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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바이든-날리면' 논란 일으킨 뉴스, MBC는 정정보도하라" 법원 판결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을 일으킨 보도와 관련해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사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그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밝혔다. 또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인 외교부에 유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떠나며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은 X 팔려서 어떡하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며 불거졌다. MBC 등 언론은 ‘OOO’ 대목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외교부와 MBC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했다.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맞섰다.김은구 기자 cowboy@edaily.co.kr 2024.01.12 12:21
IT

"대통령 비난 도배" 여당, 네이버 맹폭…총선 앞두고 길들이기?

여당이 총선 1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관련 기사의 배열을 두고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바짝 웅크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9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대 포털 지위를 앞세워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를 흔들고 있다며 네이버를 '괴물'로 표현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이날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뉴스를 두고 "비판 기사는 얼마든지 존중하고 실을 수 있지만,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순위에 들어간다는 건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또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시작부터 그렇게 나오게끔 설계한 것"이라며 "이제 네이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괴물이 돼가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네이버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온 기사들을 직접 출력해 들어 보이기도 했다.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 창에 입력하니 첫 기사부터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으며, 8페이지 속 진보 성향 매체들의 부정적인 기사로 도배가 됐다는 설명이다.박 정책위의장은 "이것을 본 국민이 윤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며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사라고 하는데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라고 했다. 여당이 네이버를 향해 날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3월 이철규 총장은 정부 전자문서가 온 것처럼 네이버가 알림을 띄워 이용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표출한 것이 문제가 되자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른다.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 높인 바 있다.네이버는 놀란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오래전부터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알고리즘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미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네이버 뉴스 전반의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네이버는 이를 바탕으로 기사의 심층성 강화·다양한 관점 반영·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재정립·객관적 학습 데이터 검증 등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개선 작업 완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업계는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닌지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 포털 뉴스의 공정성에 대해 불만을 쏟아낸다"며 "인터넷 여론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10 07:00
IT

출항도 전에 흔들기 직면한 KT 윤경림호, '한 표'에 사운 걸렸다

KT가 우여곡절 끝에 차기 대표 후보 최후의 1인으로 내세운 윤경림 사장이 시작부터 외압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우군으로 분류됐던 2대 주주 현대자동차는 등을 돌리고 검찰은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봉착했다.이제 믿을 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정기 주주총회뿐이다. 최종 관문인 CEO(최고경영자) 투표에서 개인·외국인 투자자의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 됐다.KT는 13일부터 30일까지 대표 선임을 비롯해 제41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의 건 등에 대한 주주 전자투표를 진행한다. 주총은 오는 31일 서울 서초구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한다.사실상 윤경림 사장이 KT 대표에 오르기 위한 표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당초 해볼 만한 싸움으로 여겨졌지만 분위기가 역전됐다.이번 주총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주주명부 폐쇄일(2022년 12월 27일) 기준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KT 지분율은 10.13%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일찌감치 반대표를 시사했다. 이른바 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그런데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위해 지난해 9월 7500억원 규모의 지분 혈맹을 맺은 현대자동차가 국민연금의 편에 섰다. 최근 KT 측에 '대주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사를 KT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5.48%의 지분을 보유한 3대 주주 신한은행도 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앞세운 정부의 입김에 회사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자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예상보다 빠르게 찬성표 지분을 모으고 있다.온라인 카페 'KT주주모임' 가입자는 1100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기준 285만주가 KT를 지키기 위한 투표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체의 1.1%에 해당한다는 게 카페 운영자의 설명이다.한 주주는 "외부의 부당한 공격과 개입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42.70%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이 중 미국 자산운용사 티로우 프라이스가 새로운 세력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7일 기준 5%까지 지분을 늘렸다. 작년에도 4%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5%가 넘어 공시 대상이 되면서 이름이 공개됐다.정부의 방향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어 투자자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윤경림 사장은 후보에 오르자마자 정부와 여당을 달래기 위한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지배구조개선TF'(가칭)를 꾸려 대표 선임 절차·이사회 구성·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 규준 강화를 약속했다. 현 정부 친화적인 인물을 이사회와 계열사 대표직에 앉히는 '코드인사'도 단행했다.하지만 윤정식 KT스카이라이프 대표 내정자는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로, OBS 경인TV 사장을 지낸 바 있다.앞서 임승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도 KT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가 이틀 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고문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경제특보를 맡았다.이미 윤경림 사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강철·벤자민 홍 사외이사가 자진 사임해 이사회 구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의 수사 압박도 윤경림 사장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구현모 KT 대표와 윤경림 사장이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 관리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거래조사부가 맡은 사건이 많아 당장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또 윤경림 사장은 현대차 임원 재임 시절 구현모 대표의 친형 회사인 에어플러그에 현대차그룹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KT 측은 "사옥 시설 관리·미화·경비 보안 등 업무를 KT텔레캅에 위탁하고 있으며, 업체 선정 및 일감 배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현대차-에어플러그 인수 당시 윤경림 사장은 투자 의사 결정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KT는 윤경림 사장이 통신 3사와 CJ, 현대차 등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모빌리티·미디어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보에 올랐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13 07:00
산업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회장직 내려놓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됐다. '오너 공백'으로 한국타이어는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회장직 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현 정권 첫 기업 오너 구속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조현범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회장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구속된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조 회장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조현범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 규모이다.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계열사 타이어 제조 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수법으로 이익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막대한 회삿돈을 지인 회사에 빌려주거나, 집을 고치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쓰는 등 개인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조 회장은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오너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조 회장이 구속으로 오너 공백이 생김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재계는 그동안 조 회장이 프리사이슬리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인수, 한국테크노링 오픈 등 대규모 신규 투자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요 의사 결정 지연과 같이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오너 공백…경영권 방어 '빨간불'문제는 한국타이어의 '오너 리스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한차례 구속 수감된 경험이 있다.당시 조 회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 총 5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도 있었다. 이후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2020년 6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따라서 2024년 11월까지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복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오너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일부에서는 이번 구속으로 조 회장이 경영권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한국타이어는 지난 2021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조 회장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으로부터 보유지분을 모두 증여받으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도 국민연금은 한국타이어 지분 8.02%, 한국앤컴퍼니 지분 6.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가 영업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보했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한국타이어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해 압박을 높인 상태다. 일반투자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등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다.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을 총괄하는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도 연초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소유분산 기업의 임원 재선임과 관련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지 주시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과거 한국타이어 경영권에 참여,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같이 이번에도 경영권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3.10 07:00
연예일반

