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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카카오 T, '수수료 2.8%' 가맹 상품 6월 출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2.8%의 신규 가맹 상품 출시 일정을 오는 6월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 업계가 요청한 새로운 배차 알고리즘도 3분기 내 도입할 방침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주요 택시 단체 및 가맹택시 업계와의 간담회 및 개별 실무 회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상생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6월 2.8% 수수료의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한다. 기존 대비 가맹 수수료를 낮추고, 가입 초기 비용도 인하해 택시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공정 배차 시스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인공지능) 추천과 ETA(도착 예정 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예정이다.'카카오 T' 택시는 그동안 빠른 배차를 위해 AI 추천 기반 방식을 선행한 뒤 배차 실패 시 ETA 스코어 기반 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을 약 40% 줄이는 성과를 냈다.카카오모빌리티는 ETA 스코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택시 업계의 의견을 존중해 2가지 방식을 동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매칭률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각 지역 택시 사업자들의 자율적 상생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ICT 인프라 기반 솔루션 제공과 플랫폼 운영 역량에 더욱 집중하는 방안을 택시 단체와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5 17:17
프로축구

걱정 많은 추춘제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축구인 ‘긍정’ 반응 이유는

영하의 기온에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을 볼 날이 올까. 최근 축구계 이슈인 추춘제 전환. 다수 축구인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일본 J리그가 지난 19일 2026~27시즌부터 J리그 운영 방식을 춘추제에서 추춘제로 바꾸기로 확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제도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다. 2023~24시즌부터 아시아축구연맹(AFC)도 챔피언스리그(ACL)를 추춘제로 운영하는 터라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추춘제를 채택하면 유럽 등 세계 축구의 흐름에 발맞춰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 일례로 같은 시기에 시즌을 시작하고 마치게 되면 K리그 선수들의 유럽 등 해외 진출도 수월해진다. 다만 한국에서는 추운 날씨가 걸림돌로 지적된다. 대체로 영하권 기온이 유지되는 12월부터 2월까지 리그를 진행한다면, 추운 날씨 속 선수들이 뛰어야 한다. 관중도 힘든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해야 한다. 또한 영하의 기온에는 잔디가 얼어 그라운드 상태도 유지된다는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K리그의 추춘제 전환에 관한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현장을 누비는 축구인들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개 추춘제는 8월에 리그 일정이 시작되며 5월에 끝난다. 한국에 적용한다면, 추위가 몰려오는 12~1월을 휴식기로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당장 추춘제로 바꾸긴 어렵지만, 동반되는 문제는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는 게 축구계 중론이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지난 21일 프로축구연맹이 진행한 리그 출범 40주년 전시회인 ‘K리그 : 더 유니버스’의 VIP 시사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마주해 “결국 날씨 문제다. 예전에는 삼한사온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루 춥고 열흘, 보름 안 추운 식”이라며 “주말에 추운 날이 많지도 않을 것 같다. (추춘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짚었다. 겨울철에는 지역마다 기온 차이가 크다. 유독 겨울에 추운 강릉과 춘천을 연고로 둔 김병지 강원FC 대표는 “월드컵이나 ACL 등 여러 시스템이 추춘제에 맞춰져 있다 보니 K리그만 이렇게(춘추제) 해서 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며 “할까 말까 한다면 의미 없는 시간이 된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 여건에 관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본다. 잔디 문제의 경우 북유럽 리그처럼 좋은 수준의 인조 잔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세계 축구의 흐름에 발맞춰 걸으려면 당장 ‘한국에서는 추춘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기보다,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게 축구계 중론이다. 윤정환 강원 감독도 찬반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K리그도 그렇게(추춘제로)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프로축구연맹은 추춘제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춘제와 관련한 목소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김희웅 기자 2023.12.28 06:43
IT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4만~5만원대가 마지노선이었던 5G 요금제의 하한선이 3만원대로 내려간다. 단말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5G나 LTE 서비스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먼저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 3사의 최저 구간 5G 요금은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세분화한다.이를 위해 이통 3사와 협의해 2024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를 새롭게 선보인다.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한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쪼개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은 확대한다.저가(3만~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리고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에 신설한다.신속한 도매 제공으로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 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도 논의했다.이에 제조사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5G 스마트폰으로는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건은 없앤다.이통 3사는 이용 약관을 개정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SK텔레콤은 관련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다른 통신사와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 약정은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한다.2년 약정 25% 요금 할인 혜택은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8 16:53
