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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년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가계빚 급증, 부실화 우려

기준금리가 2년 9개월만에 인상됐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행 0.50%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 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1.50%이던 기준금리를 1.75%로 0.25% 포인트 올린뒤 2년 9개월 만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내비쳐온 금융불균형 시정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2분기말 현재 가계빚 규모는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또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168조6000억이 증가했다. 소비자 물가도 급등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소비자물가는 107.61%로 0.2%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금융불균형 문제는 하루 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늦어질수록 댓가가 크다"면서 금리인상 의지를 보였다.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시장금리도 널뛰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1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금리에 돈을 빌려쓴 취약층과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1%P 오르면 소득분위별로 1분위는 5000억, 2분위 1조1000억, 3분위 2조, 4분위 3조, 5분위 5조2000억의 이자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5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저소득, 중산층의 이자부담이 6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치솟는 집값 속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사들인 젊은 세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6월말 94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조2000억원(8.6%) 증가했다. 2016년 4분기(77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26 11:29
경제

치솟는 비트코인에 미소짓는 빗썸·업비트·코빗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8000만원대를 오르내리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는 등 가상화폐거래소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대표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빗 등도 마찬가지다. 지지부진하던 실적이 2배가량 오르고 흑자 전환하는 등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두나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두나무 영업이익은 866억원으로 전년 423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액은 2019년 1402억원에서 지난해 176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두나무의 영업이익률은 30.2%에서 49%로 상승했다. 두나무의 종속기업 중 퓨처위즈와이지스네트웍스가 각각 6억4000만원, 46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 외 나머지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 대부분은 업비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빗썸코리아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492억원으로, 2019년 678억원보다 2배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186억원으로 전년(1446억원) 대비 51%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46.8%에서 68.5%로 상승했다. 코빗의 경우에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당기순이익이 58억원을 기록하며 2017년 이후 3년 만에 흑자를 낸 것이다. 매출액은 28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86억원 적자였다. 코빗 측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분기부터 시세가 오르면서 코빗이 보유하거나 투자한 가상자산의 평가차익이 늘어난 영향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빗은 시장 호황에 적극적으로 인재 확보에 나서면서 직원은 2020년 1월 40명 수준에서 그해 연말에는 80여 명으로 늘어났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호실적에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다. 14일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비트코인은 8100만 원대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날 오전 10시 8분께 빗썸 기준 비트코인은 7945만원이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오후 자체 신고가인 8145만원까지 뛰었다가 이날 새벽 이후 8000만 원 선으로 소폭 떨어졌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사 제품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페이팔과 마스터카드 등 금융회사들도 비트코인 송금과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등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화폐가 인정받아가는 분위기도 가상화폐거래소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가상화폐가 '투자자산'으로 인정되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IB)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기관투자가의 유입이 계속되면 비트코인 시장에 변동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비트코인이 8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위태로운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올해도 가상화폐거래소의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중앙은행장은 달아오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팩트(사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도 워싱턴DC 경제클럽과의 원격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정말로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며 "결제수단으로서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6 07:00
경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0.5% 또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통화방향정책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의 파급 효과가 경제 전체를 흔들기 시작하던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75%로 크게 내린 바 있다. 이후 두 달 만인 5월에 금리를 0.5%까지 낮췄고, 5번의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해오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25 10:32
경제

한은 금리 0.5%로 유지, 다섯 번째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타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같은 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는 만큼, 금통위로서는 지난해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 3차 확산 등까지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7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00명 모두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코로나19 관련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주요국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현 금리 수준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5 10:08
경제

한은 기준금리 0.5% 동결, 이주열 경제상황 "아직 최악은 아냐"

한국은행이 당초 전망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아직 ‘최악’은 아니라고 밝혔다.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따르면 금통위는 현 수준(0.5%)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 -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서 민간소비가 경제활동 제약 완화,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수출 감소와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돼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고용도 계속 부진했고,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이라고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5월 전망 당시 코로나 확산세가 하반기 들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7월 둘째주인데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6월까지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 수출의 개선도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 28일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값(2.1%)보다 2.3%포인트나 낮은 수준이지만, -0.2% 성장률조차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르고 하반기 안정된다는 '기본 가정'에 따른 것이었다. 확진자 수가 3분기까지 늘고 확산이 장기화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올해 성장률 감소폭은 -1.8%에 이를 것으로 5월 당시 한은은 예상했다. "워스트(최악) 시나리오에 가까워졌나"라는 질문에 이 총재는 "현재 '워스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도 답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16 15:07
경제

