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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예비 신랑·신부 주의하세요"…예식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지난달 예식과 택배화물운송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달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4만4272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16.4%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달(5만5277건)보다 19.9% 감소한 것이다.지난해 9월과 비교해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이 168.8% 급증했다. 이는 특정 업체의 선불식 할부 상품에 대한 만기·중도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 및 연락 두절에 따른 영향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국외여행 관련 상담도 지난해 9월보다 91.9% 증가했다. 항공권과 숙박, 여행상품 등의 계약 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전달과 비교해선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 증가율이 27.7%로 가장 많이 늘었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25.7%, 필라테스는 16.6%, 자동차보험은 12.2% 각각 증가했다.예식 관련 상담은 계약 해지 때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택배화물운송 관련은 파손 및 분실로 배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았다.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25 08:59
경제일반

소비자원 "추석 연휴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각각 전체 기간의 17.8%, 17.7%를 차지한다.항공권과 피해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 회복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9∼10월 항공권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388건, 2022년 1천162건, 지난해 1천278건으로 늘었다.주요 사례를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권고했다.특히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 항공권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사례와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해달라"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0 14:25
산업

외국항공사 피해구제 신청, 국내 3배…비엣젯항공이 최다

외국 항공사(외항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률이 국내 항공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국내 항공사 1440건과 외항사 1243건 등 2863건으로 집계됐다.국적별로 외항사가 10만명당 3.6건으로 국내 항공사(1.2건)의 3배에 이른다. 또 피해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 59.9%보다 약 9%포인트 낮았다.특히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건의 41.8%(520건)가 6개 사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비엣젯항공와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6개 항공사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과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3.3%(17건) 등의 순이다.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코로나 당시 경영난으로 환급이 지연돼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항공편 결항 및 지연은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항·지연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불만도 많았다.소비자원은 6개 항공사에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과 항공편의 결항·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를 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을 권고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위약금 규정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위탁수하물을 인도받은 뒤에는 반드시 파손·분실이 있는지 검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항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04 10:30
산업

지화다, 화물 운송 플랫폼 ‘지화다’ 화물 운송업계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해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지화다(주)(대표 이승현)가 선보인 혁신적인 화물 운송 플랫폼 ‘지화다’(Zihwada, 지벡 화물 다이렉트)가 화물 운송업계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이는 20년간 공공/금융 분야에서 우수한 IT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주)지벡소프트의 기술력이 응집된 차세대 화물 운송 서비스 플랫폼이다. 화주와 차주를 연결하는 주선사가 각각 투입되는 구조여서 협의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배차 오류, 화주-차주 간 분쟁,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미들마일(B2B 간 운송) 물류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지화다 디지털 플랫폼은 화주-기사 양측이 신뢰할 만한 화물 표준요금제(TRZ)를 채택했다. 이는 소량 데이터로 학습해서 예측력이 낮은 AI에 의존하거나 단순히 거리 계산에 따라 화물 운송 요금을 산출하는 기존 방식과 차원이 다르다. 수기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한 ʻ요금 생성 봇’을 통해 3억 3천만 건 요금을 자동 생성하도록 설계돼 표준요금제에 따라 매우 정교하게 화물 운송 요금을 산출할 수 있다. 지화다는 주선사 개입 없이 화주와 기사가 1:1 다이렉트(DMZ)로 투명하게 직거래하는 플랫폼이다. DMZ 거래 방식을 이용하면 화주는 기사를 직고용하는 것과 동일 효과를 얻게 되고 기사 측은 수익 극대화를 창출할 수 있다. ‘지화다’ 플랫폼에는 운송 기사의 운행 정보를 자동 분석해 최적의 혼적 계획을 찾아주는 화물 혼적 운송 서비스(PlanZ) 솔루션이 탑재되었다. 화물 운송 전 또는 화물 운송 중에 기사들에게 혼적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기사들은 차량의 공차율을 최소화하며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지화다’ 플랫폼의 또 다른 장점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관제대응센터(Ztrack)를 갖췄다는 것이다. 화주의 소중한 화물이 적시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관제대응센터가 화물 운송 계획 시점부터 운송 완료 시점까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준다. 지화다는 표준요금제(지화다 표준요금제), 오더(자동 푸시 오더), 혼적 계획 서비스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현한 시스템에 대해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승현 대표는 “최근 들어 다양한 기업이 약 33조 원대 미들마일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기존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기/전화 소통 방식만 디지털화한 대형 주선사나 다름없다”며 “‘지화다’ 플랫폼을 기업의 생산, 재고, 운송 등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 솔루션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청사진을 드러냈다. 2024.07.29 13:30
경제일반

