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3건
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산업

한미그룹 임종윤·종훈 형제 분쟁 이겼지만...상속세·주주 설득 과제 산적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임종윤·종훈 형제와 관련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상속세 납부’의 해결책을 여전히 찾지 못했고, 표결에서 힘을 실어줬던 소액주주마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그룹 오너가가 이달 말 상속세 납부 마감 기일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고 임성기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는 5400억원에 달한다. 연부연납을 통해서 납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0억원대의 상속세가 남아있다. 한미그룹의 모녀인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OCI와 통합을 추진하기도 했다. 임종윤·종훈 형제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상속세 납부는 여전히 한미그룹 오너가에게 최우선 과제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며 경영 일선에 복귀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지분 매각 없이 상속세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상속세 납부가 부담돼 회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라면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속세 재원 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종윤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모두 주택담보대출로 잡혀있어 지분을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형제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회사 매각과 관련한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KKR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본인들이 약속한 공약 때문에 ‘경영권 매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그룹의 매각은 어제오늘 이슈가 아니다. 해외 사모펀드들이 호시탐탐 한미그룹을 노렸고, 송영숙 회장에게 지분 가치의 2배 이상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매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의 ‘키맨’이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 사장의 사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지분 매각을 적극 활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고 했다. 여기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5%를 보유한 신동국 회장은 한미약품의 사내이사 자리도 보장받았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이같은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왔고, 4월 예정인 한미약품 이사회를 통해 최종 가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임종윤 사장이 공언한 것과 달리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자 주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임 사장에게 소액주주 간담회를 요청한 상황이다. 소액주주 100여명이 ‘상속세 및 주식담보대출 해결책’과 ‘꾸준한 지분 매입'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주주환원에 대한 요구에 지난 4일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자사주 156만5390주(550억원 규모)를 소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에서 화합과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한미를 향해 도약하자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주주들과 함께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07:00
산업

이부진, '상속세 때문에' 올해만 1조 주식 매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올해만 벌써 1조원이 넘는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가의 블록딜이 악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상승세였던 삼성전자 주가도 한풀 꺾였다. 10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이 삼성전자 지분 524만7140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 사장이 하나은행을 통해 수요예측에 들어갔고, 오는 22일까지 블록딜 매매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당 매각 가격은 8만3700~8만4500원으로 8일 종가(8만4500원) 대비 0.95%의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이다. 매각 규모는 4460억원이 넘었다. 이에 이 사장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으로 수령한 5586억원에 더해 올해만 1조원이 넘는 지분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장은 지난달 하나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으면서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매각 목적을 공시한 바 있다. 삼성 오너가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 26조원에 대한 상속세 12조원을 2026년까지 연부연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사장은 고금리로 인해 한 달 이자 비용만 50억원 이상인 주식담보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삼성전자 지분 0.33%를 통해 주식담보대출로 7070억원을 연 5% 이상의 금리로 빌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외한 삼성가 세 모녀는 주식담보대출과 지분 매각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삼성 오너가의 블록딜 당시에 이 사장은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0.32%)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0.14%)에 비해 적은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0.04%)을 매각한 바 있다. 그러다 마침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원 이상으로 상승세를 타는 시점에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 사장의 삼성전자 지분 매도로 삼성 오너가의 지분율은 소폭 낮아졌다. 홍라희 1.64%, 이재용 1.63%, 이부진 0.80%, 이서현 0.79%로 총 4.86%가 됐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포함해 삼성생명 5.76%, 삼성물산 5.63%의 지분을 갖고 있어 향후 블록딜 매각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이부진 사장의 지분 가치는 7조970억원으로 이번 블록딜을 포함해도 6조5000억원 이상의 주식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 오너가의 지분 매도로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블록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으로 연결됐다. 반도체의 업황 반등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지난 9일에도 어김없이 하락했다. 9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1.07% 떨어진 8만3600원으로 마감했다.그러자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부진이 꼭지에서 제대로 파네”, “블록딜 때문에 개미주주들 힘드네”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0 18:00
산업