코로나19가 만든 '제로금리' 가시밭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려 기준 금리가 1.25%에서 0.75%로 조정됐다. 국내에서 사상 첫 0%대의 ‘제로금리’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안 그래도 이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예·적금이었는데, 사실상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더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1%대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보다 금리가 더 떨어지면, 1000만원을 1년 은행에 넣어둔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10만원이 채 안된다. 25년 넘는 세월 동안 예·적금 상품만 이용해왔다는 50대 유모씨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의미가 더는 없어졌다”며 “안정적인 이자를 추구해 예·적금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소액의 수익이어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자는 줄고, 보험료는 오르고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예·적금 이탈은 이미 가시화돼 왔다.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2월말 기준 정기적금 잔액은 39조6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말 39조1168억원과 비교하면 두 달 새 5182억원이 줄었다. 지난 1월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647조원가량으로 지난해 정점이었던 11월과 비교하면 24조원이나 줄었다. 은행들은 시차를 두고 예·적금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은행들의 수신금리는 이미 인하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DGB대구은행은 최근 IM예금의 금리를 1.21%에서 0.81%로, E-U(이유)예금은 1.28%에서 0.88%로, DGB주거래우대예금도 1.21%에서 0.81%로 인하했다. 적금상품도 IM적금이 1.46%에서 0.96%로, 직장인우대저금이 1.46%에서 0.96%로 내렸다. BNK경남은행도 지난 19일 일부 상품에 대한 금리를 20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했다. 전북은행은 기준금리가 인하된 지난 16일 곧바로 주요 예·적금 상품 금리를 10~20bp씩 낮췄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곧바로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중금리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은행 내부적으로 향후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품의 금리를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차를 두지 않고 내릴 경우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사실 예·적금 상품 금리를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내리면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당장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시중은행들은 최근에서야 금리를 낮췄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일 주요 정기예금과 적금 상품에 대한 금리를 0.10~0.30%포인트 낮췄고, 하나은행은 지난 2일 주요 수신상품에 대한 기본금리를 0.25~0.30%포인트 내렸다. 우리은행도 지난 4일 0. 25%포인트 수준으로 예금금리를 인하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상품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눈치 게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제로금리’ 여파로 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불황의 늪에 빠진 보험사들이 ‘제로금리’의 현실화로 수익성에 또 한 번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돌파구로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 채권 투자 등으로 운용해 보험료, 연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이 운용수익률이 하락해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인하하고 보험료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이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몇몇 보험사가 오는 4월부터 예정이율을 0.25% 인하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정이율을 0.25% 내리면 고객의 보험료는 5~10% 수준으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 빨간불 켜진 은행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이자이익에 기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덩치를 키워왔지만,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며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에 따른 수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난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까지 예상되면서 은행들은 비상에 걸렸다. 은행권에서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지면 순이자마진이 0.03%포인트 떨어져 각 은행의 연간 순이익이 1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한다. 순이자마진은 은행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순이익이 1조원가량 증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도하 케이프두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하락은 근본적으로 이자마진을 축소해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이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대출 건전성 악화도 예상된다. 은행의 NIM 하락 및 대손율 상승, 민간지원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를 돌파할 대책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대출은 규제로 막혀있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비이자이익에서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실과 연체율까지 걱정해야 한다. 은행들은 신입 행원들을 채용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통상 3~4월 모집공고를 낸 뒤 5~7월 사이 서류·필기·면접 전형까지 끝내지만, 현재 기본적인 채용 계획은 물론 규모도 추리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채용 실무자들이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채용 시기를 살펴보고 있기는 하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제로금리 사회가 일찍이 시작된 유럽만 봐도 은행원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초저금리 사회가 굳어지면서 수익성이 무너지며 은행들이 결국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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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람다256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 출시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화폐 논의 확산