소비자원 "국내 저비용 항공사 요금, 기대보다 비싸"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요금이 소비자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19일~10월 4일 만 20세 이상 소비자 1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9%는 "대형 항공사 대비 요금이 저렴해서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저비용 항공사의 요금이 대형 항공사와 비교해 평균 38.1%는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50%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0~40% 저렴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하지만 실제 저비용 항공사 요금은 국내선 기준 평일 16%, 주말 9% 정도 저렴해 소비자의 기대치와는 차이가 컸다.조사 대상 중 9.1%는 저비용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운송지연(52.7%)과 수탁수화물 분실·파손(27.4%),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종합 만족도(5점 만점)는 제주항공(3.59점)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에어부산(3.57점), 진에어(3.55점), 티웨이항공(3.52점) 등도 모두 오차범위 내 평가를 받았다.3대 부문(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체험)의 요인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전문지식 및 숙련된 서비스를 평가하는 '전문성'이 3.81점, 원활한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대응성'이 3.7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항공기 디자인, 체크인 시설 등 항공사의 물적 요인을 평가하는 '유형성'은 3.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저비용 항공사 4개 사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운송 지연 저감 및 안내 강화 등 소비자 불만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4 13:14
산업

대법 "항공편 장시간지연·조치미흡에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께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20분께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다. 대부분 승객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겨 13일 오후 11시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한다.재판의 쟁점은 몬트리올협약상 '손해'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였다.1·2심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봤다.아시아나항공이 결함을 알면서도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례에서는 국내법을 기준 삼아 판단한 결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승객들이 장기간 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가 1인당 40만∼7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같은 날 확정했다.승객들은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5분께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19시간 25분 연착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1.12 15:21
산업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로 운송거부 조사 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2, 5, 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아예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됐다.공정위 조사공무원과 화물연대의 법률 대리인이 출입문이 닫힌 건물 앞에서 대면 또는 팩스·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조사 자체가 안돼서 이를 해소를 하기 위해 빠른 심결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지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민주노총 등에 고발당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복지시설 방문 등을 이유로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8 10:50
부동산

”공사비 안올려주면 안지어요"…수주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건설사들

잇따른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는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종전보다 50%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건설사도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맞서는 가운데 건설사는 "증액은 물론 공기도 늘려달라"는 등의 요구만 쏟아내고 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서는 3100가구 규모 재건축 단지 신반포4지구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과 반목 중이다. GS건설은 설계 변경과 물가·금리 인상을 이유로 공사비를 약 50%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신반포4지구는 공사비가 기존 93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4700억원 증액된다. 조합은 인상이 아닌 건설사의 요구일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GS건설은 이번 인상이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 2900억원에 금리 인상과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금융 비용,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여러 경비 1800억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학규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GS건설과 계약을 맺을 때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건설사는 그걸 이유로 증액을 요구 중이다.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GS건설과 교감할 때 특화 설계를 적용할 경우 2000억원 수준은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4700억원은 지나치다. 부가세를 제외한 총 공사비 9300억원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반포4지구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었다. 1년 반 전에 착공했는데, 이제 와서 공사비를 가지고 소송을 해 시공이 중단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학규 조합장은 "계약 당시 착공 후 물가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줄 수가 없다"며 "서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가되 그런데도 검증 없이 5000억원을 요구한다면 (법원 소송에 따른) 판결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사비뿐만이 아니다. 조합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준공 시기를 원래 목표였던 2024년 12월보다 10개월가량 늦춰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공기가 지나치게 늘어났다며 맞서고 있다. GS건설은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한해 최대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은 검증을 거치고, 물가 상승률 등 늘어난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자는 조합이다. 이미 공사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조합이 물어야 할 각종 이자가 늘어난다. 신반포 4지구는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총 공사액 1조원 규모의 대어급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았다. 당시에는 GS건설 외에도 롯데건설까지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는데, 각종 파격 혜택과 공세전을 벌였다. 업계 관계자는 "막말로 수주전 때야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뭔 말을 못하겠나.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게 이런 것 아닌가"라며 "이제 공사비가 1000억~2000억원 오르는 일이 다반사다. 다만 신반포4지구는 다소 인상 요구안 폭이 크다"고 말했다. 합의할 제도 마련 필요 공사비 급등에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삼성물산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과 공사비 증액계약을 통해 1000억원가량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도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 주변 지구 재개발 등에서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정정공시했다. 공사 중단 사태를 빚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도 공사비 6000억원 증액을 조합이 거부했다가 결국 1조1000억원을 증액하게 됐다.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및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6814억7400만원(총 54건)이었다.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 요청이 있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면,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조합을 대신해 부동산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사의 요구액이 적정한지를 판별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증을 요청받은 54건(4조6814억7400만 원)을 분석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4887억2900만원이었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친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도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건설사들이 '더 달라'면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며 "한국부동산원에 '갈등중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 및 자재 등이 고급인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하는 단지가 늘었고, 최근 전반적인 회부 환경이 급변한 것이 사실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비사업 업계가 강남권은 사업성이 높지 않아도 수주를 많이 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앞으로도 이런 갈등은 더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5 07:36
산업

