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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스타

하니, ♥양재웅과 결혼 연기 후…“내게 친절해지는 법”

그룹 EXID 하니가 요가를 시작한 근황을 공개했다.22일 하니는 자신의 SNS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 말이 참 반가워서 요가가 좋아졌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사진 속 하니는 차분한 표정으로 요가에 집중하고 있다. 하니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된다고? 나는 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가 어려웠으니까”라고 털어놨다.이어 “물론 요가는 아사나도 중요하고 그 아사나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게 요가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연습하는 시간이다”라며 “나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오늘도 숨 쉬었고, 흘렀고, 그걸로 충분했다”고 덧붙였다.하니는 정신과전문의 양재웅과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양재웅이 사망사고 논란에 휩싸이며 결혼을 연기했다.양재웅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지난해 5월, 30대 여성 A씨가 입원한지 17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두달 후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되며 유족은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23 08:33
산업

김범수 SPC삼립 대표 "근로자 사망 사고에 사죄…후속 조치 최선"

김범수 SPC삼립 대표가 19일 경기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김범수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사고 직후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했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2025.05.19 13:18
경제일반

SPC삼립 제빵공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윤활유 작업 중 사고

SPC그룹 계열사 삼립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쯤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는 한편 CCTV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은 만약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SPC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2025.05.19 09:37
프로야구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특별 기고]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 창원NC파크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제공해야 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그것도 개장한 지 6년밖에 안된 신축경기장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할 의무를 부과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 점검을 소홀히해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NC파크의 연면적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설공단에서는 2023년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경기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 설치 또는 관리상 결함이 있었다면 중대시민재해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 책임자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위 두 가지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기장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설계와 제조·설치·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있는 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발생했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의 경우 현장시공책임자, 감리 등 공사관계자, 행사의 기획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졌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척돔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돔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창원시설공단과 NC 다이노스 구단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심지어 창원시설공단의 이사장 자리는 지난 1월 현직이던 김종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의 소유권자는 창원시,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공단, 사용자는 NC 다이노스 구단인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조숭희 변호사(KBO공인선수대리인)정리=이형석 기자 2025.04.02 07:16
스타

곽시양,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 관중 애도 “다시는 이런 일 없길” [왓IS]

배우 곽시양이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진 관중을 추모했다.곽시양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경기 관람 구조물 추락으로 인해 생명을 달리하신 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그는 이어 “보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9일 NC-LG 트윈스전이 열린 창원 NC파크에서 20대 여성 관중 A씨는 3루쪽 매점 위 벽면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으나 31일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A씨와 함께 야구장을 찾았다가 낙하한 구조물을 맞은 10대 여동생 B씨도 쇄골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30대 여성 C씨는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NC 구단과 창원시설공단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나섰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에 나섰으며 업무상과실치사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KBO는 A씨 사망 애도의 뜻으로 1일 모든 경기를 취소했다. 타 구단들도 야구장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01 07:34
프로야구

지붕 패널 날아가고, 선수 근육 찢어...또 민낯 드러난 야구장 안전 관리 실태 [IS 이슈]

