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0건
e스포츠(게임)

‘먹튀 막는다’ 이상헌 의원,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게임의 국내 대리인 지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에 공통점들이 있다.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다는 점이다. 또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환불은 한 달 기한으로 서둘러 진행한다. 출시한 지 1년 미만의 기간에 운영을 중단한다는 점도 있다. 이 의원실 측은 “샤이닝니키 사태로 촉발된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인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대표 발의했다. 이번 ‘해외 게임 국내 대리인 지정법’은 지정된 국내 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들의 막무가내식 불통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6.14 16:38
e스포츠(게임)

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 분쟁 조정 기능 갖춰야"

이상헌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 제한 관련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 신청부터 최근 확률형 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작년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로 법안 심사가 탄력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콘분위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다. 이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작년 콘분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3건에 불과하다. 비율로 치면 0.02%포인트 수준이다. 반면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강제로 따라야 한다.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면 분쟁 해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콘텐츠 관련 국제 분쟁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다. 좌장은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다.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송시강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은 콘분위에 직권조정기능과 집단분쟁조정기능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권조정제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콘분위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신속성을 높인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1 15:14
생활/문화

“메타버스 실체 냉정하게 살펴봐야”…이상헌, 지스타서 토론회 개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1’에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실체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볼 토론회가 열린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0일 지스타 2021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무조건적인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보다 메타버스의 실체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메타버스가 시대의 화두가 됐지만, 냉정하게 분석하는 시각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잠시 멈추고 현상의 이면을 살펴볼 때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실체는 있는 것인지, 메타버스 실현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토론회에는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정지훈 모두의 연구소 최고비전책임자가 발제자로 나선다.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실체와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실과 사단법인 게이미피케이션 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게임인재단이 후원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11.16 18:49
게임

게임·영화·웹툰 등 콘텐츠 피해 보상 쉽게…이상헌 의원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게임 등 콘텐츠 소비가 늘면서 덩달아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문제를 개선해 실효성과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2018년부터 콘텐츠분쟁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안을 준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콕이 늘자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만7202건이 접수돼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콘텐츠 이용시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었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분야가 1만5942건으로 전체의 92.7%나 됐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 모든 분야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을 확대 개편, 제 기능을 온전하게 하도록 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4.30 12:19
게임