[더보기] ‘유퀴즈’→‘집사부일체’ 인기 예능의 휴지기 기회 or 독?

간판 예능프로그램들의 휴지기는 기회일까, 독일까.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시작으로 MBC ‘놀면 뭐하니?’, SBS ‘집사부일체’까지 잇따라 휴식을 선언한 후 변화에 나섰다. 이들 프로그램은 휴식일뿐 종영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2018년 첫 삽을 뜬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은 지난달 20일부터 3개월 간의 휴식에 돌입했다. tvN은 “‘유퀴즈’는 팬데믹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님들의 뜨거운 사랑 덕분에 쉼 없이 방송을 이어왔다”며 “방학 기간 동안 재정비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미 앞서 두 번의 재정비 시간이 있었다. 팬데믹 이후인 2020년부터 기존에 고수하던 야외 촬영 대신 실내 녹화 방식으로 변경해 시청자들을 만났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출연 논란과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김민석, 박근형 PD의 퇴사로 우려를 자아냈다 하지만 유재석과 조세호를 주축으로 매주 수요일을 굳건히 지켜왔다. ‘유퀴즈’ 측은 “첫 방송 이후 모두 두 번의 방학이 있었다. 이번 재정비도 그 연장선으로 봐주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비로 인한 MC, 포맷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집을 마친 ‘유퀴즈’는 다음 달 5일 방송을 재개한다. 3년 차의 ‘놀면 뭐하니?’도 현재 휴식 중이다. 지난해 7~8월 여름 도쿄올림픽과 맞물려 결방이 불가피했지만, 재정비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기에는 유재석을 중심으로 한 ‘유(YOO)니버스’를 통해 다양한 부캐를 선보였다면, 박창훈 PD가 후임으로 발탁되면서 정준하, 하하, 신봉선, 미주가 합류해 유재석과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최근 4개월간 WSG워너비 프로젝트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나, 일부 시청자들은 장기 방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또 탄탄하지 못한 기획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잇따라 들렸다. 3일 방송을 재개하는 ‘놀면 뭐하니?’는 티저 이미지를 통해 컴백을 알렸다. 기존 멤버 유재석, 정준하, 하하, 신봉선, 미주에 WSG워너비 프로젝트로 인연을 맺은 박진주, 연기와 예능을 오가는 팔색조 배우 이이경과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찾는다. ‘집사부일체’는 다음 달 중 시즌1을 마친다. 2017년 첫 방송 이후 멤버 교체 등 눈에 띄는 변화를 도입했던 ‘집사부일체’는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시즌 2를 이어간다. 다만 시즌 2 방송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집사부일체’의 공백은 ‘싱포골드’가 메꾼다. ‘싱포골드’는 오랜 사제지간이지만 방송에서는 처음 만나는 박진영, 김형석을 비롯해 ‘써클하우스’에서 남다른 입담을 자랑한 배우 한가인, 세계적 K팝 안무가 리아킴, 믿고 듣는 가수 이무진이 출연을 확정했다. 앞선 세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꾸준히 시청자들을 만나며 각 방송사의 간판 예능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처음의 기획 의도를 유지하면서 웃음까지 선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트렌드가 급변함에 따라 간판 예능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전까지는 종영 후 새 프로그램을 론칭하거나 휴식 후 새로운 출연자들과 시즌2를 방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부재 하는 동안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기다릴지는 모르는 일이다. 기존의 시청자들을 잃을 수 있다는 단점에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터닝포인트의 기회를 잡은 간판 예능이 어떤 색의 옷을 입고 돌아올지 관심이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2.09.01 11:15
연예

