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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부, IP 카메라 보안 대책 추진…"ID·PW 꼭 바꿔야"

IP 카메라 해킹에 따른 국민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피해 예방과 불법 행위 수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치에 나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IP 카메라 해킹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먼저 해킹에 취약한 IP 카메라의 보안 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최근 경찰이 검거한 IP 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고 ID·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또 IP 카메라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과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한다.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우선 조사를 추진하며, 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공통 위반 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의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의 점검을 진행한다.정책 과제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민간 부문에서는 생활밀접시설(병원·수영장·산후조리원 등)의 IP 카메라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출시 제품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제조사와 협의할 계획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 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 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은 꼭 ID·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이행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07 14:09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⑲-1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김형석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은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김형석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어떤 부분에서는 회색지대인 측면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AI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그가 말한 ‘회색지대’란 창작자도, KOMCA도, 저작권위원회도 어느 지점에서 AI가 ‘도구’인지 ‘창작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AI시대의 음악 창작은 초기 시장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더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김형석은 AI 음원을 식별하는 기술적 지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 및 충돌이 있음을 지적했다.“AI 음원의 시작은 ‘스…’ 하는 소음(주파수)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조각하는 것처럼 그 주파수를 조각해서, 알갱이같이 토큰화된 것들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지고 디테일해져도 결국 소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소음’이 잡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AI로 음원을 생성해서) 그대로 연주해서 발표하면 그 소음도 없는 거죠.”김형석은 “대안은 결국 ‘AI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술이 가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법제화나 기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창작자에게 아무리 입증 데이터를 요구해도, AI와 인간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DSP(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업자들이나 유튜브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작곡가의 양심으로 ‘이거 AI로 만든 거야’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기술적으로 AI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플랫폼은 AI 음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지금의 제도로는 AI와 인간 창작을 명확히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아직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김형석은 AI시대, 인간의 기여 검증 문제를 묻자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준비 부족에서 나온 회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였다.“일종의 기준 양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해외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곡을 연결할 때 쓰는 AVI(방송·영상에서 음원을 식별하는 큐시트 시스템), 혹은 CWR(전 세계 저작권 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포맷) 같은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작곡 도구, 작사 도구 같은 정보들을 표준화해 코드로 맞물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예요.”AI시대의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면, 이를 담을 ‘국제 표준 데이터 구조’가 먼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규범을 만드는 토대조차 구축되지 않은 ‘무규범 시대’라는 것이다.◇ 메타데이터 의무화 논쟁, KOMCA의 방향성은?지난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는 입장 이후 AI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 전 과정의 메타데이터 제출’의 의무화 혹은 작업로그·프롬프트·프로젝트 파일 등을 보존하게 하자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석은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현장의 실제 조건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AI로 음악 뽑아서, 그대로 사람이 실제 연주하면 AI 음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데 ‘녹음실에서 녹음했다’. 혹은 ‘(미디로) 작업했다. 데이터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양식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입증 체계를 강화하자는 업계 논의와 달리, 김형석은 입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도 낮고 저작자들의 현장 부담만 키운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AI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다 보존해야 하고 AI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AI로 뽑아서, 다 똑같이 재녹음하거나 미디로 다 찍어 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6만 명 되는 작가들 컴퓨터를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그는 또한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등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KOMCA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없던 업무가 과도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절차나 양식을 세부적으로 써야 하니까 등록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양측에 손해인 거죠.”실제로 메타데이터·작업 로그 제출을 시스템화하려면 인력과 조직 모두가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로우 데이터 내고, 작업 과정 양식을 내더라도 실제 KOMCA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결국 입증 책임 강화,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화, AI 식별 기술 도입 같은 방안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현재 기술·조직·예산·업계 구조의 조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AI시대의 등록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진단이었다.◇ 체크박스 너머의 위기… 저작권 관리 모델 재정의 필요“여기서 뒤처진다면 저작권협회에도 위기가 될 겁니다.”표현은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변화가 KOMCA의 생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기술이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현 시대에 KOMCA 역시 과거의 중앙집중식 구조만으로는 AI 시대의 대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그는 ‘입증 기준’의 세부 기술 논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았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저작권 관리 생태계가 등장하면 KOMCA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 측면에서 인식했다.“여기서 도태되면… 블록체인이 디센트라이제이션(분권화, Decentralization)시키잖아요. 저작권협회가 빨리 선도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AI가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고 기록하고 정산하며 심지어 권리 보호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등록 제도는 더 이상 ‘형식적 체크박스’로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숨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실적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김형석은 이제 특정 기술 체제를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AI시대에 저작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땜질식 보완보다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포지셔닝’이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절실함을 호소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산업