이상헌 의원 “게임사 몰아붙이기만 해선 안돼…게임법 통과 집중”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붙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게임사를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4일 SNS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진 것은 환영하면서도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부 개정안에는 모두 92개나 되는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들과 각각 만나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공청회가 조속히 열리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부 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 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여‧야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은 다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3.04 19:04
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코로나에도 역대급 실적 게임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게임업체들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장사를 잘했다.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중견 게임사들도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코로나19가 악재라기보다 호재로 작용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런 호황 기조는 올해도 기대되지만 게임사들은 마냥 웃을 수 없다.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지고 있고, 정치권에서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게임산업이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며 주요 이익공유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 게임업계가 올해 큰 도전에 직면했다. 3N에 중견 게임사도 ‘역대급 실적’ 최근 게임사들의 작년 실적이 공개됐는데, 하나같이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톱3 게임사인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은 역사적인 실적을 거뒀다. 넥슨은 지난해 매출 3조1306억원, 영업이익 1조1907억원을 기록했는데, 모두 역대 최대치다. 특히 연매출 3조원은 창사 이래 처음이자 한국 게임사로서도 최초다. 엔씨도 지난해 매출 2조4162억원으로,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무려 72% 증가한 8248억원을 기록했다. 넷마블은 매출 2조48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2720억원을 달성했다. 이들 3N사의 연매출 총합은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다. 중견 게임사도 마찬가지다.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첫해인 작년 매출은 역대 최고치인 4955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0% 증가한 666억원을 달성했다. 웹젠도 역대 최대 매출(2940억원)에 영업이익(1082억원)과 당기순이익(862억원)이 전년보다 100% 이상 올랐다. 위메이드와 선데이토즈, 엠게임 등 실적 부진에 시달렸던 중견 게임사들도 작년에는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게임사들이 그야말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데는 자사 신작들이 성공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콕 등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게임 이용이 늘어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등 규제 바람 불어 게임산업의 호황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게임업계를 향한 불만과 규제 움직임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법제화 목소리가 크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을 투입해도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나오는 형태를 일컫는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나 ‘랜덤박스’, ‘가챠’라고도 한다. 유저는 무기나 이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 등을 게임 플레이로 구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게 된다. 문제는 많은 돈을 썼음에도 원하는 아이템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희귀 아이템일수록 확률이 매우 높아 수백만 원을 써도 안나온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일부 게임 유튜버는 수많은 시도에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실패담을 방송하기도 한다. 최근 인기 모바일 게임 ‘리니지2M’의 최상급 무기 아이템 ‘신화 무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확률도 낮은 뿐 아니라 2중 확률 구조로 돼 있어 최소 1억원 이상 든다는 얘기가 유저들 사이에서 회자하면서 도박 수준의 뽑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저들은 아무리 돈을 써도 원하는 아이템 획득에 실패하는 반면, 게임사들은 아이템의 확률을 자신들 마음대로 해 지난해 코로나19에도 자신들의 주머니를 두둑이 챙겼다며 잔뜩 화가 났다. 일부 유저는 광고 트럭을 빌려 게임사 사옥 주변을 돌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게이머의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대신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게임업계가 자율규제 방식으로 확률을 공개하고 있지만 구색 갖추기에 불과해 게이머들이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법제화는 이 의원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의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임사로서는 여간 우려스러운 게 아니다. 그나마 성공적으로 안착한 수익 모델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월정액 모델, 부분 유료화 모델에 대한 유저의 결제 태도가 좋지 않고, 게임을 공짜로 즐기려는 유저가 많아지면서 업체들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며 “게임사도 서버비나 마케팅비 등을 회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확률을 공개하라는 것은 라면 수프의 구성비를 공개하라는 것과 똑같다”며 “어느 나라에서 사기업의 영업 비밀을 소상히 밝히라고 하느냐”고 했다. 업계는 법제화보다는 자율규제에 맡겨달라는 입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확률 공개는 물론이고 유저들이 아이템 구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제화 추진은 업계가 잘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인데,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규제를 우선시하는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뿐 아니라 여러 규제안을 담고 있는 게임법 전면 개정안 자체도 게임업계에 올해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연말 게임법 전면 개정안을 의원 발의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정부 입법 단계에서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 여러 절차가 생략돼 올해 안에 입법도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게임산업의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의견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돈 벌었으니 나눠줘’…이익공유 압박도 게임업계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역대급 실적을 올린 만큼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압박에도 직면해 있다. 이런 목소리는 게임계 내에서도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지난달 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메이저 게임사들의 국민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위 학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게임사들은 전년 대비 대폭 성장했고, 어떤 게임사는 매출이 2배 늘기도 했다”며 “게임이 대표적인 수혜 산업인데, 메이저 게임사들은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공유제 같은 고통 분담 모델에 국민적 지지가 형성되면 게임업계는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임업계는 지금이라도 국민 고통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신속히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업계는 오래전부터 돈만 벌고 사회공헌 사업은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넥슨과 엔씨, 넷마블은 사회공헌 재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청소년 등을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맞아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반감이 크다. 코로나19라고 해서 정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없는데 왜 이익을 공유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산업은 정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각종 규제로 어려움이 더 많았다”며 “그런데도 게임사들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투자와 유저들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익을 나눠야 한다면 유저들과 나누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이 대규모 자본을 앞세워 호시탐탐 한국 게임사를 노리고 있다”며 “한가롭게 이익공유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현대차·LG 등 한국 재계 경영진이 대부분인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이 되는 등 게임산업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2.23 07:00
게임

