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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471건
부동산일반

공정위, 하도급 대금 연동제 건설 업계 목소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하도급 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서울 중구 조정원에서 건설 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에서 협의한 비율에서 벗어나면 이에 맞춰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 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 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됐다.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 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최영근 조정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건설 업계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업무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도 중소 건설 업계가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건설 분야에서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에 특화한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건설 업계를 포함한 시장 전반의 연동제 도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15:30
연예일반

공정위, 하이브, 대기업집단 자료 누락으로 조사...하이브 “확인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사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 중이다.하이브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허위 및 누락이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하이브를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 뿐 아니라 하이브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 사항 등을 자본시장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방 의장이 총수인 만큼 사익편취를 위해 친인척 등 총수 일가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24 14:55
산업

공정위, 사무처장·조사관리관 신규 임명…이통 3사 제재 경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무처장으로 남동일(54) 경쟁정책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육성권(57) 사무처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맡았다.공정위는 남동일 사무처장이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육성권 조사관리관은 시장감시국장 재직 때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바 있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당시에는 삼성의 사내 급식 계열사(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 하림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제재 등 주요 사건 처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 및 사건 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 사건 전체를 총괄하게 될 조사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4 11:33
IT

공정위, 이통 3사 '대리점 수수료 갑질'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리점 수수료 갑질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리점 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차등 지급하는 등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1 15:47
산업

"리뷰 조작 없었다"…쿠팡, 공정위 지적에 반박

쿠팡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저위) 제재와 관련해 '직원 리뷰 조작'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14일 자사 뉴스룸에서 "'편항된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구매 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쿠팡 임직원 체험단의 PB상품평 리뷰는 진솔하고 객관적이었다”며 임직원 리뷰 사례를 소개했다.한 임직원이 쓴 ‘곰곰 멜론’ 리뷰는 “심심한데 노맛, 너무하다 진짜 맛없다”며 “태어나서 먹은 멜론 중에 제일 맛없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 못한다”고 썼다. 또 다른 임직원은 양념게장 PB상품에 대해 “생각했던 게장과 다른 비주얼에 1차적으로 실망했고, 게장에 양념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너무 짜서 못먹었다”고 했다.공정위는 전날 “조직적으로 임직원이 작성한 구매후기와 별점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선택했다”며 “임직원 별점은 평균 4.8점이었고,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 임직원이 ‘별점 1점’을 준 직원 사례도 있는 만큼, “높은 임직원 평점으로 상위에 노출됐다”는 공정위 주장이 일방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쿠팡의 주장이다.이어 쿠팡은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쿠팡이 공개한 직원 리뷰 사례를 보면 평균 별점 1점을 준 직원도 지속적으로 체험단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2019년 4월 17일 ‘보습크림’ 제품에 대해 '베이비 파우더 향이 독하고 강하다’며 1점을 줬고, 연달아 2주 간격으로 주방세제, 드링크 등 상품 4개에 대해 연달아 1점을 주면서 “향이 너무 안 좋다” “풍선껌 맛이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공정위가 공개한 ‘임직원 바인 운영방식’을 보면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난 이후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구매후기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나와있다.이에 대해 쿠팡은 “지속적으로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했다.나아가 공정위가 쿠팡 PB상품을 문제 삼은 기간 동안 전체 PB상품 리뷰 수 2500만개 대비 임직원 상품평은 0.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7만2614개 구매후기(7342개 PB상품)를 바탕으로 임직원 상품평을 문제 삼았는데, 실제로는 일반 소비자 후기를 포함한 전체 리뷰 대비 임직원 상품평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쿠팡은 “임직원이 모두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또 임직원 체험단 평균 평점은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4.82점)에 비해 낮은 만큼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이 잘못됐다고 했다. 쿠팡은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왔으며, 본인의 작성 사실을 고지하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4 16:31
연예일반

