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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안세영 목소리 닿았다....문체부, 후원계약 개선·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추진

안세영(21·삼성생명)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해 배드민턴협회(협회)의 선수 관리와 육성 시스템·내부 규정·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간 브리핑을 실시했다. 문체부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을 다뤘다. 첫 번째는 '협회 후원계약 방식의 적절성'이다. 현재 협회는 유니폼·라켓·신발까지 후원사 용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안세영은 이에 대해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만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일본·프랑스는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며 다른 나라와 종목 현황을 전했다. 문체부는 라켓과 신발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선수·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신속한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비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에 대한 조처 계획도 전했다. 안세영은 금메달은 딴 직후 자신의 부상 관리에 소홀했던 대표팀과 동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여자단식 랭킹 1위 안세영이 대표팀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현재 협회가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이 조명됐다. 문체부는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연령(남자 28세·여자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BWF가 승인한 국제대회에 출전이 가능하다"라며 현재 규정을 설명한 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짚은 뒤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희망하길 바랐다"고 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영 사태'가 불거지며 협회의 국가대표 내 선수 행동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결격 사유 중 하나로 '본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라는 조항이 그랬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페지되었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 즉각 폐지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 처우도 개선책이 나올 전망이다. 안세영은 현재 실업 선수들이 연차 따른 연봉 상한제가 있어 실력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토로하며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년 차까지는 이전 연봉보다 7% 이상 인상할 수도 없다. 계약금도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대학교 졸업 선선수와 고졸 선수 사이 기간과 금액 차이도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실업연맹이 있는 21개 종목 중 20개 종목은 선수의 연봉과 계약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국가대표 선수단과 전문가 모두 학력에 따른 연봉 차별은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며 "선수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실엄팀의 이익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해 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이 최대한 빨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5일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은 부상을 당한 자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복식 위주의 대표팀 훈련 프로그램을 두고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가 선수들 강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규정이 있었고, 대표팀 내부에서도 구시대적 선·후배 문화가 이어진 게 드러났다. 김택규 협회장은 현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후원사와 셔틀콕 공급 계약을 하며 추가로 받은 30% 페이백을 착복해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논란의 중심' 안세영은 지난달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는 "궁극적으로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이다. 부상이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시시비비를 가리를 공방전이 아닌, 시스템·소통·케어 부분에 대해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대표팀이 운영되길 바란다는 마음도 전했다. 그러면서도 배드민턴협회를 향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세영은 이후 대통령실 주최 올림픽 선수단 만찬, 나주시가 마련한 환영식 등 공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배드민턴협회에 관한 언급은 더 하지 않았다. 그사이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종종 소통하며 간접 메시지를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9.10 10:55
IT

[IS시선] 티메프 사태 원인은 플랫폼이 아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미정산 규모가 결국 정부 예상치와 맞아떨어지며 우려가 현실화했다. 판매 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은 1조279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00여 개 회사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1세대 이커머스 신화에 취한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의 욕심에 4만8124개 업체 사장님들은 피눈물을 흘렸다.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티메프의 민낯은 충격적이었다.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폭 할인 판매했는데, 이런 무리한 프로모션이 텅 빈 곳간을 급하게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티몬의 경우 큐텐 식구가 되는 과정에서 재무 기능을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리지에 온전히 넘겨주는 기형적인 경영 구조를 가져가기도 했다.올해 초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를 약 2300억원에 인수할 때만 해도 '아시아의 아마존'의 탄생이 임박한 듯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전은 없고 욕심만 가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 대표가 품은 회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복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게 뭔지는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문제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입점 업체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플랫폼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라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추진해오다 국내외 협·단체의 반발에 도입을 늦췄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때마침 터진 사고에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결제 대금 일부를 예치해 티메프의 사례처럼 외부 투자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 등이 일단은 국회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언제든 플랫폼 전반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몸집을 키울 수 있다.하지만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의 부작용이 아닌 한 경영인의 안일한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김남선 네이버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자신의 SNS에 "소비자 가치의 제공보다 근시안적인 외형 지표만 찍고 보려는 유혹을 못이긴 꽤나 흔한 사례"라며 "아무리 규제를 겹겹이 쌓는다고 한들, 다리 또는 건물은 다른 곳에서 또다시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별 특성을 무시한 강제는 역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의 빠른 회복이다. 이때다 싶어 규제를 밀어 넣는 것은 플랫폼 시대를 역행하는 중대한 실책이다. 한 경영인의 과욕이 혁신 플랫폼의 앞길을 막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27 07:00
스포츠일반

10년 전 이용대도 같은 논란...배드민턴 개인 후원, 공생 위한 지혜가 필요해 [IS 포커스]