오너 3세들 모두 경영에 참여하는 '범 삼성가', 이유는

범 삼성가의 3세들이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막내딸도 5년 만에 삼성물산 사장으로 복귀하면서 경영 일선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범 삼성가의 3세들이 다른 그룹과는 달리 남녀가 모두 경영에 뛰었다. 오리지널 삼성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이어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이끌고 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달부터 삼성물산의 전략기획담당 사장 업무를 시작했다. 삼성물산의 패션부문장(사장)을 맡다가 2019년부터 물러났는데 5년 만에 다시 전면에 나선 셈이다. 삼성물산은 브랜드 제고와 미래 준비를 위해 이서현 사장의 영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이 사장이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제일기획 경영전략담당 사장을 맡았던 업무경험과 삼성의 문화사업 및 사회공헌 분야를 성공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물산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다. 이 사장은 삼성물산이 맡고 있는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등 사업 전반의 중장기 전략을 짜는 역할이다. 미등기임원이라 이사회 산하에 있는 경영위원회 활동은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패션뿐 아니라 건설, 상사, 리조트 등의 사업 부문도 모두 관장하는 역할이라 이전보다 영향력은 확대됐다는 평가다. 경영 전반에 오너가의 입김이 실리는 의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 오너가 3세 여성 경영인들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서현 사장은 삼성물산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삼성미술관 리움 운영위원장은 그대로 맡고 있다.이부진 사장 역시 한국방문의해 위원장과 두을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삼성가의 상속세 부담을 어느 정도 덜기 위해 경영에 복귀했다고 보고 있다.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 계열사의 주식 배당금 외에도 적지 않은 수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가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블록딜로 매각하거나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따른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이다. 이서현 사장도 2조4000억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장은 지난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SDS 주식 151만1584주를 매각하기도 했다. 이 사장의 2018년도 삼성물산 보수는 10억원 정도였다. 그해 이 사장은 퇴직금 31억2300만원을 포함해 43억300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 5년 전보다 지위가 오르고 물가도 상승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범 삼성가인 CJ그룹에서는 3세인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이명희 명예회장의 아들 정용진 회장과 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8 07:00
산업

LG 오너가, LG CNS 관련 상속세 취소 소송 1심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감액 소송 1심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4일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다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소송과 관련해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인 듯하다"며 용산세무서 측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당시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반박했다.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구 회장은 소송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주가 산정 기준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또 구 회장은 세 모녀와 상속 재분할과 관련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4 10:48
산업

잊을 만하면 삼성 오너가 블록딜 '폭탄'...멀어지는 '8만 전자'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삼성그룹 오너가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폭탄에 삼성전자 주가가 휘청이고 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주가 좀 오르니 찬물”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11일 업계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장 전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689억원어치(2982만9183주)를 블록딜로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매각한 삼성전자 지분은 홍라희 전 관장 0.32%(1932만4106주), 이부진 사장 0.04%(240만1223주), 이서현 이사장 0.14%(810만3854주)다.주당 매각가는 전날 종가 7만3600원에서 1.2% 할인된 7만2716원이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의 일부 지분도 블록딜 형태로 처분했다. 세 모녀가 이번에 매각한 주식은 총 2조8000억원 규모다.삼성 오너가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고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 3월 홍라희 여사는 1994만1860주(0.33%)를 블록딜로 처리하며 1조372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삼성 일가는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약 12조원) 납부를 목적으로 주식 담보 대출을 받거나 블록딜 매매를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총 6회 납부 중 이번이 4회차에 해당한다. 1차와 3차 납부는 담보 대출을 통해 2차와 4차는 블록딜 매각으로 상속세를 마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최소 한 차례 더 블록딜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이 지속됐는데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낼 때 매번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현금,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격년 주기로 터지는 오너가의 블록딜 소식에 주주들은 울상이다. 오너가의 대량 매도는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22년 블록딜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7만원 초반대였지만 이후 반년 만에 5만원 초반대까지 털썩 주저앉은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오너가의 블록딜 소식이 시장에 돌자 ‘8만 전자’ 코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난 2일 7만9600원으로 마감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 전환한 뒤 7만300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11일 오너가의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0.54% 떨어진 7만3200원에 마감했다. 같은 반도체 업종인 SK하이닉스가 1.87%(13만6000원) 오른 것과 대조를 이뤘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8만 전자’를 꿈꿨던 주주들은 오너가의 블록딜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이제 오너 일가 주식은 다 매각한 것이냐”, “미국 반도체주는 축포를 터트리는데 삼성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등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오너가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점에서의 주식 매각으로 상속 재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주가가 높을 때 매도해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딜 소식에 이날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2 07:00
산업