IT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낮추고 플랫폼 개방…"매각 추진 안 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도덕하다"는 비판에 비상이 걸린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 업계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카카오모빌리는 오는 13일 택시 단체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미래 서비스 운영 방향성을 7일 공유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 업계와의 상생적 협력과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며, 각계의 목소리를 지속 경청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수수료 체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구체화·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비판을 받아온 가맹 택시 사업 구조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 T' 플랫폼은 다른 택시 플랫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간담회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직접 참석해 논의한다. 연내 의견을 수렴한 뒤 즉시 실행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라는 울타리를 넘어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 환골탈태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또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카카오가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7 15:46
IT

대통령까지 합세한 카카오 때리기…끝없는 추락에 개미들 피눈물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에게 올 하반기는 혹한기나 다름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원투 펀치에 이어 대통령까지 불편한 심기를 보이자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죄 없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는 정부가 잇따라 시그널을 보내자 즉각 대응책을 내놓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단체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일 저녁 늦게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한 고민을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침에 따른 것이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카페에서 시민들과 만났는데, 한 택시기사의 호소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대통령이 직접 기업명을 언급하며 부담을 주는 것은 이례적이다.모회사 카카오도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도입 검토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우대 의혹 등을 놓고 공정위가 연일 태클을 걸었는데 지금은 금감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화살을 퍼붓고 있다.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간접적인 대량 매집 행위로 시세조종을 해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지분 추가 확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지난 10월 카카오의 미래 전략을 짜는 핵심 인물인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의 초유의 구속을 이끈 것도 모자라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까지 소환해 추궁했다.인상적인 것은 김범수 센터장이 금감원에 출석할 때 역사 속으로 사라진 포토라인이 부활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그간 경영 일선에서 빠져있었던 김범수 센터장이 회사를 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지난달 30일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공동체 CEO(최고경영자) 등 20여 명을 모아 경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매주 월요일 준법 감시와 외부 통제 수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김범수 센터장은 "나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더 강화된 내외부의 준법 경영 및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카카오의 몸값은 산적한 리스크에 끝 모를 바닥을 향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 제2의 봄날이 올 것으로 믿었던 개미들의 주름은 깊어지고 있다.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 카카오의 주가는 8%가량 떨어졌다. 3개월 전인 8월 초 대비로는 30% 가까이 폭락했다.온라인 종목 게시판의 주주들은 "14층(14만원)이다. 관리 안 했더니 70% 손해를 봤는데 증손에게 물려줘야 할 상황" "카카오를 죽이는 것은 경제 손실이다. 시정 조치로 끝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증권가는 부정적 전망 속에도 카카오가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사측이 향후 투자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에서 기존 대비 무게감 있고 면밀한 검토와 시스템적으로 제어할 기제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3 07:00
국가대표

‘이사진 물갈이’ 정몽규 회장 “절차 더 있었다면 논란 없었을 텐데” (일문일답)

정몽규(61) 대한축구협회장이 이사진을 새로 선임했다. 25명의 이사진 중 18명이 싹 바뀌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3일 새 이사진 명단 발표를 위한 정몽규 회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소통’을 강조하며 새로 바뀐 이사진을 공개했다. 김정배 전 문화체육부 제2차관이 상근 부회장직을 맡는다. 실무 행정을 총괄할 예정이다. 한준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 장외룡(기술·각급 대표팀)을 비롯해 원영신(여자축구) 연세대 명예교수, 하석주(학교축구·엘리트) 아주대 감독 등이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사진에는 현역 선수인 이근호(대구FC) 지소연(수원FC위민)이 포함됐다. 전해림 덕성여고 체육교사가 이사진 한자리를 꿰찬 것도 눈에 띈다. 그는 1992년생의 젊은 체육 교사이자 여성축구클럽연맹 부회장이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들을 이사진에 배치했다. 정몽규 회장은 “이사진 개편을 통해 보듯 다양한 축구 관계자와 계층의 이사진 부회장님들을 많이 초빙했다. 지난 사면 관련해 아쉬운 점은 그때 몇몇 공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보안을 철저히 하느라 논의 과정이 적었다. 