윤석열 당선인, '유퀴즈' 출연…20일 방송(공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다. 13일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촬영에 임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면서 MC 유재석, 조세호와의 만남이 성사됐다. 윤 당선인의 출연분은 오는 20일 방송된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SBS '집사부일체',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등 여러 예능에 출연한 바 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은 큰 자기 유재석과 아기자기 조세호의 자기들 마음대로 떠나는 사람 여행으로 매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김선우 기자 kim.sunwoo1@joongang.co.kr 2022.04.13 19:31
연예

SBS, '집사부일체' 윤석열 편 특별 편성

SBS가 ‘집사부일체’ 윤석열 편을 특별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 SBS는 ‘집사부일체’ 윤석열 편을 이날 오후 11시 10분 특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후 그가 출연했던 ‘집사부일체’ 방송을 향한 관심 역시 다시 뜨거워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집사부일체’는 지난해 9월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대선 주자들과 함께한 ‘대선주자 빅3 특집’을 방송한 바 있다. 당시 첫 주자로 나선 윤석열은 최초로 집을 공개하는가 하면 멤버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는 등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반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한 대선 출마 결심 계기는 물론 그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2.03.11 13:49
생활/문화

[IT싸를 만나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 "실효성 없는 온플법, 차기 정부는 '귀' 열어야"

