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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산업

'형제의 난'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갈등 종결할 것"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조 전 부사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상속 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 공익재단을 설립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도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3월 별세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이어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이에 조 명예회장은 작고 전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저 때문에 형제들과 가족이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선친이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는데 거짓과 비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앞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각자 갈 길을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도 계열 분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효성그룹에 특수관계인으로 얽히지 않고 삼형제 독립경영을 하는 것 역시 선친의 유훈이라 생각한다"며 "이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으리라 믿는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05 13:34
연예일반

[TVis] “父 돌아가신 후 ‘넌 내 딸이 아냐’”…유전자 검사 결과, 친엄마 아니었다 (‘물어보살’)

친엄마로 알았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엄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어린 시절 새어머니의 학대를 받은 사연자가 등장했다. 사연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아서 일찍 독립했다. 최근 어머니한테 같이 살자고 연락했는데 ‘넌 내 딸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사연자는 그동안 친엄마로 알고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새엄마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아버지가 남긴 상속 유산이 있었다. 인감을 가지고 새어머니가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바꾸고 잠적을 했다”고 말했다.이수근이 어떤 학대를 당한 것인지 묻자 사연자는 “새어머니가 결벽증이 심했다. 새벽 3시반에 목욕탕을 가야 한다. 첫 손님으로 가야 했다. 기본 목욕 시간이 6시간이었다. 집에 오면 거의 12시가 넘었다”고 말했다.이어 “학창 시절에는 현관 앞에서 교복을 벗게 한 뒤 ‘땀 얼마나 흘렸냐’고 물어봤다. 새어머니가 러닝에 혀를 대고 짠지 확인했다.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말해 보살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에 서장훈은 “친딸이 아니었기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학대로 변한 것이다. 되게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사연자는 “새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귀한 딸처럼 대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사연자는 이어 방송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저나 아버지를 기억하는 주변 친척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연락을 부탁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5.27 23:44
산업

조석래 '우애' 당부 유언에도 법정 대면 등 효성가 '형제의 난’ 지속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언장을 통한 아버지의 당부와는 상반된 행동을 보이는 형제들을 저격했다. 최근에도 형제들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등 효성가 ‘형제의 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형제의 난’을 촉발했던 차남이 다시 반기를 들면서 효성가 형제의 상속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조석래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지만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며느리와 자녀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빈소에 왔던 그는 5분간 조문만 하고 떠났고, 이후 아버지의 발인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현준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조 전 부사장은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현상 효성 부회장과 법정에서 대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10년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갈등이 빚어지자 조석래 명예회장은 별세 전 가족간 화합과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조석래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에는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언장에는 조현문 전 부사장에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명시됐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 3.38%, 삼 형제 2.25%씩이다. 조현준 회장은 16일 한국무역협회의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어 귀국 후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 관계자는 “형제들의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애 강조’의 유언이 있었지만 법정에서 법리적 싸움은 지속될 것”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7 07:00
연예일반

[왓IS] ‘구하라법’ 5년 만에 빛 보나..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제도다. 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대체 입법하게 된다. 해당 조항이 위법하지만, 당장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기한을 정해두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앞서 2019년 가수 구하라가 사망한 후 생전 왕래가 없었던 친모가 상속 권리를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25 18:22
산업

한미그룹 임종윤·종훈 형제 분쟁 이겼지만...상속세·주주 설득 과제 산적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임종윤·종훈 형제와 관련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상속세 납부’의 해결책을 여전히 찾지 못했고, 표결에서 힘을 실어줬던 소액주주마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그룹 오너가가 이달 말 상속세 납부 마감 기일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고 임성기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는 5400억원에 달한다. 연부연납을 통해서 납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0억원대의 상속세가 남아있다. 한미그룹의 모녀인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OCI와 통합을 추진하기도 했다. 임종윤·종훈 형제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상속세 납부는 여전히 한미그룹 오너가에게 최우선 과제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며 경영 일선에 복귀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지분 매각 없이 상속세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상속세 납부가 부담돼 회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라면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속세 재원 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종윤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모두 주택담보대출로 잡혀있어 지분을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형제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회사 매각과 관련한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KKR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본인들이 약속한 공약 때문에 ‘경영권 매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그룹의 매각은 어제오늘 이슈가 아니다. 해외 사모펀드들이 호시탐탐 한미그룹을 노렸고, 송영숙 회장에게 지분 가치의 2배 이상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매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의 ‘키맨’이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 사장의 사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지분 매각을 적극 활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고 했다. 여기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5%를 보유한 신동국 회장은 한미약품의 사내이사 자리도 보장받았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이같은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왔고, 4월 예정인 한미약품 이사회를 통해 최종 가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임종윤 사장이 공언한 것과 달리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자 주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임 사장에게 소액주주 간담회를 요청한 상황이다. 소액주주 100여명이 ‘상속세 및 주식담보대출 해결책’과 ‘꾸준한 지분 매입'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주주환원에 대한 요구에 지난 4일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자사주 156만5390주(550억원 규모)를 소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에서 화합과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한미를 향해 도약하자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주주들과 함께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07:00
산업