절차가 더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 같다. 아쉬움이 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다양한 분들을 모셨고, 이사회를 활발히 운영할 것이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KFA 이사진이 승부조작 사범 등 사면 논란 후폭풍으로 대거 사퇴했다. KFA는 지난 3월 28일 우루과이와 A매치를 앞두고 축구인 100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기습 발표해 논란을 만들었다. 사면 대상자로 승부조작 사범 등이 절반 가까이 포함돼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결국 철회를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책임을 느낀 부회장단·이사진이 전원 사퇴했다. 새 이사진을 꾸린 정몽규 회장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소통이다. 소통을 가장 큰 화두로 생각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추천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몽규 회장과 일문일답. -1년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상황을 진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건지.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 했지만, 지금 임기를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무이사를 맡을 경기인 중 적임자가 없다고 본 것인지. 부회장을 상근 및 실무 체제로 바꾼 이유는.축구인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인 출신이 부회장과 분과위원장이 많이 포진돼 있다. 총괄해서 축구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도록 할 것이다. -한준희 해설위원, 위원석(언론) 이사 등 명단을 보면 홍보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 같은데.우리의 정책 방향 중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화하려고 했다. 추후 상근 부회장과 상의해서 홍보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지난 부회장, 이사들도 사면 건 관련 목소리를 냈다고 알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시스템이 마련됐는지. 이사진 개편을 통해 보듯 다양한 축구 관계자와 계층의 이사진 부회장님들을 많이 초빙했다. 지난 사면 관련해 아쉬운 점은 그때 몇몇 공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보안을 철저히 하느라 논의 과정이 적었다. 한두 절차가 더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 같다. 아쉬움이 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다양한 분들을 모셨고, 이사회를 활발히 운영할 것이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근호, 지소연 등 현역 선수들을 이사진에 임명한 이유.국가대표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들을 대표하는 협의위원장이다. 선수들의 목소리도 협회가 들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두 분이 흔쾌히 수락해서 감사하다.-공정위원장으로 전 검사 출신을 임명한 이유는.아무래도 공정위원회는 상벌을 함께하는 위원회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가장 잘 아실 것으로 판단돼 모시게 됐다. -사면 사태처럼 정해진 안건을 회장이 이야기하면 나머지 참석자가 거수한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활발하게 토의하는 이사회도 있고 여러 이사회가 있다. 이번 사면은 아주 소수의 사면 관련된 분만 알았고,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이 당시에 명단을 처음 봤다. 미리 공개하기 어렵다고 봐서 이사회에서 공개했다. 특별히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심의 안건 상정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거를 문제다. 미리 잘 상의하고 소통하면 그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사면 논란이 일어난 것도 이사회의 건전한 토론 문화가 없었기에, 쓴소리를 해주는 부회장이 없었기에 일어났다. 어린 현역 선수들, 전해림 같은 젊은 체육 교사로부터 어떤 이야기라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는지.우리나라 토론 문화가 상당히 힘들다. 회의 때도 지명하기 전에는 토론하지 않는다. 당연히 다양한 분을 초빙한 것은 같은 생각보다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토의에 참가했으면 해서다. 이런 분들을 모신 이유는 생각을 듣기 위함이다. 당연히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많이 반영하겠다.-유임자가 7명인데, 큰 문제가 없었는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일 것 같다. 4명 중 3명이 바뀐 거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다. 협회는 연속성도 필요하다. 사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분들이 아니다. 25명을 다 바꿔야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생각한다. 연속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심판위원장을 뽑지 않은 이유는.(1월 중순 선임돼 4월 사퇴한) 김동진 위원장은 현재 본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문화체육회에서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사이에 좋은 분이 있으면 얼마든 새로운 분을 데려올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봤다. 조사 결과와 그분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어 임명하지 않았다. -이사회 개편 과정에서 홍보가 화두가 됐는데.가장 중요한 주제는 소통이다. 소통을 가장 큰 화두로 생각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추천했고,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신문로=김희웅 기자 2023.05.03 11:13
사회

[하지마!마약]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메타버스·VR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마약에 빠져드는 청소년을 막기 위해 가상현실(VR)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한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청소년 마약 퇴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미리 막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기술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와 발맞춰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지난 1월 마약안전기획관을 임시 조직에서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고,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마약안전기획관으로 재발령했다. 그만큼 식약처는 8년 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한국을 위상을 다시 세우고,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본지가 김명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을 통해 정부 당국이 벌이고 있는 10대 청소년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들었다. 