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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민간 분양 물량 6000가구 전망

윤석열 정부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도심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신규택지 조성 발표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그린벨트 해제 결단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공급 절벽' 우려가 제기되며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 데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이외 지역도 고양, 의정부, 의왕 등으로 서울시에서 10㎞내 위치해 있다.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31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내 신규택지 후보지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221만㎡(67만평)으로 지구의 99.9%가 그린벨트다.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5㎢를 풀었는데, 이때 조성한 4630가구 규모 내곡지구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양재, 판교 업무지구 사이에 있는 이곳에 2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2만가구 중 1만1000가구(55%)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기본 10년,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년 후 시세보다 최대 20%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나머지 9000가구의 일부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청약 수요가 기대하는 공공 또는 민간의 분양물량은 5000∼6000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리풀지구 전체를 신분당선이 가로지르고, 중앙에 청계산입구역이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역 사이 간격이 상당히 멀기 때문이다. 출입구를 추가해 지하철 접근성과 동-서 지역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로 서리풀지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훼손이 일어난 곳이며, 셋째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바람직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5 17:50
부동산

김포에 4만6000호 신규택지+지하철 5호선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이름 붙인 이곳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첫 신규택지다. 공급 규모는 4만6000호로, 김포한강신도시(5만호)와 합치면 분당과 비슷한 10만호 규모가 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고,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포한강2는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과 연계해 추진하는 게 특징이다. 신규택지 지정 발표와 함께 서울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가 지하철 5호선(종점 방화역)의 김포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5호선 연장은 김포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지만 차량기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문제와 노선을 두고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크고 배후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세부 노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 지자체들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5호선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통은 김포한강2 입주 예정 시기인 2030∼2301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수도권 서부지역은 서울과 가깝지만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아 교통난이 극심하다. 김포골드라인은 경전철 2량 규모라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가 2003년 발표됐는데 김포골드라인은 2019년 개통될만큼 시차가 컸다"며 "5호선 연장 노선 개통 시기는 김포한강2 입주 시기와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김포한강2에서 광화문역까지 지금은 두 번 환승해 90분이 걸리지만 5호선이 연장되면 69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역은 지하철 5호선과 GTX-D, 김포골드라인을 포함해 3개 노선이 지나게 될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국도 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김포한강2 지구 안으로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BRT를 도입한다. 중심부에는 복합환승센터를 짓는다. 또 주변의 수도권제2순환·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과 인터체인지(IC) 신설을 추진한다.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를 새로 만들어 인천 방면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김포한강2에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거, 사무시설을 집약시키는 '콤팩트시티' 개념이 도입된다. 역에서 300m 이내 초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대형오피스와 복합쇼핑몰을 배치한다. 현재 장기역은 GTX역 인근임에도 저밀 개발된 상태다. 복합환승센터와 BRT 정류장 인근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는 청년주택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통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도심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11 13:27
경제

추석 효과? 9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둔화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보통 추석 전에 매매 계약을 마치는 분위기와 연휴에 따른 효과일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 셋째 주(20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6% 올라 지난주(0.40%)보다 떨어졌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은 지난주 0.21%에서 이번 주 0.20%로 감소했지만 8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서울은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아파트값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강서구가 0.2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강남(0.26%)·송파구(0.25%) 등의 고가 아파트와 노원(0.26%)·구로(0.23%) 등의 중저가 아파트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0.49%에서 0.43%로 상승 폭이 줄었고, 인천은 지난주에 이어 0.45% 올라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경기는 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오산시(0.79%)와 동탄신도시와 신규택지로 개발되는 봉담읍이 있는 화성시(0.71%), 광역급행철도(GTX) 정차 호재가 있는 의왕시(0.63%)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좀처럼 안꺾인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을 잡기위해 공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돈줄을 조이면 거래는 뜸해질 수 있으나 신고가를 잡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연휴 이후에는 매매 계약을 명절 전에 하려는 분위기상 한달 정도 보통 보합을 이룬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24 10:58
경제

'금리 올렸는데'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수 심리 더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은 3일 이번 주(8월 30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1.7로 지난주(110.8)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고 공개했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서울이 105.6에서 106.5로 오른 것을 비롯해 경기(113.1→114.0)와 인천(113.6→114.8) 모두 전주 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5개 권역 중 동북권이 110.0으로 가장 높았다. 동북권은 전주 대비 1.8포인트 오르며 7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매수심리가 뜨거운 지역으로 조사됐다. 동북권은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재건축·교통 호재가 있는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서북권이 104.3에서 104.0으로 내린 것을 제외하면 동북권과 서남권(105.2→105.7), 도심권(103.9→104.9), 동남권(103.2→104.2) 등이 모두 전주 대비 상승했다. 정부 방향과 반대로 흐른다. 농협 등 일부 시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그러나 수도권 전역에서 매수심리가 오히려 강해졌다. 업계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개발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 아직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사에 인근 지역의 집값이 들썩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라인이 확충되면서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있다. 부동산원 측은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층고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03 08:59
경제

