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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선·반도체 등 486조원 투자 분야와 재원 마련 어떻게?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투자 분야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투자 펀드’를 미국에 제시했다. 486조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조8699억 달러의 약 20% 수준이다.이 같은 규모는 겉으로 보기에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접 투자로 볼 수 있는 지분 투자보다는 공적 금융기관이 담보하는 보증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합의라는 평가다.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4조원),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약 834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방어를 잘한 셈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펀드 금액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조선 전용 펀드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뿐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일본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정부는 ‘투자 펀드’에서 배수 효과가 높은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실질적 부담은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펀드에서 에쿼티,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제 생각으로는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 보증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대출이고 직접투자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 역시 ‘투자 펀드’의 조성 방법과 관련해 출자는 1∼2% 수준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 융자 보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김 정책실장도 이런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투자펀드도 같은 조성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투자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사업을 제안해 구매 보증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그런 것이면 미국이 이익을 90% 가져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01 06:00
산업

현대차그룹 트럼프 감세법에 '2.7조 매출 감소' 우려 제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대규모 감세법)’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19억5508만 달러·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지난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12만3861대)을 기준으로 37% 폭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다.이런 추산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에 기반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OBBBA에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7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한경협은 올해 1월부터 현대차그룹 전기차 5개 차종(현대차 아이오닉5·9, 기아 EV6·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지원 기대감이 높았으나 OBBBA 발효로 투자의 회수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 온 한국 배터리 3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한경협은 밝혔다.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먼저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는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조성 기간(2029년 종료)을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써 유연한 지원 수단을 확보하면서 중장기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두용 기자 2025.07.20 18:00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임기 채워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신뢰 회복과 조직 내부를 고려해 임종룡 회장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내 현실적으로 파벌이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임종룡 회장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 거버넌스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이 원장은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임 회장이 임기를 지키고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회장과 행장 입장에서는 직을 걸고 체질 개선 및 환골탈태를 이끌어야 한다"며 “1000억원 단위의 금융 사고들이 뉴노멀이 될 정도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은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부당대출 문제는 임 회장이 직접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등 보험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3등급 이하로 나올 경우 인수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9 16:45
프로야구

[부고] 배영은(중앙일보 스포츠부 차장)씨 조모상

▲ 김우임씨 별세, 배영은(중앙일보 스포츠부 차장)·배석(한국수출입은행 부부장)씨 조모상 = 15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연락처 02-923-4442 2025.02.15 11:29
산업

K콘텐츠 글로벌 진출에 진심… 콘텐츠진흥원, 2025년 6000억 예산 편성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새해 K콘텐츠 관련 사업에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우수 콘텐츠 IP 개발과 글로벌 확산을 꾀한다.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17일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구경본 경영전략본부 본부장은 “내년 콘진원의 전체 예산은 국고와 기금을 포함해 총 6093억원이다”며 “이는 전년도 예산 5913억원 대비 3.04% 증가한 규모인 동시에 정부 전체 예산 증감률보다 2.5%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콘진원은 책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R&D,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신기술융합, 캐릭터, 웹툰, 음악, 패션, 기업육성, 인재양성, 수출 등 장르와 기능에 따라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장르별 예산으로는 △방송영상 980억원 △게임 632억원 △애니메이션 287억원 △음악 250억원 △만화·웹툰 210억원 △신기술융합 155억원 △캐릭터 83억원 △패션 78억원 △스토리 36억원 등이 쓰일 계획이다. 특히 만화·웹툰은 지난해보다 약 84억원이나 예산을 늘려 글로벌 웹툰 IP 제작 등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 또 애니메이션 역시 약 26억원이 증액됐다. 게임 예산도 20억원 정도 늘려 K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유통에 고루 지원한다. 기능별 예산도 연구개발(R&D) 144억원, 수출지원 751억원, 지역콘텐츠 지원 510억원, 인재양성 334억원, 기업육성 214억원, 투융자 42억원 등을 편성했다. 무엇보다 수출지원 예산을 확대해 149억원 가량을 증액해 K콘텐츠 거점 확대 및 콘텐츠 IP 수출 실적을 극대화한다. 연구개발(R&D) 분야 60억원, 지역콘텐츠 지원 분야 58억원을 증액한 예산을 편성했다.이와 함께 콘진원은 2025년 기관 중점 추진 방향으로 초장르 행사 최초 개최,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에이전트 역할 강화, NEXT K를 만들 잠재 콘텐츠 발굴 계획을 소개했다.유현석 원장직무대행은 설명회에서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사 결과 국가의 여러 주요 산업 중 콘텐츠산업만 유일하게 수출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5년에도 K-콘텐츠가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콘진원은 콘텐츠산업 관계자들이 정부의 콘텐츠 정책을 잘 이해하고, 향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025년 중점 추진 방향 발표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 △일대일 현장 상담으로 진행됐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17 17:10
산업

