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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체육공단,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 창업 지원 분야 대상자 모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이 체육인의 은퇴 이후 진로 불안정성 해소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의 창업 지원 분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정 기간 활동한 선수·지도자·심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은 지도자 연수, 창업 지원, 취업 지원 총 3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창업지원 분야 대상자를 가장 먼저 모집한다. 체육공단은 창업 씨앗(교육/ 창업 희망자 100명) 창업 새싹(보육/ 예비 창업자 20명) 창업 열매(점검/ 기 창업자 30명) 3개의 과정으로 구분해 총 15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창업 씨앗’ 과정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기초교육과 함께 1인당 300만 원의 시장조사비가 지원된다. ‘창업 새싹’ 과정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 체육인에게 평균 5000만원 수준의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하고, ‘창업열매’ 과정에서는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과 800만 원 상당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체육인은 오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체육인 복지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공단 누리집과 ‘체육인 복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도자 연수 분야는 국내·국외 지도자 연수로 구분해 6월 3일부터 12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취업 지원 분야는 기업 매칭 인턴십 방식으로 같은 달 18일부터 29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5.21 14:53
금융·보험·재테크

예대금리차 커지고 예금보호 1억원...시중은행 ‘머니무브’ 확산 우려

8개월 연속 벌어지는 예대금리차에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까지 겹치면서 시중은행의 수신자금 대거 이탈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인당 예금 보호 한도가 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및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골자다.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그동안 돈을 나눠 예치하던 것을 안전하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고금리 예금이 많은 2금융권으로 은행을 옮길 여유도 커졌다.반대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자금이 저축은행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자금 이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나아가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수신이 16~25%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군다나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은 큰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하나의정기예금’ 등 일부 상품의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p) 내렸다.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의 금리를 0.20%p 인하했다. 이미 지난 3월 말 예금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인하가 단행됐다.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7개 상품이 연 1.40~1.80%의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며 4.16~4.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금리인하기에 따라 예금 금리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8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5대 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1.472%p로, 지난해 8월 이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55%p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1.51%p), KB국민은행(1.49%p), 하나은행(1.43%p), 우리은행(1.38%p) 순으로 모두 전월보다 확대됐다.이미 자금 이탈이 시작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29조3498억원으로, 한 달 사이 20조7743억원 줄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은 사안이 아니다”며 “그동안 머니 무브에 대한 우려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보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리인하기에 대출금리를 올리기도 힘든데, 수신 자금까지 줄어들면 은행 조달비용이 늘어나게 되니 수익성 면에서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권지예 기자 2025.05.19 07:30
골프일반

폭우 와도 환불 불가...'배짱 영업' 하던 전국 111개 골프장 불공정 약관 적발...주말 4일 전까지 무료취소 시정하기로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31.3%인 111개 골프장이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111개 골프장은 모두 향후 표준약관을 지키겠다고 시정했다.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 111곳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골프장이 모두 수용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 문제에 집중됐다.59개 골프장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3개 골프장은 라운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해야 한다.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자 교육과 사용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확인했다.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소)로 가장 많았다.이에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고, 올해 2월 나머지 12곳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했다.이은경 기자 2025.05.01 11:21
연예일반

EBS “수신료 통합징수법 채의결 강력 촉구”

EBS가 국회의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을 촉구했다.현재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15일 EBS 측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TV수신료 징수 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EBS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 전체 중 약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하다.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토로했다.EBS 측은 공영방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수입 감소 및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더 이상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이번 재표결 통과를 통해 TV수신료가 하루 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으로 빼내 따로 고지·징수하게 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5 19:43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최초 여성, 김나미 사무총장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이끄는 새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대한체육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엔 유 회장과 최근 선임된 5명의 부회장과 이사 29명까지 총 35명의 집행부가 참석했다.이사회는 지난 12일 내정된 김나미 사무총장과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의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 등을 지낸 김 사무총장은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의 전신)를 포함해 대한체육회 10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다.김나미 총장은 "한 명의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전체를 대표해 이런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체육회 발전을 위한 좋은 결실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인사했다.김택수 선수촌장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복식 동메달,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단식에선 금메달을 획득하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땐 코치로 유승민 회장의 남자단식 금메달 획득을 함께 일구는 등 지도자로도 성공한 한국 탁구의 '레전드'다.김택수 선수촌장은 "지도자와 선수 간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경기력에서는 훈련의 자유를 부여하되 강력한 훈련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선수들의 훈련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수촌 문화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새로운 스포츠공정위원장 위촉 동의안도 의결됐다.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이 2027년 2월까지 2년 임기의 새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 위촉됐다.이은경 기자 2025.03.27 16:55
금융·보험·재테크

