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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차라리 최저 연봉을 인상하는 게 나을 수 있었다" 샐러리캡 무력화한 구단들, FA 시장은 '과열 역효과' [IS 이슈]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과열 조짐이다.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1명 중 준척급 자원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전력 보강을 외친 구단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영입전에 뛰어들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A 구단 관계자는 "예상한 금액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경우도 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이 같은 FA 시장의 열기는 샐러리캡(경쟁균형세)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2023시즌부터 시행된 샐러리캡 상한액은 당초 3년간(2023~2025) 동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행위원회(단장 회의)부터 몇몇 구단이 주도적으로 금액 인상을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상한액이 114억 2638만원에서 137억 1165만원으로 20% 증액됐다. 제도에 칼을 댄 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이사회(사장 모임)에서 샐러리캡 상한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5%씩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37억 1165만원인 상한액은 2026년 143억 9723만원, 2027년 151억 1709만원, 2028년 158억 7294만원으로 조정된다.그뿐만 아니라 징계 규정도 완화했다. KBO리그 샐러리캡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하드캡이 아닌 상한선 초과 시 제재받는 소프트캡. 초과 횟수에 따라 제재금이나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하락 징계가 내려진다. 이 중 구단이 가장 까다로워한 지명권 하락 징계를 대폭 축소·폐지하면서 실효성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를 솜방망이로 바꿨으니, 제도의 위압감도 줄었다. 지난겨울 샐러리캡 증액 효과는 일부 A급 선수들에게 쏠렸다. 시장 논리에 따른 결과지만, 예상보다 더 시장이 과열됐다. 당시 B 구단 관계자는 "결국 (샐러리캡을 올렸지만) 몇몇 선수만 배부르게 됐다. 이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최저 연봉(3000만원)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게 나을 수 있었다"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다.KBO는 샐러리캡을 도입하면서 고졸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을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했다. 선수단 총연봉을 제한하는 샐러리캡에 대한 선수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 FA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는 '역효과'만 낳고 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11.12 15:23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뀌나…3연임도 불가

‘체육 대통령’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는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의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며 “자기 세력을 구축한 뒤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 온라인 투표로 바꿔서 현장의 의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그간 4년 임기의 대한체육회장은 대의원 2000여명의 간접 선거로 선출했다. 정관에 한 차례 연임은 물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임 도전도 가능하게 규정했다.스포츠공정위의 ‘심의’라는 절차를 통해 조직 사유화를 막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임명하는 만큼, 3연임 이상 가능한 정관의 허점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체육계에서 나왔다.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유승민 회장이 당선된 후 스포츠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선거 제도와 스포츠공정위와 관련한 개혁을 추진했다.최휘영 장관은 “유승민 체육회장의 개혁 의지가 강력하다”며 “문체부는 이를 잘 서포트하겠다”고 전했다.김희웅 기자 2025.11.11 18:05
e스포츠(게임)

스마일게이트, 한국회계정보학회 '투명경영대상' 수상

스마일게이트는 한국회계정보학회가 선정하는 '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투명경영대상은 한국회계정보학회가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윤리상〮생 경영을 실천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윤리 경영, 재무 건전성, 투명 경영 정책, 이해관계자 경영, 규제 준수 및 위험 관리 활동 투명 공시 등 기업의 6가지 부문을 평가한다.스마일게이트는 2022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업무를 표준화·자동화하고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상장사 수준으로 고도화해 재무 보고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여기에 회계 기준과 공시 규정을 준수해 신뢰성 있는 재무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윤리 강령 제정과 임직원 교육, 내부 신고 제도 운영으로 윤리 경영 문화를 정착시켰다.성준호 스마일게이트 그룹 CEO는 "게임을 넘어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해 전 세계인에게 행복을 나눠 주는 기업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03 16:19
산업

GS건설,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GS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올해도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으며,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GS건설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2024년부터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구성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Great Partnership Package’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금융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수평적 소통 강화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항목별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GS건설은 특히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협력사에 실효성 있는 안전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 담당자 배치 지원’ 제도를 운영해 협력사가 현장에 배치하는 안전 담당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협력사 안전 관리의 독려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 협력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현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GS건설은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 제도도 운영한다. 하도급거래 공정거래낙찰제를 도입해 건설 품질과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간 15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금과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 협력사의 대출 이자 지원 등 직·간접적인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추석 명절 전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협력사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도 했는데, 그 규모는 대략 4천억원 수준이었다.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상생협력 기금은 향후 매년 동일 규모 이상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중소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에서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GS건설 관계자는 “올해까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GS건설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이 높은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1:54
프로축구