[IS시선] '공든 탑 무너질라' 트럼프 2기 대응 체계 빈틈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공략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만큼 대미 수출 및 투자 비용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해외 투자액 중 무려 43%를 미국에 쏟아부었다. 10일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2023년 280억4000만 달러(약 39조원)에 달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7~2020년에 150억 달러(약 21조원) 안팎이었던 대미 투자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너도나도 미국에 베팅하며 대미 수출을 겨냥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해 배터리 등 원자재나 부품 중간재 기업들이 대대적인 대미 투자 행보를 보여왔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생산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이처럼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이 수십조원 투자를 단행하면서 미국 수출액도 증가했다. 대미 수출액은 2017년 686억1000만 달러(약 96조원)에서 2023년 1156억9600만 달러(약 162조원)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겨냥해 현지에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주정부도 세금 혜택과 보조금 등으로 국내 기업을 유인하며 ‘윈윈 체제’ 구축에 공을 들였다.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며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해 국내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대대적인 대미 투자로 공든 탑을 쌓으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미 의존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통상압력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자칫 느슨하게 대응하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긴장은 하되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경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책정된 보조금 규정 등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기업에 크게 득이 되진 않는다는 전망이 우세했기에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4대 그룹 총수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형성한 네트워크와 해외 대관조직을 중심으로 미국 정계와의 소통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2 07:00
산업

한화, 10대 그룹 중 수출입은행 여신 잔액 최대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의 10%가량이 한화그룹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6327억원이다. 이 중 약 10%에 달하는 13조2523억원이 한화 계열사에 대한 여신으로 집계됐다.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총 26조6392억원이다. 그중 한화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여신 잔액이 9조5886억원으로 36%에 달했다.한화 계열사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2월 말 4조4747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25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다. 그만큼 최근 한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차 의원은 한화그룹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효과가 있지만 인수 후 한화오션에 대한 신규 여신 집행 금액도 4조7223억원에 달해 단순 기업결합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한화그룹에 대한 동일 차주 신용 공여 한도 소진율이 법에서 제한하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위원회에 예외 취급 승인을 받은 바 있다.앞서 지난 2월에는 방산 수출 지원을 명분으로 법정 자본금을 증액했는데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혜택을 보기도 했다.한편, 차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수출입은행이 한화그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안 검찰 출신이 한화그룹에 무더기 재취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2023년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등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8명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여당 당직자 출신인 차순오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선임되기도 했다.차 의원은 "수출신용기관의 여신이 특정 기업에 너무 많이 쏠리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여신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한화그룹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화오션 7.5조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조원 외에 ㈜한화 건설부문 이라크 건설사업 보증, 한화솔루션 및 한화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지급보증 등 3.6조원을 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은 수출입,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건설 등의 지원은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20 09:48
금융·보험·재테크

