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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관광 활성화에 600억 쏜다…"숙박비 3만원·휴가비 10만원"

정부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1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고,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3만원의 할인 혜택을 100만명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방한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과 이동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은 관광 이벤트 확대와 대대적인 쇼핑 할인행사, 실속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붐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정부는 우선 총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하고 근로자 등 국내 휴가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필수 여행비 할인은 숙박 예약 3만원, 유원시설 1만원 쿠폰, KTX·SRT 이용료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휴가비 지원은 당초 9만명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했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대상을 19만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적립해 총 40만원의 여행 휴가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휴가비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 등에서 포인트 형태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릴레이 이벤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4~5월 한류행사와 국제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여행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K-pop 콘서트와 여행박람회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추 부총리는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 소비쿠폰 지급, 공공기관 숙박·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지역 연고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 축제 재개를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선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한다. 문화비는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지출은 40%에서 50%로 조정된다.추 부총리는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9 10:58
금융·보험·재테크

'삼성통장' '네이버통장' 나오나요?…넘어야 할 산은

삼성카드에서 '삼성통장'이,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네이버통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방법으로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을 허용하기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벽을 허물어 '이자 장사'와 '성과급 파티'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다. 새 은행 브랜드 나오나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TF의 핵심과제가 비은행권의 은행업무 겸영 허용이다.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하나의 라이센스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당국이 이를 허용할 시 현재 비은행권에서는 불가능한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즉, 카드사가 통장을 갖고 결제와 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현재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통해 미래에셋대우와 제휴한 자산관리계좌(CMA)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독자적인 '네이버통장'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는 산업자본과 고객 파이까지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신규 플레이어로 거론된다. 이런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에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금융권이 '빅테크 특혜'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반대 목소리를 키우며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빅테크는 물론, 보험사와 카드사까지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렇게 되면 보험사나 카드사가 요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은행 계좌를 거쳐야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덜어진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 과점체제 해소와 관련해 "지금 시장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에게 좀 더 경쟁적 환경 내지는 경쟁적 자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대금이나 보험료 같은 결제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하게 되면, 과정이 한 단계 줄어들게 되면서 비용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미 지난 2일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은행의 특정 업무를 수행할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이나 소상공인대출 전문은행 등 세분화된 전문은행을 만들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설립하는 특수목적은행 인가제를 참고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미국에는 예금이나 대출, 수표지급 등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은행이, 영국에는 소매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해 디지털화한 챌린저뱅크가 시범운영 중에 있다.이 밖에도 기존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은행 수 자체부터 늘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넘어야할 산은당장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지만, 3년 가까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작년 초에만 해도 이 개정안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빅테크 특혜'라며 반발이 거셌다. 금융노조는 종합지급결제업이 은행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강력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과 금융노조의 반발은 도돌이표로 일어날 것이 뻔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게다가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새롭게 생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자본도 필요하고 인프라나 영업력 측면에서도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금산분리 규제를 풀지 아니고서야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했다. 은행법상 은행을 설립하려면 최소 1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저지하려하는 5대 시중은행과 견주려면 각종 인프라까지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이 진입 장벽을 인터넷은행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하더라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인터넷은행의 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으로 은행의 4분의 1이지만, 물적·인적 설비까지 갖추려면 최소 3000억원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종합지급결제업으로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지급결제업 계좌는 돈을 넣어두더라도 결제·이체용으로만 기능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는 그대로 은행이 유지한다는 의미다.대출 전문은행 같은 특화은행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카드사나 캐피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여신금융전문회사와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많아지면 고객을 끌어올 목적으로 예금 금리가 소폭 올라갈 수 있겠다"면서도 "결국 모든 금리는 시장에 따라 움직여서 큰 차이가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보다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비은행사가 계좌를 발급하면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만든 금융결제원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망 이용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이런 문제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효용 관점으로 논의 과제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며 6월 최종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최근 "논의되는 과제를 모두 채택할 수도 있지만, 전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 효용 증진 차원에서 살펴볼 예정이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08 07:00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우리가게 매출관리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 앱에서 카드매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한다.케이뱅크는 스마트로와 제휴를 통해 별도 앱 설치 없이 케이뱅크 앱에서 캘린더 형태로 카드매출 정보를 확인하는 ‘우리가게 매출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KT 그룹사인 스마트로는 부가가치통신사업(VAN)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지불결제기업이다.우리가게 매출관리 서비스는 캘린더로 한 눈에 매출과 입금을 확인하며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매출관리를 돕는다.‘입금추적 캘린더’를 통해 당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사로부터 입금이 정상 처리된 내역과 정상 처리되지 않은 미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미입금내역의 경우에는 입금이 늦어지는 이유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사업 운영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입금 정상처리 여부와 정상 처리되지 않은 이유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매출입금 캘린더’에서는 매출내역과 입금내역을 일별, 월별로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해 카드매출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계정을 등록하면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 정보도 조회 가능하다. 배달앱 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식당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또 매일 오전마다 앱 푸시 알림으로 매출·입금내역과 미입금내역을 안내한다. 케이뱅크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케이뱅크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일부터 1년간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하는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사업자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 이후 1년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1년 무료이용 이후에는 월 3300원의 이용료(VAT 포함)가 부과될 예정이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선보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상품인 ‘사장님 희망대출’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우리가게 매출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개인사업자 포트폴리오를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하게 됐다”며 “앞으로 개인사업자 CSS 고도화, 수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사장님 상품·서비스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06 09:38
IT