2009년 세계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암호화폐가 유통 중이다. 블록체인은 분권화와 탈중앙화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TU)는 블록체인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 선도를 위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연속 기획으로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람다256, '하이퍼레저 패브릭' 출시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 공략 두나무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가 이더리움에 이어 국내 BaaS 기업 중에는 처음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 BaaS(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정식 출시해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고 밝혔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IBM과 AWS(아마존웹서비스)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기반 BaaS 시장에서 기존의 반값 수준으로 개발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기업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도입할 때 겪는 어려움 해소와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참여하는 기업에 자체 토큰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BaaS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밖에도 최신 기능인 '패브릭 토큰' 발행과 관련해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에도 기업 파트너사를 위한 토큰 서비스 기능이 추가됐다. 이로써, 글로벌 프라이빗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작년 3월 출시 후 이더리움 기반 BaaS를 제공해온 람다256은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통해 어느 기업이나 더 쉽고 빠르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글로벌 프라이빗 블록체인 생태계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디지털 화폐 세상?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주목받고 있다. CBDC는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해외 송금 시에도 거래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BDC에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라는 이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계획을 내놓았으며 프랑스도 영국, 스웨덴 등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CBDC 도입을 준비 중이다. CBDC 도입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2020년 연말에 발표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일본 역시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 일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한 공동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일본 외무성 나카야마 노리히로 정무관은 "국영 디지털 화폐 발행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자민당 금융시스템 연구위원회 의장도 디지털 위안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CBDC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도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BOE)은 CBDC 모델을 제시했다. 제시한 내용에는 CBDC가 어떻게 가치를 저장하고 일상적인 결제를 지원하는 형태의 돈으로 사용되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공개하였으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열린 ‘2019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지급결제 인프라와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CBDC 발행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신년사에서 "CBDC 관련 연구 강화와 신기술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정부 주도 암호 화폐 개발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인다. 아직 국내에서 당장 CBDC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여러 나라가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블록체인 기술 적용 모바일 상표출원 서비스 개통 특허청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상표출원서비스 ‘특허로’를 지난 16일 출시했다. 특허청은 전자출원 홈페이지 특허로(patent.go.kr)의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상표 출원, 통지서 수신, 수수료 납부, 심사 처리 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과 같은 모든 고객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특허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었다. 특허청은 출원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의 출원 중계 서버에 공유하여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출원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브라우저 공인인증서, 디지털 원패스를 통한 간편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사설 인증서 사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큰 발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즉시 ‘특허로’에 접속하여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식재산의 대중화를 당기겠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술기반 시민 참여형 앱 선보여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전 세계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잠시 멈춤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적 특징인 ‘투명성’을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블록체인기술연구소(이하 IBCT)가 자체 개발한 ‘마크(mark) 앱’이 있다. ‘마크 앱’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캠페인 독려와 후원을 하는 서비스다. 첫 버전 내 주요 서비스는 ‘잠시 멈춤’ 캠페인 동참하기다. 사용자는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후원 대상자로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이는 투명하게 관리 된다. 20일 정식 출시 된 마크 앱은 현재 원스토어 내에서 ‘마크’ 검색 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서비스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hun@joongang.co.kr 2020.03.20 18:16
경제

한은 “국내 경기 예상대로 흘러”…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7일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동결 결정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낮춘 바 있다. 금통위는 동결 결정 후 낸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다”고 현 경기를 진단했다. 이어 “금년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7 14:25
경제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비중 역대 최고

전체 가계대출 중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규모는 401조836억원으로 1년 전 대비 9.5% 증가했다.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가계대출은 983조4765억원이었다.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기타대출 비중은 40.8%로, 전 분기 대비 0.1% 상승했다. 이는 한은이 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14년까지 기타대출 비중은 37~39%대를 맴도는 수준이었다. 2015년 2분기부터는 이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2017년 1분기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기타대출 비중이 높아진 데에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가계가 기타 대출로 눈을 돌리며 증가세로 이어지게 됐다.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기타대출이 2015년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앞지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5.8%로, 기타대출 증가율보다 3.7%포인트 낮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타대출은 연체율이 상당히 낮아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기타대출 증가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자가 비싼 기타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부실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타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통상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거나 경기가 침체될 경우 연체 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5.27 16:18
경제

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 해외 통화정책 눈치 "신중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6일 연 1.5%로 8개월째 동결됐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금통위에서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첫 소수의견이 나와 시장에서는 인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8개월째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금리를 조정하면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다.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총재는 한은이 비상식적인 통화정책을 써서라도 경제의 기대심리를 잡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미국, 유럽,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실질금리 수준이나 통화증가율, 유동성 상황 등 여러가지 판단 지표로 볼 때 현재 연 1.50%인 정책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 총재가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유독 강조한 것은 최근 금융시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된 바 있다.또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로 8개월째 동결한 금통위에서 하성근 위원이 유일하게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한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기는 작년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의 회복세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날 금통위원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 8조원을 추가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고자 한은이 연 0.5∼1.0%의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온라인 일간스포츠'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 2016.02.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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