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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5년 만의 무죄, 후련…헌재 판단 감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동원 PD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보도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이동원 PD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며 장문의 소회를 밝혔다.그는 “아침부터 네이버 메인에 제 이름이 실린 기사가 떠서 축하 카톡을 받고서야 보도된 걸 알았다”며 “지난주 일이지만, 몇 줄 남긴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SBS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이동원 PD는 지난 2021년 1월 정인이 사건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와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검찰은 2023년 6월 이 PD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 PD는 해당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년 여의 심리 끝에 헌재는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사망한 피해 아동의 입장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 PD는 “다음주가 되면 ‘정인이 사건’을 방송한 지 만 5년이 된다. 그동안 경찰-검찰-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며 수천 번, 수만 번 혼자 고민했다”며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는 내 개인 방송이 아니다. 함께 일하는 수많은 피디, 작가들과 매우 치열한 고민 끝에 제작한 방송이다. 그 책임만 메인PD인 제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소송 과정을 떠올렸다.특히 이 PD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된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되는 일은 더욱 드문 경우”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약자 편에 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많은 동료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5년 만에 저는 무죄이다. 후련하다. 감사하다”고 털어놨다.한편 ‘정인이’ 편 방송 이후 양모 A씨는 살인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 관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 보완까지 이끌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11:40
프로야구

류중일 전 대표팀 감독, '제자와 부적절' 며느리 논란에 직접 국민 청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 논란을 부른 사건의 당사자다.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류 감독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직접 나선 것이다.4일 류 전 감독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류 전 감독은 "나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이자, 전 국가대표 야구 감독 류중일이다"라고 실명을 밝힌 뒤,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특정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요구다"라고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류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했다. 아울러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 당했다.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이에 불복한 아들 류씨는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윤승재 기자 2025.12.04 10:23
스타

주호민 “子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多…왜곡·오해 바로잡겠다” [전문]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최근 진행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주호민은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운을 뗐다.주호민은 그러나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주호민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주호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은 평소와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해당 발언을 파악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글 전문>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0 23:28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체육계 폭력 근절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추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체육회 공정위)는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선다.대한체육회는 최근 태권도 및 피겨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안정 조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태권도 품새 종목의 고교생 선수 폭행 사건(2025년 3월 29일 발생)과 피겨 종목의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2010~16년 발생)은 체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하여,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등의 혐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유승민 회장은 지난 3월 28일 취임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공정위 인적 쇄신과 함께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스포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대한체육회는 해당 안건을 향후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은경 기자 2025.05.26 17:15
축구일반

강원축구협, 손웅정 감독에 출전정지 3개월, 손흥윤 코치는 6개월 징계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데 이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에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이은경 기자 2025.05.21 09:15
연예일반

[왓IS]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이게 담겼다. 주시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씨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20 07:48
연예일반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앞서 1심은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벌금 200만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13 16:30
스타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재판이 변론재개를 진행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사건의 변론 재개가 결정됐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18일로 예정됐었으나 연기됐다.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반박했다.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9 17:05
스타

주호민 子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왓IS]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은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2심 선고는 오는 2월 18일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9:07
스포츠일반

‘펜싱 칼 위협’ 중학교 펜싱부 코치, 1·2심 벌금형 선고

학생들을 펜싱 칼로 위협하고, 불판에 삼겹살을 던지는 등 행위를 한 중학교 펜싱부 코치가 1·2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오전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위반(시설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펜싱부 코치 A(49)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3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전남의 모 중학교 펜싱부 코치로 여학생 선수 12명을 지도하는 기간 19차례에 걸쳐 선수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선수들이 훈련 도중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펜싱 칼 등을 휘둘러 때리고, 욕설했다. 또 회식 도중 불판에 삼겹살을 던져 학생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차별적인 언행으로 선수들을 비하하기도 했다.1심은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학대를 했다. 다만 피해자 부모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도 1심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김우중 기자 2024.11.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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