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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문체부 "초·중 학생 선수 최저 학력 권리 구제 결정 환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교육부가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그간 문체부는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문체부-교육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최근 11월, 국회에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그동안 체육 현장에서 최저학력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학생선수들이 현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4.11.12 09:00
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금융·보험·재테크

국감 출석 임종룡 "절벽에 서 있는 심정, 우리금융 내부통제 바꾸겠다"

금융 분야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시작으로 금융권의 각종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다뤄졌다. 특히 국감 사상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해, 24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진다. 첫날부터 금융권의 각종 금융사고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을 두고 의원들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목 받았다. 가장 큰 사고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다.임 회장은 오후 3시께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잘못을 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임 회장은 이어 "내부통제 미흡 그리고 잘못된 기업문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그룹사 전임원의 동의를 받아서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 이어 대출 취급 시에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직속으로 윤리경영실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수장으로 감시 기능을 두겠다고도 했다.끝으로 그는 "절벽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금융에 대한 내부통제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감에 참석해 가계대출 폭증과 관련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8월 가계대출은 35.1조원이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16.9조원과 비교해 18조원 가량 더 늘었다. 이밖에도 국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 이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병환 위원장은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권지예 기자 2024.10.11 06:57
경제일반

민주 '금투세' 결론 못 내…지도부에 위임키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향방이 결국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논의가 마무리됐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의총에선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토론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의원들이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금투세 당론은 '유예'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지난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이후 현 지도부 인사들도 유예 혹은 폐지론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그는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다"면서도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의견보다 많았다"고 전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3:32
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경제일반

거래액 10조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단위가격 표시 품목도 기존 84개에서 114품목으로 늘어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기업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고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슬그머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다.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03 12:11
자동차

전기차 안 팔린다…환경부 보급계획 '먹구름'

정부 계획보다 전기차가 덜 늘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엔 계획의 60% 수준만 증가해 '수요위축'이 수치로 확인됐다.15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작년 새로 등록된 전기승용차는 11만5817대로 지난해 환경부가 계획한 전기차 보급 물량과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보급 물량을 합한 물량(총보급계획 물량)의 59.5%에 그쳤다.지난해 전기차 시장에서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하는 '캐즘' 현상이 두드러졌다. '신기술'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이미 전기차를 가졌고 이외 사람은 충전기 등 기반시설 부족이나 화재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매를 꺼리면서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2020~2023년 중 전기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환경부 보급계획을 넘은 해, 즉 계획이 달성된 해는 2021년이 유일하다. 2020년과 2022년은 신규 등록 대수가 보급계획의 44.4%와 74.5%에 그쳤다.예산정책처는 "보조금 지원 범위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구매 수요가 단기간 급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평균 보조금 지원액이 전년보다 줄고,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액도 낮아졌다는 점에서 수요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전기차 수요 위축 상황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환경부는 보조금 단가를 낮추는 기조를 유지했다.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1대당 보조금 단가를 3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씩 낮춰 잡았다.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 단가는 7천만원과 160만원으로 유지했다.내년 보급목표는 전기승용차 26만대, 전기화물차 5만7272대, 전기버스 2000대(어린이통학용 290대 포함), 전기이륜차 2만대로 설정했다.최근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면서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도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기존 건물(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주차면 수 2% 이상을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로 만들어야 하는 규정 시행을 1년 미루는 방안을 담았다.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23만기로 늘린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의무 설치를 유예하면서도 정해진 설치량은 달성할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5 09:54
산업

금융위, 티메프 피해기업당 최대 30억원 유동성 지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께부터 이뤄진다.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피해 기업은 오는 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티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7월 10일∼8월 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금융위와 금감원, 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했으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06 13:40
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메이저리그

"승리하려면 텍사스 와" 오타니 유혹하더니...'가을 좌절' 슈어저, 트레이드 시장 나오나

지난해 월드시리즈(WS)를 제패했던 디펜딩 챔피언이 올해는 잠잠하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가을야구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가운데 트레이드 시장에 선수들을 대거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등장했다.미국 USA투데이는 8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MLB) 구단 임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올해 여름 트레이드 시장의 주요 동향을 예측했다.눈길을 끄는 건 텍사스의 행보다. 텍사스는 8일 기준 42승 48패로 승률이 5할에 미치지 못한다.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기준 8위에 머물러 있다. 3위 이내에 들어야 가을야구에 나설 수 있는데 승차가 7경기나 난다. 팬그래프가 예측한 텍사스의 포스트시즌 진출 확률은 단 10%에 불과하다. 매체는 "텍사스는 디비전 제도가 시행된 1969년 이후 루징 팀으로 7월을 맞이한 8번째 디펜딩 챔피언"이라며 "해당 팀들은 포스트시즌은 물론 5할 승률도 채우지 못했다"고 전했다.USA투데이에 따르면 한 구단 단장은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텍사스가 선발 투수 맥스 슈어저, 마이클 로렌젠, 앤드류 히니와 구원 투수 데이빗 로버트슨, 커비 예이츠를 내놓을 것"이라며 "(또 다른 트레이드 대상인) 베테랑 선발 네이선 이볼디는 2025년 2000만 달러 선수 옵션을 행사하려면 올해 76이닝을 더 소화해야 한다. 제한적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다"고 텍사스 상황을 전망했다. 가장 빅 네임은 역시 슈어저다. 통산 215승 110패 평균자책점 3.14 3378탈삼진을 기록한 슈어저는 당대 최고의 '레전드' 중 한 명이다. 2022년 뉴욕 메츠와 3년 1억 3000만 달러에 계약, 투수 최고 연봉의 역사를 썼으나 지난해 메츠가 부진하자 '우승 청부사'가 돼 텍사스로 트레이드됐다. 이적 후 포스트시즌 활약은 미비했지만, 결과적으로 텍사스가 우승하면서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 반지를 손에 넣었다.우승의 맛에 취한 슈어저는 지난겨울 인상적인 말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그는 MLB 전문 팟캐스트 '파울 테리토리'에 출연해 FA가 된 오타니를 향해 "돈보다 승리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 이기고 싶으면 여기로 오라"고 전했다. 텍사스도 FA 최대어였던 오타니의 주요 행선지로 거론되던 상황에서 '디펜딩 챔피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필이었다. 결과적으로 오타니는 돈보다 승리를 선택했다. 10년 7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 계약 기록을 썼지만, 연봉의 97%를 지불 유예하고 '가을 단골' LA 다저스로 향했다. 사실 슈어저야말로 승리보다 돈을 선택했던 투수다. 2021시즌 종료 후 소속팀이던 다저스가 그와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슈어저는 최고액 연봉을 보장한 메츠로 향했다. 그후 첫 해 가을야구에 올랐지만, 슈어저 본인의 부진으로 메츠는 와일드카드에서 가을을 끝마쳤다. 이어 2023시즌 메츠가 부진하면서 슈어저도 졸지에 떠돌이 신세가 됐다. 말과 달리 승리보다 돈을 선택했던 슈어저는 또 떠돌이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물론 트레이드 변수는 있다. 슈어저는 올해 허리 수술로 3개월을 결장하면서 3경기 16과 3분의 2이닝 1승 2패 평균자책점 2.70을 기록 중이다. 우승 청부사를 맡기기엔 건강 변수가 크다. 지난해 이적 후 부진도 무시할 순 없다. 하지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대형 선발 투수가 적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 USA투데이는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5팀만 빠지면서 트레이드 후보가 심각하게 적다. 스타 선수는 슈어저와 피트 알론소, 코디 벨린저 정도다"라며 "슈어저에게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어 그대로 남으려 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7.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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