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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아이브 이어 뉴진스·보아도... 사이버렉카 딱 기다려 [줌인]

그룹 아이브가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뉴진스, 보아도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기획사들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의 속성상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잡기가 어렵다. 동영상으로 박제돼 계속 유포되고 생명력이 길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 삭제되자 새 계정으로 조롱…대담해지는 사이버 렉카뉴진스 측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은 2022년부터 여성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이나 외모 비하 등 허위 루머 영상을 수백 건 올려왔다. 뉴진스뿐 아니라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등 인기 걸그룹이 주요 표적이 돼 피해를 입어 왔다. 해당 채널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의해 삭제됐으나 이 채널 운영자는 단 하루 만에 새 계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뉴진스한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복귀영상’이란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줄이야. 이런 허무한 작별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다”며 “애초 소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채널, 허무하긴 해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해당 계정에 대해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신원 정보제공 요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계정에 올라왔던 동영상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널 운영자를 특정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해진다. 보아도 강경대응 수위를 높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담당 법무법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보아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말까지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마친 뒤엔 은퇴하려 한다는 속내를 털어놔 온라인을 달궜다. 공개적으로 은퇴할 결심까지 내비치게 된 구체적인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보아를 향해 수년째 이어져 온 인신공격성 비난과 점점 수위 높아지는 가짜뉴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짜뉴스 강경대응 불구, 실제 장기전 어려운 이유는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조롱 등 인신공격은 물론, 근거 없는 날조를 마치 사실인 듯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IP를 특정하기 어려운 ‘유동성 닉네임(아이디)’에 대한 색출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 유포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신상정보를 요청하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냈다. 현재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수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과거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루머들에 비해 불특정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의 가짜뉴스의 만듦새가 워낙 그럴듯 해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렉카 채널 운영자들은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악질적인 유동성 아이디의 사례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구글 측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장기적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이버 렉카들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일부 대형 기획사들을 제외하곤 실제로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 “익명 뒤 숨은 인격 살인…글로벌 SNS 본사 협조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들의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렉카들을 비롯한 악플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탈덕수용소’처럼 구글 측이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기획사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함에 따라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익명 뒤에 숨은 범법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악플만으로는 신상공개 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및 학대, 여성혐오나 인종혐오 등 반인륜적 범죄 등과 결부되는 등 신상공개를 허용할 만한 중대 사유가 추가돼야 한다”며 구글을 통한 신상정보 특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수사 개시는 어렵다. 하지만 반인륜적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평가의 영역을 뛰어넘은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루머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해 실제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짜뉴스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구제받는 건 현 시점에선 아직 요원한 일이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루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인과관계성 입증이 힘들어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악성 루머 등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최근 추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위자료 부분은 국민정서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물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06:00
사회

경찰, '분당 흉기 난동' 주범 22세 최원종 신상 공개 결정

경찰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을 공개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위원회는 최원종의 범죄 사실과 증거 기록 등을 놓고 볼 때,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그런데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의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원종이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07 16:28
경제

얼굴 공개된 '조주빈 공범' 남경읍,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텔레그램 성착취 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으로 구속된 남경읍(29)씨의 얼굴이 15일 처음 공개됐다. 남씨는 이날 오전 8시쯤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섰다. 남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를 받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20.07.15 08:27
경제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신상공개 결정…24세 문형욱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문씨의 얼굴은 오는 18일 경찰이 문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공개할 방침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문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는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4명은 법조인과 대학교수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문씨를 추적해온 경북경찰청은 지난 9일 문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 그를 긴급체포했다. 문씨는 구속기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보다 먼저 텔레그램상에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만든 인물로 꼽힌다. 조주빈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 관련자가 400여 명 검거되는 동안 ‘갓갓’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왔다. 문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n번방 입장료로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받았지만 한 번도 현금화하지 않았고,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주소를 우회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9월 n번방을 떠나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며 수험생인 것처럼 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안동=김정석 기자kim.jungseok@joongang.co.kr 2020.05.13 17:43
연예

윤상현·메이비 주택 시공사 측 "윤상현 갑질·할인 강요·탈루 요구" 주장 [전문]