카카오, '장애 보상' 톡서랍 자동 결제 논란에 "일주일 전 안내"

카카오가 대규모 장애의 일반 이용자 보상으로 지급한 혜택이 결제 자동 전환으로 논란을 빚자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5일부터 배포한 톡서랍 30일 이용권은 무료 사용 기간이 지난 뒤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으면 월 1900원의 이용료가 결제된다. 이용권은 선착순 300만명에게 제공됐다.톡서랍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사진·영상·파일을 저장하는 서비스다. 모바일과 PC 데이터를 백업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뒷받침한다.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의 재발 방지 약속 차원에서 일반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90일 사용 2종)과 카카오메이커스 감사 쿠폰 2종(2000원·3000원),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톡서랍은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져 가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구독 서비스 특성상 최초 사용 시 자동 결제 수단 등록이 필요하다며 사전 해지 예약 설정으로 원치 않는 결제 전환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결제 전환 일주일과 하루 전 충분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1.07 13:11
IT

카카오 장애 피해 소상공인 3만~5만원 지원…이모티콘 무상 배포

카카오가 지난 10월 발생한 대규모 장애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책정하고,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계획을 29일 공개했다. 협의체는 카카오 공식 채널로 접수한 10만5116건 중 계열사 내용을 제외한 83.1%(8만7195건)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했다.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79.8%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이 20%, 중대형 기업이 0.2%로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 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는 1만4918건(17.1%), 무료 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내용은 약 1만3195건(15.1%)이었다. 이 외 5만9082건(67.8%)은 금전적 피해와 관련 없는 문의·의견·항의·격려 등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국내 일반 이용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분해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별도 고객센터를 운영해 소상공인 확인서·매출 피해 입증 자료·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 자료 등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는 사과의 의미를 담은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90일 사용 2종)을 제공한다. 해당 이모티콘은 오는 1월 5일부터 카카오톡에서 받을 수 있다. 협의체 합의 사항 외에도 서비스 장애의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와 중소사업자, 농수산물 생산자를 연결하는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 감사 쿠폰 2종(2000원·3000원),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 등 주요 계열사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제휴 PC방 혜택을 강화해 게임 이용자의 PC방 방문을 유도한다. 앞서 접속 장애 보상으로 약 5700개 매장에 전용 요금 상품을 지급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택시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포인트로 보상했다. 장애 시간 동안 운행한 가맹 택시의 수수료는 받지 않았다. 피해 대리운전 기사 회원들에게는 2만5000원에서 5만원의 감사포인트와 최대 1만원의 교통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카카오 사태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사이에 긴밀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 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29 16:31
IT

망 이용료 막히고 정부 5G 초강수까지…딜레마 빠진 통신3사

새해를 앞둔 이동통신 3사의 표정이 어둡다. 5G 저변 확대로 합산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대외 리스크가 산적해서다. 구글을 필두로 한 콘텐츠 사업자(CP)와의 망 이용료 다툼은 여론전에서 밀린 모습이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리며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11일 망 이용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상 승리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오픈넷은 "국회 담당 상임위 위원장과 다수당의 당 대표가 망 이용료 법에 의구심을 표했고, 결국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에서 빠졌다"며 "망 이용료 법안의 철회는 물론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고시의 폐지도 요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도 올 하반기 유튜브와 자사 블로그 등 채널을 활용해 망 이용료 법안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인터넷의 모든 이용자는 쌍방향 연결을 위해 이미 접속료를 내고 있으며,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별도의 통행세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인터넷망 상호접속고시는 기존 무정산 방식이었던 ISP 간 트래픽 교환 때 서로 비용을 주고받도록 했는데, CP의 부담을 가중하는 또 다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KT 한국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전송비까지 부담하게 되자 홍콩 서버로 경로를 변경해 서비스 속도가 저하된 사례가 있다. 통신 3사는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CP의 개념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접속과 전송은 구분할 수 없으며, 인터넷망은 통신사가 구축한 사적 재산으로 1980~1990년대 상업화 이후 유상이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매년 약 700억원의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국내에서 30%가 넘는 압도적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은 구글이 한국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 유튜버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향해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다. 이건 협박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20·30세대 이용자가 대다수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화질 저하와 VOD 서비스 중단 등 망 이용료를 의식한 듯한 결정을 내리자 통신사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 통신 3사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가 "유튜버들이 20~30대 남성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발언을 해 뭇매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 3사의 5G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상 처음으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이통 3사 모두 28㎓ 대역 인프라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현재 상용화한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기준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는데, 통신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등 공공 서비스의 지속성을 고려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브리핑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번복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설마 했다. 수천억 원의 투자를 손실로 처리할 이유가 있겠나. 28㎓ 대역은 빠르지만 장애물에 취약하고 직진성이 강하다. 산과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과 주파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파수도, 망 이용료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선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12 07:00
IT