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혀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지난 2월 18일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해 내용이 다듬어졌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그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세밀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고, 최근 발표한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에서 약속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2.15 18:27
스포츠일반

이상헌 “부산·대전·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공사 문제투성이”

정부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정부가 추진 중인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이 엉망이라며 완공 시기를 늦추더라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콘텐츠진흥원에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17일 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전국에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 여러 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지원해 그 중 부산(93.25점), 대전(87.97점), 광주(83.41점) 3곳이 선정되어 경기장 구축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사업은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선정도시별 각 설계·발주·사업자선정은 지역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맡아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계획상 모든 도시가 올해 6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세 곳 모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은 설계범위가 증가하고 건축 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올 11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경기장 구축장소인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사용과 관련해 대학 측과 협의가 지체된 것을 지연 사유로 꼽았다. 대전은 설계용역이 유찰되고 정밀구조 안전진단 추가에 따른 일정이 지체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와 대전 모두 올해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상헌 의원실이 직접 경기장 구축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세 곳 모두 공사 진척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측은 “대전은 경기장으로 쓰일 공간의 내부를 철거만 해둔 수준이었다”며 “광주는 방송 및 음향 시설 등을 설치할 곳은 텅 비어 있었고, 주 경기장 무대 공간은 기존 시설 그대로인 상태로 공사의 흔적은 발견할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또 “부산은 세 곳 중 그나마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도심 한복판 건물의 고층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엔 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이 상태로는 연내 완공이 어려워 보이고, 완공을 하더라도 날림 공사가 될 우려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상헌 의원실은 세 곳 모두 인테리어·전기·소방·공조·철거 등이 분리발주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원실 측은 “통상 e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할 때는 ‘턴키방식’(일괄설계시공)로 진행한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방송 시스템과 음향 시설, 환경 구조물 등이 정교하게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다”며 “분리발주하면 시공자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조를 바랄 수 없고 공사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또 “진흥원측은 현행법상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방송장비가 주가 되는 경우 통합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통합발주 방식으로 지어졌다”고 했다. 이상헌 의원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건축사무소를 설계사업자로 선정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의원실 측은 “일반 건축사무소는 e스포츠 경기장의 방송 특성 및 시스템과 이해도가 낮다 보니 방송시스템보다는 다른 곳에 치중하여 설계됐다”며 “대표적으로 부산의 경우 방송시스템 구축에 1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e스포츠 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산 부족, 비전문성 자문·선정위원 문제로 이미 지적된 바 있다"며 ”그러나 구축 현장을 확인해보니 나아진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콘텐츠진흥원은 완공 시점을 늦추더라도 구축 사업 상황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0.22 10:28
스포츠일반

