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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초구, 동대문구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일요일 안 쉰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중구는 15일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적용되는 점포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모두 4곳이다.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쇼핑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고자 2012년에 시행됐지만, 온라인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일요일 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도 고려됐다. 지난 9월 열린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총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대해 회원 86%가 찬성했다고 구는 전했다. 상권발전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8월부터 각각 중구 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18일 중구청·상권발전소·스토어협회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김길성 구청장은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 휴업일 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산업부는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5 16:27
산업

[IS시선] '공든 탑 무너질라' 트럼프 2기 대응 체계 빈틈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공략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만큼 대미 수출 및 투자 비용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해외 투자액 중 무려 43%를 미국에 쏟아부었다. 10일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2023년 280억4000만 달러(약 39조원)에 달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7~2020년에 150억 달러(약 21조원) 안팎이었던 대미 투자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너도나도 미국에 베팅하며 대미 수출을 겨냥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해 배터리 등 원자재나 부품 중간재 기업들이 대대적인 대미 투자 행보를 보여왔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생산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이처럼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이 수십조원 투자를 단행하면서 미국 수출액도 증가했다. 대미 수출액은 2017년 686억1000만 달러(약 96조원)에서 2023년 1156억9600만 달러(약 162조원)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겨냥해 현지에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주정부도 세금 혜택과 보조금 등으로 국내 기업을 유인하며 ‘윈윈 체제’ 구축에 공을 들였다.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며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해 국내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대대적인 대미 투자로 공든 탑을 쌓으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미 의존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통상압력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자칫 느슨하게 대응하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긴장은 하되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경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책정된 보조금 규정 등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기업에 크게 득이 되진 않는다는 전망이 우세했기에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4대 그룹 총수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형성한 네트워크와 해외 대관조직을 중심으로 미국 정계와의 소통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2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 대출갈아타기로 29만명 이자 절감 효과 누려

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5개월 만에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며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기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모두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바꿨다.이에 따라 평균 대출 금리가 약 1.53%포인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38개 기업이 본공시, 30개사는 예고공시를 하는 등 68개 기업이 기업 밸류업 공시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자사주매입은 109%, 소각은 228% 증가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금융위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최근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0 14:37
부동산일반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민간 분양 물량 6000가구 전망

윤석열 정부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도심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신규택지 조성 발표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그린벨트 해제 결단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공급 절벽' 우려가 제기되며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 데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이외 지역도 고양, 의정부, 의왕 등으로 서울시에서 10㎞내 위치해 있다.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31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내 신규택지 후보지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221만㎡(67만평)으로 지구의 99.9%가 그린벨트다.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5㎢를 풀었는데, 이때 조성한 4630가구 규모 내곡지구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양재, 판교 업무지구 사이에 있는 이곳에 2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2만가구 중 1만1000가구(55%)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기본 10년,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년 후 시세보다 최대 20%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나머지 9000가구의 일부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청약 수요가 기대하는 공공 또는 민간의 분양물량은 5000∼6000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리풀지구 전체를 신분당선이 가로지르고, 중앙에 청계산입구역이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역 사이 간격이 상당히 멀기 때문이다. 출입구를 추가해 지하철 접근성과 동-서 지역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로 서리풀지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훼손이 일어난 곳이며, 셋째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바람직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5 17:50
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산업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12월 출범한다

국가가 반도체처럼 바이오 산업을 국가적으로 키운다. 이에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12월 공식 출범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에는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내정됐다.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4월 첨단 바이오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르게 됐다"며 밝혔다.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 위원으로는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리보핵산) 연구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에 걸친 권위 있는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정부 위원으로는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며,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단장을 맡는 지원단도 별도로 설치해 국가바이오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한다.박 수석은 "산·학·연과 병원을 망라한 권위자들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라며 "위원회 전체 명단은 내달 첫 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국가바이오위원회는 3개 분과위와 4개 특별위로 구성된다.박 수석은 "국가바이오위원회 내 디지털바이오특위는 바이오헬스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 IT 융합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가바이오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세 번째 전략 기술위원회다.박 수석은 "그동안 바이오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정책과 연구개발(R&D)을 다뤄서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3대 게임 체인저' 기술(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중 하나인 양자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총괄할 양자전략위원회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연내에 출범할 예정이다.정부는 과학기술 정책 최고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신설된 전략기술위원회 간 연계 체계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08:41
산업