"싸우지 말고 품자" IPTV 3사 생존 전략 'OTT 포털'

국내 유료방송 시장을 점령한 IPTV 3사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친화 정책을 잇달아 내놔 눈길을 끈다. 자체 OTT를 출시하며 '넷플릭스 타도'를 외쳤던 과거와 달리 여러 미디어를 포용하는 'OTT 포털'을 자처하고 나섰다. "IPTV서 넷플릭스 시청 편하게" 10일 업계에 따르면 IPTV 3사는 OTT 시청에 특화한 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업계 1위 KT는 '올레tv' 브랜드를 '지니TV'로 개편하고, IPTV를 넘어 '미디어 포털'로 도약한다고 선언했다.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은 지난 4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몇 년간 OTT와 경쟁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 고민이 많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들과의 공존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내년에는 모든 OTT가 모이는 포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니TV의 가장 큰 변화는 미디어 포털 도입이다. 새로운 UI(이용자 인터페이스)는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 리모컨 방향키를 10회 이동해야 했던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2회 이동으로 확 줄였다. OTT 전용관에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한 화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내년 초에는 티빙도 추가할 예정이다. 미디어 포털 소개 자료에 경쟁사 SK텔레콤이 출범한 웨이브도 포함하며 개방성을 부각했다. 지니TV 업데이트는 이달 '셋톱박스A'를 시작으로 대상 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도 연내 OTT 접근성을 높인 IPTV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이동통신사에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유플러스 3.0' 시대를 선포하면서 IPTV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실시간 채널과 OTT의 데이터를 합쳐 고객의 시청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OTT 경쟁이 격화하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PTV로 다양한 OTT를 시청할 수 있는 'OTT TV'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직접 OTT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사례처럼 독점 제휴 기조에 변화가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연내 OTT TV를 개시할 정도로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며 "타사와 달리 구글 인증을 받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기반이라 98%의 셋톱박스를 곧바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확장성이 경쟁력이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는 변신을 시도 중인 경쟁사와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OTT 필수 파트너인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지급을 두고 장기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IPTV 가입 없이도 OTT와 일부 채널을 볼 수 있는 스마트 TV용 스트리밍 디바이스 '플레이제트'를 올해 2월 출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월 이용료 없이 원하는 OTT에 구독해 계정을 등록하면 된다. 드라마·예능·스포츠 등 40여개 스트리밍 채널과 500여편의 영화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OTT 전환 가속하는 미국 이처럼 IPTV 3사가 경쟁 관계인 OTT를 품기로 한 것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이 집계한 미국 미디어 점유율에서 스트리밍이 올해 7월 처음으로 케이블 TV를 0.4%포인트 앞지르며 1위에 올랐다. 이어 8월에는 35%의 점유율로 케이블 TV(34.5%)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스트리밍 서비스 안에서는 넷플릭스(7.6%)·유튜브(7.6%)가 훌루(3.7%)·프라임 비디오(2.9%)·디즈니 플러스(1.9%)를 압도했다. 도준호 한국방송학회장은 올해 초 논문에서 "결국 향후 OTT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시장에서 어떤 핵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미디어 기업의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11 07:00
IT

