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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DB 창업회장 김준기 '17개 계열사 자료 누락' 검찰 고발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공정위는 8일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등 재단 2개 및 회사 15개(이하 재단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회의 의결에 따라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DB 측이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고,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서는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DB하이텍의 경우 DB 소속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자사주 제외) 정도로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예를 들어 재단회사들은 2010년에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부동산을 DB하이텍으로부터 매수하기도 했다.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 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여받았다. 그는 대여받은 돈을 중도 상환했다가 취소했다가 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DB 측은 재단회사를 동원해 거래할 때마다 공정위의 감시를 우려해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여러 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김 창업회장과 딸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로부터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을 다수 확인했다.공정위는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면탈했으며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즉 지배력 요건을 여러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 관계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기업 집단 계열 관계는 통상 지분율 요건을 토대로 파악한다. 하지만 DB그룹의 경우 지분율만으로는 관계를 알기 어렵게 계열사를 숨겨놓고서 김 창업회장의 심복들을 요직에 앉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가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총수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작년 8월 신동원 농심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후 6개월 만이다.김두용 기자 2026.02.08 14:38
e스포츠(게임)

“1호가 될 순 없어” 넥슨, 초유의 ‘전액 환불’로 확률 논란 조기 진화

국내 1강 게임사 넥슨이 연초부터 불거진 확률 조작 논란에 초유의 ‘전액 환불’ 카드를 꺼내 들었다. ‘1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오명을 피하고, 현 정부의 게임 친화 기조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넥슨의 과감한 결단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피해 구제 신청을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협회는 전날 게임 이용자 1500명과 함께 넥슨의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의 확률 거짓 표기 및 은폐와 소비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게임위에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넥슨은 게임 내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보상은 물론 전액 환불을 보장하기로 했다.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이 이용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부담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비자들의 권리가 신속하게 구제된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한 제보자가 넥슨에 문의를 남기면서 시작된다. ‘메이플 키우기’에는 공격 속도·데미지·크리티컬 등을 결정하는 능력치 옵션 세트(어빌리티)가 존재하는데, 좋은 옵션이 나올 때까지 게임 내 재화를 소모해 돌리는 ‘어빌리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아무리 돌려도 최댓값이 나오지 않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넥슨은 “게임 내 정해진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놨다.그런데 넥슨이 12월 2일 무중단 패치를 진행하고 나서 그간 볼 수 않았던 최댓값 옵션이 속속 나타났다. 패치 공지에 어빌리티 시스템을 손봤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제보자는 ‘메이플 키우기’로 방송하는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빠른 배속으로 돌려봤고, 패치 전까지 자신과 마찬가지로 최댓값 옵션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넥슨이 살펴본 결과 2025년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가 안내한 대로 등장하지 않았다. 어빌리티 계산식에서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을 ‘이하’로 설정해야 했는데, ‘미만’으로 들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외부 개발사와 협업한 게임이다 보니 실시간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측 확률이 적용되지 않아 초기 정확한 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별도 안내 없이 패치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 게임사가 믿음을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담당 책임자는 철저한 조사로 해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막 보상을 발표한 상황이라 담당자 징계 수위 등은 논의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확률형 아이템 예의주시이처럼 회사 경영진이 문제를 인지(1월 25일)하고 공정위 신고가 취하되기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창 고공행진 중인 신작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지난해 11월 출시한 ‘메이플 키우기’는 양대 앱마켓 1위를 찍은 것은 물론 2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3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앱 분석 서비스 센서타워 기준 2025년 12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중 매출 성장 순위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넥슨은 이번 결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났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제1호 콘텐츠 집단분쟁조정 사례가 되는 것도 면했다.여기에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는 현 정부와도 보폭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뭐 하러 청년들이 게임하다가 화나게 만드나. 세게 제재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달 중순 넥슨 사옥을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불만을 최소화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일부러 확률을 조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출시 후 검증 절차가 느슨해진 건 아쉽다”면서도 “보상 규모를 차치하더라도 게임은 결제 주체와 수단이 워낙 다양해 환불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30 08:00
산업

'롯데렌탈 기업결합 금지' 결정에 롯데그룹 "재무구조 안전성 문제 없다"

