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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윤일상 저격당한 유승준 “뒤틀린 진실에 무너져…오해 풀리길”

가수 윤일상에게 저격당한 유승준이 심경을 털어놨다.유승준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을 똑 닮은 둘째 아들 Rowan(지안) 공개’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언제나 열심히 하는 지안이를 보면서 제 어릴 때를 기억해 본다”고 적었다.유승준은 해당 글을 통해 “내가 지안이 나이 때에는 엄청 반항하고 방황했다. 뭐를 꼭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나름 진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그때도 지금도 제 옆을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며 “뒤틀려버린 진실과 왜곡된 진심 때문에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다. 하지만 또 힘을 내는 이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유승준은 또 “누구는 내가 한국을 영리 활동을 위해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난 이미 많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부디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오해가 풀리기를 기도한다”면서도 “그냥 지금 이대로도 난 이미 너무 과분한 삶을 살고 있다.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덧붙였다.유승준의 이번 글은 윤일상의 저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일상은 앞선 10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유승준을 언급하며 “열심히 하고 잘했다. 지금 지드래곤 급 인기라는데 비교도 안 됐다. 지금이면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났을 것”이라고 회상했다.다만 윤일상은 “유승준의 마음은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 미국인인데 한국인이기도 했다. 한국은 비즈니스로 보고 돌아갈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대중에게 한 약속을 못 지켰다면 사과해야 한다. 인정할 때까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영상 때문에 유승준이 날 안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 유승준을 미워하진 않지만 연예인으로서는 분명 잘못했다”며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데 유승준은 사과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9.15 12:25
연예일반

윤일상 “입국 금지 유승준, 개인적으론 미워 않지만 잘못은 분명”

프로듀서 윤일상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유)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내놨다.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에는 ‘유승준 데뷔 시절+고(故) 서지원+야구 응원가, 니네가 좋아하는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윤일상은 제작진으로부터 “유승준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락 가고 싶니?”라고 농담을 던진 뒤, 당시 작업했던 기억을 꺼냈다.그는 “데뷔 앨범 수록곡 ‘사랑해 누나’를 맡았다. 춤과 눈빛이 강렬해서 내가 직접 ‘프로듀서 하고 싶다’고 말한 첫 아티스트였다”며 “지금 데뷔했으면 지드래곤 급 인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실제 성격은 싹싹하고 털털했다. 다만 나는 일적으로만 만나 음악 얘기를 주로 했다”고 덧붙였다.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서는 “승준이 마음은 결국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은 비즈니스였고, 돌아갈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못 지켰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한다”며 “국민이 느낀 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말했다.윤일상은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영상 때문에 승준이가 날 안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 유승준으로서는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어떻게 사과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시작조차 안 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 ‘가위’ ‘나나나’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이후 세 차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지난달 유승준은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국내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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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잃어버려야 소중함 깨달아…난 미련한 사람”

최근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가족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유승준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내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글을 썼다.유승준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특히 쌍둥이 딸들은 볼 때마다 내게 힐링 그 자체”라고 말했다.이어 “힘들고 아플수록 사랑과 용납과 위로는 더욱 가깝고 깊어 지더라. 고난을 지날 때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도 구분돼 진다”며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주름과 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적었다.유승준은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난 참 미련한 사람이다. 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유승준은 또 영상을 통해 “아내를 열다섯 살 때 만나 33~34년을 함께하고 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결혼해 나를 깊이 안아준 것”이라며 “특히 첫째(아들)는 내게 등불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얻은 존재”라고 털어놨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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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3년 만에 한국 땅 밟나... 3번째 소송도 승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당시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그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5:12
스타

유승준, 유튜브 컴백…“너희는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왓IS]

가수 유승준이 4년 만에 유튜브 채널을 다시 열고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유승준은 17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유승준 컴백? BREAKING NEWS!’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승준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제 삶의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소통하겠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한다”며 높은 텐션을 드러냈다. 영상에는 유승준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는 모습, 자택에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끈 장면은 그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너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며 “네가 뭔데 판단하냐.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고 반문하며 웃기도 했다. 또 유승준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라며 “아직 포기하지 못한 꿈과 열정이 있다. 인생은 너무 짧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부 팬들이 광복절 사면을 요구한 가운데 유승준은 “나는 사면을 원한 적 없다. 명예 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17 22:10
스타

