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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T "위약금 면제, 소액결제 피해 상황 고려해 검토"

KT 소액결제 피해에 쓰인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ID와 피해고객이 각각 16개, 6명 늘었다. 조치 후 추가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고객 보상 차원의 위약금 면제 조치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은 17일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현재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당초 KT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였던 조사 기간을 지난해 8월부터로 13개월 10일로 늘렸다. 그 결과 불법 펨토셀 ID는 4개에서 20개로, 소액결제 피해고객은 362명에서 368명으로 늘었다. 추가 피해고객 6명의 피해액은 319만원으로 총 피해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무단 소액결제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은 당초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2025년 8월 5일이며, KT가 비정상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9월 5일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직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KT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객 보호와 관련 안내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이탈 고객의 위약금 면제 계획과 관련해 "조사 결과와 고객 피해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추가로 발견된 불법 펨토셀 ID 등에 대한 축소 발표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전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결제의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불법 펨토셀 ID가 더 늘어난 사실을 밝히면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 은폐 행태"라고 꼬집었다.이세정 KT 디시전인텔리전스랩장은 "분석 데이터의 기간을 늘린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며 "불법 펨토셀과 불법 결제를 탐지하는 로직을 단계적으로 정교화한 결과 불법 펨토셀 ID가 16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KT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고객 안내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영걸 본부장은 "문자 안내는 마무리했고 직접 전화로 고객에게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KT는 이번 소액결제 피해와 별개로 발생한 서버 해킹 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회사는 지난달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바 있다.모현철 KT 정보보안실 정보보호담당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의 기능을 묻는 질문에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미리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17 12:24
해외연예

日톱배우 요네쿠라 료코, 마약 혐의…자택 압수수색에 ‘열도 충격’

일본 톱배우 요네쿠라 료코가 마약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11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요네쿠라 료코는 최근 마약단속법 위반 혐의로 후생노동성 관동신에츠 후생국 마약단속부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요네쿠라의 도쿄 도내 고급 맨션 자택 또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요네쿠라는 근래 여러 행사 및 촬영 일정을 취소하며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바 있다. 실제로 요네쿠라는 지난 2019년 뇌척수액 감소증 투병 사실을 고백한 바 있고, 이후 2022년 뮤지컬 ‘시카고’를 하차할 정도로 급성 요통과 천장관절 장애를 진단받았다. 수술 후 건강 회복세 소식이 전해졌으나 요네쿠라가 지난달부터 참석이 예정된 브랜드 앰배서더 발표회와 시상식 행사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관심이 쏠린 터, 이번 마약 수사 보도가 현지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보도와 관련 요네쿠라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요네쿠라는 오는 2026년 아마존 프라임 새 영화 ‘엔젤 플라이트 더 무비’ 공개를 앞두고 있어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12 13:18
IT

추석에도 여전했던 '해킹' 걱정…"피해 없어도 불안해요"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무덤덤한데 돈이 빠져나갈까 봐 무섭더라."이번 추석 연휴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해킹'이었다. 올 상반기 SK텔레콤의 유심(가입자식별모듈)정보 유출 사고부터 지난 8~9월 벌어진 KT 소액결제 피해까지 업계 전반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안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언론사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달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92.2%가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불편하고 걱정된다'고 답했다. 특히 40대와 대구·경북 지역이 97~98%로 높게 나타났다. '직접 피해가 없다면 문제없다'는 의견은 5.7%에 그쳤다.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67.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기업·서비스 등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객정보 관리 보안 수준'이 비용이나 혜택 등의 다른 기준들 보다 중요하다(88.7%)고 인식했다.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49.8%)을 가장 선호했고, '요금·수수료 등 감면'(21.3%), '대국민 사과'(16.4%), '제휴 할인 이벤트·부가 서비스 무상 제공'(4.6%) 등이 뒤를 이었다.이통 3사는 해킹 사고로 수십만명의 가입자 이탈이 발생했던 것을 교훈 삼아 그간 중요도를 낮게 봤던 보안에 힘을 싣고 있다. KT는 1조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7000억원씩 향후 5년간 3사 합해 2조원이 훌쩍 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가까스로 사고를 수습한 SK텔레콤은 한 달 요금 50% 할인, 데이터 추가 제공, 제휴사 할인 등 5000억원에 달하는 고객 보상안을 이행했다. 파격적인 할인이 들어간 파리바게뜨와 도미노피자는 품절 대란을 겪기도 했다.KT도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해 가입자들의 돈을 훔친 중국인 일당이 검거되면서 소액결제 사고는 일단락됐지만, 이와 별개로 서버 해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어 바짝 긴장한 상태다. 다만 KT는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약 2만명의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통신장비 관리 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통사를 비롯해 롯데카드, 예스24 등 주요 기업을 향한 해킹 공격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업 대상 해킹 건수는 2021년 640건,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 2024년 188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501건으로 집계돼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보안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겨냥한 해킹도 증가했다. 지난 8월까지 대기업에서 53건의 해킹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연간인 56건에 벌써 근접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사업도 해킹에 노출됐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과거 담당자 배정 수준에 머물렀던 정보보호 조직이 이제는 임원급으로 격상돼 인력과 비용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며 "돈이 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보안이 통신사 선택의 필수 요소가 되면서 결코 외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08 07:00
산업

