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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IT

SKT, '신규·번이 중단' 대리점 원금·이자 상환 3개월 유예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수습으로 신규 가입·번호이동 모집이 중단된 대리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여금의 원금·이자 상환을 3개월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 2600여 개 T월드 점주의 피해 구제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4일 기준 유심(가입자식별모듈) 교체 고객은 178만명이다. 잔여 예약 고객은 699만명이다SK텔레콤은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100만장의 유심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공급사와 협의 중이다.또 회사는 이날부터 구성원 대상 고객 응대, 유심 교체 및 재설정 등 전산 처리 업무 교육을 시행했다.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지원 구성원을 모집 중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5 12:50
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홈플러스 CP·단기사채 관련 위법 발견시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금융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대응 방향을 밝혔다.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을 점검하고 은행권이 시행 중인 자체 지원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지원한다.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정부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금감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검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아울러 홈플러스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사항에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4 15:15
세계

트럼프, 4일 예고대로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부과...뉴욕증시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예고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시행하기로 예고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를 비롯해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일정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대만의 파운드리업체 TSMC의 대미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거듭 확인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할 25% 관세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대부분 물품에 대해 무관세로 무역이 이뤄졌던 북미 3국간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패키지가 준비돼 있다며 '맞불'을 예고했다.특히 미국보다 생산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진출한 뒤 USMCA를 이용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한국 기업들에도 일정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200여개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이유로 지난달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지난달 4일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킨 바 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마약 유입 단속이 미진하다면서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되지 않는 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4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며,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의 주요 공급국인 중국에 대해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중국에 대해서는 2월4일부터 시행된 10%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가 보태져 예전보다 모두 20%의 관세가 더 부과되게 됐다.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나 면제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지난달 결정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예고에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49.67포인트(-1.48%) 내린 4만3191.24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4.78포인트(-1.76%) 내린 5849.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97.09포인트(-2.64%) 내린 1만8350.19에 장을 마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04 08:53
경제일반

트럼프 관세 전쟁 부메랑 맞을수도… 미국산 브랜드 ‘보이콧’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미국 브랜드에 대한 보이콧(불매)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에 나서자 상대 국가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일본 주류업체 산토리홀딩스의 니나미 다케시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한 반발을 경고했다. 산토리홀딩스는 미국산 위스키 짐빔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는 “위스키를 비롯한 미국 제품이 (유럽 등) 미국 이외 지역에서 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 계획 등을 짰다”면서 “첫째는 관세, 두 번째는 정서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에서 유럽, 멕시코, 캐나다 등 타국으로의 수출을 줄이는 것이 우리 계획”이라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산 위스키 판매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의 예고대로 미국이 관세 부과시 멕시코를 대표하는 데킬라의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니나미 CEO는 “(데킬라 생산 계열사를 통해 미국에) 데킬라를 계속 팔고 싶다. 판매량이 증가세인 증류주는 미국 위스키와 데킬라 두 종류뿐”이라고 말했다.또 관세전쟁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미국 국익에 대해 더 현실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앞서 이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막판에 한 달 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에는 예고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FT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일부 캐나다 주정부는 공기업 운영 매장 등에서 미국산 주류를 팔지 말도록 하는 등 현지에서 경제적 민족주의가 고양됐다”고 보도했다.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자국민에게 미국산 대신 캐나다산 제품을 구매하고 휴가도 미국 대신 국내에서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자문업체 맥킨지 내에서 중국 사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일부 고위급 파트너들이 지난해부터 북미 부문의 수익성이 좋은 만큼 중국 축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사업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주중미국상공회의소의 지난달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30% 가량이 사업 이전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은 올해도 양국 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2.06 17:40
프로야구

"논의 필요" 비FA 다년계약 FA 등급 산정 제외, KBO-선수협 온도 차 [IS 포커스]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등급 산정 시 비(非)FA 다년계약 선수를 포함하기로 한 결정의 후폭풍이 감지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장 올 시즌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맞서고 있다.논란의 발단이 된 건 지난달 22일 열린 2025년 KBO 제1차 이사회(사장 모임)다. 당시 이 자리에선 아시아쿼터 제도를 비롯한 여러 안건이 통과됐는데 FA 등급 산출 방법을 바꾸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KBO리그 FA 등급은 A 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 B 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 C 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으로 나뉜다. 최근 3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을 종합해 순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차등 보상이 이뤄진다.A 등급 선수를 영입하면 원소속팀에 보호 선수 20명 외 1명과 영입한 선수의 전년 연봉 200%를 보상해야 한다. 현금만 원할 경우 전년 연봉의 300%를 준다. B 등급은 보호 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 연봉 100% 혹은 현금 보상만 하면 전년 연봉의 200%를 건네야 한다. C 등급은 전년 연봉의 150% 보상만 하면 된다. 어느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이적 장벽'이 결정되는 셈이다. 그런데 기존 FA 등급 산출에선 FA 계약한 선수는 제외됐다. 계약 규모가 큰 만큼 연봉 순위를 정하면 대부분 FA 계약한 선수들이 A 등급을 차지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비FA 다년계약 선수도 빠지게 됐다. 복수의 구단 관계자는 "FA나 비FA나 계약 규모가 큰 건 마찬가지"라면서 “(FA 등급 산정 시) 비FA 선수를 FA와 비슷하게 다루는 건 찬성한다"라고 반겼다.문제는 시점이다. KBO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규정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선수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올겨울 FA 권리를 1년 미룬 선수 중에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면 FA 등급이 B에서 A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법리 다툼으로 들어가면 복잡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기존 관련 규약의 개정 및 유예기간 미부여로 인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사업자단체인 KBO가 구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부당하다고 느낀 선수들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본지 취재 결과,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 산정에서 제외하는 안건은 긴 기간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에서 논의했다. 애초 1년 유예를 적용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결에 따라 '바로 시행'으로 안건을 통과한 뒤 이사회에 상정됐다. KBO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최종 의결 기구인)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 바로 시행할 거"라면서 "선수협이 FA 제도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고 더 개정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시즌 중에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수협 관계자는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과 통보는 다르지 않나"라며 "선수들이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면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2.06 05:30
금융·보험·재테크

