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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황의조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과 관련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돼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여성 2명의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황의조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며 이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 7월 기소됐다.김희웅 기자 2025.09.04 15:54
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2025년 대한민국 ESG 대상' 수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ESG대상’에서 ‘사회 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ESG 대상’은 ESG 경영 성과를 올린 기업, 기관 및 단체를 포상한다. GKL이 수상한 사회 부문의 평가 항목은 목표, 노동, 다양성 및 양성평등, 동반성장, 지역사회, 정보보호, 사회 법과 규제 위반 등 7개로, GKL은 전체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GKL은 ▲디지털전환 기반의 혁신일자리 마련, 관광 일자리페스타, 시니어 대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도입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점 ▲동반성장기금 확대를 통한 다양한 상생 지원사업 추진 및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한 점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윤두현 GKL 사장은 “앞으로도 GKL은 체계적인 ESG 경영활동을 통해 지역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하는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01 15:11
사회

무궁화호, 청도서 안전점검 중이던 근로자 덮쳐..2명 사망, 5명 중경상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선로 인근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19일 오전 10시 52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뒤에서 치었다.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상자들은 경주 동국대병원, 경산 세명병원, 안동병원 등에 이송됐다. 사망한 근로자들은 청도 대남병원에 임시 안치됐다.사고를 당한 근로자 가운데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고,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사망자 2명은 모두 구조물 안전점검 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맨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사고가 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다.사고 열차는 이날 낮 12시44분께 사고 현장을 다시 출발했으나, 현장 감식 등 추가 조치로 상·하행 양방향 열차가 한 개 선로로 운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해당 구간에서 KTX 6편이 20∼50분가량 지연됐고, 일반 열차는 12편이 20∼60분가량 지연 운행했다.코레일은 주변 역과 열차에 지연 안내 방송을 하고, 승객들에게도 개별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열차 이용 전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을 통해 열차 운행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알렸다.여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사고도 안전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통상 선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이동할 때는 철길이 아닌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을 따라 이동하고, 노반에서 이동하면 사고가 날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을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에 근로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고가 현장 안전관리 소홀이나 대피 신호체계 오작동 등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사고가 난 구간이 '곡선 구간'이어서 열차 기관사가 사고 지점 직전까지 와서도 작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가 난 곳은 커브구간에서 120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열차는 소음이 적은 전기 열차였다.소방 관계자는 "사고가 난 열차가 전기로 움직이는 탓에 소음이 크지 않아 근로자들이 열차 접근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전형적인 인재로 보인다"며 "통상 선로 주변에서는 열차가 들어오기 전이나 완전히 지나간 후 작업자들이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사고 직후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으로 초기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노동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하는 한편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 등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2025.08.19 17:11
골프일반

KPGA 노조 "부당해고 직원 복직 때까지 싸울 것"...해고자 3인 기자회견 개최

전례 없이 한꺼번에 3명의 직원이 해고를 당한 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KPGA 노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회의실에서 최근 해고된 3명의 전 직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고자 ㄱ, ㄴ, ㄷ씨는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으면서 자신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초 KPGA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후 8월 11일자(ㄱ,ㄴ씨)와 9월 13일자(ㄷ씨)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4일 재심이 열렸으나 ㄱ과 ㄴ의 해고는 원안대로 유지됐다. ㄷ의 재심은 다음주에 열릴 예정이지만, 노조는 이 건도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는 이들의 해고가 전 임원 A를 내부고발한 데 따른 보복성 징계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A는 그동안 현 집행부 내에서 행정실무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며, 재직 당시 많은 직원들에게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게 밝혀져 업무배제됐다가 최근 해임이 결정됐다. 노조는 해고자들이 A임원의 해임에 따른 보복성 징계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해고자들이 모두 A의 가혹행위를 증언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해고 사유를 보면 인수인계가 미흡했거나, 결재자들의 결재가 늦어진 게 업무 지체의 주요 원인이 됐거나, 지적된 업무 과실이 통상적으로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 수준인데도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KPGA는 해고의 근거를 '시말서'라고 하지만, A가 대다수의 직원에게 시말서를 종용해 그의 재직기간 동안 조직 내 시말서가 남발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KPGA는 지난 7일 김원섭 회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이번 징계는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정당한 징계 절차였다. 징계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식 구성,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을 거쳤다"고 노조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노조가 곧바로 재심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며 징계위원이 "일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폭언과 욕설이 나왔겠느냐"는 등의 발언으로 소명 기회를 제한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KPGA는 8일 다시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KPGA는 "보도된 징계위원 발언은 전체 녹취에서 의도적으로 잘라낸 왜곡된 편집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단 한 차례도 보복성 징계나 언론 압박, 은폐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일부 노조 간부들이 징계위원회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내부문서를 무단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9일 기자회견에서 KPGA 측의 징계 논리가 자의적이라고 재차 지적했다.노조는 "ㄷ씨의 해고 사유는 2023년 있었던 업무 과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KPGA 내규에는 특정 사안이 벌어지고 2년이 지나면 해당 건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공소시효' 같은 걸 두고 있다. 2023년 건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징계위에서는 '사안이 벌어진 시점이 아니라 협회가 그것을 인지한 시점이 기준점이다'라고 해석했다"고 했다. 또 추가로 해고자 중 ㄴ의 해고 사유 중에는 김원섭 KPGA 회장의 해외출장비 집행이 지연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출장이 당초 잡아놓은 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바뀌면서 실무선에서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김원섭 회장은 역대 KPGA 회장들이 연례적으로 진행해왔던 디오픈 출장에 더해 더 시니어오픈과 파리 올림픽 남자골프 현장까지 다녀오면서 3주간 장기 해외출장을 진행했다. 이 중 파리 체류기간 9일 동안 하루 250만원 상당의 고급 렌터카 비용, 여기에 기사 채용 추가비용 등 큰 금액이 지출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KPGA가 그동안 대회 현장 파견 등으로 추가 근무가 불가피했던 직원들의 추가근무 수당 약 6000만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직원 추가근무 수당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회장의 출장비 지출 내역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9월 초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문=이은경 기자 2025.08.19 14:58
산업