안세영(22·삼성생명)과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의 갈등이 '개인 후원 계약 허가' 문제로 쟁점이 좁혀졌다. 안세영은 협회를 향해 선수 관리·운영 시스템과 처우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인 스폰서 계약을 풀어달라는 게 골자다. 협회는 개인 후원 계약을 허가하면, 협회 메인 스폰서의 후원 규모가 줄고 대표팀 운영과 유소년·생활체육 관련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세영도 이런 시스템 아래 '월드클래스'로 성장했으니, 대의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세영은 "모든 선수를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전에도 스타플레이어의 후원 문제를 두고 잡음이 있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효정과 조를 이뤄 혼합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윙크 보이' 이용대(36·요넥스)가 그랬다. 배드민턴 인기가 높은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이용대는 2014년, 한 배드민턴 용품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협회는 2009년부터 빅터 코리아와 후원사 계약을 한 상태였다. 협회는 이용대의 스폰서 계약에 관해 시정을 요구했고, 결국 그는 해당 업체 모델 활동을 중단했다. 이용대는 유연성과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남자복식 랭킹 1위를 지키고 있었던 2016년 8월,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개인 후원 계약 제약이 있는 대표팀을 떠나는 게 목적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2012년 10월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도 협회의 개인 후원 계약 제한 규정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당시 위원회는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1개 획득에 그친 배드민턴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이 올림픽 공인구(셔틀콕)를 만든 요넥스가 아닌 빅터와 계약한 협회의 선택 탓이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선수가 자신에게 적합한 용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협회는 이듬해(2013) 4월 빅터와 후원 계약을 4년 더 연장했고, 개인 후원 계약 규정도 바꾸지 않았다. 같은 라켓 종목인 탁구는 유니폼만 대표팀 선수 모두 같은 브랜드(버터플라이)를 입고, 라켓이나 운동화는 선수 개개인이 선호하는 용품을 쓴다. 현재 배드민턴 BWF 남자단식 세계랭킹 1위 빅토르 악셀센(덴마크)은 2021년 8월 자국 대표팀과 결별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이주해 개인 팀을 구성했다. 다양한 후원 계약으로 수익을 올린 그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덴마크 대표팀으로 뛰었다. 안세영과 협회의 주장 모두 명분이 있다. 하지만 배드민턴계 스타플레이어가 10년에 걸쳐 같은 문제로 내적 갈등을 겪은 건 짚어볼 문제다. 이번에도 큰 사회적 이슈로 번졌다. 개인 후원 계약 제한을 푸는 대신 협회 후원사의 대외 공식 홍보 활동을 늘리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협회 재정 문제도 특정 후원사에만 기대지 않고 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안세영은 이미 나이키와 광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개인 후원을 받으면서 대표로 뛰고 싶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탓에 오해를 자초했다. 육성·관리 시스템을 비판할 땐 대부분이 이를 '용기 있는 발언'으로 여겼지만, 결국 '돈 문제'였다는 시선도 생겼다. 안세영 측 역시 협회와 공생을 위해 마음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8.16 07:30
스포츠일반

결국 돈 싸움..제도 개선일까, 소송 불사일까 [2024 파리]

안세영(22·삼성생명)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갈등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지에 관한 방향이 조만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금전적인 갈등을 어떻게 소통하고 해결하느냐다. 몸 관리와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을 외치며 협회를 비판했던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은 '경제적 보상'을 두고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 11일 안세영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인터뷰를 전했다. 안세영은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협회 운영 지침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협회는 요넥스로부터 현금·용품 후원을 받고 있다. 연간 290만 달러(39억5000만원) 규모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제대회에서 요넥스 로고가 새겨진 경기복과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도 제한된다. 안세영은 올림픽 전부터 후원사 신발 착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협회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훈련을 소화할 때와 시합을 나설 때 다른 브랜드 신발을 신었다. 안세영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해 협회가 스폰서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반면 협회는 개인 후원을 인정하면 협회 메인 스폰서 지원이 줄고, 그게 대표팀 다른 대표팀 선수와 상비군 지원, 유소년 육성 사업에 악영향를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 계약 관리 규정엔 고졸 선수 기준 계약 기간은 7년이며, 계약금은 이 기간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입단 첫해 최고 연봉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자율 연봉 게약은 3년 경과 이후에 가능하다.안세영은 규정에서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배드민턴계 한 관계자는 "첫 3년 연봉의 한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실업팀들이 선수단 유지를 못 할 수 있다.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안세영 측은 선수 관리·육성 그리고 선수 처우 방침에 일침을 가한 배경에 대해 "내가 아닌 앞으로 대표팀에서 운동할 선수들을 위해서"라고 했다. 반면 협회는 안세영이 특정 선수를 위해 규정에 변화를 주는 게 특혜이며, 궁극엔 배드민턴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안세영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부분뿐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본다. 조사위원회(조사위) 단장을 맡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조사의 근본적인 질문은 '협회가 선수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이다.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어느 한쪽에 편향됨 없이 공정함을 원칙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국제대회 출전 승인을 두고 협회와 법적 다툼을 벌였던 고성현과 신백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표팀 은퇴 선수가 국제대회에 나가려면 만 31세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 이후 따로 상소하지 않은 협회는 2019년 10월, 관련 규정 연령 제한을 남자 만 29세와 여자 27세로 낮췄다. 조사위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서 개인 스폰서 문제 및 실업선수 계약과 관련한 시정 혹은 권고안이 나온다면 이번 갈등은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안세영과 협회가 계속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릴 경우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8.12 14:14
산업

