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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 IS리포트] "벗을게요, 구독해요" 돈 되는 팬 구독 플랫폼의 그림자

슈퍼카 오너들의 직업을 묻는 유명 틱톡커 다니엘 맥이 24만 달러(약 3억3000만원)의 맥라렌 GT에 올라타는 여성에게 마이크를 갖다 댔다. 회계사라고 한차례 거짓말을 한 이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다 포기한 듯 "온리팬스한다"고 실토했다. 72달러(약 10만원·20% 할인)를 지불하면 3개월 동안 그의 온리팬스에 등록된 2000개에 가까운 이미지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미성년자는 절대 봐서는 안 되는 낯 뜨거운 콘텐츠가 대다수다. 슈퍼카 모는 19금 크리에이터 등장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인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팬 구독 플랫폼을 선택하고 있다.대표적인 플랫폼이 영국 페닉스 인터내셔널이 2016년부터 운영하는 온리팬스다. 대놓고 '창작자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인 구독 플랫폼'을 표방한다. 덕분에 포르노그래피 못지않은 콘텐츠들이 판을 친다.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처럼 매달 구독료를 내면 잠겨있던 수위 높은 콘텐츠의 잠금이 풀린다. 구독자는 크리에이터에게 친구처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따로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유료 콘텐츠도 있다.코로나19 팬데믹은 페닉스 인터내셔널에게 기회였다. 온라인 콘텐츠 소비 추세에 매출이 2019년 4990만 달러(약 678억원)에서 2020년 3억5800만 달러(약 4900억원)로 수직 상승했다.2022년에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10억9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를 찍었다. 온리팬스는 구독자가 크리에이터에게 준 후원금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피트니스 크리에이터인 브라이스 아담스가 매년 640만 달러(약 87억원)를 벌어들인다고 전했다.국내의 대표적인 팬 구독 플랫폼으로는 프랭크스토어와 티피씨인터넷이 각각 제공하는 팬트리와 라이키가 있다.크리에이터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온리팬스와 유사하지만 팬과 크리에이터의 건전한 만남을 지향하는 것이 차이다. 그래서 제재 기준이 명확하다. 음란물 동영상이나 혐오 콘텐츠, 과도한 신체 노출을 포함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 규정에 의거해 판단·조치한다. 이에 아이돌 출신 배우를 비롯해 치어리더, 유명 스트리머, 예술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물론 국내 플랫폼에서 성인을 겨냥한 콘텐츠를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TV·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한 BJ는 1개월 구독권을 약 1만원에 판매 중이다. 각 신체 부위와 복장, 유사 성행위 콘셉트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성인들을 위한 음지 놀이터'라고 소개한다. 자신의 개인 방송 게시판에 아찔한 사진을 올려 홍보하다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국내 플랫폼도 론칭 직후 대박이처럼 광고 의존도가 높은 1인 방송과 SNS 대신 주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팬 구독 플랫폼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이동하면서 국내 시장도 몸집이 커지고 있다.프랭크스토어는 팬트리를 내놓은 지난 2021년 4억4474만원의 적자를 냈지만 이듬해 곧바로 3억3552만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5억6935만원에서 113억6249만원으로 342.2%가 뛰었다. 10명의 직원이 이뤄낸 성과다.2019년 라이키를 론칭한 티피씨인터넷은 매출이 2020년 10억9000만원에서 2021년 19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4억3000만원으로 주춤했다. 매출만큼 적자를 기록했다.그래도 서비스 초기 500명에 그쳤던 크리에이터는 올해 9월 4000명으로 늘었고, 30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전체 회원 중 55%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현재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에서 활약하는 한 유명 치어리더는 라이키에서 12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0.1%인 120명이 가장 저렴한 멤버십(월 3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도 매달 300만원 이상은 통장에 꽂히는 셈이다.이 치어리더는 월 5만원과 10만원의 멤버십도 구성했다. 금액이 올라갈수록 1대 1 무료 채팅과 SNS 미공개 콘텐츠, 전용 이벤트 등 혜택이 추가된다.포스트에는 간간이 구독하지 않은 팔로워도 볼 수 있는 사진이 올라오지만 대부분 구독을 해야 볼 수 있다.팬트리와 라이키는 여기에 영상 통화 기능까지 더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이런 서비스를 처음 접한 직장인 강 모 씨(39)는 "들어본 적 없다. 세상이 진화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미국 금융사 골드만삭스는 팬과 크리에이터가 직접 만나는 크리에이터 경제 규모가 올해 2500억 달러(약 340조원)에서 2027년 4800억 달러(약 652조원)로 두 배가량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연스럽게 팬 구독 플랫폼도 날개를 달 전망이다. 더 자극적으로…"음지화 우려" 문제는 부작용이다. 아티스트가 팬과 소통하며 소규모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유료 강의를 하는 등의 선순환 작용도 있지만,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찍기 위해 국내 크리에이터가 온리팬스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인터넷 방송업계 관계자는 "아직 매출이나 이용자가 팬 구독 플랫폼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며 "점점 음지화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온리팬스만 놓고 봤을 때 방심위의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11건에서 2021년 20건으로 소폭 올랐다가 2022년 2건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팬 구독 플랫폼의 확산 분위기에도 의외로 들쑥날쑥한데,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이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크리에이터가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도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찍어서 돈을 버는 구조라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와 소비하는 팬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까지 6개월간 온리팬스와 같은 유료 구독형 서비스의 불법 성 영상물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경남청이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한 32명(구속 6명)의 범죄 수익은 29억3000만원에 달했다.당시 경찰은 "유료 구독형 서비스 내 불법 성 영상물 제작·유통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선량한 성 풍속 확립 및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 사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3 07:00
IT