넷플릭스 이어 구글도 참전…"망 이용료 강제하면 유튜버 피해"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간 망 이용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까지 관련 법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이용자와 창작자에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는 수위 높은 경고도 서슴지 않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망 이용 정책 토론회 이후 자사 공식 블로그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글로벌 CP가 ISP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하면 한국 창작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은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이미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22억 달러(약 3조537억원)를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에 반대하는 서명의 링크를 첨부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댓글은 40개 이상 달렸으며, 대부분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망 이용 대가에 정면으로 맞서는 망 중립성은 글로벌 CP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진입해 콘텐츠를 생산·소비하는 개념이다. 해외에서 국제전화는 시간당 비용이 비싸지만, 와이파이로 영상통화나 웹서핑을 할 때는 접속료만 내면 된다. 전기나 수도처럼 쓰는 만큼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망 중립성 옹호론자들의 논리다. 구글은 구독자 300만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 '아시안 보스'에서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파했다. '앞으로 아기상어나 BTS와 같은 바이럴 영상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 수 10만회를 넘어섰다. 앞서 토론회에서 망 이용 대가 지급 반대 목소리를 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영상에서 "데이터 전송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면 인기를 끌까 봐 걱정해야 한다"며 "혜택을 입는 건 3개 통신회사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공중 인터넷망 접속·이용료는 언제나 유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성장으로 인한 트래픽 교환 비율의 비대칭 현상이 보편화했다"며 "해외 CP가 ISP 연결점 용량 증설·영상 압축 기술·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을 활용한 전송 구간 최소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최종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ISP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ISP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7 07:00
IT

SKB-넷플릭스 3년 갈등 막 내리나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파행 두 달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해서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CP)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일부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방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야당이 지체한 것으로 보고 지금껏 과방위 활동을 보이콧했다. 그런데 이날은 공석이었던 여당 간사 선임에 동의하는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자리가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면서 향후 합동 공청회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치적 현안이 얽히며 과방위가 공회전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7개의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 중 2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CP가 통신망 이용·제공 현황과 트래픽 및 이용 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해 ISP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ISP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망 이용료 지급 타당성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SK브로드밴드가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망 참여자 간 동의가 필요 없는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돼 SK브로드밴드에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유상인 전용회선 기반의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와 해외 CP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다. 넷플릭스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왓챠도 지난해 연간 매출 약 700억원 중 10% 달하는 71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글로벌 CP들은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무상 제공과 망 공공성 등을 이유로 버티고 있다. ISP를 대변하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공청회에서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의 41%를 구글·넷플릭스·메타·네이버·카카오 등 상위 5개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거래 질서를 부정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 CP는 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형 CP만이 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겼던 내용을 법으로 의무화하면 장기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스타트업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법을 모범 삼아 세계 각국이 도입하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ISP의 망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청구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초기 진입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하되 ISP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면 어느 사업자에게 더 걷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달라는 것이다. 망 이용료를 매기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월 접속료로 망 유지와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정보 전달료까지 강제하면 조회 수가 많은 한류 아티스트 싸이나 BTS의 유튜브 채널에 부담이 전가돼 유료로 전환할 수도 있다"며 "해외 콘텐츠가 한국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디지털 쇄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빛이 거울에 반사할 때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데이터가 광케이블을 지나갈 때도 돈이 들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1 07:00
산업

배달앱, 쿠폰 주는 '다회용기' 만족도 최고…수거비는 숙제

국내 4개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회용기' 사용 늘리기가 반응이 좋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번 서비스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호응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현재는 다회용기 이용에 드는 비용이 없지만, 향후 수거비 등 서비스 이용료 명목의 '환경부담금'이 부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2일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주요 배달앱에서는 다회용기배달용기 서비스를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하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쿠폰 이벤트 등을 펼치고 있다. 배민은 추첨을 통해 5000원 쿠폰을 제공하고, 요기요는 다회용기 2회 이상 주문 시 한 달에 한 번 5000원 쿠폰을 준다. 땡겨요는 최대 1일 1회 익일 3000원 쿠폰 지급한다. 다회용기 이용은 배민의 경우 '음식은 다회용기에 담아주세요'에 체크하면 되고, 요기요는 포장 용기 선택 카테고리에서 '다회용기'에 체크하면 된다. 요기요에서는 다회용기를 검색하면 이용 가능한 식당이 나온다. 일회용 배달 용기가 쓰레기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크다. 특히 소비자의 반응이 뜨겁다. 서울 강남지역 한 커뮤니티에는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일회용품 쓰면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는데, 수거 신청하고 밖에 두면 돼서 쓰레기도 줄이고 3000원 쿠폰도 주니 좋다" "누가 도시락 싸준 것 같은 느낌이다. 서비스 지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음식점주는 배달앱의 프로모션에 고객이 몰릴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무료'일 때의 반응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음식점주들 사이에서도 "유료가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새어 나온다. 게다가 다회용기 비용과 분실, 세척 상태에 대한 걱정도 삐져나온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강남구에서 요기요를 통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 1개월(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7일)여 기간에는 수거비용 1000원에 요기요가 500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500원이 고객에게 부과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면 적어도 1000원의 '환경부담금' 명목의 수거비용을 고객이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앱 관계자는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고, 환경 보호를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소비자와 공감을 해야 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보고 있다. 비용은 그다음 문제"라며 "그래서 다회용기를 이용해보고 좋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쿠폰 이벤트도 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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