야구 현장 안전 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일어났다. 운영 기구와 10개 구단, 지자체 그리고 야구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쳐 치료받던 관중이 끝내 숨졌다. 지난달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 중이었던 29일 오후 5시 17분께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오다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끝내 숨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 '루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길이 2.6ｍ, 폭 40㎝로 무게는 약 60㎏이었다. 구조물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ｍ 높이에 설치된 상태였다. 하지만 사고 당일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고,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열릴 예정이었던 5개 구장 전 경기를 진행하지 않고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다. 사고가 생긴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연전(SSG 랜더스-NC 다이노스)은 모두 순연한다. 2일 재개되는 나머지 4개 구장에서도 응원 없이 경기가 진행된다. KBO는 "KBO와 10개 구단은 전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경기에 앞서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단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을 더욱 강화하고 정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야구장에서 관중이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건 공식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물론 이전에도 아찔한 순간은 꽤 있었다. 1986년 10월 22일 대구 시민구장에서 열린 해태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전이 끝난 뒤엔 결과에 광분한 팬들이 구단 버스에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 2011년 8월 18일에는 SK 와이번스가 김성근 감독의 경질한다는 소식에 격분한 일부 팬들이 홈구장 그라운드로 난입해 유니폼을 불태우며 소동을 부렸다. 이번 창원NC파크 사태와 가장 흡사한 사례는 지난 2014년 8월 2일 개장 첫해를 치르고 있었던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일어났다. 당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지붕 패널 17장이 야구장 근처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 태풍 나크리의 영향 탓이었다. 당시 KBO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KIA와 삼성의 남은 시리즈 두 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야구장은 30m/sec의 풍속을 견디도록 설계가 돼 있다. 사고 당시 야구장 인근(광주 북구 운암동)의 순간 최고 풍속은 15.9m/sec(오후 1시 35분 기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저 날씨의 탓으로 돌릴 순 없었다. 선수가 허슬 플레이를 하다가 구조물 탓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2019년 6월 2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전에서 우익수로 출전한 강백호는 9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자 신본기의 파울 타구를 담장 앞까지 쫓아 잡아냈다. 하지만 이후 바로 고통을 호소했다. 중계방송에는 그의 손에 피가 나는 모습이 잡혔다. 글러브를 착용한 왼손으로 포구를 했지만 쇄도하던 반동으로 쏠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홈팀 불펜과 그라운드(파울 지역) 경계선에 있는 기둥을 짚었고 이 과정에서 그물망을 고정하는 쇠 재질의 시건장치에 손바닥이 쓸린 것. 강백호는 피부뿐 아니라 근육까지 찢어졌고, 이튿날 바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창원NC파크 사태를 접한 야구팬들은 "왜 창문에 앞에 저런 구조물이 설치했나"라는 의문을 전했다. 그토록 무거운 구조물 바로 아래 인파가 몰리는 매점이 있는 점을 지적한 이들도 있다. 사고 원인은 대체로 인재(人災)다. 누군가 소홀해 더 조이지 않고, 누군가 안일한 생각으로 한 번 더 점검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결국 야구장에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다. 야구장에 방문한 관중의 안전은 구단과 지차제가 지켜야 한다. 야구 인기 증가로 현장 인파가 크게 늘어난 상황. 시설뿐 아니라 식·음료 관리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야구팬 역시 구장 내 전광판이나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안내 사항을 흘려듣고, 흘려 보면 안 될 것 같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4.01 05:00
프로야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경찰 관리주체 조사

프로야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관중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사고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31일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받던 20대 관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난 공중이용시설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NC 다이노스의 홈 구장인 창원NC파크는 2019년 개장했다. KBO리그 9개 구장 중 대전 한화생명볼파크(2025년) 다음으로 최근에 지은 구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충격을 안겨다줬다. 공단과 구단은 이 구장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으나 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는 공단과 구단 가운데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 문제가 경찰 수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사고로 목숨 잃은 사고와 관련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NC구단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C 구단 관계자도 "유가족 마음을 헤아려 사고 수습을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야구위원회(KBO) 역시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NC-LG전을 시설물 안전 점검 차원에서 연기한 데 이어, 이어 4월 1일부터 3일까지 창원에서 예정된 SSG와 NC의 3연전을 연기했다. 아울러 1일부터 3일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1일 예정돼있던 전 경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9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ｍ,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ｍ 높이다. 떨어진 구조물은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윤승재 기자 2025.03.31 18:14
스타

故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 과실로 2심도 실형…법정구속

의료 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사망했다.강씨는 2014년 10월 고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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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내사 착수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 캐스터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인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냈다.고발인은 안형준 MBC 사장과 해당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2021년 MBC에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약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괴롭힘을 당했음을 주장하는 고인의 유서가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고, 유족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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