유승준 측 “또 입국거부…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최근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유승준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한 입장문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두 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길이 막힌 것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자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직업이 없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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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스티브 유, 결국 승소…청년들 국방 의무 명분 지킬 수 있나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전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병역기피에 대한 면죄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는 병역의무의 일관된 명분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스티브 유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법무부는 스티브 유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한다면 스티브 유는 지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거 스티브 유는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당시 ‘건강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군입대 직전 해외공연이 불가했지만, 높은 신뢰를 얻어 특례로 해외 공연까지 진행했다. 그러다가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입국금지를 당했다.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던 데다, 스티브 유의 기만적 행태는 더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스티브 유는 지난 2015년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입대 의사를 밝히며 눈물로 호소했다. 무려 13년 만이었다. 그러나 스티브 유는 당시 만 39세로 현역법상 군면제 대상이었다. 또 그가 이후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경제활동이 허용돼 한국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한 F4였다. 스티브 유는 자신을 향한 눈초리를 “엄연한 마냐사냥”이라고 반박했으나, 스스로가 국민들의 비난을 자조한 것도 없지 않다. 물론 법적 판단과 도덕적 비난은 분리해야 한다. 대법원이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 또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을 떠나, 이번 판결이 청년들의 군입대 사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병역의무는 우리나라 모든 남성의 의무이지만,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위화감이 여전히 크다. 실제 스티브 유와 같은 병역기피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소득층 자녀 106명, 고위공직자 자녀 24명이 국적이탈 등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산될 위험도 크다. 스티브 유 논란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역기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민적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분노는 때로 무력감을 동반한다. 스티브 유에게 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2.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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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영 “시험관 시도 중, 웹드라마 제작도 도전”

가수 현진영이 근황을 공개했다. 현진영은 2일 오후 방송된 실버아이티비 예능 프로그램 ‘마성의 운세’에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던 일부터 시험관 시술, 최근 도전하고 있는 웹드라마 제작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놨다. 현진영은 먼저 이수만 회장에게 발탁돼 SM엔터테인먼트 첫 연습생이 됐던 일을 공개했다. “어릴 적 미군 부대에서 자라 흑인음악을 자연스럽게 듣고 비보이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운을 뗀 현진영은 “어느 날 이수만 선생님이 미국에서 ‘야한 여자’라는 곡을 만들어 와서 토끼 춤을 흑인들처럼 출 수 있는 친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걸 듣고 오디션을 봤고, 합격해 약 2년 간의 혹독한 트레이닝 끝에 1990년에 데뷔했다. 지금 K팝 트레이닝 시스템의 원조 격이었으니 내가 K팝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억에 남는 활동기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요즘 말로 사생팬이라고 할 텐데, 그 팬이 내가 자고 있던 집에 들어와서 옆머리를 잘라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머리를 밀어 모히칸 스타일을 하고 방송국에 갔다. 나중에 그게 유행이 돼서 이현도, 유승준 같은 후배들이 나를 따라 하기도 했다. 또 부산 콘서트 때 돈이 없던 열성 팬이 공연 전 날 새벽 공연에 몰래 침투해 대기실에서 자다가 이수만 선생님에게 발각된 일도 있다. 이수만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공연도 보여주고 직접 조수석에 태워서 집에 보내주기도 했다. 백혈병 걸린 딸의 아버지 편지도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춤 연습하면 땀이 많이 난다고 직접 수를 놓은 손수건을 편지와 함께 보내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생전에 병원 한 번 찾아가 보지 못 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털어 놨다. 연기자 출신 아내 오서운과 러브스토리도 들려줬다. 현진영은 “연애와 결혼 포함해 올해로 22년 된 진짜 내 편이라 깊은 믿음이 있지만, 이젠 얼굴이 근처만 가더라도 꺼지라고 하는 현실 부부가 됐다”면서 “나보다 돈을 더 잘 번다. 능력 있는 여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용돈을 10만 원만 인상해 달라”고 사정해 웃음을 자아냈다. 후반 부 첫 무당 게스트인 천안 옥추신당의 나비선녀는 “현진영은 지금 배우자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없을 수 있다.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들은 현진영은 “내가 14살에 어머니가 암 투병하시다 돌아가시고 공황장애, 우울증, 인성인격장애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정신질환을 앓았다. 내가 공황장애로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였는데 아내가 자기랑 헤어질 거 아니면 정신병원에 들어가라고 해 강제로 3년여 간폐쇄병동에 입원한 일이 있다”고 고백했다. MC 마아성은나비선녀에게 “현진영의 제3의 전성기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고, 나비선녀는 “제3의 전성기가 곧 온다. 올해는 3~5개 정도 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다 성공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산에 가서 멧돼지 잡으려다 집돼지를 잃어버리는 격이다. 올해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에 만족하라. 찬바람 불면 금전운이 있으나 여기저기 챙겨주다 보면 내 손엔 없다”고 조언했다. 현진영은 “어떻게 알았느냐. 현재 4개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웹드라마 제작이다. 최고의 스태프, 연출, 배우들과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집중해야겠다”고 이야기했다. 나비선녀는 또 시험관 수술을 하고 있다는 현진영에게 “사실 부녀궁이 약해서 조실부모하고 자녀궁도 숨어 있어 노력해도 잘 안 생긴다”면서 “현진영의 기운이 약하지만, 아이를 낳아야 말년 복이 아주 좋다. 시험관 시술이 착상이 잘 안 되지만 삼신할머니 점지받아서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토피도 있다. 음식 관리 못 하면 많이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현진영은 “내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앞으로는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능력 있는 와이프도 좋지만 지금 추진하는 일들이 내년엔 진짜 결실을 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마성의 운세’는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방영 후 유튜브 채널 한방기획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08.03 10:40
연예