"역시 대한민국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사업하면 안 된다." 최근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다. 직원 50명 이상에 매출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각종 규제가 따라붙어 회사를 키우는 게 손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의 M&A(인수·합병)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스타트업의 꿈과도 같은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도 막힌 상황이다. 권세화(39)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정책실장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구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내외 230여 개의 대표 IT 기업들을 대변한다. 불합리한 정책을 마주하면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치 않는다. 특히 올해는 양대 포털을 사실상 '갑질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옥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맞서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선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을 만났다. "사회 분위기만 의식하는 정부가 '규제공화국' 원인" 인기협의 임인년 화두는 단연 온플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2022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제한과 같은 규제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ICT 기업들의 성장엔진을 멈출 수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권세화 실장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주는 편익이 있지 않나. 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옛날 제조업 방식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갑질을 향한 비난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호출료 기습 인상과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카카오는 5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과 골목상권 사업 철수에 곧장 나섰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네이버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는 단순히 사회 분위기에 환승해 무분별하게 법을 통과시키는 정부와 국회가 한국을 '규제공화국'으로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영상물을 실시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을 들었다. 권 실장은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사적검열 이슈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매우 크다"며 "음란물 감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값이 담기는지 알 수 없다. 실수로 오분류하면 감찰을 당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 활성화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실장은 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축적되다 핵폭탄처럼 커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링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민원이 급증하는 등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여론에 휩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플법은 입법 근거가 된 실태조사부터 다시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앱장터는 40%, 숙박앱은 31.2%의 입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 실태조사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진행됐다"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면 판매사업자와 플랫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플랫폼 때문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기협이 실시한 연구는 소상공인 위주로 취합한 설문과 엇갈린 결과를 도출했다. 만 14~65세 전자상거래 이용자 13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9%가 취향·개성을 고려한 상품 추천이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맞춤형 광고의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취지에 배치되는 수치다. 권 실장은 "해외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유럽도 학계·업계·정부가 4년을 공들여 플랫폼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이 '가파'(GAFA,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싸워 이기거나 비기는 시장이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역행하는 온플법…"통과하면 소상공인 피해" 권세화 실장은 온플법이 제시한 분쟁 예방 장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권 실장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형태가 다양하다. 기본 계약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플랫폼마다 기간과 내용 등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며 "온라인 거래는 표준화된 약관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 규율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사무국 역할을 맡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와 디지털경제연합을 구성했다. 그러면서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정부 조직 개편, 인공지능·빅데이터·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메타버스(확장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제안서를 제작했다. 이런 노력에도 새로 들어오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친화적인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 발표에서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플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게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해소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내걸었다. 권 실장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발의된 ICT 법안 중 73%가 규제다. 전문가가 아닌 정부 주도로 간다면 디지털 경제는 펴보지도 못할 것"이라며 "온플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규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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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이낙연 '기생충' 현실판 과거→지지율 심경 '솔직함' 승부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사부일체'에 출격한다. 3일 방송되는 SBS ‘집사부일체’에서는 대선주자 빅3 특집의 마지막 사부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등장한다. 앞서 ‘집사부일체’에는 윤석열 전 검찰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부로 등장, ‘집사부 청문회’를 통해 각자를 둘러싼 이슈에 대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바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본인을 둘러싼 가십에 대한 속마음은 물론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은 과거에 대해 고백할 예정이다. 이낙연 사부는 ‘집사부 청문회’ 시작 전 “그냥 당할게요”라며 솔직하게 고백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멤버들은 사부의 국회의원직 전격 사퇴 심경과 지지율에 대한 심경 등을 거침없이 질문하며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았던 이낙연 사부의 ‘찐’ 속마음을 집중 조명했다. 이와 함께 이낙연 사부는 학창 시절 이야기 중 “나의 청춘은 빚이었다”라며 영화 ‘기생충’의 현실판인 중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광주 유학 생활 이야기 등 과거 경험담을 털어놔 현장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경쟁 주자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거침없는 입담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낙연 사부의 ‘집사부 청문회’ 현장은 3일 오후 6시 25분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1.10.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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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집사부일체' 이재명, 과거 형님과의 갈등 "언젠간 화해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사부일체' 대선주자 특집에 출연해 그간의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26일 방송된 SBS 예능 '집사부일체'에는 대선 주자 '빅3' 특집으로 꾸며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연했다. 지난주 윤석열 전 검찰총창에 이어 출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유의 솔직한 입담을 가감없이 발휘했다. 이날 양세형은 이재명 지사가 등장하자 "이 지사님은 내려놓을 줄 안다"면서 "그러나 재미는 없다"고 도발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세형 씨도 재미없다"고 맞받아치며, "어떤 질문이든 다 괜찮다"며 특유의 쿨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승기는 "어디까지 물어봐도 되냐"며 안절부절 못했다. 이승기가 "대심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묻자, 이재명 지사는 "성인이 돼서 보니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보였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 크게 논란이 일었던 형님과 형수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승기가 "가족 관계에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묻자, 이재명 지사는 "내가 욕을 했었다"라며 사실을 바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당시 형님이 시정에 관여하려 했다. 내가 그걸 차단했다"며 "그 일을 형님은 어머니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고, 어머니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에 나오셨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때 일로 시장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화해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로서 품격을 유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심박수를 체크하는 청문회가 열렸다. 김동현은 "윤석열과 이낙연 후부에게서 빼앗고 싶은 게 있으신지"라고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후보님의 경륜을 뺏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공정할 거란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은 "나에게 윤석열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며 재차 물었다. 이 지사는 "강력한 경쟁자다. 반드시 이겨야 할 경쟁자"라고 답했다. 또한 이 지사는 '나에게 이낙연이란?'이라는 질문에는 "이기고 싶은 경쟁자"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승기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묻자, 이재명 지사는 "편 가르기는 안하겠다"며 "경쟁을 할 땐 민주당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편 가르기 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집사부일체'는 물음표 가득한 청춘들과 마이웨이 괴짜 사부들이 함께하는 인생 과외 예능 프로그램이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된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9.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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