출점 규제 4년 더, 완화는 '찔끔'...대기업 빵짐 '한숨만'

지난 11년간 이어져온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더 연장되면서 대기업 빵집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곤 하나, 여전히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개인 빵집 500m 인근 출점 금지가 불과 100m 줄어든 400m로 수정된 것을 두고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골목 상권 진출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2029년 8월 6일까지 연장한다. 기존 협약은 8월 7일 만료된다. 협약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신세계푸드, 이랜드이츠,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에 이어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가 새로 참여한다.협약은 연장되지만 제과점의 출점 제한 항목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새로 매장을 열 수 있다. 기존에는 2%까지만 출점할 수 있었다.대기업이 신규 출점 시 중소 빵집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거리 제한은 수도권 종전 500m에서 400m로 바뀌었다. 그 외 지역은 500m를 지켜야 한다.다만 이번 연장을 바라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시선은 회의적이다.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전국 주요 상권에 자리 잡은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는 더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이 많지 않아서다. 10년 넘게 지속되는 출점 제한이 다른 업종보다 유독 제과점업에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이미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점포를 공격적으로 개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피 전문점, 편의점 등 빵을 판매하는 채널이 다양해졌고, 초대형 매장의 독립 빵집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상황이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오히려 우리(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업계는 내수 시장 성장 동력이 막힌 만큼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해외 매장 수는 1000여 곳을 넘어섰다. 파리바게뜨가 운영하는 해외 매장 수는 현재 580여 곳, 뚜레쥬르는 440여 곳에 달한다.파리바게뜨는 최근에도 필리핀에 1호점을 내며 해외 진출국을 11개까지 늘렸다. 앞으로 미국, 유럽 시장 확장뿐만 아니라 필리핀을 거점으로 한 동남아 시장 영향력 확대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뚜레쥬르는 오는 2030년까지 북미 지역 내 1000개 매장을 달성하고, 동남아 시장에서 사업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일각에서는 양사의 해외 사업 전략이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진(국내) 성장이 정체되면 글로벌 투자가 어렵고 해외에서 성공하기 힘든 구조"라며 "결국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08 07:00
IT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철퇴 임박…국산 플랫폼 "과징금으론 부족"

영상을 넘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까지 장악한 유튜브의 '끼워팔기' 제재가 임박하자 국내 경쟁자들이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인다. 출혈 경쟁에도 입지가 좁아진 국산 플랫폼이 다시 기지개를 켤지 관심이 쏠린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달 중 유튜브의 끼워팔기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지난 5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제재 의견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발송했다.현재 구글은 광고 없이 영상을 보고 오프라인에 저장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1만4900원에 구독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가입자에게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공정위는 원활한 영상 시청만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가입을 강제해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로만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의)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유튜브는 압도적 이용자 저변을 앞세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빠르게 영토를 확장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 뮤직은 작년 12월 처음 멜론을 제친 뒤 최근까지 1위를 지키고 있다.지난 5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 이용자 수는 725만명으로 멜론과의 격차를 10만명 이상으로 벌렸다. 삼성뮤직이 414만명, 지니뮤직이 31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멜론과 지니뮤직 등은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첫 달 100원'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유튜브 중심의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튜브 뮤직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자 중 20대가 5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0대 이하가 19%, 30대가 17%를 나타냈다.올 상반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최대 포털' 네이버 앱을 누르고 1위에 오른 유튜브의 막강한 이용자 저변이 고스란히 음원 스트리밍 생태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 플랫폼 위주로 제재를 가하던 공정위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관리 테두리 안에 넣으면서 그간 제기됐던 역차별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국내 A 플랫폼 관계자는 "구글은 독점 플랫폼인 유튜브를 기반으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국내의 우수한 망 인프라 덕분인데, 구글은 국내 기업이 모두 내는 망 사용료조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단순 과징금이 아닌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분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B 플랫폼 관계자 역시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유튜브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0 07:00
e스포츠(게임)