'봉사활동 서류조작 의혹' 이용대 "행정적 착오 자진신고"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30)가 봉사활동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실수를 발견해 자진 신고했다"고 4일 해명했다. 이용대는 소속사 요넥스 코리아를 통해 "저는 최근 예술·체육요원으로 544시간의 의무적인 봉사활동을 마쳤으나 행정처리 과정에서 몇 차례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용대는 "혹시 모를 계산 착오를 염려해 추가로 52시간의 봉사활동을 해 569시간으로 완료했다"며 "봉사활동 시간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소를 등록하면 거리에 따른 이동시간 합산 및 작성은 공단 직원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대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 배드민턴부와 대학교 배드민턴부의 훈련하는 장소가 근거리에 위치해서 오전에는 고등학생 선수들, 오후에는 대학생 선수들에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시간 계산 과정에서 오전·오후가 동시에 중복으로 처리된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시민 나눔 행사에 참여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했지만, 특기와 무관한 봉사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역시 자진신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과정상 착오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제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은 착오가 발생해 매우 송구하며 스스로 크게 자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용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특례를 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 체육요원은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544시간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 도입됐다. 이용대도 544시간 봉사활동 대상자다. 일간스포츠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로부터 체육요원 봉사활동 내역을 입수해 이용대가 지난해 4월 25일에 제출한 사진을 5월 1일에 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2017년 8월 4일과 5일 전북 원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내역에서도 똑같은 사진 2장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용대 측에 사진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말 착오가 있었는지 고의로 했는지 조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 다음은 이용대의 공식입장 전문 「 안녕하십니까.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입니다. 저는 최근 예술·체육요원으로 544시간의 의무적인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 과정 등록 후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동시간 계산 착오, 활동시간 계산 착오, 훈련장소 착오, 사진 자료 부족 등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병역특례라는 큰 혜택으로 예술·체육요원에 선발됐기 때문에 성실히 봉사활동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혹시 모를 계산 착오를 염려해 추가로 25시간의 봉사활동을 해 569시간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행정적 착오 내용 모두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30일 병무청에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자진신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스포츠를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미흡했던 부분을 소상히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08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 수상으로 병역 특례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매년 수십 개에 달하는 국제대회 일정이 있어 대표팀에서 물러난 2016년 하반기에 34개월간의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됐습니다.2014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544시간의 의무봉사라는 뜻깊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와 전라도 등 전국 각지에서 배드민턴 꿈나무들을 지도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소를 제가 등록하면 거리에 따른 이동시간의 합산 및 작성은 공단 직원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적 착오로 시간이 잘못 더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배드민턴부와 대학교 배드민턴부의 훈련하는 장소가 근거리에 위치해서 오전에는 고등학생 선수들, 오후에는 대학생 선수들에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시간 계산 과정에서 오전, 오후가 동시에 중복으로 처리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시민 나눔 행사에 참여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했지만, 특기와 무관한 봉사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역시 자진신고 했습니다. 수 없이 반복해 그동안 메모한 봉사활동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과정상 착오가 있었지만 모두 다 더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제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환호를 보내주셨고 큰 혜택을 주신 만큼 성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봉사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이 같은 착오가 발생해 매우 송구하며 스스로 크게 자책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봉사활동이었지만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은 더 많은 땀을 흘리며 봉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재능기부 활동과 사회적인 나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12.04. 이용대 올림 」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2.04 11:28
스포츠일반

