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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최후통첩', 윤석열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통첩’ 날이 다가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것도 공수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4:54
연예일반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구속영장 청구…변호인 측 “유감” [종합]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할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약 2400억원을 쏟아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관련해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김 위원장은 앞선 소환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카카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받은 혐의에 대해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주장하며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대표는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공개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17 14:10
연예일반

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소환조사 당시 김 위워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지난해 10월 이미 기소됐다. 배 대표는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공개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7.17 13:50
프로야구

마약 투약·폭행 혐의에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오재원의 끝없는 추락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마약류 투약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폭행 혐의로 오재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오전 8시 무렵 강남경찰서를 나선 오재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은 '언제부터 마약 투여했느냐', '동료 선수들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부탁했느냐' 등 질문했으나 오재원은 묵묵부답이었다. 오재원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오재원은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귀가했다. 하지만 경찰이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 씨가 대체로 혐의를 싱니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오재원은 마약류 투약뿐 아니라, 동료 야구 선수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들에게도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재원은 16시즌 동안 한 팀에서만 뛰며 1570경기에 출전, 타율 0.267, 64홈런, 521타점, 678득점, 289도루를 기록한 바 있다. 오재원은 두산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시즌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고 3번이나 우승했던 순간을 모두 경험했다. 국가대표로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 프리미어12,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활약한 바 있다. 현역 시절엔 투지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은퇴 후에는 각종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해 오재원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코리안 특급(박찬호)을 매우 싫어한다. (박찬호가) 해설하면서 바보(로) 만든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박찬호를 공개 저격했다. 해설위원 시절엔 삼성 라이온즈 투수 양창섭의 빈볼을 두고 “이것은 대놓고 때린(던진) 거다”라고 고의사구를 확신하는 발언을 해 양창섭과 소셜미디어(SNS)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SNS 라이브를 통해 양창섭을 노골적으로 욕하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윤승재 기자 2024.03.29 14:04
프로야구

'오열사'의 몰락,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검찰 송치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오재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무렵 강남경찰서를 나선 오재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오재원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됐다. 오재원은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귀가했다. 하지만 경찰이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재원은 16시즌 동안 한 팀에서만 뛰며 1570경기에 출전, 타율 0.267, 64홈런, 521타점, 678득점, 289도루를 기록한 바 있다. 오재원은 두산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시즌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고 3번이나 우승했던 순간을 모두 경험했다. 국가대표로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 프리미어12,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활약한 바 있다. 현역 시절엔 투지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은퇴 후에는 각종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해 오재원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코리안 특급(박찬호)을 매우 싫어한다. (박찬호가) 해설하면서 바보(로) 만든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박찬호를 공개 저격했다.해설위원 시절엔 삼성 라이온즈 투수 양창섭의 빈볼을 두고 “이것은 대놓고 때린(던진) 거다”라고 고의사구를 확신하는 발언을 해 양창섭과 소셜미디어(SNS)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SNS 라이브를 통해 양창섭을 노골적으로 욕하며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윤승재 기자 2024.03.29 09:45
프로야구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영장심사 출석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재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오재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원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됐다. 오재원은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귀가했다. 하지만 경찰이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재원은 16시즌 동안 한 팀에서만 뛰며 1570경기에 출전, 타율 0.267, 64홈런, 521타점, 678득점, 289도루를 기록한 바 있다. 오재원은 두산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시즌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고 3번이나 우승했던 순간을 모두 경험했다. 국가대표로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 프리미어12,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활약한 바 있다. 윤승재 기자 2024.03.21 16:30
프로야구

투지의 대명사 '오열사' 오재원이 어쩌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충격'

현역 시절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많은 야구팬의 사랑을 받았던 오재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오재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재원은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귀가했다. 하지만 경찰이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재원은 16시즌 동안 한 팀에서만 뛰며 1570경기에 출전, 타율 0.267, 64홈런, 521타점, 678득점, 289도루를 기록한 바 있다. 두산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시즌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고 3번이나 우승했던 순간을 모두 경험했다.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6시즌 동안(임시주장 포함) 두산 선수단을 이끄는 주장직을 맡기도 했다. 오재원은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 2015 프리미어12,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활약했다. 특히 2015년 프리미어12 땐 9회 선두타자 안타로 팀 역전승의 물꼬를 텄다. 타자 일순 후 맞이한 2사 만루에선 도쿄돔 담장까지 가는 큼지막한 타구를 날리고 배트를 호쾌하게 던지며 '오열사'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다. 현역 시절엔 투지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은퇴 후에는 각종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해 오재원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코리안 특급(박찬호)을 매우 싫어한다"라며 "전 국민이 새벽에 일어나 응원했던 마음을, 그 감사함을 모르는 것 같다. (박찬호가) 해설하면서 바보(로) 만든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다. 그것에 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라며 박찬호를 공개 저격했다.해설위원 시절엔 삼성 라이온즈 투수 양창섭의 빈볼을 두고 “이것은 대놓고 때린(던진) 거다”라고 고의사구를 확신하는 발언을 해 양창섭과 소셜미디어(SNS)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SNS 라이브를 통해 양창섭을 노골적으로 욕하며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윤승재 기자 2024.03.20 06:04
프로야구

전 야구선수 오재원, 마약 혐의로 체포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19일 TV조선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오재원을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오재원은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오재원은 혐의를 강력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경찰은 오재원을 귀가시켰다.하지만 경찰이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재원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윤승재 기자 2024.03.19 18:27
금융·보험·재테크

BNK경남은행 횡령규모 1100억 늘어...공범도 등장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1000억원대로 늘어났다.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공범의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8일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씨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올해 7월 횡령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지난 23일 도피 중이던 이씨를 구속해 구체적 횡령 경위와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다. 자체 감사에서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했고, 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최대 11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와 함께 공범 황씨의 신병도 확보해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한편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PF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4월 말에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은행의 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및 신용 평가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다며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은행은 시공사 교체 등 사업계획 변경과 준공 지연 등으로 수차례 만기를 연장해 대출 상환이 장기간 지연됐음에도 연장 시점마다 사업성을 '양호'로,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8 17:51
경제

'인보사 사태' 핵심 이웅열 전 회장, 약사법위반·사기 등 불구속 기소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한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받아왔다.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코오롱 측은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는 배임증재 등 혐의가 추가됐다. 2011년 4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격 0달러인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준 혐의다. 이들 주식 매도금액은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 대표 등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이 2012년 7월부터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자문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한편 퇴직 이후에는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이밖에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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