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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쿠팡, 납품 후 52.3일 지나서 돈 줬다…공정위 "30일로 줄인다"

쿠팡과 다이소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에 거의 맞춰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반에서는 통상 법정 기한의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에 지급이 이뤄지지만, 영풍문고처럼 아예 법적 기한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정부는 이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쿠팡을 포함한 9개사는 상품 수령 후 평균 53.2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사실상 법정 기한을 거의 모두 활용한 셈이다.업체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집계됐다.전체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받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7.8일이었는데,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실제 직매입 유통업체의 80.6%는 상품 수령 후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고, 50일을 넘긴 비율은 6.1%에 불과했다.영풍문고는 평균 지급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이 업체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조사에서는 어음 만기일을 기준으로 소요 기간을 산출했다.쿠팡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지급 규정이 도입된 이후, 기존에 약 50일 수준이던 지급 관행을 법정 기한에 근접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는 더 이른 지급이 이뤄져 평균은 52.3일로 집계됐다.직매입 거래의 대금 정산 방식에는 수시·다회 정산과 월 1회 정산이 있는데,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지급 기간은 20.9일로 파악됐다. 월 1회 정산을 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그러나 쿠팡은 수시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도 같은 방식의 다른 업체들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 역시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하면서도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전반적으로 직매입이 아닌 거래 방식에서는 대금 지급이 더 빨랐다.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의 특약매입은 평균 23.2일,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는 21.3일, 납품업체가 입점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내는 임대을은 20.4일이 각각 소요됐다.이들 방식에서는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수수료나 임대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법정 지급 기한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거래 방식별로 가장 늦게 지급한 업태를 보면, 직매입은 전문판매점(38.2일), 특약매입은 백화점(28.5일), 위수탁은 T커머스(26.7일), 임대을은 복합쇼핑몰(23.7일)이었다.공정위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둔다. 특약매입 등 직매입 외 거래 방식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로 기한을 줄인다.직매입 거래의 대부분이 이미 30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60일 안팎으로 지급하는 9개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특약매입 등은 정산 시스템이 발달해 지급 소요 기간이 짧아졌고,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 두절로 법원 공탁이 불가피한 등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공정위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미정산 문제가 잇따르면서 현행 대금 지급 기한이 납품업체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2.28 12:54
연예일반

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산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국내외 기업 '엑소더스' 우려

재계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자 곧바로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며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단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개별 기업들도 여러 차례의 재고 요청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허탈함을 표하며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우려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이를 훼손해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낮출 것이라는 우려다.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8.24 16:33
금융·보험·재테크

신한금융,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위해 성금 20억원 전달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2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그룹사가 뜻을 모아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이번 성금 20억원과 함께 생필품 및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키트와 구호텐트를 지원해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생계 및 주거 지원, 공공시설 및 지역 인프라 복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지원 및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개인대출 신규와 기 보유고객에게는 최고 1.5%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또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및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은 수해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매년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7월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번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7.18 11:08
금융·보험·재테크

내주부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15 16:02
산업

트럼프 주니어, 다음주 한국 온다…정용진 회장 초청에 응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중 방한해 국내 주요 재계 인사들을 만난다. 트럼프 주니어의 이번 방한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 주 한국을 찾아 일부 국내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국내 재계가 트럼프 주니어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정 회장에게 요청하면서 이뤄진 방한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 미국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1월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아 참여한 바 있다.최근 우리 정부가 상호관세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 수준이다. 이후 시장에 파장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발표했다.안민구 기자 2025.04.23 16:59
세계

트럼프, 4일 예고대로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부과...뉴욕증시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예고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시행하기로 예고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를 비롯해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일정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대만의 파운드리업체 TSMC의 대미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거듭 확인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할 25% 관세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대부분 물품에 대해 무관세로 무역이 이뤄졌던 북미 3국간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패키지가 준비돼 있다며 '맞불'을 예고했다.특히 미국보다 생산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진출한 뒤 USMCA를 이용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한국 기업들에도 일정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200여개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이유로 지난달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지난달 4일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킨 바 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마약 유입 단속이 미진하다면서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되지 않는 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4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며,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의 주요 공급국인 중국에 대해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중국에 대해서는 2월4일부터 시행된 10%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가 보태져 예전보다 모두 20%의 관세가 더 부과되게 됐다.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나 면제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지난달 결정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예고에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49.67포인트(-1.48%) 내린 4만3191.24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4.78포인트(-1.76%) 내린 5849.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97.09포인트(-2.64%) 내린 1만8350.19에 장을 마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04 08:53
메이저리그

갈림길 선 최지만, 군 문제 해결하고 KBO행?

새 팀을 찾고 있는 최지만(34)이 한국행을 추진한다. 최지만은 현재 LG 트윈스의 스프링캠프지인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훈련하고 있다. 지난해 뉴욕 메츠에서 나온 최지만은 비시즌 LG 캠프에서 몸을 만들며 새 팀을 물색 중이다. 최지만은 현재 소속팀이 없다. 지난해 뉴욕 메츠와 '스플릿 계약'을 맺으며 미국 메이저리그(MLB) 재입성을 노렸던 최지만은 마이너리그에만 잔류하다 6월 계약을 파기하고 팀을 나왔다. 트리플A에서만 26경기에 나와 타율 0.191, 4홈런 12타점에 그쳤다. 이후 새 팀을 찾지 못하고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반 년이 지난 지금, 최지만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다. 일본프로야구(NPB) 진출은 물론, KBO리그 데뷔까지 고민 중이다. 다만 고등학교(동산고) 졸업 후 KBO리그 경험 없이 미국으로 건너간 최지만이 한국에서 뛰려면 2년의 유예기간을 보내고 신인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 병역 문제도 남아 있다. 현재 34세인 그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최지만은 이를 모두 감안하고 한국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한 최지만은 "마음 한구석엔 한국 팬들 앞에서 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며 "한국에서 뛰려면 군대와 관련한 병역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약속했던 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9년 국제 아마추어 자유계약으로 미국 문을 두드린 최지만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기량을 키운 뒤 2016년 로스앤젤레스(LA) 에인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했다. 이후 뉴욕 양키스와 밀워키 브루어스를 거친 그는 2018년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주전 1루수로 만개, 2020년엔 팀의 월드시리즈 진출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거친 최지만은 지난해 메츠에서 빅리그 재진입에 도전했지만 무산됐다. 최지만은 메이저리그 8시즌 동안 525경기 타율 0.234, 67홈런, 238타점을 기록했다. 윤승재 기자 2025.02.20 08:00
프로야구

