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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IS 시선] 車가 아직도 사치품?…시대착오적 세법 '개소세'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그것이다.개소세는 승용차 등 자동차를 살 때 매기는 세금으로, 1977년 처음 도입됐다.그간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내수 활성화'을 이유로 개소세 인하를 '치트키'처럼 사용해왔다.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까지 경기가 위축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현 개소세 인하는 지난 2018년 7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혜택을 도입했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확대했다.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했다. 인하폭의 차이는 있지만 무려 5년 동안 이어진 셈이다.문제는 다음 달 30일 제도 일몰을 앞두고 정부가 연장 여부를 아직도 못 정했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초 유류세 및 자동차 개소세 정상화에 대해 “물가 안정 연장선에서 살펴보겠다”고만 말했다.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하루 빨리 구매해야 할지, 개소세 인하를 기대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될지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당장 세수 부족이 개소세 인하 연장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세수 부족 문제를 떠나 과연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가 타당한 지다.개소세의 핵심은 과세대상이 ‘사치품이냐’는 것이다. 사치품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과세 대상이던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이런 관점에서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이제 집집마다 있는 TV나 냉장고 등을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2500만 대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2145만 가구)로 따지면 한 집당 한 대인 셈이다. 사치품이기보다는 생활필수품에 가깝다는 얘기다.더욱이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개소세 인하 정책을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써온 것도 자동차를 더는 사치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사치를 장려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떠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의 세법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5.30 17:41
경제일반

유류세 인하폭 줄이자, 휘발윳값 2주째 상승…L당 1562원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62.0원으로 전주보다 8.5원 올랐다.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 구매 시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573.8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36.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6.6원 내린 L당 1천691.5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8주째 내림세다.다만 경유는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아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됐다.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이번 주 평균 가격은 배럴당 77.4달러로 전주와 같았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90.2달러로 1.5달러 올랐으며,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배럴당 112.2달러로 1.6달러 올랐다.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른 석유 수요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다음 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유류세 인하폭 축소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제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왔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기 때문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은 소폭 오르고, 경유 가격은 내려가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가 더 좁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14 09:46
산업

휘발유 가격, 이달 96원↓…"내주 2천원 아래 가능성"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이달에만 L(리터)당 100원 가까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1원 내린 L당 2080.7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5월 첫째 주부터 8주 연속으로 오르다가 이달 들어 유류세 인하폭 확대(30%→37%)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2주 연속 내렸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직전일보다 12.8원 하락한 L당 2049.0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2144.9원)보다 95.9원 떨어졌다. 국내 경유 가격도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주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7.1원 내린 L당 2123.3원을 나타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직전일보다 9.2원 내린 L당 2099.7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2167.7원)과 비교하면 68원 떨어졌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효과에다 국제가격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유가는 계속 내려갈 것"이라며 "휘발유 가격은 다음주 중 L당 2000원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7.16 09:32
자동차

정부,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L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의 30%에서 37%로 더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5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유가 오름폭이 너무 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는 L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내려간다. 추 부총리는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고 말했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내리는 조치다. L당 170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수입 관세 3%를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높아진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6.19 17:06
연예

전국 주유소 기름값 3주째 하락…휘발유 L당 1677원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효과로 3주 연속 하락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9.8원 내린 L(리터)당 1677.7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 하락폭은 유류세 인하 시행 첫 주인 11월 셋째 주 90.4원, 11월 넷째 주 29.1원에서 이번 주는 9.8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인하한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L당 164원인데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지 3주가 된 현재까지 실제 인하폭은 129.3원 정도다. 앞으로 나머지 인하분까지 반영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최고가 지역인 제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0.8원 하락한 L당 1739.5원, 최저가 지역인 부산은 15.2원 하락한 L당 1641.2원이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8.7원 하락해 L당 1503.2원을 기록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2.04 10:02
경제