결국 ‘엑소5’ 되나..SM vs 첸백시, 맞소송 돌입 [종합]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이 엑소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첸백시 측도 고소 계획을 밝혔다. 첸백시 측은 14일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다”면서 “저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속계약 불공정성에 대하여 공정위 제소를 통해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앞서 SM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계약을 한대로 이행하라는 뜻이다. 지난해 한차례 갈등을 겪었던 양측은 지난 10일 챈백시 측이 긴급기자회견을 열면서 재점화됐다. 첸백시 측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산 자료 제공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SM을 제소했다. 이후 양측은 공방전을 벌이다가 엑소 완전체로서 전속 계약은 SM과 유지하되 첸백시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첸백시 측이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SM은 기자회견 이후 첸백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백현이 예정된 일본 공연을 하기 싫다고 해서 위약금을 자신들이 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이후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곧장 고소장을 제출했다. SM의 탬퍼링 의혹에 발끈한 첸백시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한 데 이어 정산금청구소송을 예고했다.양측은 소송전 외에도 첸백시 측의 주장으로 한 가지 새로운 사안이 더 불거졌다. 이날 첸백시 측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면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이는 그간 첸백시 측이 SM의 IP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했더라도 앞으로는 매출액 10%을 주는 대신 이 IP 사용료만 내겠다는 걸 조건으로 걸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SM이 첸백시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일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탬퍼링 유인을 축소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던 것도 이번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한편 첸백시 측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팬들에게 불안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이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엑소 완전체 활동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당초 엑소 멤버들은 올 겨울 완전체 앨범을 낼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SM과 첸백시 측이 또 다시 극적 화해를 하지 않는한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 당장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도 성난 팬들이 첸백시를 제외하고 엑소는 다섯 멤버로만 활동하라는 “엑소5”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양 측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팬들의 안타까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6.14 10:36
연예일반

첸백시 측 “SM에 정산금 청구 소송 제기할 것, 팬들에 송구” [전문]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14일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지난 12일 SM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SM은 우리 협상안의 응답도 없이 법적 대응이란 칼을 뽑아 들었다”며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지난해 SM과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걸 공개하겠다.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SM에 대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항상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고 늘 행복만 받으셔야 하는 팬 분들께, 작년과 같은 문제로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 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입장문을 최소화하고,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첸, 백현, 시우민으로 남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다음은 첸백시 측 입장 전문.첸백시, SM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과 팬 분들께 드리는 말씀첸백시는 SM이 제기한 소송과 저희의 법적 대응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SM의 답은 소송이었습니다. 지난 12일 SM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지적에 대한 SM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했습니다. 또한 그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SM은 저희의 협상안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없이, 곧바로 법적 대응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2.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는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습니다.또한 저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SM에 대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법과 전속계약이 정한 회계자료와 정산자료를 제공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SM의 정산 시스템이 올바르지 않다는 점도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공정위 제소를 통하여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3. 팬 분들께 드리는 말씀항상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고 늘 행복만 받으셔야 하는 팬 분들께, 작년과 같은 문제로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 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입장문을 최소화하고,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분들과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첸, 백현, 시우민으로 남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간 내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필요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14 09:31
IT

공정위, 'PB 우대' 규제…쿠팡 "로켓배송 불가능", 이커머스들도 위축 우려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자기 상품'(직매입·PB)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 아래 1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번 제재로 PB 생태계 전반이 위축되면 중소 제조사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 절반 규모…쿠팡 "로켓배송 못해" 반발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자기 상품 순위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과징금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에 부과한 총액 2248억원의 절반을 뛰어넘는다. 쿠팡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6174억원)의 약 23%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또 같은 기간 2297명의 임직원에게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도록 지시했다. 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후기를 작성했고, 평균 별점은 4.8점으로 집계됐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쿠팡은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로 향후 투자 계획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오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한다고 부산시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쿠팡 측은 "만약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국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계획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번 제재로 쿠팡의 PB 상품을 만들어 매년 성장을 거듭한 중소기업들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PB 상품은 다른 업체에서 매입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출시해 마케팅·유통 비용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탓에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전체 소비재 시장이 전년 대비 1.9% 성장하는 데 그친 데 반해 PB 상품은 6배가량(11.8%) 몸집을 키웠다.PB 상품이나 제휴 입점업체의 상품을 판매 중인 쿠팡 경쟁 이커머스들은 몸을 바짝 낮췄다.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PB 상품을 다루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범위 확대의 불안함을 나타냈다. 중소 제조사들 생존 기로쿠팡은 자회사 씨피엘비가 공정 컨설팅을 뒷받침하면서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빛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쿠팡의 PB 상품 협력사 중 90%가 중소기업으로 지난 4월 기준 550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해 3배 늘었다. 쿠팡에 PB 상품을 납품해 연 매출이 2018년 5억원에서 2023년 52억원으로 10배 이상 오른 젓갈 제조사도 있다.쿠팡은 중소기업 제품이 대부분인 PB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중소기업들의 생산·품질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품질의 PB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PB로 유통 기업이 중소 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도 많고, 소비자는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다만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유통 대기업의 PB 상품 전략과 중소 제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자기 상품의 상위 노출이 이번 제재의 핵심인 만큼 PB 생태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쿠팡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PB 상품 비중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거라 협업 중인 중소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4 07:00
IT