윤상현·메이비의 주택 건축을 담당한 A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윤상현이 갑질하고 할인을 강요했으며 탈루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A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에스엔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상현과 메이비가 A사 대표 부부에게 모욕과 폭언을 가했고 △시공 비용 중 1억 5천만 원을 협찬하고 홍보에 활용하라고 할인을 강요했고 △A사에 가구 등 협찬을 구해오라고 닦달했으며 △부가가치세를 미지급하고 탈루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임신한 아내에 대한 폭언·모욕·협박"A사 측은 윤상현이 비샘 하자를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달 30일이었으며, A사 대표 부부는 며칠 뒤인 이달 3일 윤상현의 집에 갔다. A사 측은 '윤상현이 고성을 지르며 하자를 모두 인정하고 기존에 요구한 금액(2억 4천만 원)을 무조건 보상하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위기가 험악해져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A사는 현장을 떠나려고 했다. 이때 윤상현 관계자가 차문을 강제로 열거나 남자 대표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욕설과 위협을 했고 이에 대한 녹취파일이 있다고도 밝혔다.△"협찬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할인하라고 강요"A사는 윤상현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자 윤상현이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진 윤비하우스 사진을 당장 내려라. 내 이름으로 홍보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1억 5천만 원을 협찬, 할인해주고 SNS 등을 통해 윤상현 집을 지었다고 홍보하라'고 수 차례 요구했다며 이를 '할인 강요'라고 지적했다. 또 SNS에서 윤상현 이름을 지웠음에도 잔금 중 상당 부분을 할인하여 청구했다고 밝혔다. A사가 SNS를 통해 윤상현 집을 홍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부인했다.△"가구·마루·주방 등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 협찬 강요"윤상현이 A사에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를 협찬받아 오라며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A사는 협찬을 요청하여 받게 됐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협찬이라는 이유로 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이를 A사에 부담하게 했다고 덧붙였다.△"부가가치세 미지급 및 탈루 요구"윤상현에게 매출 부가가치세 지급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A사에 매출을 누락할 것을 요구해 A사도 세무서에 매출 신고를 못 했다는 설명이다. A사 측은 '세금 탈루 요구를 통해 본인이 부당한 조세적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다음은 A사 측 공식입장 전문.‘윤상현 갑질’ 관련, A사 대리인 보도자료1. 건축주 윤상현이 직영공사한 김포시 운양동 소재 주택(소위 ‘윤비하우스’)의 건축 전반을 담당한 A사의 대리인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입니다. 2. 양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사안에 대하여 A사에게는 단 한번의 반론기회조차 주지 않고 건축주 일방의 주장만을 그대로 내보낸 동상이몽2(2019. 8. 19.자)의 허위·과장·편파 방송 이후 A사는 악의적인 비난과 모욕, 신상털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A사도 방송 이후 건축전문가들을 만나 자문하였지만 그들의 의견은 동상이몽2에 나오는 하자는 전면 철거 없이도 충분히 보수가능할 뿐 아니라 2억 4천만원의 보수비는 업계 상식에 비추어서도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하여 정확한 하자 감정 및 책임범위 결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의 보존인데, A사의 직접 보수를 거부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필요하지도 않은 철거와 과도한 공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건축주와 그 가족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준 것은 에어컨 하자와 비샘 하자입니다. 에어컨 하자는 일차적으로 에어컨 제작·시공업체에서 책임질 사안이고 비샘 하자는 올 7. 30.에 비로소 윤상현이 A사에게 말했습니다. A사는 비샘 하자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윤상현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즉시 원인을 규명하여 보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윤상현은 이를 거부하고 2억 4천만원의 보상을 하라고 강압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방송의 내용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너무도 다른 것이기에 A사는 지난 목요일인 8. 23.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축주에게 중립적인 전문가를 통한 하자감정 및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실제 A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시공 피해는 방송에서 보신 그대로’라며 A사가 허위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입니다. 건축주 윤상현은 한국 최고의 배우이고,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최민식·설경구·김재중·김준수·박성웅·채시라·조성하·문소리·송일국·김남길·류준열 등 기라성 같은 스타들을 관리하면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260억 원이 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기획사이지만, 8. 23.자 입장문에서 한 하나의 허위 사실도 적시한 바 없는 A사로서는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가리겠습니다.3. 윤상현은 방송권력을 이용해 사적 분쟁사항에 대한 편파방송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영세 인테리어 업체인 A사를 상대로 시공 및 하자 확인 단계에서 참담할 정도의 갑질을 자행하였습니다. ① A사가 건축주 윤상현와 그 부인인 메이비씨로부터 받았던 모욕과 폭언, 윤상현씨 관계자로부터 받은 위협, ② 시공비용 중 1억 5천만원을 직접 협찬하고 홍보에 활용하라는 할인 강요, ③ A사에게 가구 등 협찬을 구해오라며 닥달한 협찬구걸 강요, ④ 부가가치세 미지급 및 탈루 요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함께 일을 하는 임신한 아내에 대한 폭언과 모욕, 무엇보다 2019. 8. 3.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차량을 붙잡고 차문을 강제로 열고 심지어 본네트에 거의 올라타는 위협을 가하고 폭언과 욕설을 거침없이 행사한 건축주 윤상현씨 관계자의 행동으로, 남편분은 임신한 아내와 그 안의 아기마저도 모욕과 폭언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自愧感)과 열패감(劣敗感)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적에 맞서는 무모한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사마귀가 될지언정,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용기를 내어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본 대리인을 통해 여러분들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욕을 겪은 임신한 부인과 태중의 아이를 위해 지켜야 할 가장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自尊)이기 때문입니다. 4. 우선 고발할 윤상현의 갑질은 A사에게 ‘협찬’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할인하라고 한 강요입니다. A사가 건축주 윤상현에게 잔금지급을 요청하자 윤상현은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진 윤비하우스 사진을 당장 내려라, 내 이름으로 홍보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1억 5천만원을 협찬·할인해 주고 SNS 등을 통해 윤상현 집을 지었다고 홍보하라’고 수 차례나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영세한 A사는 1억 5천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부담할 능력도 없거니와 협찬할인을 해 줄 이유도 없었습니다만, 건축주의 거듭되는 요구로 SNS에서 윤상현 이름을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중 상당 부분을 할인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사가 SNS 등을 통해 윤비하우스 건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5. 