확률형 아이템법 시정 권고 5건 모두 해외 게임…플랫폼 퇴출도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 성과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위인 '시정 권고'를 받은 게임 5개 모두 해외 서비스였다.3일 게임물관리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개정법 시행 이후 1255건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이 이뤄졌고 '시정 요청'한 위반 건수는 266건으로 집계됐다. 아이템 갯수로 치면 1만4000개에 달한다.위반 사례 비중은 국외가 60%, 국내가 40%로 나타났다. 확률을 홈페이지나 게임 등에 표기하지 않거나 등급별로 안내한 '확률 미표기'가 59%로 가장 많았다.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29%, 소수점 등 표시 방법이 잘못된 사례는 12%였다.시청 요청 건 중 185건이 조치 완료됐다. 다음 단계인 시정 권고 해외 게임 5개의 명칭이나 개발 국가, 등록 플랫폼은 공개하지 않았다.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결정이 안 된 상태라 공개가 힘들다"며 "업체가 순순히 시정 권고에 응하면 다행인데 한국 시장 퇴출 확정 때 나올 수 있는 논쟁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했다.앱마켓을 보유한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콘솔 게임을 다루는 소니와 닌텐도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력을 진행 중인 게임물관리위는 확률형 아이템법 위반 사업자의 게임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시정 권고보다 수위가 높은 '시정 명령'과 '수사 의뢰 및 유통 제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게임물관리위는 플랫폼, 마켓, 서비스별 인기 및 매출 순위를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했다.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에는 우선 대응했다는 설명이다.박우석 게임물관리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 적용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국내에서 게임 유통을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3 16:42
IT

[K게임 포럼] 공정위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 해외 게임사도 예외 아냐"

"게임산업 육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게임 이용자 보호입니다."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강수 과장은 공정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가 시행돼 게임사들은 아이템 당첨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과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그간 발생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다. 지금껏 국내 48건, 국외 102건 등 총 1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54건은 시정 조치했다.공정위도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게임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크래프톤·엔씨소프트·컴투스·그라비티·위메이드 등 대형 게임사가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단,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징금도 처분하고 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에 대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를 두고 게임사들은 게임위와 공정위의 '이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들은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조사일 뿐"이라며 "이번 조사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조치로 이중 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이와 별도로 현행 게임산업법은 외산 게임을 대상으로는 법을 강제할 수 없어 일부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게임사들이 위축된 틈을 타 중국산 게임이 약진하자 중국에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과장은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에 해외 게임사도 예외는 아니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또한 개정해 확률 표기 미비 문제는 물론 단기간 과금을 유도한 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 운영 또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국내 업체들의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동의할 만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고 실제 시정이 되는지 모니터링까지 하는 제도다.이 과장은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 사업자는 소송 사전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이미지와 평판 훼손도 방지할 수도 있다"며 "특히 게임 이용자들은 소송 제기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해 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게임사 관계가 있듯이, 게임사가 유저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소통해 바람직한 산업으로 육성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3 06:00
e스포츠(게임)

진흥과 규제, 그리고 위기의 K게임…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을 논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을 돌아보며 국내 게임 산업의 진흥과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K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날개를 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정책학회·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국내 게임사들은 신작 부재와 모바일 편중, 공격적 마케팅을 앞세운 중국 게임사들의 침공으로 실적이 악화하거나 가까스로 흑자를 내는 등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코로나19 수혜를 업고 성장세를 이어간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가 경쟁 심화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대세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9% 감소한 약 19조7000억원 수준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게임 시장이 위축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규제가 현실화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래 불확실성에 직면한 K게임이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게임정책 전문가와 개발사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실무자가 모여 이용자와 게임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K게임의 글로벌 비상을 위한 게임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게임정책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짚어본다. 드라마·영화 산업과 달리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게임 업계의 현실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국내 게임사 역차별 등 한계를 다루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부산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이창윤 굿써클게임즈 대표와 최경욱 에버스톤 대표는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고충을 공유한다. 유망 개발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지 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2024년 공정위 게임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단에 오른다.게임 시장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 약관 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진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해 설명한다.게임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자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포럼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책 강연이 끝난 뒤에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의 강경중 채용팀 파트장과 글로벌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로 널리 알려진 라이엇게임즈의 송은정 아시아태평양 채용 담당자가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 직군별 핵심 역량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 실력이 합격에 영향을 주는지 물어볼 수 있는 몇 없는 기회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1 11:00
산업

"PB 부당 우대 사실 무근"…쿠팡, 공정위 조사 방침에 공개 반박

쿠팡이 부당한 방식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타 제품보다 우대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은 우수 PB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이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응한 것이다. 쿠팡은 현재 우수 중소기업 PB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쿠팡 체험단’을 운영 중이다. 쿠팡은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쿠팡은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대형마트 대부분이 인기 PB 상품을 매출 기여도가 높은 이른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상품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폈다.쿠팡에 따르면 자사 PB 상품 매출 비중은 전체 5%로, 코스트코(32%), 이마트(20%), 롯데마트(15%) 등 대형마트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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