사상 초유 ‘K리그 임금 미지급’→선수협 “충남아산 사태는 예고된 인재…리그 신뢰 무너진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최근 ‘임금 미지급 사태’로 논란이 된 K리그2(2부리그) 충남아산을 강하게 비판했다.선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일이 터졌다”라고 운을 뗀 뒤 “충남아산의 임금 미지급 사태는 구단의 방만한 경영이 낳은 예고된 인재다. 임금의 정시 지급과 투명한 공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리그 신뢰는 무너진다”며 구단과 프로축구연맹을 비판했다.앞서 충남아산은 재정난을 이유로 10월부터 선수단에 월급을 주기 어렵다고 ‘공식 예고’를 한 바 있다. 프로 구단이 자체적으로 임금 미지급 사태를 예고하며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선수협은 “실제로 지난 20일 충남아산 선수단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K리그에서 ‘임금 체불’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거”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재정난이 아닌, 구조적 경영 실패에 있다고 본다. 충남아산은 K리그2 내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선수를 등록하며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기형적 선수단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선수협은 “축구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일부 구단의 재정 불안정과 자본잠식 상태를 우려해 왔으나, 연맹 차원의 실효적 관리와 개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맹을 향해서도 비판 메시지를 전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아산구단의 성명서 이후 약속한 날까지 차분히 기다려봤지만 결국 임금 체불이 현실이 됐다. 가정이 있는 선수들은 당장 생활비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건지 세상 어느 사람이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신사처럼 참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전했다.이어 “선수들은 다년 계약을 맺고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하는 불공정한 관행에 시달리고, 구단과의 분쟁이 생기면 경기에서 배제될까 두려워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선수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인 임금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리그를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선수협은 책임 공방이 아닌,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맹에 4가지 제시안을 덧붙였다. 이들은 ▶독립적 재정 감독 기구 설치 ▶구단 재정 전수조사 ▶샐러리캡 제도 실효성 강화 ▶NDRC(독립 분쟁조정위원회) 즉각 도입 등을 촉구하며 “더 이상 선수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리그 운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체불 피해 선수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선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수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밝혔다.김우중 기자 2025.10.22 08:28
산업

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관광시설의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관광지,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반려동물 전용 소독제와 목줄 고정장치 등의 필수시설물부터 라운지, 놀이터, 배변장과 같은 권장시설까지 단계별 조성 방법을 담았으며,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예시를 함께 수록해 운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기준 유효한 법규를 수록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공사는 단순히 반려동물 친화시설 확대에 그치지 않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이자 수의사인 설채현 원장, 이태규 펫츠고트래블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주무관 등 현장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반려견 행동학과 이용자 배려 요소를 지침에 반영했다. 가이드라인 전자파일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픽토그램 8종은 한국관광데이터랩,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혜리 관광콘텐츠전략팀장은 “공사는 2022년부터 울산, 태안, 포천, 순천, 익산, 경주 등 6개 도시를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와 관광시설이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장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13 16:16
IT

아이폰 20초 vs 안드로이드폰 2초, 긴급 상황 '위치 정보 제공 논란'

아이폰이 긴급 상황에서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데 평균 20초가 걸려 ‘평균 2초 내’의 안드로이드폰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경찰·소방 등의 제3자 구조 요청에도 긴급 통화 종료 후 5분 동안만 제한적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며 실시간 제공은 하지 않는다.또한 국내 단말기처럼 기지국·GPS·와이파이 신호를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이들 신호를 결합한 자체 복합 측위 방식 'HELO'를 통해서만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하지만 올해 실시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사전시험 결과 아이폰의 응답시간은 평균 20초로, 이통3사의 안드로이드폰 평균 응답시간인 기지국 1.3초, GPS 1.7초, 와이파이 2.4초 등과 크게 차이 났다.애플 측은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분석·계산해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정지 상태일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동 중이라면 구조 시급성을 떨어뜨려 경찰·소방 등 구조기관의 초동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실제로 최근 3명의 사망자가 나온 서울 관악구 칼부림 사건 당시 경찰이 최초 신고 접수 후 3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도착까지 20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애플은 제3자 긴급구조 요청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이 글로벌 정책, 개인정보 보호, 단말기 보안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장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긴급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구조를 위해 위치정보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본인이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제3자 구조 요청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0 09:02
스포츠일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2달’ 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38건‧경징계 21건 처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가 개정되면서 센터가 징계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중징계/경징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경징계는 견책, 감봉에 해당하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다만 선거 부정, 승부조작, 편파 판정, 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입시 비리 등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중징계 요구만 가능하다.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비위의 정도, 빈도, 피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단체에 중징계 및 경징계를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서 법 개정 후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을 의결하였다.이은경 기자 2025.10.01 16:32
연예일반

