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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주호민 “子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多…왜곡·오해 바로잡겠다” [전문]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최근 진행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주호민은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운을 뗐다.주호민은 그러나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주호민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주호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은 평소와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해당 발언을 파악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글 전문>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0 23:28
e스포츠(게임)

위메이드 외로운 싸움 속 넥슨이 다시 불 지핀 블록체인 게임…"어차피 가야 할 길"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초유의 재상폐가 이대로 확정되면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던 위메이드는 갈 길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1강 넥슨이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의 혼전 국면이 P2E(돈 버는 게임)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위믹스 운명의 날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 소속된 4곳의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빗썸은 이달 2일 “발행 주체(위믹스 재단)의 신뢰성과 보안 관련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래 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발표대로라면 6월 2일 위믹스 매수·매도가 막히며 7월 2일 출금 지원이 끝날 예정이다.지난 2월 28일 해킹 공격으로 약 90억원에 해당하는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 3월 4일 해당 사실을 공지한 위믹스 재단은 코인 가치 회복을 위해 피해 규모를 상회하는 바이백(시장 매수)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블록체인 인프라를 이전해 외부 침투 가능성을 차단했다.하지만 DAXA는 위믹스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을 두 차례 연장한 끝에 더는 거래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까지 포함해 DAXA 회원사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공동 행위로 신고했다.위메이드 측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로 인해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이 부족했고, 회사에 소명 기회는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앞서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DAXA가 막강한 권한으로 투자자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며 거래소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총 2위 위믹스가 존폐 위기에 놓이자 투자자들도 행동에 나섰다. 3150명이 모인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협의체는 “민간 협의체인 DAXA가 실질적인 상장 폐지 권한을 행사하며 내려진 일방적인 조치”라면서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 폐지 사실을 공지한 것은 공동 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위믹스 시세는 DAXA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저앉았다. 전일 대비 기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3월 4일 26.10%, 2차 연장을 공지한 4월 18일 11.60%, 거래 지원 종료 소식이 알려진 5월 2일 44.24% 떨어졌다. 1년 사이에 70% 넘게 폭락했다.지난 23일 가처분 심문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위메이드는 SK텔레콤 사례까지 언급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피하기 힘든 해킹을 이유로 DAXA가 국산 우량 코인인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는 논리를 펼쳤다.위메이드 측은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결정 시 사유서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DAXA는 ‘거래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들었다”고 말했다.DAXA는 위메이드가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을 뿐 정확한 해킹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불안을 키웠다고 맞섰다. 담합이라는 주장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 당국의 지원 아래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 지원 심의위원회가 상장 및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사적인 주체로, 계약상 합의된 절차만 이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실로 다가온 P2E이렇게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 양보 없는 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 국내 게임 시장에서 크래프톤과 1위를 다투는 넥슨이 블록체인 게임에 뛰어들었다.넥슨의 블록체인 게임 계열사 넥스페이스는 ‘메이플스토리N’을 지난 15일 해외에 출시했다. 한국의 경우 게임산업법이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을 지급하거나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서비스가 불가하다.신작과 연계해 넥스페이스가 발생한 가상화폐 NXPC는 바이낸스 알파와 빗썸에 상장됐는데, 벌써부터 성과가 나오고 있다.게임 출시 약 10일 만에 하루 평균 28만건, 총 240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다. 16만개가 넘는 캐릭터가 생성됐으며, 이 중 6만개가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됐다. NFT 거래는 260만건 이상 발생했으며, 총 거래량은 310만 달러(약 42억7000만원)에 달했다.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한 ‘대마법사’ 캐릭터는 1만6300달러(약 2245만원)에 거래됐다. ‘파프니르 전투 도끼’는 6000달러(약 800만원)에 팔린 가장 높은 가치의 아이템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 실적을 기록한 트레이더는 4만 달러(약 55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이처럼 블록체인 생태계가 국내 게임사들의 반등을 이끄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게임 역사에서 비즈니스 모델(BM)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답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블록체인 게임은 BM의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요소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또 “부분 유료화나 확률형 아이템도 도입 초기 부작용이 있었지만 덕분에 게임 산업이 몸집을 키울 수 있었다”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국내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새 정부가 게임 산업 미래 먹거리를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블록체인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시대로 가기 위한 기술의 진화”라며 “어차피 한번은 가야 할 길인데 온갖 규제에 막혀 올곧은 길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차기 정부는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쳤던 과거의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9 08:00
금융·보험·재테크