[IS리포트] 꼬이거나 포기하거나…만만치 않은 재벌들의 상속 셈법

대기업의 대물림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는 만큼 다수의 선택지가 생길 전망이다. 오너가들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승계 포기’를 선언하거나 ‘연대 경영’, ‘소유와 경영 분리’ 등의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희박해졌지만 경영 승계 포기29일 업계에 따르면 4대 그룹 모두 경영 승계에 대한 이슈로 고민에 휩싸였다. 4대 그룹 총수들 모두 아들 1명만 슬하에 두고 있다. 주로 아들이 경영 지휘봉을 물려받는 국내 기업의 전통을 고려한다면 적자는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그런데도 경영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이 회장이 총수 자리에 올랐지만 옥고를 치르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법정에 주기적으로 출두하는 등 ‘사법 리스크’에 신음하고 있다. 4세 경영 포기는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자녀에게 재계 1위 기업의 총수가 감내해야 하는 고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회장의 장남은 아직 병역 문제 해결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3세 경영에 대한 구상을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11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정말 고민 중이고 승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 그룹 전체를 이끌 것인가. 승계 계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나만의 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의 세 자녀의 경우 ㈜SK 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3세 승계를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 자녀 모두 SK그룹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등 적을 두고 경영 수업을 하고 있다. 장녀 윤정 씨는 SK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차녀 민정 씨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휴직 후 미국의 원격 의료 스타트업 자문역을 맡고 있다. 장남 인근 씨는 SK E&S 북미법인 패스키에서 근무 중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1남2녀를 두고 있다. 총수로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지분으로 아직 완벽하게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지분이 핵심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차 지분 5.39%로 2.65%를 보유한 정의선 회장보다 2배 이상 많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의 경우 지분 정리가 이뤄져야 온전한 경영 승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분 승계는 상속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LG그룹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장자 승계’가 꼬였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이미 오래 전 합의가 끝난 ㈜LG 지분에 대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 승계 최대 걸림돌, 천문학적인 상속세 경영 승계의 최대 걸림돌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만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아무리 재계 1위의 재벌이라도 1년 5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는 큰 부담이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의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상속하면서 상속세만 12조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등 자금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구광모 회장의 경우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LG 지분 8.76% 상속 등을 위해 상속세 7200억원을 내야 했다. 구 회장은 올해까지 상속세를 모두 완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선 회장도 향후 현대차와 기아 지분 등을 상속받는다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상속세 마련 등을 고려해 정 회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기도 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도 최상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을 더하면 총 상속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OECD의 평균 상속세율이 15%라는 점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상속세율 60% 적용받는 기업은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상속세와 관련해 “우리 경제 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 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과도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대 경영’이 떠오르고 있다. GS와 LS 등의 기업들은 사촌들이 지분을 합쳐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집집마다 5% 정도의 지분을 세습하면서 경영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경우 주기별로 총수를 추대하면서 ‘연대 경영’, ‘사촌 경영’의 모범을 선보이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도 ‘경영 승계 구상’에 연대 경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는 최종건 창립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전례가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사촌 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대 경영’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럴 경우 최 회장의 ㈜SK 지분 17.73%의 배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사촌들에게 SK 지분을 나눠준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최 회장은 SK 지분 4.68%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친족들에게 증여한 바 있다. 당시 증여 금액만 9300억원 규모였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경영 승계 구상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연대 경영’뿐 아니라 ‘소유와 분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SK의 경우 계열사별 독립적인 이사회를 비롯해 전문경영인 체제가 굳건해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전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30 07:00
산업

