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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논의 필요" 비FA 다년계약 FA 등급 산정 제외, KBO-선수협 온도 차 [IS 포커스]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등급 산정 시 비(非)FA 다년계약 선수를 포함하기로 한 결정의 후폭풍이 감지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장 올 시즌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맞서고 있다.논란의 발단이 된 건 지난달 22일 열린 2025년 KBO 제1차 이사회(사장 모임)다. 당시 이 자리에선 아시아쿼터 제도를 비롯한 여러 안건이 통과됐는데 FA 등급 산출 방법을 바꾸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KBO리그 FA 등급은 A 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 B 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 C 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으로 나뉜다. 최근 3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을 종합해 순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차등 보상이 이뤄진다.A 등급 선수를 영입하면 원소속팀에 보호 선수 20명 외 1명과 영입한 선수의 전년 연봉 200%를 보상해야 한다. 현금만 원할 경우 전년 연봉의 300%를 준다. B 등급은 보호 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 연봉 100% 혹은 현금 보상만 하면 전년 연봉의 200%를 건네야 한다. C 등급은 전년 연봉의 150% 보상만 하면 된다. 어느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이적 장벽'이 결정되는 셈이다. 그런데 기존 FA 등급 산출에선 FA 계약한 선수는 제외됐다. 계약 규모가 큰 만큼 연봉 순위를 정하면 대부분 FA 계약한 선수들이 A 등급을 차지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비FA 다년계약 선수도 빠지게 됐다. 복수의 구단 관계자는 "FA나 비FA나 계약 규모가 큰 건 마찬가지"라면서 “(FA 등급 산정 시) 비FA 선수를 FA와 비슷하게 다루는 건 찬성한다"라고 반겼다.문제는 시점이다. KBO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규정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선수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올겨울 FA 권리를 1년 미룬 선수 중에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면 FA 등급이 B에서 A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법리 다툼으로 들어가면 복잡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기존 관련 규약의 개정 및 유예기간 미부여로 인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사업자단체인 KBO가 구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부당하다고 느낀 선수들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본지 취재 결과,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 산정에서 제외하는 안건은 긴 기간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에서 논의했다. 애초 1년 유예를 적용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결에 따라 '바로 시행'으로 안건을 통과한 뒤 이사회에 상정됐다. KBO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최종 의결 기구인)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 바로 시행할 거"라면서 "선수협이 FA 제도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고 더 개정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시즌 중에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수협 관계자는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과 통보는 다르지 않나"라며 "선수들이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면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2.06 05:30
프로야구

[류선규의 다른 생각] 비FA 다년계약 선수의 등급 제외, 유예 기간 필요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 시즌부터 자유계약선수(FA)의 등급(A~C)을 산정할 때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제외한다'라고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단, 계약 마지막 해에 해당하면 계약의 평균 연봉을 적용해 등급 계산에 포함할 방침이다.기존에는 비FA 다년계약 선수가 FA 등급 산정에 포함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이들이 FA A 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을 차지하면 실제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은 B 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과 C 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으로 밀려났다. 필자가 구단에 있을 때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 산정에 포함하는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공감이 가는 이유다. 다만,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는 건 아쉽다. 선수들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었다면 관련 내용을 2025년 FA 시장이 열리기 전 알렸으면 어땠을까. 변화가 예상됐다면 권리 행사 여부를 더 고민할 수 있었다. 2025년 FA를 신청하지 않고 '재수'를 선택한 한 선수는 2026년 B 등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새 규정 탓에 A 등급이 유력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2026년 FA 대상 선수들 가운데 종전대로라면 B 등급일 선수가 A 등급으로 바뀔 가능성도 생겼다. FA 등급에 따라 이적에 따른 보상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이는 계약과 직결하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 모두 민감하다. FA는 '프로 선수의 꿈'이다. FA를 신청하는 건 야구선수로서 성공의 잣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중요한 권리 행사 조건이 유예 기간 없이 변경되는 건 선수로선 치명적인 '침해'로 보일 수 있다.미국 메이저리그(MLB)는 2019년부터 마이너리그와 독립리그 등에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을 테스트하고 있다. 2025년에는 시범경기에서 ABS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식 도입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는 모습이다. KBO리그는 어떤가. 유예 기간을 두지 않거나, 있어도 그 기간이 무척이나 짧은 편이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아시아 쿼터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바로 적용하자'라는 일부 구단의 주장(결국 예정대로 시행)이 있었다. 피치 클록도 2024년 정식 도입하려고 했으나, 현장 반발로 1년 미룬 상태다.비단 야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2023년 10월 교육부는 당시 중학교 2학년부터 해당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바뀐 제도를 준비할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 모두 적잖이 당황스러워했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유예 기간이 없거나 짧은 편이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빠르게' 하는 데에 익숙하다.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에서 제외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FA 자격 신청을 유보한 선수에 한해 신설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선수로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전 SSG 랜더스 단장정리=배중현 기자 2025.02.04 05:31
경제일반

'위약금 없이' 숙박 취소, 계약 '당일'→'24시간 이내'로 변경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기준이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은 '계약 당일'이었다.기존에는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공정위가 보정한 것이다.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7 11:10
경제일반