화물연대 파업에 산업현장 피해 현실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산업현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제품 출하가 막히자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에서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생산한 제품 1만5000톤 이상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육송 출하가 멈춰섰다. 지난 24일 이후 당진·포항·울산 등 전국 공장에서 하루 5만톤가량을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철강 업계는 이번 주 내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 수준의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책 수립에 나선 상태다. 현대차의 경우 완성차를 옮기는 카캐리어가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이번 달 새롭게 출시한 7세대 그랜저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면 자칫 연말까지 출고 목표치인 1만1000대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도 완성차를 운송할 차량이 멈춰 서면서 운전원 수백 명을 채용해 광산구 평동 출하장과 전남 장성 물류센터로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옮기고 있다. 유진·아주·삼표 등 주요 레미콘사들은 이날부터 전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주까지는 소량의 시멘트 출하가 이뤄지면서 생산을 이어나간 곳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동이 나면서 전국적인 ‘셧다운’(생산 중단)이 이뤄졌다. 전자 업계도 미리 부품·소재 재고를 확보, 생산에 당장 차질은 없지만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과정에서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계에서 대형 가전 구매자에게 배송 차질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이날 총파업 이후 첫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영구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와 일몰제 3년 연장을 제시한 정부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은 이틀 뒤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구성하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운송 차량에 동승하거나 에스코트를 하는 등 물리적 충돌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지만,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며 "대화에 진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해라”며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8 15:36
산업

자동차 업계,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불길 번질까 '초긴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완성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파업 참여율은 전체 조합원(2만2000여 명 추정) 가운데 4300여 명이 참여한 19.5%다. 이들은 전국 13개 지역 136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며 집회 인원은 첫날 대비 5300명 감소했다. 26일 오후 참여율(22.7%)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평시(10월 기준 64.5%) 수준이다. 하지만 26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1TEU는 20ft짜리 컨테이너 1대)다.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이다. 국토부는 총파업이 이어지며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번 주 초부터 철강·자동차 등 타 산업으로까지 피해가 퍼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완성차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파업에 대비해 인력을 보충하고, 부품을 쌓아놨지만, 파업이 이어지며 탁송 운영은 물론 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과 타이어 제품 출하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 울산공장은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조합원들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탁송업무에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 배송센터 직원들이 일부 투입돼 탁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파업 동참률을 보이는 광주에 위치한 기아 공장도 카캐리어가 운행을 멈추면서 하루 2000대 정도인 생산 물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기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동원해 탁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탁송 아르바이트생 800명을 일급 15만원으로 모집해 놨다"며 "임시방편으로 제3의 장소를 마련해 하루 생산 물량을 모두 옮겨놓기로 하고 개별 운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충남 금상공장과 대전공장에서 하루에 각각 6만개의 타이어를 생산 중인데, 파업 이후 공장을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을 대비해 비노조원들 차량을 모집했지만,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는 일단 확보해 둔 원부자재로 생산라인은 차질 없이 계속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는 무엇보다 파업의 장기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올해 상반기에도 화물연대가 파업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겨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출고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파업이 대정부 투쟁 성격이어서 개별 기업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에 우리 고객사는 봐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으냐”며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의 입장차도 커서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28일 첫 교섭에 나서는 만큼 협상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서로 확고해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교섭에 진척이 없어 파업이 이어진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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