업비트,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주의보… "코인 출금 조심하세요"

가상자산을 내세운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 행태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업비트는 폰지 사기 의심 업체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며 투자자 피해 방지에 나섰다.20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등에 따라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밝혔다.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뜻한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보장하지만, 투자금을 돌려막다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업비트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출금 주소 등록 불가’ 조치를 강화했다. 업비트가 공개한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는 퀀트바인(Quantvine) 에이에스아이지피티(ASIGPT) 하드우드마이닝(Hardwood Mining) 티에스버텍스(Ts Vertex) 에이아이로봇(AI ROBOT) 데이터마이너(Dataminr) 등이다.이 중 퀀트바인의 경우, 지난 3월 4일부터 업비트 내 출금 주소 등록이 제한됐다. 업비트의 선제적인 제한 조치 이후, 국내 거래소들도 잇따라 퀀트바인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며 관련 지갑 주소로의 입출금을 막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퀀트바인 측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다. 금융당국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된 불법 유사 수신 및 폰지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20 12:52
생활문화

[단독] 7월 개장 '쏠비치 남해', 아티스트 '장 줄리앙' 초대형 작품 설치

오는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대명소노그룹의 ‘쏠비치 남해’ 리조트에 ‘장 줄리앙’ 작품이 설치된다.12일 소노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최근 경남 남해군에 들어서는 리조트 쏠비치 남해에 세계적인 그래픽 아티스트이자 인스타그램 125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작가 장 줄리앙의 작품이 설치 완료됐다.쏠비치 남해와 장 줄리앙의 콜라보레이션은 최근 장 줄리앙의 SNS에 작품이 설치되는 영상이 게재되며 알려졌다. 그의 대표 작품인 ‘페이퍼 피플’ 시리즈가 초대형 크기로 크레인으로 옮겨지는 영상으로, 총 5개의 작품이 공개됐다.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미술 작품을 설치해야 하긴 하나, 그와 별개로 장 줄리앙 작품은 소노 자산으로 쏠비치 남해와 어울리는 작품을 골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고급 리조트부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국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상 민간 건축주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 비용의 0.1~0.7%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소노인터내셔널은 전 세계에서 MZ세대로부터 인기 있는 젊은 작가로 꼽히고 있는 장 줄리앙 작가의 작품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줄리앙은 간결한 선과 색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위트 있게 표현하고, 사회적 이슈도 형상화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페인팅,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조각, 애니메이션 등으로 작품 영역도 계속 넓혀가고 있다.특히 2024년에는 세계 최초의 백화점인 프랑스의 ‘르 봉 마르세’ 전체를 전시 공간으로 삼아 주목받았고, 2022년에는 일본 긴자의 백화점에서 쿠사마 아요이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협업해 호평받았다.한국에서도 2022년, 2023년에 대형 페이퍼 피플과 벽화로 크게 사랑받고 있으며, 현재 퍼블릭가산 퍼블릭홀에서 ‘장 줄리앙의 종이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전시 중이다.장 줄리앙의 작품이 전시되는 쏠비치 남해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쏠비치 남해는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 361 일원에 들어선다. 아름다운 해안이 펼쳐진 미조면 설리마을을 품고 있어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43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으며, 객실 451실(호텔동 366·테라스동 85), 수영장, 사계절 아이스링크, 기타 위락시설 등으로 구성됐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2 07:00
산업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임시주총 결의 무효 주장' 형사 사건으로 비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전날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내세웠던 안건인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졌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또 그는 "최 회장 측의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시사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3:27
산업

고려아연 황산니켈 제조기술 국가전략기술 대상 포함

고려아연은 황산니켈 관련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 및 가공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신규 지정했다.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성하고 미래 혁신의 기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유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중 하나인 황산니켈 제조기술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용 금속 화학물을 만드는 기술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 기술의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도 알린 바 있다.이번에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려아연은 황산니켈 생산의 전초기지를 노리는 세계 유일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투자의 추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총 투자비 5000억원이 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는 오는 2026년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원되며, 800억~900억원 안팎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고려아연 관계자는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MBK와 영풍의 적대적 M&A 속에서도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과 고려아연 임직원들은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이런 핵심 기술들이 투기적 사모펀드의 이익 회수의 수단이 되거나,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적대적 M&A로부터 회사와 주주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7 10:42
경제일반

성범죄·마약사범 배달 못한다… 배민·쿠팡이츠 20년간 취업 제한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달과 운전 취업에서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를 볼 수 없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이다.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다.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위반 기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은 확대된다. 저상버스 운전자, 항공·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교육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도 교육 대상이다.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드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요건도 신설됐다. 드론 이용일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한다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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