거래액 10조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단위가격 표시 품목도 기존 84개에서 114품목으로 늘어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기업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고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슬그머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다.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03 12:11
스포츠일반

[경마] 한국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 정식 운영

한국마사회가 21일부터 마권 발매를 정식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마권의 구매는 전국 3개 경마장 및 26개 장외 발매소 내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서, 대면 확인을 거친 21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경마장이 아닌 곳에서도 모바일 앱(더비온)을 통해 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지난해 5월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이 시행되기까지 유예기간 1년이 있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6개월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며 운영 절차와 방식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범운영단 9000명을 모집해 온라인 마권 발매의 첫 발을 내디뎠다. 총 세 차례에 걸쳐 이용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올해 5월 말에는 이용자 수 제한을 해제하며 정식 운영을 위한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청소년의 참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다. 이용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21세로 높이고, 서비스를 신청할 때 생체 인증 및 대면 확인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두며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진행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이러한 정책은 정식 운영을 할 때도 적용될 예정이다. 약 5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참여한 시범 운영의 결과, 이용자 건당 구매 금액은 약 4800원이었다. 오프라인에서의 건당 구매 금액 대비 43%에 머물렀다. 1만원 이하 소액 구매 비율도 약 89%를 차지하는 등 오프라인 대비 소액으로 베팅하는 경향이 짙다는 점을 확인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 이후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한국마사회는 별도의 점검 기구를 구성, 이용 관련 개선점을 찾아내고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식 운영을 앞두고 불법 경마에 대한 단속도 한층 고삐를 조일 예정이다.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경마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신종 유사 행위를 단속하며, 최신 기술을 접목한 탐지 체계를 구축,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한다. 또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과 청년 인턴십 제도를 운영해 불법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8월 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신고포상금을 20%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 정식 운영을 맞이해 모바일 앱도 새 단장에 나섰다. 기존 전자카드 4.0앱은 지난 3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더비온 앱으로 이름을 바꾼다. 온라인 마권 발매 정식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더비온을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야 한다. 더비온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한 뒤 대면등록센터를 방문해 승인을 완료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와 한국마사회 경마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정식 운영을 맞이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과 디지털 기반의 고객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4.06.21 11:00
연예일반

‘안테나 이적’ 규현 “슈주 연습 갔더니, 주차비 내라고…” SM에 서운함

가수 규현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서 안테나로 이적한 후의 근황을 전했다. 최근 신곡 ‘그렇지 않아’로 컴백한 규현은 20일 오후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 씨스타19 보라·효린과 함께 게스트로 출연했다. 규현은 최근 SM에서 안테나로 이적한 것과 관련해 “슈퍼주니어 활동은 SM이랑 계약을 했고 개인 활동만 안테나 소속”이라고 설명했다.강호동은 규현에게 “이적하니까 뭐가 제일 좋냐”고 물었고, 규현은 “그동안 광고를 많이 찍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광고가 들어온다. 너무 행복하다”고 답했다.이적 후 차이점에 대해 규현은 “안테나는 작아서 뭔가를 할 때 다 같이 힘내서 하는 분위기인 반면, SM은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서 일사분란하게 처리돼서 시스템은 좋은데 다 같이 한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강호동은 규현에게 “숙소 마지막까지 있었던 멤버잖아”라며 숙소에 대해 언급했고, 규현은 “쫓겨났지”라고 너스레를 떨었다.규현은 이어 “쫓겨난 건 아니고 그래도 유예기간을 좀 줬다”고 설명하면서도 “슈퍼주니어 때문에 SM에 연습하러 가는데 주차비를 따로 알아서 내래”라며 SM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이에 서장훈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 중 다른 팀으로 이적하자마자 SNS에 원래 소속팀 욕 살벌하게 하는 애들 있다”고 말했고, 규현은 “나 SM 사랑해”라고 반박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1.21 15:10
프로야구

[IS 시선] "급진적" 피치 클록 유보를 바라보는 시선

지난해 12월 치러진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10개 구단 감독 사이에선 여러 대화가 오갔다. 피치 클록(pitch clock)도 그중 하나다.당시 피치 클록은 2023년 한국야구위원회(KBO) 제4차 이사회(사장 회의)에서 '2024시즌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실행 여부에 관심이 커진 상황이었다. 감독자 회의의 주된 분위기는 반대였다. 한 구단 관계자는 "많은 감독이 부담스러워 했다. 일부 감독 사이에선 제도 개선이 너무 급하다, 혼란이 너무 심하다는 식으로 KBO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감독들의 비토 정서를 고려한 탓인지 KBO는 피치 클록 도입을 유보했다. 2024시즌 전반기 시범 운영한 뒤 후반기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피치 클록은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도입됐다. 투수들은 주자가 없으면 15초, 주자가 있으면 20초 이내 투구를 완료해야 했다. 타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수년간 마이너리그 테스트를 거친 뒤에야 MLB에 정착했다. 그런데 KBO리그는 유예 기간 없이 1군에 바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테스트 기간이 없으니, 현장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 KBO리그는 '변화'의 바람과 마주한다. 베이스 크기가 확대되고, 수비 시프트는 제한된다. 여기에 흔히 로봇 심판이라 불리는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까지 도입된다. ABS는 MLB와 일본 프로야구(NPB)에서도 아직 활용하지 않는 제도다. KBO리그가 한발 앞서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행에 따른 리스크도 작지 않다. 피치 클록만큼 감독들의 우려가 큰데 KBO는 지난 11일, 2024시즌 적용을 공표했다. 어떻게 운영될지 미국과 일본 야구 관계자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한 야구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너무 급진적이다. 미국도 몇 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바꾸는데, 한꺼번에 바꾸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운동선수들은 보수적이어서 변화에 대해 힘들어한다. 혼란스러워할 거 같다.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올해 KBO리그는 3월 23일 막을 올린다. 개막까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여러 변화를 흡수해야 한다. 자칫 개문발차로 이어진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KBO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장에선 기대만큼 우려가 크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1.17 07:42
산업