한국, 마약청정국 지위 잃은 지 오래 -한국 마약 및 청소년 사범 실태는."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과 IT기기 조작에 능한 2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이었지만, 20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했다. 최근 필로폰 같은 불법 마약류 외에도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 받거나 의료 쇼핑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그 부작용도 우려되는 수준이다."-청소년들 사이에서 공부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환각제 및 마약 복용이 늘고 있다. "식약처가 2018년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처방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19세 이하 환자 수는 감소 중이나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수는 증가 추세다. 식약처에서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를 오남용 처방하는 의사 대상으로 서면 경고 후 추적 관찰하고 있다. 만약 처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19세 이하 환자의 수는 2019년 67만명에서 2021년 57만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을 지속 점검 및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배우 유아인의 프로포폴 복용으로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화제가 됐다. "현재까지 6억5000만여 건의 데이터가 있고, 매년 1억건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투약 내역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환자에게 처방·투약량이 과도한 의료기관을 점검·확인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환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최근 신종마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22년 유엔마약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류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166종이 보고되었는데 2021년에는 1127종(누적)이 보고됐다."-식약처가 신종마약으로 지정하며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뒤라는 지적이 있다. "식약처는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2018년 132일이었으나 2022년에는 52일까지 단축했다. 앞으로 행정 효율을 높여 2023년에는 40여 일로 단축해 촘촘한 마약류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국이 마약청정국인가. "우리나라는 2015년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20대 이하의 마약사범이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늘어나 불과 5년만에 2.4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의 공급 억제 정책에 더해 수요 억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청소년 마약, 가상현실로 예방 -청소년 마약중독이 성인과 비교해 후유증이 더 큰 것으로 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뇌 발달은 25세까지 이루어지는데 청소년기에 마약에 노출되면 기억력,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과 측두엽의 대뇌피질 손상이 성인보다 심하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는 2022년 청소년기 마약 오남용이 뇌 발달을 저해하고 마약 중독 및 의존성, 주요 우울장애 유발 등 폐해가 성인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하고 있다."-청소년 사이에 마약류를 처방받는 '의료 쇼핑'이 유행해 문제가 됐다. "마약류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로 거론된 펜타닐 패치와 같은 마약 진통제 등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 식약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과다·중복 처방 의심 의료기관을 집중 선별해 점검 등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청소년 마약 퇴치를 위한 식약처의 방안과 계획은. "식약처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20대 이하 젊은 층의 마약 확산세를 고려해 그동안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감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마약 중독자 치료 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마약류 중독은 '뇌 질환'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까지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통해 중독 발견 초기부터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사법·치료·재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맞춤형 치료‧재활 모델을 도입하고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가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와 관련해 복지부에서는 치료보호기관,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해외 인적교류,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마약 중독은 치료될 수 있나."치료‧재활을 통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 성공 가능성은 본인과 가족, 국가에서 얼마나 재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마약에 호기심을 갖는 청소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마약을 온라인 등으로 손쉽게 구매해 투약하다가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에 중독되거나 마약 유통에까지 가담하는 사례도 있다. 마약은 호기심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 마약의 끝은 파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라도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를 찾아 상담을 받아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으로 마약 중독을 극복하시기 바란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청소년 여러분을 마약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2023.04.21 07:01
자동차