토스, ‘자산 보호 알림’ 서비스 출시

토스가 ‘자산 보호 알림’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자산 보호 알림은 본인 이름으로 새로운 금융자산이 생기면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서비스다.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이 개설된 경우, 이 사실을 알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이다.서비스 신청 시 마이데이터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한 금융자산을 안내한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도록 돕는 제도다. 토스는 이를 활용해 새로 개설된 은행 예적금∙대출 계좌, 신용∙체크카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서비스 이용자가 토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접속하면 연결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신규 자산이 있는지 1일 1회씩 업데이트되고, 확인이 필요한 자산이 발견되면 알림을 받게 된다. 앱 미접속 시에도 새로운 금융자산이 생기면 주 1회 알림을 받는다.자산 보호 알림으로 이용자가 직접 개설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금융상품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피해 금융사에 거래정지 요청 △수사기관 신고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토스 관계자는 “자산 보호 알림은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21 10:58
금융·보험·재테크

토스, 틴즈 누적 가입자 300만명 돌파

토스는 어린이·청소년 금융서비스 '틴즈'의 누적 가입자가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1년 7월 출시 후 약 3년 9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다.토스 틴즈는 만 7세부터 만 18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비스로, 송금·결제·교통·쇼핑 과정에서 10대만이 느낄 수 있는 금융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취지가 있다. 자녀들이 틴즈의 여러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학부모들의 긍정적 평가도 이끌어 내고 있다.어린이·청소년 전용 선불식 충전 카드 '유스카드(USS Card)'는 주체적인 금융 습관을 길러주는 대표적인 틴즈 서비스다. 유스카드는 소위 '엄카'(엄마 카드)라 불리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가 아닌 본인 이름으로 된 인생 첫 '내카'(내 카드)로 이름을 알리며, 2021년 1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발급건수 320만 장을 돌파했다. 저금통·용돈기입장 등 자녀의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오랫동안 활용된 방법도 틴즈에서 재탄생했다. 월 평균 63만명이 사용하는 저금통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워 저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와 함께 여행이나 선물 같은 목표를 정해 저축하며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 급식표·시간표 등 교내 생활에 중요한 정보도 틴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토스 틴즈는 10대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금융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다. 먼저 미성년자의 회원 가입 방식을 3단계까지 강화하고,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더해 이들의 정보를 금융 사기 피해로부터 지키고 있다. 유스카드는 청소년 제한업종과 해외 결제를 원천 차단하며, 송금하려는 계좌가 사기·신고 이력이 있다면 주의 알림을 송출한다.토스 관계자는 “국내 3백만 청소년들이 토스 틴즈를 통해 생애 첫 금융 생활을 시작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성인이 된 후 더욱 복잡한 금융 환경에서도 주체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7 15:50
예능