윤세영 복귀에도 못 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은행권 후폭풍에 촉각

구순의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의 복귀에도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막지 못했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우려된다.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11일 회의에서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산은은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 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채권자 설명회를 내년 1월 3일 개최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자산부채 실사 필요시 3개월)을 부여한다.우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태영건설이 채권단에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자구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태영건설은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워크아웃, 즉 기촉법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며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태영그룹의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를 사모펀드 운용사 KKR에 매각했다. 매각자금 중 60%인 1440억원 상당이 윤세영 창업회장 일가에 돌아갔다. 사재 출연이 시급함에도 챙길 것은 다 챙긴 셈이다. 태영건설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채권단)은 태영건설에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보여준다면 만기를 연장해주겠다고 했으나, 태영건설은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그동안 수천억원대 대출을 제공해온 금융기관들은 비상이 걸렸다. 태영건설 채권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은 이 중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693억원과 단기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을 빌렸다.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빌려줬다.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각각 태영건설에 대출해준 상태다.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인한 과도한 불안을 차단해 금융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은행은 이날 금융안정 보고서 브리핑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만약 시장 영향이 커진다면, 정부와 협력해 (한국은행도)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9 06:55
프로축구

[공식발표] K리그 아시아쿼터 사라진다…U22 의무출장제도도 일부 완화

오는 2025시즌부터 K리그에 아시아 쿼터가 사라진다. 대신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 선수를 최대 6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22세 이하(U-22)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 교체 인원수가 차감되던 U-22 의무출장제도도 일부 완화된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4일 K리그 대상 시상식이 열린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부터 외국인선수 쿼터제 변경 ▲K리그1 U22 의무출장제도 일부 완화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사회에 따르면 우선 2025시즌부터는 아시아 쿼터가 폐지되고,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 쿼터를 1명 늘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K리그1은 국적과 관계없이 구단당 최대 6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K리그2는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외국인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현재 아시아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도 오는 2024~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다만 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들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쿼터 선수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5시즌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U-22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 교체 인원 수를 차감하던 U-22 의무출장제도도 내년부터 K리그에 한해 일부 완화된다. 지난 2021시즌 교체 인원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고 2024시즌부터는 K리그1의 교체 대기선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변경이다.올해까지 U22 의무출장제도는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으면 2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만 선발 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을 경우에는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에는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다.그러나 내년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장하지 않아도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는 경우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출장하거나 1명 선발출장 후 1명 이상 교체투입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K리그2는 현행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홈그라운 제도도 2025년부터 도입된다. 만약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게 된다.구체적으로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해 신인 선수 등록을 할 경우 ▲그 선수는 국내 선수로 간주해 외국인 선수 쿼터에서 제외하고 ▲신인 선수 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선수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선 경고누적·퇴장·징계 등으로 출장 정지 상태인 U22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에는 U22 의무출장제도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또 악천후나 시설문제 등으로 킥오프 직전 경기 연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땐, 경기감독관이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30분씩 두 차례 킥오프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프로 선수와 유스팀 소속 선수는 1년에 한 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김명석 기자 2023.12.05 15:53
연예일반

피프티 피프티 ‘기각’ 결정문엔 “지급받을 정산금 없다”…하태경 “법 추진할 것” [종합]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정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대리인들에게 가처분 결정문을 발송했다.결정문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또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내역이 피프티 피프티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 정산서에서 수입 내역 누락을 시정했다”며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 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소속사 측이 멤버들에 대한 건강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건강 관련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했고 활동 일정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아란(정은아)의 수술도 활동 강요가 아닌 상태 개선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전속계약 조항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피프티 피프티 측이 아무런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이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드러난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의혹과 관련해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9일 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자식들 호적 파버리려 한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 발의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하 의원은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낸 것”이라며 “그런데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하 의원은 이를 두고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하 의원은 유관부서와 함께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또 하 의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향해 “사안을 바로 보고 소속사로 돌아와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기각 결정과 관련해 이날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이동훈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기각 판결에 대해 상의 후 이번 주 수, 목요일 내에 항고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와 가족 등이 모여 회의를 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항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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