'트럼프발 관세 전쟁' 스타트…코스피·가상자산·반도체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 예고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됐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이 ‘25% 전면 관세’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멕시코·캐나다 정상과 통화 후 차례로 관세 부과를 한 달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증시에 안도 장세가 펼쳐졌다.국내 코스피는 장 초반 1.6% 상승 출발해 1.09%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도 1.7% 상승세를 보이다가 0.78%로 상승폭이 줄었다. 이들 지수는 전날 2.66%, 2.52% 하락한 바 있다.반도체는 대미 흑자 품목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주가가 급락세를 이어갔다가 한숨 돌린 상황이다.SK하이닉스는 전날 4.17% 하락한 19만900원에 장을 마쳤다가 이날 0.1% 오른 19만11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2.67% 내려 2거래일 연속 2%대 약세를 지속하다가 이날 3.3% 오른 5만270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주시하며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일보다 4.3원 내린 1462.9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미국의 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유예에 8.2원 하락한 1459.0원에 출발해, 오후 미국의 대중 관세가 발효되자 낙폭을 줄여 한 때 1466.4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관세 전쟁’ 우려로 급락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3일(현지시간) 10만 달러선을 회복 후 소폭 빠진 상태다.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전날 오후 5시 1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82% 오른 10만2454달러(1억4968만원)에 거래됐다. 전날 10만 달러선이 붕괴하며 9만1000달러대까지 급락했다가 10만달러로 올라온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께 비트코인은 9만9339달러로 10만달러를 밑돌며 조정 중이다.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2.10달러(0.77%) 오른 온스당 2857.10달러에 마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중국과도 조만간 통화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결론에 따라 글로벌 금융 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다만 이번 조치가 일단 한시적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적으로 유럽연합(EU), 산업 부문별로는 반도체, 철강, 석유·가스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힌 상태라 일촉즉발 수준인 관세 전쟁의 위기감이 계속 고조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통상 국가인 한국의 수출 전선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권지예 기자 2025.02.05 07:00
프로야구

[류선규의 다른 생각] 비FA 다년계약 선수의 등급 제외, 유예 기간 필요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 시즌부터 자유계약선수(FA)의 등급(A~C)을 산정할 때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제외한다'라고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단, 계약 마지막 해에 해당하면 계약의 평균 연봉을 적용해 등급 계산에 포함할 방침이다.기존에는 비FA 다년계약 선수가 FA 등급 산정에 포함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이들이 FA A 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을 차지하면 실제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은 B 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과 C 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으로 밀려났다. 필자가 구단에 있을 때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 산정에 포함하는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공감이 가는 이유다. 다만,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는 건 아쉽다. 선수들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었다면 관련 내용을 2025년 FA 시장이 열리기 전 알렸으면 어땠을까. 변화가 예상됐다면 권리 행사 여부를 더 고민할 수 있었다. 2025년 FA를 신청하지 않고 '재수'를 선택한 한 선수는 2026년 B 등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새 규정 탓에 A 등급이 유력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2026년 FA 대상 선수들 가운데 종전대로라면 B 등급일 선수가 A 등급으로 바뀔 가능성도 생겼다. FA 등급에 따라 이적에 따른 보상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이는 계약과 직결하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 모두 민감하다. FA는 '프로 선수의 꿈'이다. FA를 신청하는 건 야구선수로서 성공의 잣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중요한 권리 행사 조건이 유예 기간 없이 변경되는 건 선수로선 치명적인 '침해'로 보일 수 있다.미국 메이저리그(MLB)는 2019년부터 마이너리그와 독립리그 등에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을 테스트하고 있다. 2025년에는 시범경기에서 ABS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식 도입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는 모습이다. KBO리그는 어떤가. 유예 기간을 두지 않거나, 있어도 그 기간이 무척이나 짧은 편이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아시아 쿼터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바로 적용하자'라는 일부 구단의 주장(결국 예정대로 시행)이 있었다. 피치 클록도 2024년 정식 도입하려고 했으나, 현장 반발로 1년 미룬 상태다.비단 야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2023년 10월 교육부는 당시 중학교 2학년부터 해당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바뀐 제도를 준비할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 모두 적잖이 당황스러워했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유예 기간이 없거나 짧은 편이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빠르게' 하는 데에 익숙하다.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에서 제외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FA 자격 신청을 유보한 선수에 한해 신설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선수로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전 SSG 랜더스 단장정리=배중현 기자 2025.02.0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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