‘불꽃야구’ 유튜브로 첫 공개…동접 시청자 최고 13만 명 ↑

‘최강야구’ 저작권 논란 속 새롭게 탄생한 ‘불꽃야구’의 불꽃 파이터즈가 창단 첫 시즌의 화려한 포문을 열었다.5일 오후 8시 StudioC1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 1화가 공개됐다. 1화에서는 창단 첫 시즌을 앞두고 휴가를 떠난 불꽃 파이터즈 멤버들의 행복한 모습과 ‘2025 스토브리그’ 현장이 그려졌다.하와이에 도착한 불꽃 파이터즈는 제작진의 격한 환영 속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막내 임상우는 하와이 삼행시로 휴가 신고식을 치렀고, 박용택은 웃음만이 가득한 삼행시로 텐션을 한껏 끌어올렸다. 와이키키 해변에 도착한 선수들은 “우리가 해냈다”라고 감탄하며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감상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신재영은 불꽃야구의 대박을 기원하며 바다로 몸을 던졌고, 이를 본 선수들은 황급히 도망치는 등 환상의 케미를 뽐냈다.케왈로 베이슨 선착장에 도착한 불꽃 파이터즈는 스노클링과 선셋 크루즈까지 즐기며 포상 휴가를 제대로 만끽했다. 박용택은 “요즘 프로야구팀 우승해도 여행 잘 안 간다. 우리는 그걸 해냈다. 2025년 우리가 좋은 야구하면서 라스베이거스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라며 건배사를 제안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석양과 반대편에서 떠오르는 달을 동시에 감상하던 선수들은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으며 훈훈함을 자아냈다.뒤이어 ‘불꽃야구’의 2025 스토브리그가 펼쳐졌다. 2년 연속 최다 안타, 최다 타점, 시즌 MVP 최다 수상의 신기록을 세운 이대호를 비롯해 득점과 도루 1위에 오른 정근우, 셀프 2관왕(?) 박용택, 신인왕 임상우 등 A등급으로 분류된 이들은 당당하게 2025 시즌 합류를 확정지었다.그런가 하면 이예랑 에이전트와 함께 나타난 유희관과 니퍼트는 환상의 모자(母子)사기단 케미로 웃음을 안겼다. 유희관과 니퍼트는 장시원 단장과 흥미진진한 줄다리기 끝에 연봉 협상에 성공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장 단장은 니퍼트와 올해 155km/h 이상을 던지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해 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어필하던 B등급의 이택근, 정성훈, 박재욱, 최수현 역시 2025 시즌 합류 소식에 기쁨을 표출했다. 또한 신재영과 이대은은 서로의 뺨(?)을 건 옵션을 제안하며 눈길을 끌었다.가치평가서를 받아 들고 충격을 금치 못한 송승준, 정의윤 또한 시즌 잔류를 확정 지었고 문교원은 트라이아웃 후 합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025 시즌을 함께하게 된 김문호는 아내가 전화통화 중 울컥하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까지 뭉클하게 만들었다.이날 공개된 ‘불꽃야구’ 1화는 뜨거운 관심 속 최초 공개 58분 만에 동시 시청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최고 동시 시청자는 무려 130,491명을 기록해 전무후무한 야구 예능 프로그램의 위엄을 드러냈다. 오는 12일 공개되는 ‘불꽃야구’ 2화에서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5 트라이아웃’ 현장이 전격 베일을 벗는다. 현역 시절 KBO리그 통산 1천79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2, 54홈런, 600타점을 기록한 ‘트라이아웃 최대어’ 김재호가 참여해 현장을 뜨겁게 달군다. 치열한 경쟁 속 ‘불꽃야구’에 합류하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지 이목이 주목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6 08:1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비대면 발급 안내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은 5월 한달 간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비대면 서류발급 집중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화 연결을 통해 안내하는 ‘AI음성봇’과 신한 SOL뱅크를 통해 안내하는 ‘챗봇’ 서비스로 진행되며, 각종 비대면 채널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 신한 SOL뱅크 메인화면 상단 ‘챗봇’ 아이콘을 누른 후 ‘종합소득세’를 입력하면 채팅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특히 신한은행은 올해 3종 서류 즉시발급에 더해 7종 서류에 대한 발급 방법 안내를 추가했으며,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전화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발급 문의가 증가하는 5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집중 안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관점에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2 13:51
경제일반

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피해자 개별통지 안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는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이날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KT는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았다. SKT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유심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사실이 있으나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로 인해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또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2 13:16
산업

알바몬서 개인정보 2만건 유출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 2만2473건의 이력서 정보가 유출됐다. 이력서에는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바몬은 지난 1일 공지사항을 통해 "4월 30일 알바몬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징후를 감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작성 페이지의 미리보기'에서 해킹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알바몬에 따르면 회사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접근을 시도한 계정과 IP를 차단했다. 동일한 방식의 해킹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조치도 시행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의 임시 저장된 이력서 정보 2만 2473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력서 정보에는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알바몬은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킹 시도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피해 회원들에게는 같은 날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했다. 현재까지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알바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계 기관에 보고하고 유입 경로를 비롯한 모든 조사를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불편함을 겪으신 것에 사과의 마음을 담아 보상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은 이메일과 문자로 곧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2 10:00
IT

