열어

-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과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현행법 개선 방안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11월 29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티켓 재판매 양성화를 통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시작된 학술대회 첫번째 순서에서는 권오상 전남대학교 교수와 고형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상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대리 티켓팅의 구조분석과 각 행위 금지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국내 티켓 재판매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바람직한 규제 및 관리 방향성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대리 티켓팅과 티켓 재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공연 주최사와 티켓 예매 사이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티켓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소비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 사적 자치의 원칙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고형석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티켓 재판매와 관련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형석 교수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부정 판매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손호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다음 순서에서는 오현석 계명대학교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오현석 교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연방 및 뉴욕주) 등 많은 국가들이 공연 참석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티켓 재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티켓 재판매를 양성화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벨기에 사례처럼 주최자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티켓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불법 암표 시장을 근절하고, 소비자와 공연 주최자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교수는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 및 양수인 보호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서종희 교수는 "무기명 채권에 해당하는 공연 티켓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채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티켓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채무자가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채권양도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태영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토론 참여자들은 티켓 재판매 시장의 양성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안전한 티켓 재판매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남기연 회장은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통해 티켓 재판매의 양성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K-Culture의 세계화에 발맞춰, 티켓 재판매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티켓의 최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취득과 판매로 다뤄지는 소위 암표와 건전한 티켓 재판매 행위는 엄연히 구별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티켓을 소지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를 위한 절차적 어려움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한된 좌석으로 인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9 16:25
산업

"상생 없는 날치기" vs "부담 줄였다"…배달앱 상생안 타결 뒤에도 논란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수차례 회의 끝에 상생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분위기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지난 7월 배민 수수료율 인상 전보다 상생안의 수수료율이 더 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배민은 인상 후 수수료율 대비 업주들 부담이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상생안을 바라보고 있어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115일 만에 극적 타결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의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음식점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합의안은 지난 7월 23일 협의체가 출범한 지 115일 만에 나왔다.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상생안에 따르면 배달 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음식점에 7.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액 하위 20% 음식점에는 가장 낮은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거래액 중위 35~80% 구간에 있는 음식점에는 6.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오른다. 매출 상위 35% 음식점 배달비는 500원 오른 2400~3400원, 35~50% 구간은 200원 오른 2100~3100원으로 정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50% 음식점이 내는 배달비는 유지하기로 했다.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으로 약 13만개 음식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배민의 상생안을 수용했고, 모든 입점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는 다른 상생 방안도 내놨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모두 기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형적인 눈속임"문제는 이번 상생안이 '반쪽짜리' 합의라는 데 있다. 입점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와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이 찬성해 가결된 까닭이다.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위 35% 거래 업주들 입장에서는 상생안이 현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 회의를 거쳤지만 최종안이 대다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최종 합의안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최대), 현행은 수수료 9.8%+배달비 2900원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2만원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수수료+배달비는1960원+2900원=4860원이다. 조정안으로 계산하면 1560원+3400원=4960원으로 오히려 100원이 인상된다.이와 관련 경기도 성남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박 모(43)씨는 "우리 매장이 상위 35%라고 가정할 경우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100원 더 손해"라며 "이번 상생안이 구간을 차등화해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렸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생협의체 직전에 배민이 수수료를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9.8%로 올리기 전에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3200원이었다"며 "최종안은 차등수수료라고는 하지만 최대 수수료 7.8%에 배달비 3400원이 됐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리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자영업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회원은 "400원 내리고 500원 올리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계산해 봤는데 2만원짜리 팔면 기존보다 더 뜯어간다"고 하소연했다. 배민 "모든 점주 부담 낮춘 결정"논란이 커지자, 배달 플랫폼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번 상생안을 통해 현행(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다"며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배민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생안 시행 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현재보다 36%(19만5000원) 줄어든다. 이는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부담이 33% 줄어든 수준이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10%(5만5000원), 14%(7만5000원)의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상생안 마련이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식 배달 시장에는 배달 앱, 입점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여기에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들까지 있다"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기엔 역부족인 게 뻔히 보이는데, 찬성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협의체는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생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6 07:00
산업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또 합의 실패…11일 재논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그동안 회의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그렇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공익위원은 '최후 통첩'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하지만 7월 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8 10:20
금융·보험·재테크

