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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예능

나경원 “탄핵 찬성은 정의, 탄핵 반대는 불의? 섭섭해”…진중권 “외계어” (강적들)

‘강적들’이 특별 출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자학 진단을 비롯해 정치 현안에 대한 매운맛 풍자와 날 선 직격탄을 터트리며 강적들다운 날카로운 분석을 펼쳤다.지난 23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이 MC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 패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옥임 전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전망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엇갈리는 당정, 검찰개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 한미정상회담까지 굵직한 현안들을 분석했다.방송 초반, 김규완은 나경원, 정옥임의 등장에 “떨린다. 센 언니들이라 말도 못 꺼내겠다. 무서워서”라고 농담을 건넸고, 임윤선은 “에겐남과 테토녀의 조합,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라며 유쾌하게 화답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첫 주제는 ‘반탄(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였다. 홍익표는 “그래도 가능성은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소위 ‘찬탄’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완은 “초선들은 장동혁을 원하지만 다선의 중진은 김문수가 되기를 원한다”라며 당내 미묘한 흐름을 설명했다.이때 나경원이 “찬탄은 정의고, 반탄은 불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하다. 탄핵을 반대한 분들과 계엄을 옹호한 것이 등치가 아니다. 민주당과 누가 정말 잘 싸울 수 있느냐, 이 정부를 어떻게 잘 견제하느냐가 저희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자, 진중권은 “외계어를 듣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저 당은 저렇게 망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든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진중권은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공천권을 다 쥐는 그 구조다. 당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지 않았냐. 여기서 더 잘라내면 짠물에서 사해가 된다. 국민이란 물고기는 그 바다에서 못 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나경원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의 사면 복권, 전교조·민노총 출신 인사 기용을 문제로 지목했다. 정옥임 역시 “조기 경보인 건 맞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대통령이 됐는데 조국 전 대표가 휘발유를 뿌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규완도 노란 봉투법·상법 개정안 강행, 조국 전 대표 사면과 주식 차명 투자 논란을 꼽으며 “국민 정서를 건드린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패널들은 주식 양도세의 영향으로 4050세대 콘크리트 지지율이 급격히 무너진 것을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했다.검찰 개혁을 놓고 대통령실과 당이 엇박자를 내다가 끝내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 대해 김규완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며 조만간 양측의 충돌 및 균열을 예상했고, 정옥임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비위를 상하게 하면 무슨 행동을 할지 통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놨다. 반면 홍익표는 “대통령이 집권한 지 석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어깃장을 놓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은 “당정 간에 이런 갈등이 시작되면 망조가 든다. 왜냐면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가 해봐서 안다”라는 자학적 해석으로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들었다.임윤선은 정청래 대표가 오는 10월 추석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주장한 바에 대해 법조인의 시각에서 “검찰개혁이 그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우려를 드러냈고, 나경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완전히 형사 사법 절차를 바꾸는 건데 이걸 추석 전에 그냥 하겠다가 말이 되냐. 반헌법적인 것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가 막힌다”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규완은 특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심각한 인사 학살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을 전부 다 좌천시키고 한직으로 보냈다. 정도가 심하다. 이런 인사는 역대급 없었다”라고 날을 세웠다.광복절 사면 직후 정치 행보에 나선 조국 전 장관을 향한 패널들의 평가도 냉랭했다. 홍익표는 “생각보다 빠르게, 요란하게 가고 있다”라고 했고, 김규완은 “조국 대표가 염치가 없는 것 같다. 돌아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떨어지고 있지 않냐.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여당 전체를 멘붕에 빠지게 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직설했다. 정옥임은 “신중하지 않고 저렇게 가벼운 면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냉소했다. 임윤선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얼마나 곤혹스러울지까지 사고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드러냈다.진중권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반발한 검찰이 보복을 해서 희생양이 됐고 전 가족이 도륙이 됐다는 코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에 굉장히 위배가 된다. 움직일수록 정부와 여당에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말린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규완은 “정치권에서 요즘 제일 신나신 분은 딱 두 사람인 것 같다.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전 대표”라며 “정청래 대표는 남들 다 낮 11시부터 영업하는데 아침 7시부터 조식 가능하다고 써붙여놓고 영업하고 있는 꼴. 거기에 조국 대표가 갑자기 푸드트럭 몰고 와서 남의 가게 옆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유로 모두를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이재명 대통령이 맞이할 한미정상회담 외교 무대도 논의됐다. 이날 ‘강적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이재명 정부의 위기, 검찰개혁과 외교 현안을 두루 짚으며 정치권의 민낯을 날카롭게 비췄다. 출연자들의 직설과 풍자는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뼈아픈 현실을 드러내며, ‘정치가 곧 드라마’임을 다시금 각인시켰다.TV조선 ‘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24 14:32
산업