내부통제 강화했다고? 금융권 올해 매달 횡령 사고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횡령 사고는 올해 매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집중적으로 주문해왔음에도 크고 작은 횡령 사고들이 줄 잇고 있다.올해 가장 많은 횡령 사고가 일어난 곳은 하나은행,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 6억7500만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하나은행은 올해 3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최다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포함된다면 우리은행의 횡령액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11명), 증권 60억6100만원(3.4%·12명), 보험 43억2000만원(2.4%·39명), 카드 2억6100만원(2명) 순이었다.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이후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2018년 56억6780만원, 2019년 84억5870만원,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2023년 642억6070만원대로 불어났다.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5660만원으로 환수율이 9.7%에 그쳤다.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3 10:24
산업

K방산으로 잘 나가는데…김동관 주력 한화솔루션 골머리

한화그룹이 K방산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지만 김동관 부회장의 주력인 한화솔루션이 발목을 잡고 있다. 태양광 사업이 핵심인 한화솔루션은 중국의 저가공세에 고전하며 후계자 김동관 부회장의 ‘앓는 이’가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00대 매출 기업 중 한화솔루션 등 4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한화솔루션을 포함해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엘앤에프가 1분기에 영업손실을 적으며 체면을 구겼다. 한화솔루션은 1분기 영업손실이 216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2714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매출도 2조39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2%나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첨단소재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손실을 봤다. 태양광 사업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영업손실 1871억원, 케미칼 부문은 영업손실 189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솔루션은 김동관 부회장이 장기간 애정을 쏟고 있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한화그룹 입사 후 한화솔루션의 주요 보직을 맡으며 임원직을 달았고, 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주도해왔다. 2010년 초부터 김 부회장은 그룹의 신성장 동력인 태양광 사업을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그는 2020년부터 한화솔루션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K방산이 주목을 끌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한화오션 기타비상무이사도 맡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는 오랫동안 지휘봉을 잡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성장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저가공세에 한화솔루션도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의 대량생산으로 태양광 모듈의 과잉 공급을 가져왔고, 가격 하락 등 수익성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모듈 공급 과잉 현상은 올해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태양광 수요(500GW) 대비 모듈 공급 과잉량이 200GW를 넘어설 전망이다.한화솔루션은 중국 시장 전략을 새로 짜며 한화큐셀 중국 법인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 및 판매를 이달 30일부터 중단한다. 이 중국 법인의 영업정지 금액은 5310억원에 달한다. 김 부회장은 중국 대신 미국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한화는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관련 사업 역대 최대액인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조지아주 달튼 공장 증설을 마쳤고, 연간 5.1GW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올해는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8.4GW로 확대하고, 2025년 미국 태양광 모듈 점유율 25% 목표를 내걸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중국 태양광 패널 관세부과 유예조치 종료도 호재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태국·베트남 등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태양광 업체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윤안식 한화솔루션 부사장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덜한 2분기에는 모듈 판매량이 회복돼 신재생에너지 부문 적자 폭이 의미 있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07 06:57
금융·보험·재테크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은행, 손해 안 보고 이익 챙겨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신용 위험을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실적 신기록을 쓰고 있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이다.지난해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인 5조8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2배에 달할 전망이다.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더해 전세 사기와 같은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3조57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과 비교해 3배 넘게 불었다.경기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향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증가했다.이 밖에도 주택금융공사가 3375억원에서 5026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3673억원에서 7498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이 4946억원에서 7521억원 등으로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다.이에 반해 은행들은 공적기관의 보증으로 사실상 무위험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자를 챙기며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중 보증부대출은 2013년 44조2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9월 263조5000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는데, 이 중 250조3000억원이 은행권 대출이다.은행권 보증부대출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5대 은행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증기관에 출연한 기금은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은행은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사고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한다. 부족한 금액은 정부·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메워진다.오기형 의원은 "고금리의 여파로 올해 10개월 만에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엑이 1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부담한다"며 "은행들은 위험을 전가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니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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