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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처벌 어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 시행 후 첫 산업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1호에 이목이 집중된다. 삼표산업 토사붕괴 사고는 29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양주석산 골재 채취작업 중 발생했다. 매몰자 3명이 발생됐고 그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1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돌입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 사고를 냈다. 그 외에도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에 이번 사고를 포함하면 최근 4년간 7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났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삼표산업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만 놓고 봐도 근로자수 53명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는 이종신 대표다. 그러나 삼표그룹 대주주이자 삼표산업 대주주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다. 정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삼표 지분 65.99%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산업의 경우 삼표의 지분율은 98.25%다. 다만, 정 회장이 삼표산업만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지주회사 대표이사도 아니라 책임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30 09:50
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초긴장'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 중이다. 최근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1호 처벌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몸을 낮추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 중대산업재해가 특히 관심 대상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이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작년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법 시행 3일 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불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한 자리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들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분위기다.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법 시행일인 27일로 앞당겨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가 적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27 14:49
경제

스타벅스, 근무환경 개선 이어 청년 일자리 지원 나서

근무환경 논란이 발생했던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파트너 근무환경 개선에 이어 청년 일자리 지원에 나서는 등 '고용'을 테마로 기업 이미지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27일 서울 소공동 스타벅스 아카데미에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9번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이 주도해 일 경험 지원, 직무역량 강화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스타벅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커피 지식과 유용한 실습 과정을 제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이전에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스타벅스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 구직자 대상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모집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18~34세 청년이며, 다음 달 교육 인원 40명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에는 분기별로 50명씩 총 200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이 밖에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메시지가 포함된 텀블러를 제작해 온라인 채용설명회 등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송호섭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청년들이 새로운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한 소속 파트너(매장 직원)들의 트럭 시위 이후 '파트너 상생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역별로 진행하는 상시 채용과 전국 단위 채용을 합해 연말까지 1600명을 신규 채용한다. 현재 채용 진행 중으로, 스타벅스가 전국 단위 채용 예정 인원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달 중 조직개편으로 채용을 전담하는 인재확보팀과 매장 환경을 전담하는 F&E팀(Facility and Equipment)을 신설키로 했다. 채용 확대와 더불어 스타벅스는 임금체계 개선 검토에도 들어갔다. 매장 관리자 임금 인상과 인센티브 기준 개선, 바리스타의 근속연수 및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한 시급 차등 방안 등을 도출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획상품(굿즈) 증정 등 이벤트를 벌일 때 파트너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0.28 07:00
경제

이재용, '청년고용'으로 첫 공식 행보…3만개 추가 약속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후 한 달 만의 공식 일정으로 ‘청년고용’을 선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정부의 청년희망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3년간 3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 인사와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만큼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정부와의 만남으로 결정했다. 삼성그룹에서는 이 부회장과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 총리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13일 출소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논란 등을 고려해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총리를 안내하며 SSAFY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SSAFY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9년 8월 광주의 SSAFY 캠퍼스에 직접 방문해 챙길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삼성은 이날 “취업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000명 수준에서 내년부터 2000명 이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2087명 교육생이 SSAFY를 수료했고, 이중 76%인 1579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SSAFY는 만 29세 이하 취업준비생·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된다. 삼성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교육생에게 월 100만원의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사회공헌사업 확대를 약속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C랩 아웃사이드'(청년창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향상을 돕는 '스마트공장' 사업 등이다. 기존 사회공헌사업과 별도로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연간 1만개 3년간 총 3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지원사업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정부의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KT에 이어 두 번째로 파트너십을 맺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됐다. 이 부회장은 출소 이후 3년간 240조원 투자를 발표하면서 4만명의 직접 채용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의 일자리 창출은 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약속한 4만명 고용 창출 약속을 지켰다. 삼성은 지난 7일 신입사원 공고를 내고 하반기 신규 채용에 돌입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김 총리가 취임 직후 추진한 청년 일자리·교육기회 창출 사업이다. 정부가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에게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김 총리는 "청년주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확대를 발표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 국민의 기업다운 삼성의 과감한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15 07:02
생활/문화

‘정규직 100%’ 넷마블에프앤씨,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넷마블은 개발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가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100개 기업을 인정·격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시상 제도로 2018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올해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넷마블에프앤씨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인증식에 참가, 정철호 공동대표가 대통령 인증패를 받았다. 넷마블에프앤씨는 흥행에 성공한 모바일 게임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와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 등을 제작한 게임개발사다. 넷마블에프앤씨는 2021년에 전년 대비 약 232%의 고용 증가율을 달성했으며, 정규직 비율은 100%에 달한다. 2019년 10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 넷마블컴퍼니의 연봉 인상 방침에 따라 해당되는 모든 임직원의 연봉을 800만원 인상했다. 정철호 넷마블에프앤씨 공동대표는 “4차산업 혁명의 중심에 있는 게임 산업은 글로벌 성장을 위해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며 “넷마블에프앤씨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문화 조성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7.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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