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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납품사 기술 유용 귀뚜라미에 과징금 9억5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 유용 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귀뚜라미에게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경쟁 업체에게 제공했다. 기술 자료를 받은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2건도 국내 경쟁 업체에게 제공했고, 해당 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기술 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 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18 16:53
스포츠일반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승인될까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가운데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이기흥 회장으로선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다.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사전 심의를 했고 1차 심사 내용을 토대로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날 심의의 최대 관심은 이 회장이 임원 연임 제한 예외 인정 심의를 통과할지 여부다.체육회 정관에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공정위 평가 기준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 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정량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배점 항목으로 돼 있다.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이 회장은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정년(70세)에 걸려 임기는 내년 말에 끝난다.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함에 따라 체육회장직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 기관(문체부)의 장은 공공기관(체육회)의 임원이 금품 비위 및 채용 비위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평가 지표상의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아울러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현행 규정상 내년 12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도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장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이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 도전의 첫 시험대를 통과할지 주목된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24.11.12 07:54
스포츠일반

문화체육관광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직무 정지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문체부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전날인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12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이기흥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지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은경 기자 2024.11.11 20:50
스포츠일반

사면초가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여부 12일 결정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그 이상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소위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이 회장은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계속 수행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체육회 정관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으로선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체육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하면 곧바로 위원직을 상실한다.1955년 1월 3일생인 이 회장은 내년 IOC 위원의 정년(70세)을 맞기 때문에 IOC 위원으로서 잔여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다만,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이밖에도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을 두고 체육회 안팎으로 시끄럽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체육회 노동조합이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간부급을 비롯한 직원들 일부도 3선 도전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이은경 기자 2024.11.11 11:26
스포츠일반

"꼼수로 연임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물러나라", 대한체육회 노조 기습 시위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4일 오전 10시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3선임 심의 안건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임원연임 심의 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이기흥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공정위에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심의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실시했다.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그동안 국회ㆍ정부ㆍ언론 등의 비판과 노동조합의 두 차례 규탄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변화 없이 기어코 대한체육회장 3연임 신청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12일 열리는 공정위 본회의 개최 전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임원연임 심의 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습시위에서 이기흥 회장을 향해 “정부도 국회도 무시하고 꼼수로 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공정위를 향해서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입각해 안건을 심의하라!”를 메시지를 구호로 외쳤다.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이기흥 회장은 현 시각에도 여전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석을 피하고자 각종 꼼수 국외출장 일정을 무리하게 잡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 직원들을 향해서는 일말의 변명이나 사과 없이 도피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이에 덧붙여서 "우리 노동조합은 대한체육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개입ㆍ관여 금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며 중립을 지켜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기흥 현 회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대표해 책임지는 자세로 사과할 때까지 단결ㆍ투쟁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4.11.04 14:12
뮤직

위버스 대표, 오늘(21일)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하이브의 자체 플랫폼이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이하 위버스) 최준원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21일 정무위 등에 따르면 21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으나 막판에 증인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 대표의 증인 처회에 대해 뉴진스 팬 계정인 ‘팀 버니즈’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위버스가 새로운 유료 멤버십 강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도 정무위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K팝 시장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정무위 감사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1 09:06
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스포츠일반

이기흥 회장,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 운영 개선 권고 사실상 거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강하게 반박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을 심의하는 기구다. 내년 초 예정된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이기흥 회장이 출마해 3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의 위원 중 이기흥 회장과 가까운 인물을 선택해 이 회장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스포츠공정위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기흥 회장은 17일 경남 김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내 마음대로 한다고 (문체부가)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 구성과 운영 개선을 권고하면서 18일까지 불공정 권고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대한체육회에 통보했다. 이기흥 회장은 "이미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절차가 시작돼 21일부터 당사자에게 통보가 가게 돼 있다"며 "이를 바꾸려면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바꾸거나, 다음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바꿔야지 지금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에서 제기한 체육회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8가지인데 이는 최근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다뤄졌고,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등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항목마다 해명을 내놨다. 해명 내용 중에는 대한체육회 예산으로 파리 올림픽에 동행한 참관단 규모가 지나치게 컸다는 지적에 대한 것도 있다. 이 회장은 "시군구에서 체육팀을 700개 이상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정작 올림픽에 가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저촉에 대한 부분이나 기부금을 참관단에 사용하는 법인세법 문제 등은 사전에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확인을 거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기흥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최근 IOC에서 우리 상황에 대해 문의했다"면서 IOC가 정치과 스포츠의 분리를 엄격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기흥 회장은 "저나 우리 직원들 모두 체육회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다. 잘못된 부분이나 드러난 문제점들은 분골쇄신의 자세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대한체육회장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후보자가 되려면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못하게 막혀있는 상황이 아니고 심의를 받으면 된다"고 확실한 답변을 피해갔다. 한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 개선 권고를 하면서 “18일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후속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은경 기자 2024.10.17 18:05
IT

상생 노력 무색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러다 공중분해될 판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근간이 정부의 전방위 폭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사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당 못할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며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택시 단체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아직 빛도 보지 못했는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3년 영업익 웃도는 폭탄 과징금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작년과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81억원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의 누적 영업이익인 약 707억7810만원을 크게 웃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의 영토 확장을 방해하고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봤다.지난 2일에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의 가맹택시 기사의 '카카오 T' 플랫폼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받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이번 역대급 과징금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인 약 1조4000억원의 5%로 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는 것과 동일하며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쟁 제한에 자사 우대 혐의까지공교롭게도 국내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과징금 종전 최고 기록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작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판단 아래 25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일반호출 차단 건은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던 만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과거 콜 몰아주기 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봤다.가맹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면서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은밀하게 시행했다는 결론을 내놨다.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을 부당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AI(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배차 수락률은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라고 강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직접 발족한 독립기구의 배차 알고리즘 투명성 검증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택시 4단체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다.그 결과 올해 7월에는 기존 대비 낮은 2.8%의 수수료를 적용한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했으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AI 추천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택시 업계 종사자의 복리 후생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투입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결국 반사이익 보는 곳은 우버"그런데 공정위 사건이 끝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6~17%를 광고와 마케팅 제휴 조건으로 다시 돌려줬다.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무 제휴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별개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논리를 펼쳤다.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규제와 비판에 시달리다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팔릴 뻔한 위기를 겨우 면했는데 여전히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도로변에서 기약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어야 했던 일상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시한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업계 관계자는 "토종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각종 규제 이슈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결국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우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8 07:00
문화

“하이브, 굿즈로 1조 매출 올렸는데... 과태료는 300만 원” [국감브리핑]

하이브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정부의 반복되는 제재에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하이브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8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과 사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해 강 의원은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교환과 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거짓,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특히 하이브는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위법 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는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 대비 0.000025%에 불과한 돈”이라고 얘기했다.강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2019년에도 8개 연예기획사에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2019년 69건이었던 한국 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23년 283건으로 5년간 4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일명 ‘아이돌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 굿즈 수입에 비해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임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이돌 굿즈 갑질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제재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에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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