식약처, K-뷰티 안전성 대수술…글로벌 기준 맞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화장품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수출 3위,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02억달러를 달성했고 수출국도 중국 위주에서 북미, 유럽, 중동, 동남아, 일본으로 다변화에 성공했다.다만 유럽,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 등 비관세 규제 장벽을 높이는 상황이고, 기존 주요국 대상 글로벌 협력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우려된다.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K-화장품 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정부의 인프라 지원 등 기반을 마련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화장품 안전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관련 기술인프라를 구축하며 안전성 평가 기술지원 및 국제 기준 선도를 위한 전담 기관(가칭화장품안전정보센터) 운영을 추진한다.중소·영세업체의 우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가 화장품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라벨 표시 제도를 도입하며 점자·수어 영상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규제 협력으로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는 규제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G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흥 수출국 규제당국을 초청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슬람 시장 공략을 가속하기 위해 할랄 요건을 갖춘 원료 등 제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맞춤형 할랄 인증 컨설팅, 국제협력을 통한 할랄 인증 기관 간 상호인정 등을 지원한다.위조 화장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대응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제출서류 사전 검토, 민원서류 요건 검토 등을 통해 신속한 제품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광범위한 수출국 규제 정보 데이터베이스 맞춤 검색 기능을 최적화한 '생성형 AI 코스봇'도 운영한다.이와 함께 신규 제형인 고체형 기능성화장품 기준을 마련해 심사 기간을 60일에서 2∼3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해외 인허가 및 수출규제 대응을 전담하는 화장품 규제과학 전문가(RA)도 양성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중소기업 수출 1위인 화장품 산업에 대해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7 13:19
뮤직

틴탑 출신 캡 방민수, 아이돌 노조 출범 시동…에일리 등 참여 [왓IS]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이돌 노조’가 출범한다.7일 가요계에 따르면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13일 노동청이 요구한 근로자성 강화를 위한 추가 서류를 접수했다.준비위원장은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예명 캡)가 맡았으며,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노조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 현재 가수 에일리를 비롯해 10여 명의 아이돌이 노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준비위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아이돌 및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관리·악플 대응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요청’ 서류도 발송했다. 이들은 요청서를 통해 △연예인 악성댓글 피해 발생 시 법적 조치·삭제 요청·고소 지원 등 소속사 대응의 적절성 △정신건강 관리 매뉴얼 운영 △위험징후 발생 시 보호자 통보·의료 연계·상담 기록 관리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의무화를 촉구했다.아울러 현행 문체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예술인을 ‘업무용역을 대행하는 자’로 규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0:44
뮤직

틴탑 출신 방민수, ‘아이돌 노조’ 위원장 맡는다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예명 캡)가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장을 맡는다.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 측은 “방민수가 연내 출범 준비 중인 ‘아이돌 노동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라고 7일 밝혔다.아이돌 노조 준비위원회는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현재 10여 명의 아이돌이 노조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가수 에일리가 공개 참여자로 확정됐다. 또한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노조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준비위는 “△연예인 악성댓글 피해 발생 시 법적 조치·삭제 요청·고소 지원 등 소속사 대응의 적절성 △정신건강 관리 매뉴얼 운영 △위험징후 발생 시 보호자 통보·의료 연계·상담 기록 관리 등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방민수는 2010년 틴탑으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그룹 탈퇴 이후 2025년에 모덴베리코리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09:51
산업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주 80시간 근로 사실 아니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20대 노동자가 '과로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28일 엘비엠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근로시간 일 21시간, 주 80시간 등은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라며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출퇴근 등 근태 관리 및 운영 전반의 시스템을 재점검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엘비엠 측에 따르면 런베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다. 매장관리 직원들은 일 8시간과 일 9시간 근무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직원들은 월 8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해당 기간에 매장오픈을 앞두고 바쁜 상황에서 본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는 유족분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고인은 2024년 5월 입사해 약 13개월 동안 총 7회(합산 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한 바 있다. 엘비엠이 파악한 근무 기간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이다. 이는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주 43.5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부 보도에서 당사가 유족들에게 근로 기록을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엘비엠은 "유족 측의 산재신청을 위한 자료요구에 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표, 그리고 급여명세서(연장근로수당 포함) 등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일부 보도에서는 '아울러 앱'을 직원 출퇴근 등 근태관리 프로그램으로 보도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앱'은 원재료 입고사항, 매장 청결상태 등 오프라인 매장관리 업무 점검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원들이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시 '원티드스페이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게 되어있다. 엘비엠은 "사망 전날 고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신청을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다만, 런베뮤에는 보안업체의 프로그램으로 입출입을 관리하는 지문인식기를 7월 7일 설치를 완료했으나 매장 오픈 당일, 첫 사용에서 지문인식기의 오류를 확인했다. 이에 8월 초부터 정상 가동되며, 지문인식기를 통해 고인의 근무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엘비엠 관계자는 "추후 노동청 등 조사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직원 근태관리 기록 의무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28 14:24
산업