이재명 대통령, 오전 6시 21분 임기 개시…군통수권 자동이양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이번 대선은 궐위 선거여서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께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1728만7513표)를 얻으며 승리를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04 07:38
정치

이재명, 49.42% 최종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 당선...득표수 역대 최다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됐다. 득표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였다.특히 이 후보는 1728만7513표를 얻으며 김문수 후보(1439만5639표)를 8.27%포인트(289만1874표) 차로 앞섰다. 이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639만4815표, 48.56%)을 뛰어넘은 수치다. 다만 득표율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최다 득표율 기록(18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51.55%)은 달성하지 못했다.개표 완료 후 중앙선관위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증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이번 대선은 궐위 선거여서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7:38
사회

최 권한대행,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재판으로 진실 규명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은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빼 6개로 줄였다.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로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31 17:03
사회

민주 "윤 대통령 체포 즉각 다시 나서야…국민 믿고 집행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을 두고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직권 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03 15:52
정치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은 불법"…권성동 "국격 문제 신중해야"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또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두고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을 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시도하는 수사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체포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31 15:05
정치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착수...이르면 27일 표결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해 왔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는데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오늘은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특검 수용의 마지막 시한인데 거부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성회 의원도 "(비상계엄) 우두머리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내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둔 상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지 보고 나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라며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4 15:22
연예일반

언론노조 KBS 본부 성명 “대통령실, 2시간 전 ‘계엄방송’ 준비하라는 언질 소문..특보 참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KBS 본부 쟁대위)가 성명을 통해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재현 국장은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KBS 본부 쟁대위는 “비상계엄 특보 역시 보도 참사였다”며 “신속히 특보 체제를 가동하지 않아 한참동안 시사기획 창이 방송됐다. 타사가 국회 앞 현장 상황 영상을 재빠르게 확보해 실시간으로 보여줄 때도 대통령 담화와 의미 없는 해설로 시간을 보냈다.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뒤늦게 방송하고, 여야균형을 맞춘다는 형식논리로 비상계엄의 원인은 야당에 있다는 여당 인사의 발언을 버젓이 방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사 집결 지시로 여당 의원들이 표결을 하지 못했는데도 국회 출입문이 폐쇄돼 투표를 못 했다는 추의원의 변명을 검증도 없이 보도했다”며 “낯뜨거워서 KBS 뉴스를 볼 수가 없다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더 이상 KBS를 추락시키지 말고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장한식 보도본부장, 최재현 보도국장, 김성진 주간은 당장 회사를 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이날 오전 비상근무명령 지침을 시행해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공지했다”며 “보도본부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를 불허하고 휴가자는 복귀해야 하며, 부서장은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에 경고한다. 이런 형식적인 문서로 직원들을 협박하려 들지 말고 비상계엄 특보나 철저히 하라. 지금처럼 경마 중계식으로 여야 공방, 국회, 대통령실 반응, 여야 양측 패널 입장만 나열할 거면 당장 집어치우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왜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KBS와 최재현 당신으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 KBS본부는 민주주의와 양심,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KBS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은 국회의원도 국민도 아닌 바로 윤석열과 부역자 일당이다. 윤석열 반동 세력에 맞서 반드시 언론 민주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는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4 15:55
정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즉각 퇴진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적인 비상계엄’으로 한국을 공포 몰아넣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액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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