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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27일 우리금융 1차 자추위… 조병규 행장에 쏠린 눈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선임을 위해 27일 1차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연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추위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경영 승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금융 자회사 총 14개 가운데 7개 계열사 대표 임기가 만료되지만, 가장 주목받는 곳은 역시 우리은행이다. 조 행장은 현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책임론'이 거세지며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중이다. 또 지난 6월 경남 김해 소재 직원이 100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하며 잡음이 계속된 바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6 16:48
산업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처남 체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 회장의 처남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손 회장 처남 김모씨를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횡령·사문서위조)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9일 만에 그를 체포했다.당시 검찰은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는 한편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 가운데 3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작됐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06 10:59
금융·보험·재테크

'대출비리 후폭풍',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발목 잡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후폭풍에 우리금융그룹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당국이 엄정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최종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양생명·ABL생명 패키지 인수의 변수 우리금융은 2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 가액은 1조5494억원에 달한다. 동양생명은 국내 22개 생보사 가운데 수입 보험료 기준 6위의 회사다. 지난해 총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2000억원을 기록했다. ABL생명은 업계 9위로 총자산 17조원, 당기순이익 800억원 수준이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강화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데 증권사 인수에 이어 이번에는 대형 보험사 인수에 나서고 있다. 동양생명·ABL생명의 최대 주주인 다자보험과 지난 6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우리금융은 2개월 동안의 실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산정했다. 이후 다자보험 측과 가격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이날 주식매매계약을 했다. 하지만 실사를 진행하던 중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인수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부당대출과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은행은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출비리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우리금융도 인수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다. 임종룡 회장은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해 “이제 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금융당국의 승인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도 “아직 남아있는 심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수사기관 압박에 임종룡·조병규 ‘책임론’ 부상 우리금융은 전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던 임종룡 회장이 선임되면서 ‘관치금융’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자신들이 사실상 선택한 수장에 대해 ‘철퇴’까지 내릴 수 있을지 관심사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의 대출비리 사건은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 과정에서 나온 터라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강력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사건과 관련해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 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엄정한 조치를 예고해 현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 25일 KBS에 출연해 "명확하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도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12일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던 임종룡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다시 한번 입장을 냈다. 그는 이날 "어제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며 "전적으로 저를 포함한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9 07:00
금융·보험·재테크

검찰, 전 회장 대출비리 의혹 우리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검찰 등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7 11:10
금융·보험·재테크

임종룡·조병규 '책임론' 부상...이복현 "명확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25일 금감원이 배포한 '우리은행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에 대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감사 결과가 반영된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이 이번 사안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 보고나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명확하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상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며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3년 12월 부실 대출을 승인한 영업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에 되어서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면직 처리 등 자체 징계 후에도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알려오지 않았다.금감원이 지난 5월 제보를 받아 우리은행 측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감사 결과를 전달하는 등 늑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금감원은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은행은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 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5 12:25
금융·보험·재테크

'재발 방지 공염불' 우리은행의 범법 행위 과연 어디까지

#대출 취급 심사에서 본점 승인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 #일반 직원이 상위 결재권자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해 대출 승인 결재. #13개월 동안 해외 파견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에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해. 모두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범법 행위들이다. 수백억원의 부적정 대출, 허위 대출, 횡령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한 우리은행에 내부통제 경고음이 켜졌다.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전 회장님 가족 찬스’까지 공공연하게 일어난 터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허술한 시스템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억원은 통상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 회장님 가족 찬스’와 관련한 범법 행위가 알려지자 우리은행은 예외적으로 빠르게 관련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횡령 사고와 부당 대출 건에 대해 쉬쉬하는 게 관행이지만 우리은행은 대출잔액과 부실대출 규모, 실제 손실예상액까지 상세히 밝혔다. 이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주재로 지주사 및 우리은행 전임원이 참석한 긴급 임원회의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회장은 “부당한 지시, 업무처리 관행, 직원의 기회주의적 처신,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허점이 가득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 6월 알려진 경남지역 대리급 직원의 1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는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이번 금융사고는 회장님의 부당 지시로 일어난 사건이라 우리은행의 총체적 부실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났다. 심지어 부당 대출은 올해 1월까지 진행됐고, 2020년 4월부터 총 42건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A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회장이나 경영진들의 입김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견고하게 구축돼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연이은 대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임종룡·조병규 ‘환골탈태’ 공염불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지난 6월 경남 김해지점에서 1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일어나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리급 직원이 문서를 조작해 허위 대출을 진행했고, 상위 결재권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 승인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조병규 은행장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대형사고가 터진 셈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에도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의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직원은 10년 이상 기업개선부에 머물렀지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직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해외 파견을 허위보고한 뒤 13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문제는 은행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무단결근 기간에 정상적으로 월급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인사관리 시스템에도 경종이 울렸다. 이 직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임종룡 회장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왔던 기업문화,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관계, 내부통제 체계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바꾸어나가자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낸 조병규 은행장도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정도경영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의 부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앞서 과거의 내부통제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C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최고경영진(CEO) 등 직책자의 책임감이 가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고, 부동산 PF 부실 등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3 07:0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출 616억...부적정 대출 350억 달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원에 그쳤다.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불어난 것이다.현장검사는 관련 제보 등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부적정 대출에 대해 의심하는 정보가 나돌았다.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그리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관련해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부실대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1 17:51
금융·보험·재테크

ELS 6조 손실에도 금융사 CEO들 제재 피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판매사에 대한 기관과 임직원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약 6조원의 손실금액 전망에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여왔다. 국내 금융사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이 약 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방대해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눈길이 쏠린다. 3월 말까지 실제 상환 손실금액만 2조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상황에 따라 최대 100% 배상이 가능하다지만 평균 배상률이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자 막대한 손실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은 “은행은 금감원 탓, 금감원은 은행 탓을 하며 발을 빼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도입 예정이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고, 대법원부터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CEO 제재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했다. 내부통제기준의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CEO까지 징계가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조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 판매’를 담당 직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잘못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는 셈이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 협의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제재와 과징금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산이 담겨있다. 실제로 가장 손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은 1~7월 만기 도래 계좌만 8만여개에 달해 배상 협의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배상 합의 노력과 관련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2 07:00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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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펀드' 사태 관련 박정림 KB증권 3개월 직무정지 징계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박정림 대표는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에까지 이름을 올렸던 CEO다.라임펀드는 ‘불완전판매’가 논란을 일으키며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나은 바 있다. 가입 시 손실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도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추가됐다.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뿐 아니라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이를 실효성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에도 부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손태승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한데 이런 중징계가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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