근거 없는 '국내 1위'…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가격·위약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시정 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는 경고를 받았다.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홍보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지만 광고처럼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사업자가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SNS 이용 후기를 실제 체험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 역시 존재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 조건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2 13:42
IT

'해킹' SKT, 역대 최대 과징금…법적 대응 가능성

올 상반기 해킹으로 진통을 겪은 SK텔레콤이 결국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회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와 유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개인정보위 부과 과징금 최고액인 구글과 메타의 1000억원(2022년)을 넘어섰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으로 침투한 해커가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깔았고, 2022년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2025년 4월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의 보안을 취약한 상태로 운영하고, 계정 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암호 설정 없이 두는 등 접근 체계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와 유심(이용자식별모듈) 인증키 암호화 미조치도 해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법으로 정한 해킹 인지 후 72시간 내 이용자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SK텔레콤 측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SK텔레콤은 고심 끝에 내놓은 사후 조치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한 아쉬움을 보였다. 회사는 약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를 비롯해 요금 감면, 데이터 추가 제공, 제휴사 할인 혜택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탈 고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위약금 면제를 보장하기도 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결서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인데, 업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회사의 소송 여부를 예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 중순까지였던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행정 명령이 아닌 분쟁 조정이라 수락 의무가 없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개인정보위의 이번 제재 발표로 SK텔레콤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긍정적이라는 증권가 평가도 나온다.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견해(최대 3000억원 중반대) 대비 과징금이 낮은 수준으로, 우려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 증감이나 마케팅 비용 지출 등 무선 사업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9 08:00
IT

SKT 고객 이탈 멈췄다…'출혈 감수' 대규모 보상안 성과

해킹 사고로 진통을 앓았던 SK텔레콤이 빠르게 입지를 회복하고 있다. 경쟁사 사례를 참고해 고객 보상안을 차별화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7월까지 72만명 이상 빠져나가며 지속되던 SK텔레콤의 가입자 순감세가 멈췄다. 위약금을 면제했던 7월 14일 2만5000여 명까지 치솟았던 가입자 순감세가 8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이달 기준 일요일을 제외한 영업일수로 보면, 번호이동으로 SK텔레콤 가입자가 증가한 날이 5일로, 감소한 날인 4일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SK텔레콤 신규 가입 고객 수는 일평균 약 4500명으로, 이통 3사 중 가장 선전했다.단통법 폐지와 삼성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가 맞물려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지만, 회사가 약속한 대규모 고객 보상안과 보안 강화 대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SK텔레콤은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단행하고, 연말까지 5000억원 규모의 요금 할인, 50GB 데이터, 멤버십 할인 등을 보장하는 고객 감사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SK텔레콤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복귀 고객 혜택 원복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꿀팁 등이 공유되고 있다.네이버 갤럭시 카페의 한 누리꾼은 "이번 사태가 앞으로의 피해 예방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고객 감사 패키지 혜택이 좋아 번호이동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매월 50GB가 들어오니 요금제를 낮출 수 있어 쏠쏠하다"며 "유심도 교체했으니 계속 SK텔레콤을 쓸 생각"이라 말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마케팅 경쟁보다는 고객들이 다시 자부심을 갖고 쓸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K텔레콤의 고객 감사 패키지는 2000만명 이상의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요금 감면과 대규모 데이터 제공 등 실질적 혜택에 집중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대규모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경쟁사의 유사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보상안으로 진정성을 어필했다.KT에서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0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LG유플러스도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다행히 디지털 금융 사기 등 고객에게 직접 미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두 회사는 별도 보상안을 내놓지는 않았었다.8월 한 달 제공되는 50% 요금 감면은 상한선이 없다. 5G 요금제 중 최고가인 '5GX 플래티넘'(월 12만5000원) 고객의 경우 6만원 이상 통신비를 절약하게 된다. 고객 1명당 2만원 할인으로 계산해도 SK텔레콤이 부담하는 비용은 4000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때 고객 감사 패키지 중 요금 감면의 재무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또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도미노피자 등 제휴사 릴레이 할인 혜택을 모두 쓰면 2만원 안팎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이처럼 SK텔레콤은 고객 보상안을 이행하면서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해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객 감사 패키지는 보상 범위와 기간, 실질적 혜택에서 과거 사례와 비교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킹 사고는 어떤 기업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대응 과정에서의 SK텔레콤의 전례 없는 보상 방식과 실질적 고객 지원은 향후 업계 전반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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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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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체류·군 복무·장기 입원 고객 위약금 면제 기준 완화