정부, 이달 주택공급대책 줄줄이 발표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치솟는 집값을 잡아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전국에 2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히고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1만9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입지에서 딱히 투기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000호이고, 이중 수도권은 11만호다. 국토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골프장 개발에 대한 환경 문제 및 지역주민의 이견 등으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주택 일부를 공급하고, 또 다른 노원구 대체지에도 분산 개발해 총 1만호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청사부지는 인근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해 3000호 더 많은 43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국한됐다. 민영주택으로 확대하려면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결과 4333호 공급에 9만3000명 이상 몰려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실제로 본 청약까지 받으려면 앞으로 다른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청약하지 못하기에 수요분산 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7 16:11
경제

정부,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9월 공공재개발 공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기준금리(0.5%) + 3.5% = 4.0%'이던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0.5%) + 2.0% = 2.5%'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한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하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 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9 10:53
경제

[이주의 기업] 3기 신도시 ‘호재’에 탄력받는 건설주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추진 계획에 따라 건설주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기존에 확정된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에는 총 11만5000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창릉 지구와 대장 지구에 각각 3만8000호·2만 호가 공급되게 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건설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3기 신도시 발표 다음 날인 8일 유가 증권 시장 건설업 지수는 전날보다 0.29% 상승한 110.08에 장을 마쳤다. 종목별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태영건설 등 3기 신도시 발표의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보다 700원(1.57%) 오른 4만52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현대건설도 100원(0.20%) 상승한 5만700원에 마감됐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첫째로 부동산 규제를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 방향으로 잡았다는 것이 긍정적”이라며 “둘째로는 주택 가격과 공급이 모두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이 건설업 실적에 꾸준히 기여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면서 분양 시장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졌지만 위험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그러면서 수도권 내 주택 수급이 양호한데다가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고, 2017년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정부가 이번 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수도권 신규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천명했으며 이제 계획 현실화의 속도만이 남게 됐다”며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분양 물량 감소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정책은 건설사들의 국내 실적을 견조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 유망 종목으로 현대건설과 GS건설을 추천했다.반면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3년간 고가 재건축 중심의 강세장에서는 GS건설이 가장 유리했지만, 신도시와 같은 중저가 주택 공급 사업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태영건설처럼 땅 매입부터 기획·설계·마케팅·사후 관리까지 총괄하는 ‘디벨로퍼’가 빛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5.10 07:00
경제

[한주의 부동산] 고양 창릉에 위례보다 큰 신도시 생긴다

정부가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짓는다. 서울·경기·인천 등의 중소 택지까지 활용해 모두 11만 가구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따르면 새 신도시는 입지는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000가구)과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가구)으로 결정됐다. 특히 고양시 창릉동 일대 신도시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1기 신도시 중 평촌(511만㎡), 중동(545만㎡), 산본(420만㎡) 뿐 아니라 2기 신도시 위례(677만㎡)보다도 크고 분당(1964만㎡), 일산(1574만㎡)보다는 작은 규모다. 3기 신도시들 중에서는 남양주 왕숙(1134만㎡)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나머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의 면적은 각 649만㎡, 335만㎡ 정도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이 밖에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2000가구가 지어진다. 이를 포함한 택지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가구이다.신도시 교통 대책으로는 우선 고양 창릉 지구의 경우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된다.화전역(경의중앙선)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되며,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도로도 새로 놓인다.이렇게 되면 여의도에서 25분(서부선 이용), 용산에서 25분(경의중앙선), 서울 강남에서 30분(GTX) 정도면 고양 창릉 지구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부천 대장의 경우 김포공항역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총 연장 17.3㎞의 S-BRT가 설치된다.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된다.부천 대장 지구로부터 서울역까지 교통(S-BRT→GTX-B) 소요 시간은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세이지만 오랜 기간 (이 추세가)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요-공급의 균형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3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5.10 07:00
경제

수도권에 신도시 4~5곳 추가 조성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만호로, 2021년부터 공급된다. 국토부는 신도시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30곳 중 17곳의 입지 지정 방침이 이날 나온 것이며, 여기서도 남은 13곳 중 4∼5곳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로 내놓겠다는 것이다.이날 공개된 공공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국토부는 서울 11곳 중 9곳의 구체적인 장소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와 함께 정부는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국토부는 신규 택지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거주 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또 투기성 토지거래가 증가하거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투기단속반을 가동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서 착공 및 분양하기로 한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4만5000호에서 6만호로 늘린다. 6만호 중 수도권 물량은 5만4000호이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또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9.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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