롯데그룹이 롯데렌탈의 기업결합 금지 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을 금지 조치한 것과 관련, "심사 결과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작년 3월에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국내 렌터카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2024년 말) 합계가 38.3%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압도적 대기업 1개사와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시장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렌터카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효한 경쟁이 소멸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많이 고려 됐다"며 "단기간에 유효한 경쟁 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향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롯데렌터카 지분 매각 지연이 그룹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롯데그룹은 현재 그룹 전반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 중인 구조조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재무 안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 구조조정 및 사업 효율화 등을 언급하며 단기적 유동성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재무구조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롯데그룹은 유동화가 가능한 우량 자산을 포함해 총 53조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3조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 해놓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김두용 기자 2026.01.26 13:43
산업

다단계판매업자 신규 1건·폐업 2건…공정위, 2025년 4분기 변경 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변경 사항을 23일 공개했다.다단계판매는 재화 등을 팔면서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진 업을 뜻한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15곳으로, 4분기 중 신규 등록 1건,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이 발생했다.해당 기간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다.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오라파트너스다. 이 회사는 3년 동안 상호를 바이디자인코리아에서 제이브이글로벌, 한국프라이프, 아오라파트너스로 3차례, 주소는 2차례 바꿨다.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상호나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구했다. 공제 계약 및 채무 지급 보증 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23 11:26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LTV 담합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과징금 27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짬짜미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린다.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4개 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예를 들어 200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관계가 깊은 비주택 부동산 LTV 격차는 8.8%p로 더 컸다.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결국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6.01.21 15:28
산업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다.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으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31 13:32
산업

쿠팡, 납품업체서 판매촉진비·장려금 2조3000억원 넘게 걷어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쿠팡이 작년에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거래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또, 소비자와의 접점을 장악한 온라인쇼핑몰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쿠팡은 작년에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쿠팡은 이 가운데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1조4212억원을 받았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 24조6953억여원의 5.76%에 해당한다.또, 쿠팡은 직매입 거래 금액의 3.73%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거래금액을 토대로 역산하면 9211억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쿠팡은 직매입으로 마진을 남기는데도 온라인쇼핑몰(3.5%) 평균보다 판매 장려금을 많이 받았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장려금 비율이 여러 업태 중에 가장 높다.쿠팡은 2023년 6월 무렵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했다.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차액에서 이윤을 얻는 방식을 기본으로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등을 받아 부수입을 올린 셈이다. 이렇게 받은 돈은 납품업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5% 수준이다. 작년에 쿠팡에 납품한 업체는 2만169개다.쿠팡은 작년에 매출액 36조1276억원, 영업이익 1조2827억원, 순이익 7850억원을 기록했다.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액 38조2988억원, 영업이익 1조6245억원, 순이익 1조1598억원이었다.업태별로 본 주요 유통업체의 2024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었다.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TV 홈쇼핑은 수수료율을 전년보다 0.4%포인트(p) 올렸고, 나머지 업태는 수수료율을 내렸다.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면세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다. 전문판매점은 15.1%였다.직매입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쿠팡처럼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따로 받는 경우가 상당했다.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낸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의 순으로 높았다.지난해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의 비율은 편의점이 1.9%, 대형마트 1.5%, 온라인쇼핑몰 3.5%, 전문판매점 2.6%였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년에는 그 비율이 3.2%였는데 0.3%p 상승했다. 편의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형마트는 0.1%p 높아졌다.납품업체들은 수수료(특약매입 등), 판매장려금(직매입)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이런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점(2.5%),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웃렛·복합몰(0.03%) 순이었다.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의 실질수수료율은 27.0%에 달해 같은 업태에 속한 롯데하이마트(15.01%) 보다 높았다.판매장려금도 많이 받는 편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판매장려금 비율은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이 6.26%로 6개 유통업체 평균(3.5%)을 웃돌았고,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은 6.76%로 업태 평균(2.63%)의 두배를 넘었다.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97.3%)과 전문판매점(98.2%)에 납품하는 대부분의 업체로부터 정보제공수수료도 받고 있었다. 각각 거래금액의 2.99%, 3.05% 수준으로 1% 미만인 다른 유통업체보다 높은 비율이었다.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이면 대기업인 경우보다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율은 대기업보다 평균 3.2%p 높았다.업태를 종합해서 보면 이런 차이는 전년(4.2%p) 보다는 축소했으나 전문판매점(7.2%p), 온라인쇼핑몰(6.2%p), 아웃렛·복합몰(5.7%p), 대형마트(5.2%p) 등에서는 여전히 납품업체의 위상에 따른 수수료율 격차가 컸다.공정위는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통업체가 각종 비용을 수취하는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2.25 14:12
산업