작년 상속·증여 재산 188조…5년 전보다 2배 증가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188조원을 넘으면서 5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총 188조4214억원이었다.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혼 자금에 항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1 09:07
산업

GS·LS는 형제경영 모범사례…두산·한진은 삐걱

상속세율이 높은 한국 기업에서 ‘사촌경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그룹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내야 할 상속세만 12조원에 달해 안정적인 경영 승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안정적인 형제경영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집단은 범 LG가의 GS와 LS다. LG그룹에서 2004년 분리된 GS그룹은 이후 경영권 분쟁 없이 순탄한 형제경영이 유지되고 있다. GS그룹은 장자승계나 사촌경영 방식과는 달리 오너가의 가족회의를 통해 차기 회장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승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허창수 명예회장이 총수 자리를 막내 동생인 허태수 회장에게 물려주며 잡음 없이 경영 승계가 마무리됐다. 이런 GS그룹의 안정적인 형제경영의 원동력은 안정적인 지분에서 비롯된다. GS는 허창수 명예회장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2.08%에 달한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가 5.26%로 개인 최대주주고, 허창수 명예회장도 4.66%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촌형제들이 5% 안팎으로 비슷한 지분율을 갖고 있어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LS그룹도 10년 주기로 사촌 간에 경영권을 승계하는 전통이 있다. 구자열 회장이 2021년 사촌 동생인 구자은 회장에게 바통을 넘긴 바 있다. 구자열 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의 장남이고, 구자은 회장은 창업주 다섯째 동생의 외아들이다. LS 역시 구자은 회장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2.24%로 높은 편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사촌경영은 최대 상속세율이 60%에 달하는 국내에서 경영 승계를 위한 나쁘지 않은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삼성 오너가의 경우 12조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 세대를 더 거치면 천문학적인 상속세 탓에 지분율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게 되고, 안정적인 지분율을 확보하기 힘들어진다”고 했다. 한국은 상속세율 기본 50%에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이에 세대가 거듭될수록 안정적인 지분율을 지닌 ‘총수 1인 지배구조 체제’가 힘들어지게 된다. 이 같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경영 승계를 주저하고 있는 주식부호들도 꽤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이사회 공동의장의 경우 지분 증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정진 의장은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주식이 1주도 없다. 우스갯소리로 주위에 ‘지금 제가 죽으면 셀트리온은 국영기업이 된다’고 말하곤 한다”며 “상속세율 60%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가 25%인데 현금이 많지 않아 증여를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형제경영과 사촌경영이 이상적인 경영 승계라고 할 수도 없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두산그룹이 형제간의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위상이 꺾인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진그룹 역시 조양호 전 회장 시절부터 조원태 회장에 이르기까지 경영 승계로 형제, 남매간 분쟁이 일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28 06:58
산업

상속권 분쟁 휘말린 구광모…LG "합의따른 적법한 상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반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상속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 이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원래 구 회장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장자를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은 전통인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고자 2004년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시켰다. 김영식 여사는 구 전 회장의 배우자이며,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구 전 회장의 각각 장녀와 차녀다.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당시 구 회장은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상속받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에 합의했다. 따라서 구광모 회장은 8.76%의 ㈜LG 지분을 상속받았다.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 씨는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이와 관련, LG 측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해당 재산을 분할했다고 설명했다. LG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됐어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역시 분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구 회장은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 약 7200억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으며 올해 말 마지막 납부를 앞두고 있다.LG 측은 이번 소송이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LG 측은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3.10 17:06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