[금융은 선택이다] 치솟는 기름값이 고민이라면

정부가 안정화에 직접 나설 정도로 기름값이 치솟았다. 유류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하며 19주, 약 5개월 동안 꾸준히 오르던 기름값은 4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29.7원 하락한 1660.4원이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첫째 주 수준으로 돌아간 것. 자동차용 경유도 한 주 만에 19.9원 내린 1475.4원에 판매되고 있다.하지만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 등유값은 아직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유류세 인하 전에 사뒀던 재고를 소진하느라 가격을 낮추지 않은 주유소도 상당하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123원 내렸지만 아직까지 전국 휘발유 평균값은 인하값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게다가 가격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에선 기름값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 주유소의 경우 기름값에 큰 변동이 없어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서울이나 부산처럼 주유소 간 경쟁이 심한 대도시에서 기름값이 훨씬 많이 내려 서울의 인하폭이 전북의 2배나 될 만큼 지역 편차가 크다.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기름값을 지불하려면 카드사의 주유 서비스 할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유 할인 카드는 전월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할인 한도가 다르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카드가 다르니 비교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대개 한 달에 2만~3만원의 할인 혜택이 보통이지만, 최근 나온 주유 할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5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위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많게는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400원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다. 1년간 모이면 할인이 얼마야… 내게 맞는 ‘주유 카드’는최근 KB국민카드는 주유·정비·보험 등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한 장의 카드에 담은 자동차 할부금융 전문 상담사 채널 전용 ‘KB국민 오토(AUTO) 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로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를 이용할 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매월 최대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 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만원까지 결제 금액의 10%, 12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만원까지 결제 금액의 15%가 할인된다. 연회비는 5만원이다.올해 초 신한카드는 오르는 기름값을 고려해 주유소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딥 오일(Deep Oil)’ 주유 카드를 출시했다. 기름값이 올라도, ℓ당 금액이 달라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그동안 제공한 ℓ당 할인 서비스가 아닌 주유 금액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 주유 서비스는 GS칼텍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중 고객이 정유사를 선정하고, 해당 정유사에서 기름을 넣을 때 이용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유사 선택은 4개 사 중 1개 사만 가능하며 연 1회 변경이 가능하다.딥 오일 카드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할인 서비스별 월 이용 금액 한도 및 제공 횟수가 정해진다. 전월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의 경우 주유·차량·생활 서비스 월 이용 금액 한도가 각 15만원이며, 70만원 이상의 경우 한도는 각 30만원이다.전월 실적 기준이 낮은 카드를 찾는다면 하나카드의 ‘부자되세요, 더 오일카드’가 있다. 실적이 낮은 데 비해 할인이 비교적 많이 되는 카드다.전월 사용 금액이 30만원만 넘으면 월 4회 한도로 GS칼텍스 주유소에서 ℓ당 120원을 할인해 주는데, 일요일과 공휴일에 주유할 땐 150원을 할인해 준다. 월 할인 금액 한도도 따로 없다. 현대카드는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경차 소유자도 주유비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를 출시해 눈길을 끈다.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와 모든 LPG 충전소에서 결제 시 ℓ당 최대 400원 할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로 매월 70만원을 사용할 시 연간 주유 혜택은 ℓ당 400원, 월 3만원을 12회 할인받으면 36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주거래 카드로 주유 카드를 사용한다면, ℓ당 할인 혜택이 큰 카드 중 ‘에쓰오일 400 우리카드’도 있다. 이 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에쓰오일 주유소에서 전월 실적에 따라 리터당 최대 4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ℓ당 120원, 70만원 이상 ℓ당 150원, 100만원 이상 ℓ당 200원, 200만원 이상 ℓ당 400원이다. 월 할인 한도는 할인 혜택별로 각각 1만5000원, 2만원, 2만5000원, 5만원이다.가장 싼 주유소 찾기는 어떻게?쉽게 가장 싼 주유소를 찾으려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저렴한 주유소 찾기’를 검색하면 지역별로 구분해 주유소별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예를 들어 서울 동대문구를 선택해 휘발유 가격을 비교하면, 가장 저렴한 주유소로 1502원의 ‘GS칼텍스 재원에너지 용일주유소’가 맨 위에 나오고 지도에 그 위치가 표시되는 방식이다.동대문구의 주유소별 휘발유 가격은 가장 비싼 곳이 1987원으로 가장 저렴한 곳(1502원)과 485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용자들은 오피넷에서 지역을 선택해 검색하면 최저가 순으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다.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할인·적립 정보나 사은·오픈 행사, 세차장·경정비·편의점·24시간 등 다양한 주유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모바일은 ‘오일나우’를 설치해 두면 편리하다. 지난 5월 출시된 오일나우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과 제휴해 전국 실시간 주유소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전자의 현 위치에서 인근에 가장 가깝고 저렴한 주유소를 자동으로 검색해 안내해 주는 기능도 있다. iOS 버전은 아직 출시 전이다. 권지예 기자 2018.11.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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