[단독]배드민턴 '스타' 이용대, 봉사활동 문서 조작

한국 배드민턴 간판스타 이용대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병역특례 체육요원인 스포츠 스타 장현수(축구)와 안바울(유도)이 봉사활동 문서를 조작, 실적을 부풀리다 적발된 가운데 스타들의 기만행위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병무청이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용대 외 또 다른 선수들의 봉사활동에서도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대는 2008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특례를 받았다.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 체육요원은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544시간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 도입됐다. 이용대는 2008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았으나 규정이 바뀐 뒤인 2015년 12월 체육요원 편입 신고를 해 봉사활동 대상에 포함됐다.이용대의 경우 장현수 봉사활동 서류 조작과 유사한 사례로 보인다. 이른바 '사진 조작'이다.문체부는 현재 이용대의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 사진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간스포츠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로부터 체육요원 봉사활동 내역을 입수했다.그중 이용대의 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진 조작을 확인했다. 다른 날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신고했는데 같은 사진이 나왔다.이용대는 2017년 4월 25일과 5월 1일 서울의 마포스포츠클럽에서 한 봉사활동을 신고했고, 이를 증빙하는 사진 자료 중 똑같은 사진 2장을 제출했다. 이용대는 마포스포츠클럽에서 총 6회 봉사활동을 했고, 1회당 3시간씩 18시간 동안 했다고 신고했다.그리고 2017년 8월 4일과 5일 전북 원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내역에서도 똑같은 사진 2장이 발견됐다. 원광대에서는 9회, 하루에 6시간씩 총 54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았다. 해당 기관은 일단 부인했다.마포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이용대 선수는 신고한 시간에 다 와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말하면서 "똑같은 옷을 입고 온 날이 많아 사진이 겹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원광대 관계자는 "이용대 선수는 원광대 전지훈련에 와서 함께 훈련했다. 날짜별로 빠짐없이 했다. 내가 확인을 다 했다"며 "똑같은 사진은 이용대 선수가 잘못 올린 것 같다. 내 기억으로는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이용대 측 역시 강하게 부정했다.요넥스 관계자는 "이용대 선수에게 확인해 본 결과 확실히 모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간도 명확하게 채웠다"고 봉사활동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똑같은 사진에 대해서는 "항상 요넥스 유니폼을 입고 봉사활동을 해서 그렇다. 팀 유니폼을 입고 찍은 것이다. 다른 사진"이라고 말했다.'똑같은 사진'을 확인했다는 말에 그는 담당 부서에 확인한 뒤 "사진이 똑같았던 부분은, 당시 사진이 부족했을 때였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현재 문체부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용대 역시 전수조사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이용대의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 사진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요넥스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사진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금은 문체부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진을 보완하도록 요청한 것은 맞다. 모든 선수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제출한 자료가 부실한 선수들에게만 요청했다"고 말했다.같은 사진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문체부 관계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말 착오가 있었는지 고의로 했는지 조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언할 수 없다. 부풀렸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선수들을 대상으로 3차 대면 조사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대의 봉사활동에 대해 사진 조작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조작에 대한 의심까지 존재한다.사진 조작 외에도 의심이 가는 정황은 또 있다. 이동 시간을 부풀렸다는 의심이다.체육요원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이동 시간까지 포함된다. 편도 30km 이내면 1시간, 30km 이상 100km 미만이면 2시간 등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용대는 2018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루 2시간씩 경남 밀양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신고했다. 22일 서울에서 밀양으로 이동했고, 23일 밀양 시내 이동 그리고 24일 밀양에서 서울로 이동했다고 서류를 작성했다. 23일은 2시간, 22일과 24일은 각각 5시간을 이동 시간으로 인정받았다.당시 이용대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있었다. 밀양에서 열린 제56회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리그전이다. 이용대의 소속팀 요넥스는 23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27일까지 대회를 치렀다. 이용대는 대회 첫날과 둘째 날 오전 밀양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회 기간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의심되는 부분은 이용대가 24일 밀양중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요넥스는 24일 오후 4시 삼성전기와 경기가 있었다. 이용대는 단체전 4복식 출전 선수로 등록돼 있었다. 밀양중 관계자는 "이용대 선수가 24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갔다"고 말했다.따라서 이용대가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오전 11시에 봉사활동을 마친 뒤 서울로 이동했다 오후 4시에 밀양으로 다시 와 대회에 참가했다는 말이 된다. 왕복 700km가 넘는 거리를 5시간 안에 주파했다는 의미다.이에 요넥스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다. 선수 본인도 잘못 기억할 수 있는 일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다. 따라서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며 "그렇기에 이 부분을 말하기 조심스럽다.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용대 개인의 일정이다. 당시 서울로 이동했는지 안 했는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기 일정, 훈련 일정을 소속팀에 알릴 의무는 있지만 개인 일정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체부가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심되는 부분은 또 있다.2017년 8월 19일 이용대는 제18회 요넥스배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에서 각종 보조 활동을 했다며 11시간을 신고했다. 대회 시간을 고려했을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당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와 다르게 증언했다. 그는 "이용대 선수는 점심 이후에 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장애인휠체어 국가대표 선수들과 게임을 했다"고 증언했다.이에 대해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당시 이용대 선수는 오전 10시가 조금 안 돼 도착한 것으로 기억한다. 경기는 오후 7시30분에 끝났다. 이용대 선수는 준비 과정뿐 아니라 마무리까지 도움을 줬다. 11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벤트 경기 이후 이용대를 보지 못했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선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맡은 부분이 있고 구역이 있다. 또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 진행된 행사가 있어 자원봉사자들이 이용대 선수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최용재·김희선·피주영 기자 choi.yongjae@joins.com 2018.12.04 06: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