"BTS=벤처창업"…음콘협,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문제제기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성과에 힙입어 'BTS 병역법' 개정안이 마련돼 시행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보여주기식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23일부터 시행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현실적이지 못한 시행령을 규정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에는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만이 만30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협회는 "방탄소년단의 업적으로 인한 병역혜택은 벤처 창업가와 다를 바 없다. K팝 스타가 벤처기업을 차린다면 창업부터 대박일텐데 이는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정식으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라며 "가수들은 피 땀 눈물의 대가로 예외규정 적용을 받으면서까지 훈장을 받아야 겨우 연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벤처 창업만 해도 입영연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도적으론 '방탄소년단=벤처 창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류현진, 손흥민이 국위선양으로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도 언급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겐 왜 병역연기로만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특히 "가요계를 근거없는 편견으로 억압하고 호도했던 국방부와 병무청에 진실을 밝혀달라"면서 유승준의 병역 면탈 사건을 계속 언급하는 정부부처를 비판했다.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출입국 기록을 감시한다. 2017년 9월부터 연예인이 관리 범주에 들어갔다. 유승준 사건 이후 정부는 가요계를 잠재적 병역 면탈 집단으로 정의하고 진흥책에 대해 철저히 반대해왔다"면서 "가요계에 유승준 사건 이후 병역 면탈 사례가 있었는지 언론을 통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24 12:25
연예

[현장IS] "유승준도 재외동포"vs"가혹한 처사 아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은 20년 가까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처사가 가혹하다고 했고, LA 총영사관은 병역면탈 목적의 국적 포기자들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 궁극적으로 유승준이 입국하려는 이유가 뭔지 질문했고, LA 총사관에는 어떤 일반규정의 조항을 들어 거부했는지 구체적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과정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입국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나, 재외동포법을 고려해 줄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승준 측과 LA 총영사관은 입장 차를 드러냈다.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41세로 개정)까지만 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는 재외동포법을 언급한 대법 판결문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쳤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대법이) 사증을 발급하도록 명한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런 형태의 주장을 하게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서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온다. 그래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 판단을 받아들이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취소 거분을 다시 내린 것이다"라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또 유승준에게만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유승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존재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증을 거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19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국 입국에 대한 열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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