상표권 사용료 1000억 이상 받는 기업 SK, LG, 롯데 등 7개

상표권이 총수가 있는 회사의 짭짤한 수익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 수가 5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상표권 유상 거래 집단은 72개로 2020년보다 26개 많았다. 상표권 거래로 수입은 2조1529억원으로 60% 가까이 늘었다.연간 1000억원 이상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개로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상표권 거래액의 62.4%를 차지했다. 총수가 있는 65개 집단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80.2%)은 총수가 없는 7개 집단(63.6%)보다 높았다.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이 회사는 소속 집단 상표권 이용료의 81.8%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공정위는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한다"며 "상표권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내부거래 금액 2조원 이상, 영위 회사 수 10개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하 'SI')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SI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은 60.6%였다. SI는 최근 5년 내부거래 비중이 60∼63% 분포를 보여 1∼2위를 기록했다.이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OK금융그룹, 네이버, 유진, 세아, 애경 등의 순이었다. OK금융그룹과 네이버의 경우 SI분야 거래가 100% 내부거래였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내부거래가 43조8000억원으로 두드러졌다.김두용 기자 2025.12.04 06:30
e스포츠(게임)

웹젠,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0.25~1.16%라고 알렸다.이에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공정위는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지만,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체 이용자 중 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30 16:27
산업

결합한 한중 이커머스, 신세계·알리바바 '독보적 상생 플랫폼 구축한다'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하 알리바바)이 손잡고 만든 조인트벤처(JV)가 기업 결합 승인을 받고 공식 출범한다. JV의 핵심 자회사인 G마켓은 알리바바의 전 세계 유통망을 활용한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올해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18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의 합작 JV는, 양사의 고객정보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자진시정 조치를 기반으로 최종 승인됐다.JV 승인 직후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 우수한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사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크게 늘려주고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셀러의 역량과 고객 만족 모두 확 높이는 독보적인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게 JV의 청사진이다. JV는 G마켓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이하 알리익스프레스)를 자회사로 둔다. 두 회사는 각각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게 된다.공정위의 공식 승인이 나온 만큼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는 JV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했다. ■ G마켓 셀러들 전 세계로⋯동남아 5개국에서 올해 첫 시작JV 출범에 따라 G마켓은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G마켓에 등록된 약 60만 셀러들은 올해 안에 해외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G마켓 셀러들이 해외에 판매할 상품은 약 2000만 개다. 상품 대다수는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란 점에서 상당한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 셀러들의 해외 판매는 G마켓을 통해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나라다. K팝과 한국 상품에 대한 인기와 선호도가 높은 곳들이다.동남아에 이어 유럽, 남아시아, 남미, 미국 등 알리바바가 진출해 있는 200여 개 국가 및 지역 시장으로 판로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G마켓 셀러들은 글로벌 플랫폼에 단순히 상품을 등록하는 것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통관, 물류, 현지 배송 및 반품 그리고 고객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 상품 늘리고 ‘책임 있는 성장’ 박차G마켓 셀러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코너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셀러들의 판매 채널은 늘어나고 알리익스프레스 고객들의 상품 선택 폭은 한층 넓어진다. 알리익스프레스의 ‘K-Venue’ 채널은 올해 7월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90% 이상 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알리익스프레스는 JV 설립을 계기로 ‘질적 성장’에도 더욱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크로스보더 직배송’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3~5일 내 해외 직구 배송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협력해, TIPA의 지식재산권 침해 점검 데이터를 국내 최초로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난 바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직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품 판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또한 IT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 공헌도 늘려가고 있다.알리익스프레스는 종전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올해 한국 법인으로 전환하며 한국 고객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신세계그룹 및 G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내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익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AI 테크’로 고객 혜택 업그레이드⋯고객정보 보호에도 만전G마켓은 알리바바가 쌓아온 첨단 기술 인프라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알리바바는 글로벌한 유통망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AI 오픈소스 모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G마켓이 소비자 경험과 셀러 지원 측면에서 혁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알리바바의 첨단 기술 적용이 이뤄지면 G마켓 고객들은 국내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초개인화 쇼핑 경험’을 누리게 된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개인 쇼핑 어시스턴트를 통해 24시간 맞춤형 상품 및 혜택 추천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신세계그룹와 알리바바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도 빈틈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객데이터 관리는 공정위가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증한 부분이다.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는 고객데이터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고 지속적으로 검증 받을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G마켓과 알리바바 플랫폼이 연계되더라도 분리된 시스템 관리를 통해 고객과 셀러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또한 양사 합작 JV는 경영진 구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고객과 셀러들에게 비전을 밝히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다.서지영 기자 2025.09.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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