이부진, '상속세 때문에' 올해만 1조 주식 매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올해만 벌써 1조원이 넘는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가의 블록딜이 악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상승세였던 삼성전자 주가도 한풀 꺾였다. 10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이 삼성전자 지분 524만7140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 사장이 하나은행을 통해 수요예측에 들어갔고, 오는 22일까지 블록딜 매매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당 매각 가격은 8만3700~8만4500원으로 8일 종가(8만4500원) 대비 0.95%의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이다. 매각 규모는 4460억원이 넘었다. 이에 이 사장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으로 수령한 5586억원에 더해 올해만 1조원이 넘는 지분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장은 지난달 하나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으면서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매각 목적을 공시한 바 있다. 삼성 오너가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 26조원에 대한 상속세 12조원을 2026년까지 연부연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사장은 고금리로 인해 한 달 이자 비용만 50억원 이상인 주식담보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삼성전자 지분 0.33%를 통해 주식담보대출로 7070억원을 연 5% 이상의 금리로 빌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외한 삼성가 세 모녀는 주식담보대출과 지분 매각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삼성 오너가의 블록딜 당시에 이 사장은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0.32%)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0.14%)에 비해 적은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0.04%)을 매각한 바 있다. 그러다 마침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원 이상으로 상승세를 타는 시점에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 사장의 삼성전자 지분 매도로 삼성 오너가의 지분율은 소폭 낮아졌다. 홍라희 1.64%, 이재용 1.63%, 이부진 0.80%, 이서현 0.79%로 총 4.86%가 됐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포함해 삼성생명 5.76%, 삼성물산 5.63%의 지분을 갖고 있어 향후 블록딜 매각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이부진 사장의 지분 가치는 7조970억원으로 이번 블록딜을 포함해도 6조5000억원 이상의 주식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 오너가의 지분 매도로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블록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으로 연결됐다. 반도체의 업황 반등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지난 9일에도 어김없이 하락했다. 9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1.07% 떨어진 8만3600원으로 마감했다.그러자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부진이 꼭지에서 제대로 파네”, “블록딜 때문에 개미주주들 힘드네”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0 18:00
산업

오너 3세들 모두 경영에 참여하는 '범 삼성가', 이유는

범 삼성가의 3세들이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막내딸도 5년 만에 삼성물산 사장으로 복귀하면서 경영 일선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범 삼성가의 3세들이 다른 그룹과는 달리 남녀가 모두 경영에 뛰었다. 오리지널 삼성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이어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이끌고 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달부터 삼성물산의 전략기획담당 사장 업무를 시작했다. 삼성물산의 패션부문장(사장)을 맡다가 2019년부터 물러났는데 5년 만에 다시 전면에 나선 셈이다. 삼성물산은 브랜드 제고와 미래 준비를 위해 이서현 사장의 영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이 사장이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제일기획 경영전략담당 사장을 맡았던 업무경험과 삼성의 문화사업 및 사회공헌 분야를 성공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물산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다. 이 사장은 삼성물산이 맡고 있는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등 사업 전반의 중장기 전략을 짜는 역할이다. 미등기임원이라 이사회 산하에 있는 경영위원회 활동은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패션뿐 아니라 건설, 상사, 리조트 등의 사업 부문도 모두 관장하는 역할이라 이전보다 영향력은 확대됐다는 평가다. 경영 전반에 오너가의 입김이 실리는 의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 오너가 3세 여성 경영인들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서현 사장은 삼성물산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삼성미술관 리움 운영위원장은 그대로 맡고 있다.이부진 사장 역시 한국방문의해 위원장과 두을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삼성가의 상속세 부담을 어느 정도 덜기 위해 경영에 복귀했다고 보고 있다.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 계열사의 주식 배당금 외에도 적지 않은 수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가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블록딜로 매각하거나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따른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이다. 이서현 사장도 2조4000억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장은 지난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SDS 주식 151만1584주를 매각하기도 했다. 이 사장의 2018년도 삼성물산 보수는 10억원 정도였다. 그해 이 사장은 퇴직금 31억2300만원을 포함해 43억300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 5년 전보다 지위가 오르고 물가도 상승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범 삼성가인 CJ그룹에서는 3세인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이명희 명예회장의 아들 정용진 회장과 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8 07:00
산업

LG 오너가, LG CNS 관련 상속세 취소 소송 1심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감액 소송 1심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4일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다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소송과 관련해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인 듯하다"며 용산세무서 측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당시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반박했다.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구 회장은 소송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주가 산정 기준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또 구 회장은 세 모녀와 상속 재분할과 관련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4 10:48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국경없는의사회와 '유산 기부 활성화' 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서울 서초구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한국과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로, 오직 의료적 필요에만 근거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 유산 기부를 원하는 기부자는 신한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금전은 물론 부동산 및 다양한 재산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유언서를 남기지 않더라도 신탁 계약으로 재산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상품이다.고객이 신탁 원금 및 수익을 생활비 등에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유고 발생 시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편리하게 승계할 수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병원, 사회복지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유산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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