카카오, 상생 노력에도 계열사 악재에 속앓이

카카오가 올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10월 4~24일)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 플랫폼 갑질·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판 악재가 끊이지 않는다. 상생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이행하던 카카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용자·창작자 사이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또다시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용자 차별 논란 휩싸인 카카오게임즈 6일 카카오게임즈는 인기 모바일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의 국내 이용자 차별 의혹이 번지자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간담회 일정과 진행 방식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6월 출시한 우마무스메는 20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데 이어 약 한 달 뒤에는 구글·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로 승승장구했다. 마니아층이 두터운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서브컬처 장르를 개척하며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 간 차별 이슈가 불거졌다. 다운로드 신기록 등으로 지급하는 보상 재화(쥬얼)의 규모가 한국이 일본보다 턱없이 작았다. 희귀 아이템(SSR 티켓)의 지급 기한도 일본은 1년인 데 반해 한국은 1개월이었다. 지금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동일하게 맞췄다. 마니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캐릭터와 스킬의 오역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국내 이용자들은 카카오게임즈 본사가 있는 판교역 인근에서 우마무스메가 말을 모티브로 한 것에 착안해 마차 시위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단체 환불 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지난 3일 공식 카페에 올린 사과문에서 "기존 '건의 & 오류 게시판'을 강화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사(사이게임즈) 확인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재화 지급 문제를 두고는 "사이게임즈 측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재화의 지급 일정이 일부 조정됐다. 총 지급 재화는 동일하다는 이유로 미숙하게 결정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역별로 일정이 달라 재화의 차이를 맞추는 중이고, 개발사가 아닌 퍼블리셔(운영사)라 협의를 거쳐야만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조 대표가 굳이 토요일 새벽 3시에 사과문을 올린 이유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최대한 빨리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인상하고 여러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골목상권 이슈에 불이 붙었다. 결국 김범수 창업자가 국회에 세 번이나 끌려나가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었음에도 같은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가 이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는 작가 혹사 논란에 빠져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는 작가 혹사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에서 연재 중인 웹툰 '록사나: 여주인공의 오빠를 지키는 방법'의 그림작가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유산 사실을 알렸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 일정을 연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작가는 이틀 뒤 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려 카카오웹툰 담당 부사장, 팀장과 만나 그동안 겪었던 일을 털어놓고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휴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엔터는 지난 4일 올린 공지에서 "기존의 성장 방식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뒤돌아보며 플랫폼과 창작자 간의 창작 시스템 및 연재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회사는 작가 보호 차원에서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카카오엔터 창작재단의 운영 돌입 시점과 맞물려 뼈아프다. 재단법인은 최소 100억원을 출자해 작가의 창작 지원은 물론 심리 치료와 저작권 문제 해소 등에 나섰다. 수익 정산 구조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전용 포털도 개설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07 07:00
e스포츠(게임)

“애플이 3500억 부당징수”…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 신고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 3500억원을 부당 징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일 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협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애플이 약 35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애플에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일부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 이 또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우 애플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9.01 18:19
생활/문화

[이 앱 해봤니?] 어바웃펫·큐넷

어바웃펫 반려동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앱. 다양한 스토리의 동물 영상부터 반려동물 훈련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마이펫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을 수 있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춤추천 스토어에서마이펫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반려동물 케어 상담도해준다.(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용, 무료, 인앱결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쇼핑) Q-Net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내놓은 자격정보 앱. 자격시험 일정과 응시자격, 수수료 등을 알려주며, 시험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 발급 신청과 자격증 진위 확인, 취득 조회, 확인서 진위 확인 등도 가능하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응시 가능한 종목을 볼 수 있고, 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 면제정보 보기 등도 할 수 있다.(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용, 무료, 애플 앱스토어→교육)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1.25 07:00
생활/문화

