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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367건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LTV 담합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과징금 27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짬짜미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린다.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4개 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예를 들어 200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관계가 깊은 비주택 부동산 LTV 격차는 8.8%p로 더 컸다.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결국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6.01.21 15:28
영화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문체부 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앞서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1.21 08:05
산업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다.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으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31 13:32
스포츠일반

체육공단, 2026년 국민체력100 신규 체력 인증기관 공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민체력100' 사업의 지역 거점 확충을 위한 신규 체력 인증기관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국민체력100'은 과학적인 체력 측정,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 증진 교실을 통해 국민 건강 체력 향상과 함께 생활체육 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공공 체력 관리 서비스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생애주기별 체력 측정을 기반으로 개인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상담과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체육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5개 체력 인증기관(서울 9개소, 그 외 지자체 26개소)을 신규로 개설할 예정. 선정된 기관은 최신 디지털 체력 측정 장비 등을 제공받아 오는 2026년 상반기에 개소하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기관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월 21일(수)까지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체육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공단 또는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번 신규 체력 인증기관 모집은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추진돼,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 체육시설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공공 체력 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12.30 11:03
스타

'동네에서도, 회사에서도'…`갑질`에 멍드는 대한민국 [박나래 이슈로 본 ‘갑을관계’]

방송인 박나래와 소속사 매니저들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 갑을에 대한 갈등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갑질’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박나래 파문을 계기로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는 공동 기획을 통해 각 분야의 ‘갑질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최근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던 A(22)씨는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3개월 만에 퇴사했다. 근무기간 내내 한 보좌관의 사적 업무 지시와 성희롱에 시달려서다. 보좌관은 ‘임신한 아내에게 초밥을 사서 배달해라’, ‘짐 들러 내려 오라’며 A씨를 개인 비서처럼 여겼고 회식이 끝나면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남자친구 있냐, XXXX 느껴봤냐”고 말하기도 했다.주변 동료들은 A씨가 그만두는 것을 만류했지만 결국 직장을 떠나고 말했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강선우 의원이 지명된 후 ‘갑질 논란’이 불거졌지만 감독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힌 법 적용 제외’로 종결처리된 것을 보면서 보호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다. A씨는 “그만둔 게 최선의 선택이자 나름의 방어였다”고 했다.소위 ‘갑질’에 우리 사회 곳곳이 멍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오며 사회 곳곳에 숨은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예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와 회사에서도 갑질이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상사 등으로부터 폭언과 업무 외 지시, 폭행까지 경험한 적 있는 피해자들은 “갑질을 당했다는 인정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 모든 피해를 내가 떠안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폭행 당해 경찰도 출동…법도 제재 못하는 ‘갑질’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갑질은 생활 주변에서도 만연하다.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B(62)씨는 지난 7월 입주민 이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파트 밖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 피우던 이씨를 제지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이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와 새끼손가락이 골절됐지만 ‘입주민과 생긴 문젠데 어떻게 끝까지 가겠나’는 생각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연거푸 문제가 되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21년 경비원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포함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기업 현장에서도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갑질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2년째 대기업에 다니는 장모씨는 상사로부터 “못생겼다”, “뚱뚱하다”며 업무와 관계없는 외모 지적을 받는다고 털어놨다. 수습 기간에 실수를 하면 공개적으로 “개XX” 등 욕설을 듣는 모욕감도 견뎌야 했다. 장씨는 “주변에선 가해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 듣고 넘기라고 한다”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근로자’ 아니면 ‘직내괴’ 인정도 못 받아…“내가 관둬야”하지만 정규직이 아니거나 법적으로 ‘근로자’도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더욱 어렵다.대학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한 전남대 대학원생은 교수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학원생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위 지도교수 등으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최근 전국대학원생노조의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247명 중 ‘관련 경험이 없다’는 49.4%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는 ‘원하지 않는 연구업무 강요’나 ‘심야 시간 업무지시’ ‘폭언’ ‘사적 심부름’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대학원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학 내 제도로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이들은 전체의 17.8%(44명)에 그쳤다.이처럼 피해자들은 ‘갑질 피해의 인정과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다. 일을 그만두거나 업계를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되는 셈이다.방송사에서 프리랜서 PD로 일한 C씨도 메인 PD의 말 한 마디에 당일 해고를 당했지만 항의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그는 “증거도 없었고, 증거가 있어도 프리랜서인 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심준형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 소위 직장 내 갑질로 신고해도 피해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사용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사내 조사를 명령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진아 노무사는 “노동청에서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인정이 아주 보수적이라 폭넓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보다 뒤처진 상황”이라고 했다. 또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증거가 없다면 신고자만 허위 신고자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정윤지(yunji@edaily.co.kr) 2025.12.19 08:52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금융·보험·재테크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