9%대 배달앱 수수료 속 … 고군분투 중인 신한은행의 2% '땡겨요'

수수료로 시끄러운 배달앱 시장 속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가 나 홀로 외로운 싸움 중이다. 상생 금융을 내세워 4년차가 된 땡겨요가 다른 배달앱과 다르게 돈을 벌지 못하며 고전 중인 탓이다. 이에 내부적으로 땡겨요를 둘러싼 고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땡겨요, 갈 길이 멀다14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3사의 수수료는 배달의민족이 9.8%, 쿠팡이츠 9.8%, 요기요는 9.7%로 가맹점주에게 부과하고 있다.이와 비교해 신한은행의 땡겨요는 2%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며 가맹점주의 부담을 확 줄여준 것이 대표적인 강점으로 꼽힌다. 이 밖에 관리비·광고비·입점 수수료 무료, 당일 판매 대금 정산 등 가맹점주 중심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공공 배달 플랫폼 수준의 2% 중개수수료 정책뿐만 아니라 월 고정료와 같은 초기 진입 비용을 면제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절감했다"고 설명했다.수익 구조가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얘기다. 한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애당초 상생을 내세워 나온 배달앱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거나 수익 구조를 기존 배달앱처럼 바꿀 수 없을 것"이라며 "적자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2022년부터는 지속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지만 이용자는 기존 배달앱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각각 2263만명, 837만명, 505만명을 기록했다. 땡겨요가 73만8000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앱을 넘나들며 배달 주문을 하는 것은 크게 번거로운 일"이라며 "소비자에게 눈에 띌만한 마케팅이나 혜택이 있지 않은 한 앱으로 유입시키기가 쉽진 않다"고 말했다. '상생' 앞세워 멀리 간다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출범시킨 서비스이자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진옥동 회장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을 슬로건을 내세워 야심 차게 선보였지만 이제는 적자에도 안고 가야 하는 '계륵'이 된 모양새다.지난달 13일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땡겨요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땡겨요는 2020년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고, 2022년 한차례 연장하면서 올해 말에 운영 기한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신한은행은 당국의 규제개선에 대한 회신에 따라 부수 업무로 지정해달라는 신청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에 은행과의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신한은행은 현재 땡겨요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자 대출이나, '소상공인 상생 매일 땡겨드림' 대출 같은 상품을 연계해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가맹점 대상으로 할인쿠폰 발행이 가능한 20만원 상당의 '사장님 지원금'을 제공해 디지털 마케팅도 도와준다.소비자의 유입을 위해서는 '땡겨요페이 통장'을 출시하고 땡겨요페이 간편 결제 시 최대 3.0%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또 할인쿠폰 1만8000원을 제공한다. 타사가 유료 멤버십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땡겨요는 모두에게 주문 금액의 최대 20%를 포인트 적립해주는 등 앱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올해까지 지자체 총 21곳과 협약을 맺으며,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확대했다.그럼에도 땡겨요의 남은 과제는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와 가맹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땡겨요의 이용자 수는 전체 배달시장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17만3000개의 가맹점 수 역시 30만개를 가진 배달의민족의 절반을 약간 넘어선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당장은 할인 쿠폰으로 과도한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가맹점 수를 늘려 많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중"이라며 "향후 땡겨요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연계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비금융 사업도 수익을 내려고 시작한 것이긴 하겠지만 사실 다른 공공배달앱과 다르게 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이라 적자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좋은 취지로 소상공인 상생 이미지도 챙기고, 장기적으로 땡겨요를 통해 금융 상품을 연계시켜 수익 실현도 가능해보인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0.15 07:11
금융·보험·재테크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상테크·업비트 독과점 "문제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를 피력했다. 또 티메프 사태와 관련 '상테크'(상품권+재테크)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해서는 문제 있음을 공감했다.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수했다.'상테크'가 재테크가 아닌 사실상 상품권깡이라는 지적에는 문제의식을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5조4000억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올해 들어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페이코를 통해 이뤄져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할인발행을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면서 "전금법 시행에 따른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되고 대상을 많이 넓혀서 감독을 강화하겠지만,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지류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독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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