두번째로 협찬구걸 강요입니다. 건축주 윤상현은 A사에게 시공이 시작된 직후부터 가구, 마루, 주방 등 각종 건축자재와 인테리어에 대해 ‘협찬’받아 오라며 강요하였습니다. A사는 하는 수 없이 수많은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협찬을 요청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윤상현은 A사에게 협찬구걸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협찬받은 물품의 제공과 시공은 협찬업체가 하더라도 A사가 전체 설계와 디자인에 맞게 설계 조정 및 추가시공 등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윤상현은 협찬항목이라는 이유로 그 비용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A사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협찬구걸 강요 항목 및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조만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밝히겠습니다. 6. 세번째, 부가가치세 미지급 및 탈루 요구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공적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장삼이사(張三李四)에게도 그럴진대, 대중의 사랑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연예인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직영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윤상현은 A사의 수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윤상현은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으니 건축원가 입증을 위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나에게 필요없다’며 A사에게 매출을 누락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A사 역시 세무서에 아직 매출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사에게 소위 부가가치세 ‘폭탄업체’까지 되라는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세금탈루 강요를 통해 본인이 부당한 조세적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임은 명백합니다. 7. 무엇보다 열패감(劣敗感)을 안겨 준 것은 A사 부부, 특히 임신한 아내에 대한 폭언, 모욕, 그리고 협박입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2019. 8. 3.자 사례를 말씀 드립니다. 윤상현씨가 A사에게 비샘 하자를 처음 언급한 것은 7. 30.이었습니다. A사가 지체하지 않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 관련 사항을 진행하였지만 윤상현은 8. 2.경 A사에게 하자를 의논하자며 집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윤상현과 그 부인인 메이비씨도 A사 아내의 임신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동안 남편이 주로 윤상현 집을 방문해 하자문제를 상의했지만, 윤상현과 메이비씨는 그 날 반드시 임신한 아내도 함께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윤비하우스를 방문한 A사 부부에 대해 윤상현씨 부부는 고성을 지르면서 하자를 모두 인정하고 기존에 요구한 금액(2억 4천만원)을 무조건 보상하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면서, 당장 보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집 하자로 인한 (방송 결방 등으로 인한) 매출 손실, 대체 주택 렌트비, 위자료 등 엄청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메이비씨는 고성으로 A사 남편에게 부인이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을 언급하며 ‘남에게 악하게 하면 자기에게 다 돌아간다’는 악담(惡談)을 퍼부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사는 윤상현씨 측에게 하자감정을 위한 전문가를 섭외해 조속히 보내 드리겠다고 말씀 드리고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승용차를 탔습니다만, 윤상현씨 관계자가 차량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고 그럼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자 본네트 위에 거의 올라타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임신한 아내가 타고 있으므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위협을 멈추지 않자 남편분이 어쩔 수 없이 내렸고, 그러자 윤상현씨 관계자는 남편분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욕설과 위협을 지속했습니다. 윤상현씨와 소속사 직원은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제가 소속사 직원에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여 겨우 현장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19. 8. 3.자의 일과 관련하여 윤상현씨 측에게 알리고 녹취한 파일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8. 윤상현씨 팬과 네티즌들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 등을 통해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A사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방송’을 통해 ‘공공의 장’에 강제 소환된 탓으로 알고 감수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과도한 모욕,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신상공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고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2차 가해 역시 1차 가해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9. 동상이몽2 제작진께도 말씀 드립니다. 출연자의 사적인 분쟁사안에 허위·과장·편파 방송을 해서 공정방송의 사명을 저버리고 방송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컨셉이 연예인의 일상을 방송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예인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 반론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허위·과장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객관적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내고 이에 더해서 과장된 연출과 편집으로 A사를 조롱꺼리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대중으로 하여금 악질업체로 낙인찍게 만든 것은 분명 방송편집권의 남용입니다. A사는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상현과 메이비의 연애 이야기를 8. 26.자 동상이몽2 에피소드로 방송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악(惡)에 대해 침묵하는 자 역시 악(惡)의 공범(共犯)’이라 하였는데 지난 방송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다시 편을 드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가해자의 행복에 찬 일상을 방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갑질 피해자에게는 가장 끔찍한 2차 가해인 것을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예 고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송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무기 평등의 원칙에 따라 A사의 입장을 방송해 주시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통해 하자를 감정하고 비용을 추정하는 방송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10. 현재 A사 및 그 부부는 대중의 비난과 모욕, 신상공개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업체명 및 부부의 신상은 익명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권력관계에 기한 갑질 사건이므로 관련자들께서도 갑을인지감수성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A사의 대리인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8.26 14:13
경제