연제협, 더보이즈vsQWER ‘응원봉’ 논란에...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그룹 더보이즈와 밴드 QWER 공식 응원봉 디자인 유사성 논란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제협은 29일 “더보이즈와 QWER 공식 응원봉 디자인 유사성 논란은 단편적 모방/분쟁 차원을 넘어, K-팝 굿즈 문화의 미래, 팬덤 간 공동체 의식, 글로벌 한류 경쟁력에 중대한 울림을 주는 계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양측 소속사는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나, 법적 문제에 대한 엄정한 판단 및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 업계 관행 및 디자인의 공공성 범위, 그리고 팬덤 정체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제협은 “지식재산권과 창의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각 소속사와 아티스트, 팬덤의 유의미한 창작적 자산에 보호장치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적극 촉구한다”고 전했다.최근 양측은 공식 응원봉 유사성 논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지난 25일 “QWER 응원봉의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해 팬 여러분께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깊이 공감한다”며 “해당 사안을 인지한 이후 QWER 측과 논의를 이어오며 디자인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당사는 향후에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포함해 유관 기관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QWER 소속사 쓰리와이코프레이션는 “공식 응원봉은 디자인적으로나 저작권상 어떠한 문제도 없다. 당사는 본 응원봉과 관련해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라고 반박하며 원헌드레드 측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이런 가운데 27일과 28일 양일간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아시아 톱 아티스트 페스티벌’이 끝난 뒤 QWER 팬들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거나, ‘장례식에나 가라’며 흰색 국화꽃을 받았다는 더보이즈 팬들의 인증 후기가 이어져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입장 전문. K-POP 산업의 창의성, 정체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은 아티스트, 팬덤, 기업, 그리고 문화산업 전체가 함께 만드는 지적재산권의 존중과 상호 신뢰에 있습니다. 더보이즈와 QWER 공식 응원봉 디자인 유사성 논란은 단편적 모방/분쟁 차원을 넘어, K-POP 굿즈 문화의 미래, 팬덤 간 공동체 의식, 글로벌 한류 경쟁력에 중대한 울림을 주는 계기입니다.양측 소속사는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나, 법적 문제에 대한 엄정한 판단 및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 업계 관행 및 디자인의 공공성 범위, 그리고 팬덤 정체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만약 각자의 입장이 법적으로만 대립한다면, K-POP 전체의 창의력 저하, 팬 문화의 배타성과 고립성 심화, 나아가 국내외 시장 내 신뢰도 저하 등 심각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협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합니다.1. 지식재산권과 창의성 보호를 위한 업계 합의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각 소속사와 아티스트, 팬덤의 유의미한 창작적 자산에 보호 장치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적극 촉구합니다.2. 팬덤 간 상호 이해·존중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해시태그 총공, 시위 등 집단 행동은 건전한 팬덤 문화의 일부이나, 타 팬덤 및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혐오, 사이버불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3. 협회 및 유관 기관은 중립적 입장으로 양 당사자 간 조정·중재,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식 분쟁 조정 플랫폼 구축, 업계 공동 성명, 캠페인 등의 다각적 노력을 시작할 것을 약속합니다.4. 향후, 공식 굿즈 디자인의 사전 등록, 공개 검토, 업계 사전 협의 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초기 기획-심의 제도를 강조할 것이다.5. K-POP의 문화적 힘은 다양한 창의성의 공존과 생태계의 선순환에 있다. "정체성은 지키고 창의성은 꽃피우는 산업환경" 마련에 모든 관계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K-POP 산업이 직면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 디자인에서 비롯된 갈등이 아니라, 미래의 한류 생태계 지속가능성, 글로벌 시장 경쟁력, 그리고 케이팝 팬덤 문화의 건강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이슈임을 강조하며, 협회는 산업 전체가 한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29 14:48
산업

온라인쇼핑몰·배달앱 입점업체 5곳 중 1곳, 불공정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중소기업 124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 및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 질문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라고 답했다.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또한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로 나타났다.한편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 총비용에 대해서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개별 응답 내용에서, 온라인쇼핑몰 총지급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50%)로 조사돼 일부 업체에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급 비용이 낮게 나타난 경우는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네이버(3%), G마켓(4%),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5%), 숙박앱에서는 야놀자(1%)로 조사됐다.플랫폼 거래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 비용 부담이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용 중 특히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달앱 분야에서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80.9%(전혀 도움 안 됨 8.9%+도움 되지 않음 72.0%)였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했다.플랫폼 거래 관련 개선 과제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영 기자 2025.09.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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