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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 권한대행,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재판으로 진실 규명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은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빼 6개로 줄였다.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로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31 17:03
사회

민주 "윤 대통령 체포 즉각 다시 나서야…국민 믿고 집행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을 두고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직권 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03 15:52
정치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은 불법"…권성동 "국격 문제 신중해야"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또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두고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을 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시도하는 수사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체포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31 15:05
정치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착수...이르면 27일 표결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해 왔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는데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오늘은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특검 수용의 마지막 시한인데 거부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성회 의원도 "(비상계엄) 우두머리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내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둔 상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지 보고 나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라며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4 15:22
연예일반

언론노조 KBS 본부 성명 “대통령실, 2시간 전 ‘계엄방송’ 준비하라는 언질 소문..특보 참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KBS 본부 쟁대위)가 성명을 통해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재현 국장은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KBS 본부 쟁대위는 “비상계엄 특보 역시 보도 참사였다”며 “신속히 특보 체제를 가동하지 않아 한참동안 시사기획 창이 방송됐다. 타사가 국회 앞 현장 상황 영상을 재빠르게 확보해 실시간으로 보여줄 때도 대통령 담화와 의미 없는 해설로 시간을 보냈다.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뒤늦게 방송하고, 여야균형을 맞춘다는 형식논리로 비상계엄의 원인은 야당에 있다는 여당 인사의 발언을 버젓이 방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사 집결 지시로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하지 못했는데도 국회 출입문이 폐쇄돼 투표를 못 했다는 추의원의 변명을 검증도 없이 보도했다”며 “낯뜨거워서 KBS 뉴스를 볼 수가 없다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더 이상 KBS를 추락시키지 말고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장한식 보도본부장, 최재현 보도국장, 김성진 주간은 당장 회사를 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이날 오전 비상근무명령 지침을 시행해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공지했다”며 “보도본부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를 불허하고 휴가자는 복귀해야 하며, 부서장은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에 경고한다. 이런 형식적인 문서로 직원들을 협박하려 들지 말고 비상계엄 특보나 철저히 하라. 지금처럼 경마 중계식으로 여야 공방, 국회, 대통령실 반응, 여야 양측 패널 입장만 나열할 거면 당장 집어치우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왜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KBS와 최재현 당신으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 KBS본부는 민주주의와 양심,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KBS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은 국회의원도 국민도 아닌 바로 윤석열과 부역자 일당이다. 윤석열 반동 세력에 맞서 반드시 언론 민주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는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4 15:55
정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즉각 퇴진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적인 비상계엄’으로 한국을 공포 몰아넣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액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4 09:03
생활문화

홍재희 강서구 의원, 서울 강서구 리틀야구단 방문...감사패 받아

서울 강서구의회 홍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은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리틀야구단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서울 강서구 리틀야구단(감독 이종목)은 지난 2009년 창단해 올해 9월 제 3회 U-8 꿈나무 리틀야구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외에도 오랜 동안 많은 대회 입상 경력을 가진 서울 강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리틀야구단이다.홍 의원은 그동안 리틀야구단의 열악한 운동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관심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더운 여름 아이들이 시원하게 야구 할 수 있게 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전기 시설을 확보 하는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해 리틀야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이종목 감독은 인사말에서 “홍재희 의원은 강서구 리틀야구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더 나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는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홍 의원은 “늘 미래의 야구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강서구 리틀야구단이 구민들의 사랑과 격력 속에 더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며 할 수 있는 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야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홍재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 대변인, 서울 강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2024.10.28 13:47
문화

[포토] 천하람 대표, '2024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멘토위원장 위촉

'2024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24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멘토위원장으로 위촉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왼쪽)가 정현곤 청년과미래 이사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과미래·일간스포츠·이코노미스트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 주도의 탄소중립시대 선언, ESG 문화를 선도하고 실천하는 축제다. ‘2024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크리에이터 페스티벌과 K-팝(pop) 콘서트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다. K-팝(pop) 콘서트에는 21일 ▲효린 ▲하이키 ▲김나영 ▲우디 ▲휘브 등이 출연한다. 22일에는 ▲밴드 엔플라잉 ▲거미 ▲래퍼 비오 ▲경서예지와 전건호 ▲클라씨 ▲임한별이 무대에 오른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9.07/ 2024.09.07 17:27
문화

[포토] 천하람 대표, '2024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멘토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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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포토] 축사 하는 천하람 대표

'2024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청년과미래·일간스포츠·이코노미스트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 주도의 탄소중립시대 선언, ESG 문화를 선도하고 실천하는 축제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9.07/ 2024.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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