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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441건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인권 증진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12월 4일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에서 ‘스포츠 현장에서 본 인권 증진의 정책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 장애 체육인 인권 실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 조사 실효성 방안 마련을 위한 신고 사건이 접수된 학교 운동부 실태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운동부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인권 감시관 등 모두 세 가지 사업에 관한 결과 보고로 진행된다.각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 사업의 이슈와 주제 중심의 전문가를 초청, 현장의 선수 ‧ 지도자와 함께 스포츠 인권 및 교육 등의 토론을 통해 센터 정책과제의 발전 방향도 함께 모색한다.김희웅 기자 2024.11.19 09:15
산업

서초구, 동대문구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일요일 안 쉰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중구는 15일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적용되는 점포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모두 4곳이다.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쇼핑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고자 2012년에 시행됐지만, 온라인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일요일 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도 고려됐다. 지난 9월 열린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총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대해 회원 86%가 찬성했다고 구는 전했다. 상권발전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8월부터 각각 중구 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18일 중구청·상권발전소·스토어협회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김길성 구청장은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 휴업일 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산업부는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5 16:27
축구일반

정몽규 제명·해임·자격정지 중 택 1…“KFA 판단 기대” 실효성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축구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문체부는 KFA 총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에게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 부적정, 기관 운영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에게도 같은 징계를 요구했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이란 제명, 해임, 자격정지 셋 중 하나를 뜻한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장은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문체부의 ‘요구’에는 강제성이 없다. 더구나 징계를 이행하는 기관은 KFA 내 공정위원회다. 정몽규 회장의 측근이 ‘회장님’에게 처벌을 내린다는 게 어불성설이다.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게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만약 KFA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현준 감사관은 “그렇게(바람직한 판단)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이 역시 홍명보 감독과 계약 해지 후 새 사령탑 선임 등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최현준 감사관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 후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 등 하나의 대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최현준 감사관은 “문체부가 민사상 계약에 있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금 (월드컵 3차)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발각됐다고 밝혔다. KFA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장곤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한 것,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 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 등을 들췄다.아울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보수 28억원을 방만하게 지급한 것, 지도자 자격증 P급(최상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고,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뀐 것 등이 KFA의 운영 문제로 드러났다.KFA는 문체부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 후 보고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시,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할 예정이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6 06:03
국가대표

문체부 경고 “축구협회, 징계 제대로 안 내리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활용할 것”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만약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제대로 징계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부터 이어온 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문체부는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의 정확한 수위에 대한 질문에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 징계를 요구해왔다”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은 제명·해임·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이어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승부조작 사범 등에 대한)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안내까지 받고도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문체부의 이같은 권고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문체부의 징계 권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선이 많은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이행 감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들이 있다”며 “체육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최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은 축구협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내부 통제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결국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 아닌가 진단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만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체부는 브리핑을 통해 정몽규 회장을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승부조작 사범 등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 역시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는 만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통보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는 처분 요구별로 기한 내에 조치하고 회신해야 한다. 문책의 경우 징계 대상자를 1개월 내의 결해야 처분해야 하고,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내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 부서인 체육국 등과 협의해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명석 기자 2024.11.05 14:50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은행, 3분기 민생금융지원 3292억원 집행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3분기까지 총 3292억원을 집행하며 상생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캐시백을 지원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3분기까지 총 2883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실효성 있는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총 3005억원 규모의 95.9%를 신속하게 집행했다. 또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총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은 3분기까지 409억원을 지원하며, 따뜻한 금융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자립준비 청년 지원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의 고통 분담과 이익 나눔을 위해 마련한 자율 프로그램이 연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치있는 상생금융 실현과 다양한 계층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KB금융그룹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 주요 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및 0~12세 아동을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1 11:20
금융·보험·재테크