SK텔레콤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의 위약금 면제 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SK텔레콤은 유심(가입자식별모듈) 정보 해킹 발생 전인 올해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런데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있어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장기 입원(입원사실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사실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교육진흥법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전에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위 예외 사례 외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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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짧다는데 매출이 걱정…SKT 번호이동 딜레마에 신경전도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전격 수용한 SK텔레콤을 향한 경쟁사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 변경을 원하는 고객을 전부 받아들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주장인데, SK텔레콤은 연장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8일 SK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약정 기간의 조정 가능성을 묻자 “위약금 면제 대상 기간은 87일로 결코 짧지 않다. 회사의 발표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고객들도 있어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SK텔레콤은 해킹 공격 발생 전인 올해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이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단말기 할부금과 인터넷·IPTV 결합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시장에서는 고객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 면제 기간을 설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를 위해 해킹 사고 조사가 진행된 2달간 기다린 고객들은 번호이동은 10일 만에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뒤늦은 오후에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지난 4일을 비롯해 번호이동 업무를 지원하지 않는 일요일인 6일과 13일을 빼면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주어진 시간은 8영업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과거 유사 사례를 들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이통 3사는 배터리 결함이 발견된 스마트폰 고객을 위한 보상안으로 제조사 귀책 사유에도 3개월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이미 통신사를 바꾼 고객을 비롯해 이달 14일까지 번호이동하는 고객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은 위약금 면제 기간을 10일 늘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펼쳤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감소는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매출 전망은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8000억원을 하향 조정했다.벌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위약금 면제 취지를 희석하는 편법이 퍼진 상태다. 위약금을 기간 안에 털어낸 뒤 약정이 없는 타사 온라인 전용 요금제 등으로 넘어갔다가, 신제품 출시 시점에 지원금이 가장 높은 통신사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스마트폰을 중고로 팔면 새 제품을 거의 공짜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이처럼 이통 3사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번호이동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는 분위기다.지난 5월까지 KT, LG유플러스로의 이동이 활발했는데, 6월 신규 영업을 재개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연초 수준을 회복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옮긴 가입자는 보상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7월 5일 6795명, 7일 1만813명으로 느는 추세다.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통신 기록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고,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50GB 지급, 멤버십 50% 할인 등 보상 패키지를 내놓은 효과로 분석된다.특히 해지 고객이 6개월 내 재가입할 경우, 멤버십 등급과 가입 연수를 원상 복구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동한 고객이 심리적 부담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둔 셈이다.SK텔레콤 측은 “이번 보상안은 단순한 보상 수준을 넘어 고객 신뢰 회복과 통신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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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수용...1.2조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대책 내놔

SK텔레콤이 정부의 위약금 면제 발표를 수용하고,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 할 방침이다.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는 한편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7.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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