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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3 14:11
금융·보험·재테크

우리투자증권도, 동양ABL생명도… 우리금융 ‘비은행’ 확대 늦어지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종합 금융' 전략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연이어 터진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을 낱낱히 뜯어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사 인수와 투자매매업 허가 작업 등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동양·ABL생명 인수 허가 받을까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은 임 회장의 임기와 동시에 공격적으로 추친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금융이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를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7일 시작해 6주 간이다.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은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 "우리금융이 인수를 검토 중인 것만 알았지, 계약 체결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 증권사 인수 같은 포트폴리오 확장 과정에서는 리스크가 있는데 생보사는 훨씬 큰 딜"이라며 "영업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는 은행과 다른 위험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교하게 반영됐는지 걱정이 있어 전체 상황을 보기 위해 정기검사를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는 우리금융이 추진해 온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 관련 리스크 점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이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금융은 2등급을 유지해 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우리금융은 금감원장이 동양·ABL생명 인수 과정에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승인에 부정적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각종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당국이 보험사 신사업 인허가를 바로 내주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의 책임을 임 회장에게 묻는다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만약 책임이 적용될 경우 우리금융의 보험사 포트폴리오 확대는 힘들어지게 된다. 이에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가 끝난 후에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금융 내부에선 인수 허가가 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임 회장이 국정감사 등에서 고개를 숙이고 '분투'해 온 결과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다.일각에서는 과거에도 중징계를 받은 금융지주가 ‘특례사항’을 적용해 보험사 인수합병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 우리금융도 이번 인수전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KB금융그룹이 LIG손해보험(현재 KB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당국 기관경고를 받았으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사실 문제 없이 절차를 밟으며 인수를 진행한 건이고, 당국이 괘씸죄로 인수 승인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 허가도 지체지난해 말 예비인가를 받은 우리투자증권도 신장개업을 알렸지만 투자매매업 본인가가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전신인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과 합병 전 손 전 회장 측에 대출을 실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금융위원회가 투자매매업 승인에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당초 3분기 중 라이선스 본인가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기가 미뤄지며 실질적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다 우리금융은 자산 규모 1조원대 초반인 우리투자증권의 체급을 키워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4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90%대인 은행 비중을 낮춰야하기 때문이다. 1분기 기준 우리금융의 우리은행 의존도는 95.78%에 달한다. 하나금융지주(81.5%), 신한금융지주(70.3%), KB금융지주(37.13%)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매매업은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이기도 하고, 금융지주 계열사이니 언젠가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금융이 증권업 진출을 하기는 했지만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업계에서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0.24 07:33
경제

금감원,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5일 비대면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작년 실시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안은 사안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작년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 인테리어를 해 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한화생명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도 지적받았다. 이번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05 14:06
경제

교육부, 조원태 인하대 편입·졸업 취소…조양호 이사장 승인도 취소

교육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짓고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조양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하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 사장의 1998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한진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조 사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에서 졸업 인정 학점(60학점, 평점 2.0)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평점 1.67점)만 이수하고,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했다. 이듬해 3월에는 4학기 이상 수료해야 한다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다.조 사장은 또 인하대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 이상 취득해야 했지만 조 사장은 120학점만 이수했다.교육부는 조 사장의 1998년 편입학과 2003년 학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1998년 교육부 조사 당시 총장을 비롯해 편입학 업무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학교법인에 기관경고를 했다. 2015~2018년 발생한 부적정한 편입학 관리에 대해선 업무 담당자의 고의성이 없었고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관경고 조치했다.교육부는 인하대와 한진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인하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인하대 부속병원의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식당가 시설 공사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교육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 이사장의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인하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7.11 15:01
경제

큰손들 거래중단·당국 중징계 예고…'유령주식' 후폭풍 직면한 삼성증권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 여파로 삼성증권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연금 등 국내 주식 투자 '큰손'들이 거래를 중단했고 금융 당국의 중징계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9일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국민연금 관계자는 "금융 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부문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1주당 1000주씩 주식으로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5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증권은 총 112조6985억원을 나눠 줬고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들도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위탁 운용 모든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사학연금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현재 35개 증권사에 분산 거래를 하고 있는데, 6월 분기 평가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반영해 거래 증권사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도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한다.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기금운용전략실에서 당분간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군인공제회 관계자도 "10일부터 2분기 말까지 삼성증권과 주식 중개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태로 향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이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삼성증권 배당 입력 사고는 '희대의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로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에 대한 응분의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사태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사흘 연속 하락했다.삼성증권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44% 내린 3만5550원에 장을 마쳤다. 앞서 지난 6일 3.64% 떨어진 데 이어 7일에도 3.00% 하락했다.삼성증권의 시가총액(종가 기준)은 3조1740억원으로 사태 전인 5일(3조5540억원)과 비교해 보면 3800억원이 줄었다.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날 피해자 보상을 약속했다. 구 대표는 "일요일(8일)에 대책반을 구성했고 어제(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며 "관련 절차, 기준에 대해 감독 당국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4.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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