KB금융, 책무구조도 제출…“전 계열사로 확대”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KB금융은 올해 초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조직하고 책무구조독 관련 컨설팅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에 이어 KB금융은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 사항을 상시로 등록·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더불어 각 부점장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돕기 위해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도 함께 운영한다. KB금융은 이런 조치가 임직원들이 실효성 있게 내부통제 관리 활동을 점검하고, 보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번 지주와 은행의 제출에 이어 타 계열사의 책무구조도 제출도 관련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일찍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KB금융은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가 없는 계열사에 대해서도 자체 책무구조도를 운영해 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 올릴 예정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임직원 본인과 고객보호를 위한 기본 업무이며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며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30 11:12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우리금융 경영진 리스크 면밀히 점검…KB도 살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수준이 '외형 확대' 경영에 있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수준이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외형 확장 중심의 경영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 현 경영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로는 조직문화의 기저를 이루는 파벌주의 용인, 금융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영체계 지속 등으로 건전성과 내부통제 약화를 초래할 위험을 꼽았다.그러면서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은행 등의 금융사고와 해외 현지법인 투자, 운영 부실 등에 대해 정기검사 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더불어 이 원장은 KB금융의 해외 현지법인 투자결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의 문제, 콜센터 업무위탁 관리 등과 관련한 반복적 지적은 평판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리스크 관리에 안일함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금감원은 우리금융과 KB금융에 대해 이례적으로 동시에 정기검사를 진행 중이다.이 밖에도 이 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은행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금융 접근성 제고를 주요 금융감독 의제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은행 간 공동점포, 공동 ATM, 이동 점포 등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체 수단을 강구하라고도 주문했다. 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각 금융회사의 장애인 업무매뉴얼과 인프라를 점검, 개선하는 등 장애인 금융거래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9 14:57
IT

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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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과잉 경호’ 나비 효과로 연예인 전용출입문 이용? 돈은 연예인이 벌고 책임은 공항이 지나 [현장에서]

인천국제공항이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유명인 출국시 전용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연예인 소속사(이하 기획사)들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유명인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을 통해 연합에 속한 기획사들에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사가 사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문을 제출하면 출국 전 사전에 경호원 배치신고(경찰)를 마친 아티스트는 출국 시 전용 출입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에서 출국하는 아티스트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출입국 시 팬들이 모이는 규모가 점점 커졌고,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발생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7월 배우 변우석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할 당시, 경호원들이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고 게이트를 통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 경호’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유명인 입출국 시 세부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해 공항 내 유명 인사의 과잉 경호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공문에 지칭된 전용 출입문은 승무원, 도심공항에서 미리 체크인을 한 경우, 교통 약자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일명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는 출입구다. 별도의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잉 경호 논란의 원인으로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현장 대응 미흡’을 지목했던 만큼 기획사 측에서 미리 공문을 제출한다면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아티스트가 도심공항에서 미리 체크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미 해당 출입구를 이용한 경우가 종종 있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일부 네티즌은 공항 내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팬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해결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항에 몰리는 팬들의 행동이 스타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아이돌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다보니 과거에 비해 팬들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고 팬들도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소비해야 한다. 따라서 공식 출국 일정을 알 수 있는 공항으로 팬들이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다.톱 스타급 연예인의 인기에 비해 경호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들의 인기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각 기획사인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 연예인들과 기획사들이 이른바 ‘공항패션’으로 수익을 얻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기에 기획사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0.23 16:35
생활문화

법무법인 대륙아주 함상완 변호사, 합리적인 분쟁 해결방안과 실효성 높은 법률 솔루션 제시해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대립이 쟁송으로 비화되곤 한다. 이런 경우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함상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적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함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국회의원 보좌관, 지방자치단체 정책보좌관으로 일했고 공공기관, 로펌 등에서 근무하며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법조인이 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력공사, 대우산업개발, 씨앤티종합건설, 무궁화신탁, 카이스트홀딩스, 빗썸코리아, 진글라이더, 원밀리언(1M), 피나클엔터테인먼트, 중소 병의원 등 정부 및 민간 기업에서 민·형사, 건설/부동산/금융, 국제법무, 의료 등과 관련된 송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최근 Mnet에서 방영된 스우파와 내년초 JTBC에서 방영예정인 비더보이즈를 법률자문 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 법률 서비스에도 매진하는 중이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함상완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상의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으로 정평이 났다. 그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해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사건을 수임하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사안,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분쟁 해결방안과 실효성 높은 법률 솔루션을 제시한다. 소송은 물론이고 법정 외에서의 해결방안까지 의뢰인의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한다. 이처럼 함 변호사는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송사 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함 변호사에게는 법률시장 경쟁의 심화되고 AI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초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내재되어 있는 자신감이 느껴졌다. 2024.10.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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