제주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 혐의 고유정 신상 공개 결정

경찰이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신상을 공개했다. 제주에서는 2016년 9월 17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54)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나이·성별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를 고려했으나 피의자의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36)를 살해한 뒤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제주~완도 바다와 전남 등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과 수사를 통해 훼손한 시신을 제주도외 최소한 세곳에 버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고씨의 진술과 수사로 확인한 유기장소는 제주~완도 해상, 전남 완도군 도로변,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집 인근 등 모두 세 곳이다. 경찰 수사 결과 고 씨는 범행 전에 미리 흉기와 도구 등을 구입했다. 또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살해도구 관련 검색어',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도구를 이용해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에 싣고 27일 낮 12시쯤 펜션을 빠져나왔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7일 오후 제주시 모 호텔 근처에서 살해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전화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 행동이 전 남편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가짜 증거 등을 만들 목적으로 보고 있다. 제주를 떠난 건 28일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캐리어 가방을 구매했다. 2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쯤 제주항에서 훼손된 시신 등을 차에 실은 채 완도행 여객선에 올랐다. 배에 오른 뒤 1시간이 지난 후 고 씨가 훼손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약 7분간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선상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담겼다. 경찰의 요청으로 제주해경은 첫 번째 시신 유기 장소인 제주항~완도항 항로를 중심으로 2일부터 함정과 헬기를 활용해 해상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고씨를 충북 청주시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했다. 살해 동기, 공범 여부 등은 여전히 의문이다. 2년전 이혼한 두 사람은 최근 6살 난 아들 면접 교섭을 위해 접촉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전 아내에게 살해당한 A씨는 2년 동안 보지 못하던 아들을 만나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A씨는 그동안 전 아내 고씨의 반대로 보지 못하던 아들을 최근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해 2년 만에 만날 기회를 가졌다. 유족은 (펜션으로 가는 길에 차량) “블랙박스를 봤는데 운전하면서 ‘우리 아들 보러 간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6.05 16:37
경제

진주 살인범 안인득 얼굴 공개···"진주 비리 심각" 횡설수설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씨의 얼굴이 공개됐다. 경찰은 19일 2시 안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안씨는 이날 범행 당시 다친 손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인 안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저도 10년 동안 저도 불이익을 당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가 기관과 경찰에 하소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특정인을 지정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도 억울하냐'는 질문에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당연히 사회 처벌과 법 처벌을 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난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여성과 노약자만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진주시 비리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익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조사 좀 해달라. 아파트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맥락에 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이 사는 4층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를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4.19 14:40
경제

[속보] 검찰, ‘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에 징역4년 구형

검찰이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다. 증인을 퉁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 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의 구형에 앞서 안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진술했다. 김씨는 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나만이 아니라 여럿 있다. 참고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제일 앞줄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꼭 말하고 싶다.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다. 잘못된 것이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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