[AI 재계뉴스] 추석 연휴에 놓쳤던 재계 소식 톱5

10월 9일 AI가 분석한 추석 연휴 기간 재계 이슈에 대한 결과입니다.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2025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국내 재계 및 10대 그룹에서 주목받은 이슈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요 그룹, 연말 인사 조기 단행 움직임삼성, SK, 현대차, LG 등 10대 그룹에서 글로벌 불확실성(관세,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 예년보다 앞서 연말 임원 인사를 단행할 조짐이 뚜렷합니다. 올해 인사의 키워드는 ‘성과주의’와 ‘위기 대응 사업 효율화’로, 임직원 평가와 조직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2. 추석 연휴 기간에도 총수들은 하반기 경영전략 집중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등 그룹 총수들은 공식 외부일정보다 하반기 신규 성장동력(특히 AI·바이오·클린테크, 미국 내 사업 리스크) 점검과 신속한 전략 구상에 집중했습니다. LG전자는 인도 법인 상장도 주요 이슈입니다.3. 국내 증시 휴장 속 해외 증시 베팅과 투자전략 변화긴 추석 연휴(최장 10일)로 국내 증시가 멈춘 사이, 투자자들은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적극적으로 베팅했습니다. 미 증시 활황과 달리, 국내에서는 관세·불확실성 우려로 차익실현 매도세가 확대됐으며, 연휴 이후 투자심리 회복 여부에도 주목합니다.4. 재계 다운사이징 가속화SK, 카카오를 포함한 10대·30대 그룹에서 계열사 수를 크게 줄이는 다운사이징(사업 구조조정)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유가와 경기 침체로 GS그룹은 자산·매출·계열사가 모두 감소한 유일한 그룹으로 지목됐습니다.5. 노란봉투법 등 규제 이슈와 투자활성화 논란노란봉투법(노조 활동 보호) 통과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란, 경제형벌 합리화 등 규제 변화 이슈가 재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 개선 촉구와 함께 국내 투자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였습니다.이 다섯 가지가 최근 일주일간 국내 재계 및 10대 그룹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이슈입니다. 2025.10.09 16:04
생활문화

건축 및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제시한 ‘BIPV’ 바인딩

점차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BIPV 모듈 제조 전문기업 (주)바인딩(대표 박준형)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이 업체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솔루션으로 각광받는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기술에 주목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지붕, 옥상에 별도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 없이 창호 유리를 대체하는 건물일체형 박막 태양전지판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여 전기를 자체 생산, 바로 사용하는 신개념 발전장치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바인딩은 국내 최초로 투명/컬러 BIPV 모듈을 개발(특허 대상)했고 Top Light형/창호형/루버형/아코디언형/커튼월형/아트리움형/발코니형으로 생산하고 있다. 창호, 벽면, 발코니, 지붕, 옥외 구조물 등 건물 외관에 적용하는 BIPV 모듈은 건축 자재 기능을 해 건축비용이 적게 든다. 또 가벼워서 시공하기 용이하며 투과율 조정이 가능하다. 내화성․내충격성이 우수한데다 습기, 자외선 등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건물 외관의 심미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바인딩은 비투명 BIPV 모듈 제품을 삼성 디스플레이 리서치 기흥, 중흥 S-클래스 센텀뷰, 청량리 SKY-L65, 구의동 이스트폴, 신사역 멀버리힐스,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등에 납품하는 실적을 올렸다. 박준형 대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시공이 의무화(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되었으므로 BIPV 모듈 시장이 급속히 커질 것”이라며 “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된 BIPV 모듈의 원천 기술을 토대로 공동주택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며 ZEB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2025.10.02 12:00
산업