중동으로 유럽으로…완성차 해외 공략 '가속 페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산 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생산 차질이 줄어들면서 자동차의 수출 실적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업계는 앞다퉈 중동과 유럽 시장에 대한 영토 확장을 준비 중이다. 역대 최고 수출 기록한 K-자동차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541억달러(약 67조원)로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완성차 수출이 5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수출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수출량이 크게 늘었고, 고환율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수출 대수(231만대)가 13.3%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2.4% 감소한 168만4000대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지난해 친환경차 수출량은 36.8% 증가한 55만4000대, 수출액은 38.0% 늘어난 161억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였다. 특히 전기차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져 전년 대비 45.2% 증가한 22만4000대를 기록했다.하이브리드차는 34.5% 늘어난 28만5000대로, 전체 친환경차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산업부는 "현대차·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차와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전기차, 아이오닉6의 수출 개시와 함께 한국GM의 트레일블레이저, 르노삼성의 XM3 등의 해외 판매 호조로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올해도 분위기가 좋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지난달 수출실적은 20만825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보다 11% 늘어난 기록이다.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 등 단가가 높은 차종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출금액도 49억8000만 달러(약 6조4476억원)로 1월 기준 사상 최대치였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자동차 업계가 전방위적인 수요 위축 압박을 받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차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며 "세계적 권위를 지닌 각종 글로벌 평가에서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산 완성차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일 머니 잡아라"…중동 노리는 완성차완성차 업체는 해외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자, 공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이른 바 중동의 '오일 머니'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현대자동차는 최근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와 '사우디 자동차 산업 공동 육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현대차가 사우디에 중동 지역 최초로 자동차 반제품조립(CKD) 공장 설립을 골자로 한다.CKD는 부품을 수출한 뒤 현지서 조립해 완성차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해당 공장에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생산을 위한 반제품 조립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현대차가 중동에 자동차 공장을 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까운 튀르키예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을 뿐이다.사우디는 2016년 '비전 2030'을 발표한 이후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비전 2030의 핵심은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벗어나는 것이다. 사우디에서 제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2%에 불과하다. 제조업 육성을 위해 사우디는 2019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를 에너지부와 산업광물자원부로 분리하고, 산업광물자원부에 산업 육성 임무를 부여했다.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중 자동차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 인구 3600만명 중 절반가량이 40대 이하로 구성돼 차량 구매 수요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현대차그룹은 사우디 공장을 건립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동 시장과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아라비아반도 홍해 인근 사막 한가운데에 서울 면적의 약 44배인 2만6500㎢ 용지에 인구 900만명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세우는 초대형 건설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000억달러(약 615조원)에 달한다.현대차그룹의 목표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수주를 유치하는 것이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철도터널), 현대로템(수소기관차), 현대글로비스(스마트 물류) 등 사실상 현대차그룹 전체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지난해 11월 UAE 두바이에 첫 번째 독립형 전시장을 열었다. 이곳에는 G70부터 GV80까지 제네시스 모든 라인업의 모델이 전시됐다. 제네시스는 2020년부터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3대 자동차 브랜드와 함께 UAE 정부가 선정한 외빈용 의전 차량 브랜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쌍용자동차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조립 생산 추진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를 기반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쌍용차에 따르면 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차량유통기업 NGT 임원진은 최근 토레스와 코란도가 생산되는 쌍용차 평택공장 조립 1라인 등을 둘러보고, 곽재선 쌍용차 회장과 면담했다.곽 회장은 수출 전략, 제품 개발 계획, 회사 중장기 비전 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쌍용차는 NGT와 협력해 올해 7000대 수출을 시작으로 향후 연간 1만대 수준까지 중동 지역 차량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쌍용차는 사우디 SNAM(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과 함께 KD(녹다운·부품을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 판매)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NAM은 지난해 1월 현지 조립공장을 착공했다. 올해부터 1단계 현지 조립 생산을 시작하고, 향후 2단계 사업을 위한 공장 건설을 통해 연간 3만대까지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쌍용차는 지난해 4만5천294대를 수출해 2016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사우디와 이라크,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3819대가 수출됐다.