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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병역 회피’ 나플라, 군 복무 시작…”성실히 끝내고 돌아올 것”

병역 회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래퍼 나플라가 군 복무를 다시 시작한다. 나플라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전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 제 음악 계속 좋아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가 음악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나플라는 지난 9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1 18:16
스타

나플라, 가짜 정신질환 꾸며낸 병역비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2 10:19
연예일반

[왓IS] “디엠 받아주지 않아서”..SM 직원 9명 살인 예고한 20男 구속

SM엔터테인먼트 임직원을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하남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 8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숲역 SM엔터테인먼트 임직원만 골라 9명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경찰에 10년 가까이 좋아했던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멤버가 ‘팬심’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스타그램 디엠(DM, 개인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걸그룹 멤버에게 마음을 전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홧김에 이런 글을 쓰게 됐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실제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워둔 사실을 휴대전화 압수 수색 등을 통해 확인했고, 그의 주장에 신비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한편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8.11 18:23
산업

'미승인 임상시험' 곤욕 안국약품, 90억 부당 리베이트로 5억 과징금

안국약품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그 밖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했다.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가격·품질 등 공정한 경쟁 수단 대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라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원가 절감 등 혁신 노력보다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안국약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혐의로 재판에 연루됐다. 어진 전 안국약품 대표는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대표와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의 전 신약연구실장인 A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06 14:14
경제

"코로나 걸렸다"며 경찰관 얼굴에 침 뱉은 50대 남성…실형 선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석방을 요구했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 단독 장명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치장을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마치 자신이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상당 시간 경찰서 일부 시설이 폐쇄되고 다수의 경찰관이 격리조치 됐다"며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했던 A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제3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경찰관들을 연달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을 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10시쯤 A씨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2∼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헛기침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세 차례 침을 뱉는 등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석방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다음 날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유치장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거짓말로 그와 접촉한 경찰관 15명은 9시간가량 격리됐고 유치장과 형사과 사무실 출입도 차단됐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며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부분이 양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2020.04.29 08:42
경제

대법,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상에서 17m 이동하는 것은 항공보안법의 항로변경죄에서 규정한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륙 전후 지상에서의 움직임까지 항공보안법의 항로변경죄에서 규정한 '항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내렸다. 조 전 부사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경이다. 재판부는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로 석방됐다.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에서 2년 반 동안 심리하다가 항로변경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집행유예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부사장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은 이날 대법원의 원심 확정 뒤 "(이번 회항이) 항공 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 점을 명확하게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기자saltdoll@joongang.co.kr 2017.12.21 15:02
연예

"시사고발 PD 6명 불구속 기소…공익성 무시 자율성 침해" [공식]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구 독립제작사협회)에서 독립제작사 소속 PD 6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공익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측은 4일 "최근 독립제작사 소속 PD 6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유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리얼스토리 눈'을 외주제작하고 있는 독립제작사 소속 PD 6명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촬영을 했다는 혐의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그동안 다양한 매체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방송의 공익적인 효과를 위해 교정기관의 수감자 등을 관행적으로 인터뷰했다. 공익적 사건이나 비리 의혹 등을 다루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수감자 인터뷰를 요청하더라도 교정기관은 수감자 보호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취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는 수감자 인터뷰를 통해 미제사건 등을 추적해 여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등 공익적 효과를 가져왔다. '리얼스토리 눈' 제작진 6명 역시 수감자 접견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이유 등에 대해 취재를 했으며, 방송법 제6조인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궁금한 이야기Y', '그것이 알고 싶다', '리얼스토리 눈' 등 제작진들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자 인터뷰를 진행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되고 있다. 해당 PD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진에게 상당한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공익 목적의 보도를 한 제작진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해 더 이상 취재를 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무시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사 PD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며, 이번 선례로 인해 PD들이 취재의 자율성을 침해받게 되는 것에 대해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이하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최근 독립제작사 소속 PD 6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유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을 외주제작하고 있는 독립제작사 소속 PD 6명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촬영을 했다는 혐의다. 그동안 다양한 매체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방송의 공익적인 효과를 위해 교정기관의 수감자 등을 관행적으로 인터뷰해왔다. 공익적 사건이나 비리 의혹 등을 다루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수감자 인터뷰를 요청하더라도 교정기관은 수감자 보호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취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는 수감자 인터뷰를 통해 미제사건 등을 추적해 여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등 공익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제작진 6명 역시 수감자 접견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이유 등에 대해 취재를 했으며, 방송법 제6조인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 , 등 제작진들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자 인터뷰를 진행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되고 있다. 해당 PD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진에게 상당한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공익 목적의 보도를 한 제작진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해 더 이상 취재를 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방송의 공익성을 무시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사 PD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며, 이번 선례로 인해 PD들이 취재의 자율성을 침해받게 되는 것에 대해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부디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시사교양 PD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16년 10월 4일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2016.10.06 09:42
생활/문화

김정주 넥슨 창업주 등기이사 사임…"평생 잘못 지고 살겠다"

진경준 검사장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넥슨 그룹의 일본 본사인 넥슨재팬의 등기이사를 사임했다. 김 대표는 29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사과문을 내고 "오늘부로 넥슨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짧은 사과문에서 "분노와 좌절을 느끼셨을 국민들, 넥슨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고객, 주주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저는 사적 관계 속에서 공적인 최소한의 룰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너무 죄송해 말씀을 드리기조차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법의 판단과 별개로 저는 평생 이번의 잘못을 지고 살아가겠다"며 "오늘부로 넥슨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한다"고 했다.김 대표는 "앞으로 넥슨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꿈꾸었던 미래지향적 기업과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하겠다.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이금로 특임검사는 이날 '주식 대박' 의혹의 주인공인 진경준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또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대표를 불구속기소했으며 향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배임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7.29 13:17
경제

검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기소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조직적인 증거조작과 은폐 시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4)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5.01.07 15:13
연예

MC몽, 근황 공개…“대인기피증 앓고 있다”

가수 MC몽이 극심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오전 방송된 MBC '기분 좋은날-연예플러스'에 따르면 MC몽은 병역법과 관련해 스트레스에 시달린 뒤 주위 사람들 조차 만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 MC몽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도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MC몽이 병역법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활동 복귀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던 소속사도 서울 외곽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MC몽은 지난해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자숙 중이다. 복귀는 아직 미정이다. 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사진=MBC 캡처 2013.02.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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