한화, 10대 그룹 중 수출입은행 여신 잔액 최대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의 10%가량이 한화그룹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6327억원이다. 이 중 약 10%에 달하는 13조2523억원이 한화 계열사에 대한 여신으로 집계됐다.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총 26조6392억원이다. 그중 한화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여신 잔액이 9조5886억원으로 36%에 달했다.한화 계열사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2월 말 4조4747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25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다. 그만큼 최근 한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차 의원은 한화그룹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효과가 있지만 인수 후 한화오션에 대한 신규 여신 집행 금액도 4조7223억원에 달해 단순 기업결합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한화그룹에 대한 동일 차주 신용 공여 한도 소진율이 법에서 제한하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위원회에 예외 취급 승인을 받은 바 있다.앞서 지난 2월에는 방산 수출 지원을 명분으로 법정 자본금을 증액했는데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혜택을 보기도 했다.한편, 차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수출입은행이 한화그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안 검찰 출신이 한화그룹에 무더기 재취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2023년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등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8명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여당 당직자 출신인 차순오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선임되기도 했다.차 의원은 "수출신용기관의 여신이 특정 기업에 너무 많이 쏠리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여신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한화그룹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화오션 7.5조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조원 외에 ㈜한화 건설부문 이라크 건설사업 보증, 한화솔루션 및 한화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지급보증 등 3.6조원을 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은 수출입,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건설 등의 지원은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20 09:48
금융·보험·재테크

한국,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성공…대통령실 "건전재정 기조 주효"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대통령실은 국채시장을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 국가 분류 반기별 리뷰 결과에서 한국을 2025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TSE 러셀은 이번 검토 결과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재분류됐다고 설명했다.FTSE 러셀은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수준을 고려해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하는데, 그동안 한국은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앞서 한국은 2022년 9월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른 이후 이를 유지하다가 2년 만에 WGBI에 편입했다.WGBI 편입에 성공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비롯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은 "WGBI 편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본격 추진한 바 있고, 지난 정부에서도 시도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하다가 '국채시장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결국 성공시킨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통해 경제적 국격 제고라는 심리적 효과뿐 아니라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외환시장의 유동성 증가 등 막대한 실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WGBI 편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점검,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9 17:46
IT

