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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전 전신주 6년 무단 사용 벌금, LGU+ 302억, SK브로드밴드 266억

통신사업자들이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납부한 위약금이 지난 6년간 1400억원을 상회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한전의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부과받은 위약금은 1466억원이었다.업체별로 보면 종합유선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 173개사를 합한 일반통신사업자가 4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302억원), SK브로드밴드(266억원), SK텔레콤(164억원), KT(161억원), 드림라인(95억원), 행정·공공기관(25억원), 세종텔레콤(17억원) 등 순이었다.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2017년 293억원에서 2019년 316억원으로 늘었다가 2021년 157억원, 2022년 162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LG유플러스의 경우 2017년 가장 많은 위약금(94억원)을 냈지만, 지난해 18억원으로 80.85%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일반통신사업자가 60억원으로 1위였다.위약 건수는 통신케이블 조(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139만7324조로 집계됐다.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9136조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31만4393조), SK브로드밴드(22만3176조), SK텔레콤(17만5401조), KT(13만816조), 드림라인(7만725조) 등 순이었다.여러 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경우 고객들의 신속한 통신 개통 요구를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전은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4년간 이동통신사업자와 함께 무단으로 설치된 131만조의 통신선을 정비 중이다. 또 지난 2020년부터는 신규 통신선 설치 신청 시 승인 절차도 기존 5일 내에서 2일 내로 간소화했다.양금희 의원은 "무단 사용 중인 통신선에 대해서 올해 말을 목표로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지자체의 인허가로 처리가 지연되는 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30 11:14
경제

엑소 '수호' 부친도 한국당 합류···인재영입 8명 중 복지전문가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대비 1차 인재영입 인사 8명의 명단을 31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포함된 인사에는 아이돌그룹 엑소(EXO) 멤버 '수호'의 부친도 포함돼 있어 화제다. 한국당은 이날 윤창현(59)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하(58)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이진숙(58) 전 대전MBC 사장, 김성원(49)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수호의 부친은 김용하 교수로 복지 분야 인재로 영입됐다.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한 연금 전문가로 김 교수의 기초노령연금 도입안은 과거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날 환영식에서 "복지전문가로서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윤창현 교수, 김상원 전 부사장, 정범진 경희대 교수 등 3명이 영입됐다. 윤 교수는 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거친 경제 전문가로, 바른사회시민회 사무총장을 두 차례 지내는 등 보수·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활동을 전개해왔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날 "미래세대가 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경제정책들은 미래세대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사장은 두산중공업 퇴사 때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는 편지를 남긴 바 있다. 그는 "엉터리 탈원전 정책으로 건강한 기업이 망가지고, 에너지산업이 무너지고, 국가 경제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저항하는 활동을 편 인사다. 그 밖에 청년 분야 인재 영입으로는 백경훈 청년단체 청사진 공동대표, 장수영 정원에이스와이 대표가, 여성 분야에서는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이, 언론 분야에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선정됐다. 한편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꼽은 영입 대상자로 유력시됐지만, 전날 일부 최고위원과 당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자 제외됐다.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도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일부 현역 의원의 반대로 최종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환영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장이 명단에서 빠진 데 대해 "오늘은 경제에 주력한 첫 번째 행사였다"며 "앞으로 안보 부분 인재들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영입 취소가 아닐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2019.10.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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