이베이, 미국 역직구 배송 관세 선납 방식 의무화 발표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가 ‘2025 한국 셀러 밋업’을 진행하고, 미국행 배송의 ‘DDP 의무화’ 등 한국 셀러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지난 26일 열린 행사에는 유창모 이베이 CBT 한국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본사 주요 임직원, 한국 상위 셀러와 파트너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시장 트렌드와 역직구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이베이는 10월 17일부터 미국행 모든 배송을 ‘관세 선납 방식’(Delivered Duty Paid, DDP)으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해 주목받았다. DDP는 판매자가 관세와 세금 등을 포함해 배송하는 방식이다. 구매자는 예상치 못한 통관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베이 측은 “리스팅 시 관세 포함 가격을 명확히 표기해 배송 지연, 반송, 클레임 위험을 크게 줄여 바이어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한국 셀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밋업의 연사로 나선 유창모 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한국 셀러들은 CBT 사업 10년 내 최고 매출을 달성하고, 전 세계 성장률 1위 국가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신규 및 중소 셀러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물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K셀러들의 글로벌 성장을 본격화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이어 이베이의 글로벌 결제 파트너 페이오니아 코리아와 코트라(KOTRA)도 연사로 참여해 각각 글로벌 전자상거래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페이오니아 코리아 커스터머 석세스팀 담당자는 “페이오니아는 이베이 단독 결제 파트너로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산을 지원해 셀러들이 해외 진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트라 소비재팀 담당자는 “이베이를 통한 해외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2-4단계 파워셀러 육성사업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베이의 각 부문 담당 매니저들도 나서 ▲AI 활용 전략 ▲이베이 프로모션 도구 활용법 ▲이베이맥(eBaymag)을 통한 다국가 진출 전략 등 성공적인 역직구를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김완효 이베이 매니저는 올해 2분기 이베이맥을 활용한 한국 판매자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해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영국·독일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관세 정책 변경 이후 판매자들이 이베이맥 활용 또는 로컬 이베이 사이트에 입점함으로써 미국 외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를 확장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또한 이베이 톱셀러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고객 응대(CS) 관리, 광고 캠페인 최적화, SNS 활용 전략, 스트레스 관리 등 실전 경험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이베이 매니저와 셀러 간 그룹 간담회도 마련돼 관세 대응 방안, 이베이eGS 통한 DDP 배송, 프로모션 활용법, 바이어 관리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오카다 마사유키 이베이 CBT 일본 및 한국 지역 매니징 디렉터는 “이번 밋업은 급변하는 역직구 환경 속에서 한국 셀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미국의 관세 규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셀러들이 빠르게 대응하며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물류, 광고,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9.29 17:13
프로축구

선수협 “K리그 일방적인 ‘연봉 삭감 관행’…선수 권익 심각하게 침해”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K리그 소속 A 선수가 겪고 있는 연봉 삭감과 권익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선수협은 “K리그에서 출전 시간 부족, 부상, 구단 경영상 이유 등을 명목으로 한 일방적 연봉 삭감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연봉삭감이라는 프로축구연맹의 조정결과에 불복해 대한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하지만, 협회가 수개월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선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수협이 공개한 A 선수의 사례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명확한 금지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수협에 따르면 A 선수는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소속 구단으로부터 전년도 대비 37.5%에 달하는 연봉 삭감을 통보받았다. 구단은 삭감 사유로 ‘출전 시간 부족’과 ‘팀 성적 부진’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시즌 초반 연습경기 도중 부상을 입어 장기간 결장했다. 부상 복귀 뒤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선발 또는 교체로 출전했다. 출전 경기 평균 평점은 팀 내 평균과 유사했고, 장기 부상 후에도 경기력 저하가 없었다. 그럼에도 구단은 출전 시간과 성적을 근거로 삭감을 밀어붙였고, 연맹 조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했다.선수협에 따르면 K리그 구단들은 출전 시간, 부상, 경영상 이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속 선수의 연봉을 줄인다. 선수들이 반발하면 경기 출전에서 배제되거나 이적을 강요받는다.가장 큰 문제는 이적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 선수가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적 시 이적료가 발생하고, 이를 감당할 팀을 찾기 어려워 결국 선수는 부당한 삭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선수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배경에는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의 허점도 자리 잡고 있다. 계약서에는 다년 계약을 명시하면서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연봉 규정도 없다. 결과적으로 구단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봉 감액이 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선수들이 연봉삭감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공식 절차는 연맹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맹은 각 구단이 회원인 단체다. 요직에 구단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 “구조적으로 구단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선수협의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A 선수의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연맹의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단계로 한국 축구 최상위 단체인 협회에 ‘분쟁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로도 협회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거로 알려졌다. 선수협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협회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협회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이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원인은 협회의 ‘분쟁조정규정’에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지연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선수 A는 경기 출전과 생계가 위협받는 불안정한 상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K리그의 관행은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선수협은 “국제축구연맹(FIFA) 분쟁조정위원회(FIFA DRC)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는 구단의 재량에 속하므로, 출전 부족을 이유로 한 급여 삭감은 무효이며, 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전 선수단 급여를 일괄 삭감하는 것 역시 불허했다. 또 계약서상 구단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A 선수의 상황이 이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수협은 “FIFA가 금지한 행위가 한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는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FIFA는 모든 회원국 협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위원회(NDRC)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NDRC 설치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선수들은 불공정한 절차, 장기 지연,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현재 제도는 선수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경기장에서 배제당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K리그에 구단이 더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프로 구단이 생기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프로팀의 이름에 맞는 운영이 돼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국제 기준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연맹과 협회 모두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우중 기자 2025.09.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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