"갈 길 바쁜데…" 국감 폭격에 이통 3사 '울상', 무리한 공세에 정정 해프닝까지

정치권 최대 이벤트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이동통신사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역을 앞세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초선 의원들의 공세에 올 연말에도 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가뜩이나 실적 하락세에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으로 정신이 없는 이통 3사는 그저 10월이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랄 뿐이다.이통사 미환급금 계산 실수로 '뻥튀기'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국회의원이 이통 업계를 겨냥한 비판 자료를 무리하게 배포했다가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통 3사가 쌓아놓은 미환급금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가 곧장 30억원으로 수정했다.예를 들어 SK텔레콤은 15억원 수준의 미환급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의원실이 매년 발생하는 금액으로 착각하고 6개년 치를 합산해 97억원 이상으로 부풀었다. 오히려 지난 6월 기준 회사의 미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2000만원가량 감소했다.이훈기 의원실은 "통신비 미환급금을 누적 합계로 계산한 것은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다"며 "매해 남아있는 미환급금임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고객 미환급금은 계약 해지나 번호 이동 시점까지 쓴 요금을 내는 과정에서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생기는 차액이다.업계 관계자는 "수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서비스 특성상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덜 내는 가입자도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통 3사가 최근 5년간 15조원 이상의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도 고작 30억원 규모의 미환급금 정산에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다.하지만 입금 계좌 확인 불가 등 특수한 상황이 적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쉽지 않고 고객 안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는 연간 3억원을 출자해 미환급금 촉진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연간 3회 이상 문자 발송을 하고 고객 주소로 우편을 보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안내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제 못하는 영역까지 꼬집어여기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가 선택약정 할인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1조원이 넘는 혜택이 날아갔다고 꼬집었다.작년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6.2%에 해당한다. 이들이 선택약정을 했다면 총 1조3837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노 의원은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이 역시 회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업계 관계자는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이용자는 약정에 묶이기 싫거나 단말기 교체 시기를 기다리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약정은 1년 또는 2년의 의무 사용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이통사가 강제할 수 없고 고객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약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2회 문자 안내는 2021년 4회로 확대했고 65세 이상 고령 고객에게는 전화를 걸어 설명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기존 1년에 1년을 연장하는 선택약정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국감 단골 소재인 요금제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데 데이터는 더 적다며 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월 4만9000원인 LG유플러스의 LTE 요금제는 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월 3만7000원의 5G 요금제는 5GB의 데이터를 보장하고 있다.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8.4%인 1340만215명이 LTE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바가지를 썼다는 해석을 내놨다.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만 손봐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 개편이 등한시됐다"고 말했다.이통 업계는 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으로 LTE 단말기 사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돼 고객이 언제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통 3사는 대부분의 5G 요금제에 데이터 소진 후 무제한 LTE를 뒷받침하고 있다.국회 눈치 보는 이통 3사이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희생양이 될 우려가 커지면서 이통 업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지난 2분기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하락하며 나란히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SK텔레콤도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이에 AI(인공지능)와 B2B(기업 간 거래) 영토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국회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업계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고 보좌진들도 (이동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이라 여러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년 나오는 이야기라 일단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07:00
국가대표

대통령까지 감독 선임 문제 지적…정몽규·홍명보 코너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진상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입지가 더 좁아진 듯한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KFA)는 감독 선임과 관련한 회의록을 공개하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유 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다.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과 관련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달 말 정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선 것이다.이날 유 장관의 보고 내용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와 향후 조치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쏠린다. 문체부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달 중 예정된 KFA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감독 선임 관련 감사 결과부터 공개한다.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KFA 운영, 홍 감독 선임 절차 등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뿐만 아니라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을 포함한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천안축구센터 건립 등 협회 운영 전반에 걸쳐 들여다봤다. 노조 측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감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감사가 이뤄졌다. 유인촌 장관이 규정을 언급하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한 데다, 지난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결국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주도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을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이임생 이사는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을 대신해 3명의 최종 후보와의 면담을 거쳐 홍 감독 선임을 결정했다. 기술총괄이사 및 기술발전위원장도 맡고 있던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장 역할까지 겸임한 건, 각 분과위원회 겸임이 불가토록 한 협회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이사에게 전력강화위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축구협회 이사회 결의 등 아무런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대통령까지 나선 가운데 감사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맞서 온 정 회장과 홍 감독 모두 버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 결과에 따른 문체부의 처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확실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선임됐다면,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는 게 옳다”는 사견을 밝힌 바 있다.축구협회는 1일 전력강화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달 30일 축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받자 "억울한 부분이 있다. 협회가 10차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KFA 측은 회의록을 토대로 “10차 회의는 최종 후보자를 위원장이 결정해 협회에 추천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론이 났다. 정 위원장은 추려진 2명의 외국인 후보자를 먼저 화상 면접을 통해 검증을 실시한 뒤 홍 감독을 1순위, 외국인 후보 2명을 2, 3순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임생 이사가 감독 선임의 후속업무를 진행, 최종 후보자 3명을 대면 협상면담을 진행했다. 최종 1순위였던 홍명보 감독으로 최종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한 것”이라며 “협회는 내정 발표와 이사회 서면 결의, 최종 발표까지 선임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김명석 기자 2024.10.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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