쌍용차 관계자는 "SNAM 현지 조립에 이어 UAE 수출 기반 마련으로 중동 지역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토레스 글로벌 론칭 확대와 신흥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수출 증가세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유럽 공략 가속완성차 업계는 중동 등 신흥 시장과 더불어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인 유럽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쌍용차는 최근 유럽 시장 공략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CSMS,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취득했다.유럽은 쌍용차가 주력하는 해외 시장이다.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해 서유럽에 1만6910대, 동유럽에 1만2481대 등 총 2만9391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쌍용차의 전체 수출 물량(4만5294대)의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는 하반기부터 토레스를 유럽에 수출하며 수출 물량을 더 늘릴 계획이다.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2020년 7월 관련 법규(UNR155)를 제정하고 CSMS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CSMS 체계에 따라 차량이 개발되었는지 형식 승인(VTA, Vehicle Type Approval)도 받아야 한다.이 인증은 쌍용차가 회사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현재 유럽에 수출하는 코란도와 티볼리,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가 CSMS 인증을 통과한 것이다.CSMS는 자동차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과 생산, 생산 이후 단계 등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이에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CSMS 인증을 취득했고, 올 하반기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시스템(SUMS)과 VTA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쌍용차 관계자는 "자동차 기술 고도화로 해킹이나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CSMS 등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구축은 이제는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 기술이 됐다"며 "특히 CSMS는 3년 마다 갱신을 요구하고, VTA는 차종마다 인증이 필요한 만큼 쌍용차만의 보안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유럽 시장 3위 르노그룹과의 격차를 0.01%까지 좁힌 현대차그룹은 올해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6, 신형 니로 EV 등 전기차 판매를 본격화해 시장 톱3를 노린다는 방침이다.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유럽 시장에서 106만989대를 판매했다. 점유율 9.40%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폭스바겐그룹(24.72%)이다. 이어 스텔란티스(18.18%), 르노그룹(9.41%) 순이다. 순위는 4위이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현대차그룹이다. 1년 전보다 점유율을 0.75% 포인트 늘렸다. 달라진 위상은 점유율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기아 전기차 EV6는 지난해 유럽에서 ‘2022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영국의 권위있는 자동차 매체 탑기어는 지난해 ‘베스트 패밀리카’에 투싼을, ‘올해의 인기차량’에 현대차 N비전74를, ‘올해의 자동차 회사’에 기아를 선정했다.현대차그룹은 신차를 앞세워 올해도 유럽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최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유럽 사업계획 물량(도매 기준)을 지난해보다 4% 늘린 59만3000대로 밝혔다. 기아는 4.2% 증가한 57만대를 제시했다. 이밖에 지난해 수출 물량 85%를 유럽으로 보낸 르노코리아도 XM3 등 신차의 올해 수출량을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때 '바퀴 달린 냉장고'라는 혹평을 듣던 국내 완성차의 위상이 전 세계에서 상전벽해하고 있다"며 "각 업체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올해 K-자동차의 수출액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2.23 07:00
산업

기재부 차관 "복권 긍정 인식 54→73% 상승…기금 역할 확대해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을 맞아 복권기금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권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을 맞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및 복권기금 운용체계 효율화 방향 등 복권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 차관은 이날 "복권위원회가 지난 20년간 복권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고,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복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로 복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도는 2008년 54.2%에서 2021년 73.7%로 상승했다"고 했다. 복권위원회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래 약 29조원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수행했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복권기금의 공공목적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차관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은 연례적·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각종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복권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복권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돼 사업성과를 제고할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최 차관은 클라우드 방식 등을 통한 복권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하다면서 "미래의 혁신과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추진 방안과 복권기금 사업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07:00
생활/문화

정부, 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하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측면에서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 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줄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 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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