[일문일답] '해킹' SKT "''유심보호서비스'로도 충분…추가 정보 유출 없어"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관리하기로 했다. 무료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 교체도 약속했는데, 현재 가입을 권장하는 '유심보호서비스'로도 같은 수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일주일 만인 25일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 정보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합동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자사 고객들에게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이뤄진다.시행 초기 고객 쏠림으로 당일 교체가 어려울 경우, 방문한 매장에서 예약 신청을 하면 추후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는 이달 19~27일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SK텔레콤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시행 시기 및 방법 등은 각 알뜰폰 업체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을 강화하는 등 기술적 보호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유심보호서비스'에는 지난 22~24일 3일간 206만명이 신규 가입했다. 누적 가입자는 240만명이다.SK텔레콤은 5월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사태로 다시 한 번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 이종훈 인프라전략본부장, 홍승태 고객가치혁신실장, 배병찬 MNO AT본부장, 윤재웅 마케팅전략본부장과 나눈 일문일답. -'유심보호서비스'로 대처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인가."FDS와 '유심보호서비스'를 결합하면 유심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 이해하면 된다."-'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 등 고객 문자 발송이 늦어지는 이유는."대규모 문자 발송은 통신 서비스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금일부터 일 500만건의 문자가 나갈 예정이다. 조만간 고객들이 문자를 수신하게 될 것이다."-해킹 인지 시점이 왜 19일에서 18일로 바뀌었나."침해 인지와 유출 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정보 유출을 인지한 시점이 19일 오후 11시경이다."-해킹이 실제 발생한 것은 18일 오후 6시인데 이를 인지한 것은 같은 날 오후 11시였던 이유는."6시는 특이사항을 센싱(감지)한 시점이다. 센싱은 매일 여러 번 일어난다. 센싱만으로는 침해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악성코드인 것을 확인한 것이 오후 11시다. 워낙 많은 시스템이 있다 보니 센싱으로 어느 시점에서 출발하는지 면밀하게 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2400만 가입자들의 유심을 교체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실질적으로 교체를 하는 고객들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하는 고객의 유심 교체를 모두 진행할 예정인데 관련 비용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해킹 알림 문자를 못 받았다는 고객들이 많은데."피해 규모와 유출 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자를 한꺼번에 전송했을 때 자신이 피해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문자 발송은 '유심보호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디지털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은."70세 이상 고객 중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매장에 오거나 직접 가입이 어려운 경우 가입을 안내하거나 대행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모든 대상에 연락을 하는 데에는 시간적·물리적 제한이 있지만 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한 명 한 명 챙기는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한다. 일단 유심 교체와 상응하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돕고 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신고가 지연됐다."신고가 지연된 건 맞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안을 파악하려고 했다. 고의로 지연할 생각은 없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을 때 최초 악성코드를 발견한 시점은 18일 오후 11시 20분으로 기재했다."-어떤 정보가 유출된 건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2차 피해가 없다고 확신하는 근거는."의심되는 시스템은 일단 고립한 상태다. 사고 이후 FDS로 모니터링 중인데, 이전과 비교해 특이사항은 없다. 고객센터나 경찰 측에 들어온 조사 요청도 전혀 없다."-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 규모와 환급 방법은."보상 방식은 가장 간편한 통신 요금 감액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피해 규모와 관련해 최소한의 내부 추산치도 없나. 모든 SK텔레콤 고객을 잠재적 피해자로 봐야 하나."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 추정하는 부분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명확히 밝혀지도록 협조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5 13:39
금융·보험·재테크

내 종소세는 얼마일까?…쌤157, 계산기 서비스 출시

AI 세금신고 앱 쌤157이 2025년도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23일 출시했다.‘계산기 서비스’는 쌤157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쌤157에서 ‘종합소득세 무료로 계산하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카카오뱅크 종합소득세 계산하기와 현대카드 사장님 홈에서도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5월에는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난 뒤, 종소세 세금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수수료는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건당 3만3000원이다. 쌤157은 사용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보장하는 안심신고 플러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쌤157은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최신 세법에 맞춰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사용자가 세법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적의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자 맞춤형 세무 전략을 적용,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절세 효과는 극대화해 최저세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세금 계산 AI(인공지능) 기능은 한층 더 똑똑해졌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등 다양한 사업자 유형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수십만 건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소득 구조와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을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세금 혜택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줘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사용자 편의성도 강화됐다. 쌤157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의 시스템을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업그레이드했다. AI 챗봇을 도입해 상담 응답 시간이 단축됐고, 상담 서비스 품질 또한 개선됐다. 또 ‘쌤157 인증서’ 발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천진혁 쌤157 대표는 “쌤157은 최신 세법을 반영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N잡러까지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필수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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