"김치는 이거, 쌀은 이거" 가맹점에 갑질한 '하남돼지집', 과징금 8천만원

삼겹살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강제로 김치, 쌀, 소스 등부터 배달 용기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토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고기를 공급하지 않는 등 ‘갑질’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00만원을 받게 됐다.17일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특정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가맹점주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던 물품으로는 김치, 소면, 쌀, 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이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하남에프앤비는 해당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자,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하며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또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부득이 육류 등을 자점 매입(사입)하게 되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17 15:58
뮤직

뉴진스·어도어, 합의 불발…9월 11일 2차 조정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조정 절차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 법원은 내달 11일 추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양측은 이날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내달 11일 오후 1시 30분 2차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뉴진스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재판부는 내달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4 16:52
스포츠일반

[경정] 심상철·주은석 강세 여전...고정환·박정아 깜짝 활약

지난달 9일 시작된 후반기 경정에서 정상급 선수들이 입상을 싹쓸이하고 있다. 스피드온배 대상경정 예선전에서 사전 출발 위반(플라잉)을 범하며 B2 등급 강급된 심상철(7기·B2)은 후반기 시작과 함께 펄펄 날고 있다. 출전한 6번 경주에서 1착 4회, 2착 2회를 기록하며 특별승급에 다가섰다. 코스 유불리, 모터 기력은 심상철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반기 성적 2위 주은석(5기·A1)도 11번 출전해 1착 7회, 2착 2회, 3착 1회를 기록했다. 스피드온배 대상경정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성인(12기·A1)도 아웃코스(6)를 배정받은 한 번 빼고 6번 입상에 성공했다. 2025 KBOAT 경정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전반기 최강자 김완석(10기·A1) 역시 13번 경주 중에서 아웃코스(5)로 출전한 두 차례만 입상권에서 빠졌다. 이런 강자들 속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도 있다.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고정환(14기·A1)이다. 전반기 A2 등급으로 시작한 고정환은 지난 6월부터 입상하는 경주가 늘어났다. 2착을 해낸 지난달 17일 29회차 목요일 5경주를 시작으로 31회차에서 내리 7연속 입상에 성공하여 커리어 처음으로 A1 등급으로 특별승급했다. 노장 사재준(2기·B1) 김기한(2기·B1)의 활약도 인상적이다. 사재준은 후반기 9번 출전해 1착 2회, 2착 4회, 3착 2회의 성적을 기록했다. 김기한은 올해 전체 1착 5회 중 3회를 후반기 해낼 만큼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여자 선수 중에서는 박정아(2기·A2)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는 전반기 1∼2착 아니면 5∼6착을 기록할 만큼 경주 기복이 커다. 하지만 최근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반기 출전한 9번 경주에서 1착은 3회, 2착 3회를 기록했다. 무더운 날씨 탓에 전반적으로 모터 성능이 떨어져 있다. 정비 능력이나 스타트 능력이 꾸준한 강자들이 당분간 경주 분위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날씨가 선선해지며 모터 성능이 다시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복병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15기나 16기 신인급 선수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 조금씩 존재감을 높여가는 가고 있는 것도 하반기 눈여겨볼 점이다.안희수 기자 2025.08.13 11:00
산업

테무, KTC와 품질관리 MOU 체결…제품 안전성 강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는 국가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제품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테무가 올해 초 KOTITI 시험연구원과 맺은 품질 검사 협약에 이어 국내 인증기관과 체결한 두 번째 파트너십이다.KTC는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TC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대표 인증기관으로 국내 유통되는 제품 안전성과 품질 인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테무는 현지 기관과 협력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테무는 인증 기관과의 협력 외에도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엄격한 판매자 심사 절차와 24시간 작동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온라인 모니터링이 포함되며 수동 검토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추가로 식별한다.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확인된 경우, 테무는 즉시 해당 제품을 삭제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는 등 플랫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테무 관계자는 “KTC와의 협업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테무의 목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품질 기준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테무는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600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걸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며 마켓플레이스를 빠르게 확장해 왔다. 플랫폼에 입점한 모든 상품은 제3자 판매자가 공급하며, 이들 대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규정 준수 경험이 풍부한 제조업체들이다. 최근 국내 판매자에게도 플랫폼을 개방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신규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3 15:16
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IT

정부, "SKT 해킹 사고로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해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또한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과기정통부는 또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또한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2025.07.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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