"논의 필요" 비FA 다년계약 FA 등급 산정 제외, KBO-선수협 온도 차 [IS 포커스]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등급 산정 시 비(非)FA 다년계약 선수를 포함하기로 한 결정의 후폭풍이 감지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장 올 시즌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맞서고 있다.논란의 발단이 된 건 지난달 22일 열린 2025년 KBO 제1차 이사회(사장 모임)다. 당시 이 자리에선 아시아쿼터 제도를 비롯한 여러 안건이 통과됐는데 FA 등급 산출 방법을 바꾸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KBO리그 FA 등급은 A 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 B 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 C 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으로 나뉜다. 최근 3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을 종합해 순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차등 보상이 이뤄진다.A 등급 선수를 영입하면 원소속팀에 보호 선수 20명 외 1명과 영입한 선수의 전년 연봉 200%를 보상해야 한다. 현금만 원할 경우 전년 연봉의 300%를 준다. B 등급은 보호 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 연봉 100% 혹은 현금 보상만 하면 전년 연봉의 200%를 건네야 한다. C 등급은 전년 연봉의 150% 보상만 하면 된다. 어느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이적 장벽'이 결정되는 셈이다. 그런데 기존 FA 등급 산출에선 FA 계약한 선수는 제외됐다. 계약 규모가 큰 만큼 연봉 순위를 정하면 대부분 FA 계약한 선수들이 A 등급을 차지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비FA 다년계약 선수도 빠지게 됐다. 복수의 구단 관계자는 "FA나 비FA나 계약 규모가 큰 건 마찬가지"라면서 “(FA 등급 산정 시) 비FA 선수를 FA와 비슷하게 다루는 건 찬성한다"라고 반겼다.문제는 시점이다. KBO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규정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선수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올겨울 FA 권리를 1년 미룬 선수 중에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면 FA 등급이 B에서 A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법리 다툼으로 들어가면 복잡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기존 관련 규약의 개정 및 유예기간 미부여로 인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사업자단체인 KBO가 구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부당하다고 느낀 선수들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본지 취재 결과,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 산정에서 제외하는 안건은 긴 기간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에서 논의했다. 애초 1년 유예를 적용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결에 따라 '바로 시행'으로 안건을 통과한 뒤 이사회에 상정됐다. KBO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최종 의결 기구인)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 바로 시행할 거"라면서 "선수협이 FA 제도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고 더 개정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시즌 중에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수협 관계자는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과 통보는 다르지 않나"라며 "선수들이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면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2.06 05:30
프로야구

[류선규의 다른 생각] 비FA 다년계약 선수의 등급 제외, 유예 기간 필요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 시즌부터 자유계약선수(FA)의 등급(A~C)을 산정할 때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제외한다'라고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단, 계약 마지막 해에 해당하면 계약의 평균 연봉을 적용해 등급 계산에 포함할 방침이다.기존에는 비FA 다년계약 선수가 FA 등급 산정에 포함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이들이 FA A 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을 차지하면 실제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은 B 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과 C 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으로 밀려났다. 필자가 구단에 있을 때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 산정에 포함하는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공감이 가는 이유다. 다만,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는 건 아쉽다. 선수들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었다면 관련 내용을 2025년 FA 시장이 열리기 전 알렸으면 어땠을까. 변화가 예상됐다면 권리 행사 여부를 더 고민할 수 있었다. 2025년 FA를 신청하지 않고 '재수'를 선택한 한 선수는 2026년 B 등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새 규정 탓에 A 등급이 유력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2026년 FA 대상 선수들 가운데 종전대로라면 B 등급일 선수가 A 등급으로 바뀔 가능성도 생겼다. FA 등급에 따라 이적에 따른 보상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이는 계약과 직결하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 모두 민감하다. FA는 '프로 선수의 꿈'이다. FA를 신청하는 건 야구선수로서 성공의 잣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중요한 권리 행사 조건이 유예 기간 없이 변경되는 건 선수로선 치명적인 '침해'로 보일 수 있다.미국 메이저리그(MLB)는 2019년부터 마이너리그와 독립리그 등에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을 테스트하고 있다. 2025년에는 시범경기에서 ABS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식 도입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는 모습이다. KBO리그는 어떤가. 유예 기간을 두지 않거나, 있어도 그 기간이 무척이나 짧은 편이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아시아 쿼터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바로 적용하자'라는 일부 구단의 주장(결국 예정대로 시행)이 있었다. 피치 클록도 2024년 정식 도입하려고 했으나, 현장 반발로 1년 미룬 상태다.비단 야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2023년 10월 교육부는 당시 중학교 2학년부터 해당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바뀐 제도를 준비할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 모두 적잖이 당황스러워했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유예 기간이 없거나 짧은 편이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빠르게' 하는 데에 익숙하다.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에서 제외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FA 자격 신청을 유보한 선수에 한해 신설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선수로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전 SSG 랜더스 단장정리=배중현 기자 2025.02.0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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