내년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1 09:20
스타

박장범 KBS 사장 “대하드라마 ‘문무’, 수신료 통합징수 덕”

박장범 KBS 사장이 “대하사극은 KBS에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공적 책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19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열린 KBS2 새 대하드라마 ‘문무’ 제작보고회에서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처럼 대하사극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은 수신료 통합징수가 실질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수신료 징수 방법이 분리되면서 KBS는 1000억 원 적자가 났다. 통합징수가 되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여러 단체들이 도움을 줬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면서 재정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2026년에 공익성을 위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고, 그 중에는 ‘문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신료는 시청자들이 주시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끼고 잘 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수신료는 KBS의 주요 재원이다.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돼 왔으나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됐다. 그러다가 올해 4월 이를 되돌리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 10월 23일부터 통합징수가 재개됐다. ‘문무(文武)’는 약소국 신라가 강대국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당나라까지 넘어선 끝에 마침내 삼한을 하나로 묶은 위대한 통합의 서사를 그린다. 내년 첫 방송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1.18 14:35
산업

칠성사이다 500㎖에 MR-PET 100% 적용

롯데칠성음료가 국내 탄산 음료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 100%를 사용한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병을 출시한다. PET 재활용은 기계적 재활용 페트(MR-PET)와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로 나뉜다. 새롭게 선보이는 칠성사이다 500mL 페트 용기는 국내 탄산 음료 최초로 기계적 재활용 페트(MR-PET)로 만든 재생 플라스틱 원료 100%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롯데칠성음료는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제품을 기획했다.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을 제조할 때 재생 원료 10%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병에 재생 플라스틱 원료 100%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약 2200톤의(2024년 칠성사이다 500mL 판매량 기준) 플라스틱과 약 29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매립 소각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고 탄소중립 및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며 ESG 경영 실천에 힘쓴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칠성사이다 500mL PET 제품은 라벨과 용기 디자인도 일부 변경된다. 제품 라벨에는 재생 원료 100% 적용을 표현하기 위해 ‘100% RECYCLED BOTTLE’이라고 표기 됐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020년 1월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페트병 몸체에 라벨을 없앤 무라벨 제품 ‘아이시스8.0 ECO’를 선보인 이후 국내 유통되고 있는 생수 제품 50% 이상이 무라벨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라며, “100% 재생 원료를 사용한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병 생산 또한 국내 탄산 음료 최초인 만큼 최초의 시도가 모두를 바꾸는 모범사례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21 14:59
드라마

‘현혹’ 촬영팀, 쓰레기 무단투기에…제주시 “과태료 100만원 처분” [왓IS]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현혹’ 팀이 촬영 후 쓰레기 무단투기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17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현혹’ 제작사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현장에서 부탄가스 통도 발견됐으나, 불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산림보호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는 앞서 ‘현혹’ 촬영 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7일 한 누리꾼은 “드라마 촬영하고 쓰레기를 숲에 (버렸다). 팬들이 보낸 커피 (컵) 홀더와 함께. 진짜 할 말이 없다. 무슨 드라마 촬영일까”란 글과 함께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A씨는 작품명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영상 속 등장하는 배우의 컵 홀더를 근거로, 해당 드라마가 ‘현혹’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제작사 쇼박스는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제주시 공원녹지과는 “해당 문제 발생 지역이 국유림은 아니나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하고 협조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현혹’은 1935년 경성, 의혹과 소문이 가득한 매혹적인 여인 송정화와 그의 초상화를 의뢰받은 화가 윤이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영화 ‘우아한 세계’, ‘관상’, ‘더 킹’ 등 연출한 한재림 감독의 신작으로, 수지와 김선호가 출연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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