애플, 갑질방지법에 백기 들었지만…업계 "기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애플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지금까지는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외부결제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렇듯 반가운 소식에도 업계는 '기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글 사례처럼 우회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커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한국 앱스토어 앱 내 제3자 결제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앱스토어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와 적용 수수료 등은 추가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기대가 없다. 외부결제 수수료를 높여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할 확률이 높다"며 "구글에 한 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 시행령은 외부결제만 허용하면 인앱결제를 강제해도 좋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해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자 같은 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개방했다. 다만 수수료율은 4%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결제 수수료가 업종 규모에 따라 30%·15%·10%인데, 외부결제에 대해선 각각 26%·11%·6% 수준으로 하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 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웹소설·음원 등 비게임 콘텐트를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불통의 자세로 일관한 애플이 행동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구글과 달리 시장 친화적인 모범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본지에 "늦게 움직였지만 구글보다는 명분과 근거가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제시했으면 한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의 강제성을 띠기보다 업계와 소통해서 적절한 답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3 07:00
생활/문화

구글 반독점 견제 틈새 노린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글로벌 도전장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구글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틈을 타 앱 개발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향후 콘텐트까지 사업을 넓혀 4년 뒤 매출 7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비전 선포식에서 "원스토어의 매출은 올해 2000억원 초반대에서 2025년 7000억원으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고 자신했다. 이날 행사는 원스토어 출범 후 정확히 2000일 만에 열렸다. 독점 플랫폼의 인앱(자체)결제·수수료 30% 부과 강제 등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의 통과가 유력한 국회 본회의(25일) 일정과 절묘하게 맞물렸다. 먼저 원스토어는 대형 앱·게임 개발사와 손잡고 경쟁 플랫폼 못지않은 라인업을 구축한다. 그 첫 단추는 '디아블로' 시리즈로 유명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블리자드는 지난 11일 전 세계 1위 카드 게임 '하스스톤'을 원스토어에서 선보였다. 현재 개발 중인 모바일 게임 '디아블로 이모탈'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물론 독점 계약이 아니라 다른 앱마켓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매력적인 타이틀을 확보해야 차별화 프로모션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매출 상위 30개 게임의 원스토어 입점률은 2018년 4개(13%)에 불과했지만 2021년 12개(40%)로 늘었다. 이재환 대표는 "앱마켓 성장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임의 거래액을 3년 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만들 것"이라며 "아직도 원스토어가 성장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해외로도 눈을 돌린다. 투자를 유치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개발사가 앱을 쉽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수수료 조건은 동일하게 가져가고, 초기 인지도 제고를 위해 K콘텐트 앱을 전면에 배치한다. 신용카드 위주로 시장을 형성한 구글·애플과 차별화해 우리나라의 문화상품권처럼 현지 수요가 높은 결제 수단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일단 아시아를 시작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모바일과 PC를 넘나드는 게임 경험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텐센트와 협업해 '원게임루프'를 론칭한다. 각 모바일 게임의 PC 버전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8초 이내에 부팅하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보장한다. 원스토어는 앱과 게임뿐 아니라 콘텐트까지 끌어안는다. 가입자 3억명의 중국 1위 웹툰 플랫폼 콰이콴의 약 8000개가 넘는 IP(지식재산권)를 국내에 유통한다. 국내 인기 작품도 중국 시장에 소개한다. 더 나아가 오리지널 콘텐트 제작 역량을 확보해 영상 등 2차 창작물을 만드는 스토리 콘텐트 밸류 체인을 완성한다. 원스토어는 2018년 앱마켓의 두 가지 불문율을 깬 정책으로 성장 가속페달을 밟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어떤 결제시스템을 쓸지 개발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 배분율은 70대 30에서 80대 20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 결과, 누적 14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했다. 입점 개발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평균 20%, 27% 증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앱마켓 이용자를 위해 '할인·적립' '통신사 멤버십' '날마다 혜택' '쿠폰·포인트백' 등 지금까지 3220억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이런 노력은 고스란히 원스토어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거래액은 5500억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해 2.4배 늘었다. 매출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서며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12분기 연속 성장 대기록도 썼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기준 올 상반기 국내 앱마켓에서 점유율은 약 18%를 기록하며 애플을 누른 2019년부터 2위를 지키고 있다. 이재환 대표는 "독점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법의 통과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규모가 커지고 이익이 많이 나면 조정이 있겠지만, 20% 수수료·자체결제 마케팅 수수료 5% 룰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24 07:00
생활/문화