공정위, '랭킹 조작·직원 후기'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 철퇴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공정위는 쿠팡과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과징금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금액이며, 2023년 8월부터 심의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될 예정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특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PB)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노출 상위 상품들 중 판매가 부진한 상품이나 납품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쿠팡은 2019년 2월 당시 인지도가 낮았던 자사 PB 상품에 소비자 구매 후기 수집이 어렵자 2297명의 임직원에게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도록 했다.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이 상품들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작업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전사적 목표 아래 임직원 후기 작성 행위를 실행했다고 봤다. 초기 2년 동안 출시된 PB 상품의 78%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부정적 구매 후기는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관리했다.공정위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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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열기 뜨거웠던 윤 정부 게임정책 진단…"K게임 지금은 키울 때지, 규제할 때 아니야"

"게임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은 키울 때이지 규제할 때가 아닙니다."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을 진단하는 '2024 K게임 포럼'에 업계 관계자와 게임사 취업 준비생 200명이 넘게 몰리며 현장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게임사들에게 족쇄가 아닌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 "진흥책 없고 규제만"일간스포츠는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2024 K게임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 시작 전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문객들의 자리 싸움이 치열했다.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K게임 포럼에 남다른 애정을 표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축사에서 "문체부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공정한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간스포츠는 국내 게임사의 제2 도약을 돕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일간스포츠를 발간하는 이데일리M의 이성재 경영총괄은 "K게임 포럼은 현 정부의 게임정책과 글로벌 시장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특히 게임업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과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현 정부의 게임정책을 규제와 진흥 측면에서 점검하는 강연으로 막을 올렸다.전문가들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보호책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중국 게임의 침공 속에 국내 개발사들이 성공적으로 해외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진흥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재홍 학회장은 "인간은 본디 놀이하는 동물"이라며 "인류가 소멸될 때까지 살아남는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가 아닌 게임"이라고 강조했다.전성민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 지원 정책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인 데다 주요 사업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게임 업계는 사면초가에 놓여있다"며 "지원 정책은 찾기 어렵고 규제는 매일 나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규제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유망 개발사들이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차세대 3N(엔씨·넥슨·넷마블)을 꿈꾸며 부산에서 게임을 개발 중인 이창윤 굿써클게임즈 대표와 최경욱 에버스톤 대표가 대담에 나서 한국 게임의 현주소와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안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이번 행사에 게임 시장을 감시·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실무 담당자인 이강수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참여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공정위가 포럼에서 게임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 3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모니터링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하면서 아직 생소한 규제를 우려하는 게임사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국내에 거점이 없어 관리 테두리 밖에 있는 해외 게임사들에게도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제주서도 참가 신청한 취업 토크쇼정책 강연 뒤 이어진 특별세션인 취업 토크쇼에서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과 글로벌 e스포츠 회사 라이엇게임즈의 채용 담당자가 강단에 서자 전국 대학생 약 150명의 눈은 더 반짝 빛났다.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리인 만큼 취업 준비생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제주 소재 대학생도 참가 신청을 했을 정도다.강경중 넥슨 채용팀 파트장과 송은정 라이엇게임즈 아시아태평양 채용담당자가 '경력 있는 신입'에 맞서는 무기와 세부 직무별 핵심 역량 등 취준생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용을 아낌없이 풀며 K게임 포럼의 피날레를 장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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