애플 저격한 일론 머스크, "앱스토어 수수료는 글로벌 세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애플 앱스토어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비판했다. 머스크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는 사실상 글로벌 인터넷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에픽이 옳다"고 했다. 에픽은 슈팅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 게임즈를 의미한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데이트 앱 '틴더' 개발사 매치그룹과 앱공정성연대(CAF)를 꾸려 글로벌 앱마켓의 갑질에 대응하고 있다. 애플은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 도입을 앱 서비스 개발사에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애플 뮤직, 클라우드, 광고 사업, 결제 수수료 등을 포괄하는 애플의 2분기 서비스 부문 매출은 174억8000만 달러(약 2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33% 올랐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스토어 내 인앱결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업계 반발에 한발 물러선 상태다. 오는 10월부터 관련 정책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내년 3월로 6개월 연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31 16:26
생활/문화

구글 갑질 방지법 7월 논의…야당 반발에도 통과 무리 없을 듯

국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한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2주간 유관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고, 다음 달 12~14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내달 처리가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6명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를 촉구하며 과방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의 양정숙 무소속 위원만 찬성하면 여당 의원들의 표가 더해져 전체회의 상정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당초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5%에서 30%로 올릴 계획이었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는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필수로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디지털 콘텐트 수수료를 당분간 1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외는 이달 잇달아 성명을 내고 "대부분 창작자가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는) 하등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구글의 교활한 작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했다. 또 "앱스토어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으로 올해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콘텐트 산업 매출 감소와 1만8220명의 노동 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트 산업 매출은 5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hun@joongang.co.kr 2021.06.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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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두고 "시장 지위 남용" vs "정당한 대가"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시행과 관련해 학계에서 찬반이 갈렸다. 독점이나 다름없는 시장 환경에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중개 거래 플랫폼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에서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되므로 인앱결제는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인앱결제는 다운로드한 앱 안에서 유료 콘텐트를 구매하는 행위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월정액권이나 웹툰·웹소설을 보기 위한 포인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글과 애플은 결제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결론적으로 인앱결제 도입이 확대되면 앱 개발자나 소비자가 내는 비용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황 교수는 "인앱결제까지 자사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중개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 교수는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의 존립이 어렵고, 앱마켓 생태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앱 배포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다"며 "인앱결제 의무화가 외부 PG(결제대행사)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진열 교수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돼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결제시스템 운영 권한까지 가져가면서 불필요한 소비자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종민 교수는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 소비자의 다양한 거래·결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황 교수 역시 "축적한 (소비자) 데이터를 구글이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등 인접 시장에서 수익 증대, 경쟁 제한, 거래상 지위의 형성·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5.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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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갑질 논란 틈 타…이통 3사, K-앱마켓 공동 투자

이동통신 3사가 국내 앱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맞서 K-앱마켓을 키우기 위해 오랜만에 손을 잡았다. SK텔레콤은 3일 경쟁사인 KT, LG유플러스가 원스토어에 총 260억원을 투자하고 3.8%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10억원(지분율 3.1%), 50억원(0.7%)을 투자했다. 이에 원스토어의 지분구조는 이통 3사(53.9%), 네이버(26.3%), 재무적 투자자(18.6%) 등으로 재편됐다. 이통 3사는 토종 앱마켓의 경쟁력을 키워 국내 ICT 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016년 이통 3사가 운영하던 앱마켓(SKT T스토어·KT 올레마켓, LGU+ U+스토어)과 네이버 앱스토어는 원스토어로 통합됐다. 이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는 지분 투자에 참여하지 않고, 네이버만 27.4%의 지분을 가져가며 2대 주주로 올랐다. 원스토어는 지난해에 출범 5년 만에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10분기 연속 총 거래액이 증가하는 성과도 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원스토어의 2020년 거래액 성장률은 34.4%로 다른 글로벌 앱마켓의 성장률 대비 약 2배에 달했다. 작년 8월 기준 원스토어의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은 역대 최고치인 18.3%를 나타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71.2%로 1위, 애플 앱스토어가 10.5%로 3위다. 구글은 게임 등 일부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 정책을 올해 확대할 계획이다. 애플은 이미 해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15%로 낮췄다. 현재 구글도 유사한 인하 정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스토어는 2018년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20%로 인하했으며, 2020년 중소사업자 1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절반(10%)으로 낮췄다. 자체 결제시스템을 적용한 경우에는 5%의 수수료만 받는다. 중소사업자들이 원스토어로 넘어와 절감한 비용은 총 1500억원 규모다. 또 이용자들은 원스토어에서 유료 결제 시 이통 3사 멤버십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국내 ICT 업체들은 낮은 수수료만큼 마케팅이나 개발 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할인 혜택을 받는다"며 "업계와 상생하고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앱마켓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원스토어는 올해 IPO(기업공개)를 목표로 작년 9월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을 IPO 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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