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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동의의결 제도’도 도입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됐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9 13:37
e스포츠(게임)

[IS시선]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 말고 게임물관리위가 맡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새로운 규제 정책의 한계를 꼬집는 질문이 쏟아졌고, 임기 만료를 앞둔 김규철 위원장은 과제를 떠안게 된 구성원들을 걱정하는 한숨을 내뱉었다.이날 질문에 가장 많이 포함된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였다. 올해 3월부터 시장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이 중복 규제라는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게임물관리위가 국내 게임 시장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제 검찰'이자 기업 잡는 실세인 공정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김 위원장도 관련 질문에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에둘러 답했다. 그는 "공정위의 활동을 두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정위와 관계없이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정위와 게임물관리위의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쟁 심화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신작 개발에 써도 모자란 시간을 복수의 리스크 대응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공정위의 눈치를 보는 게임물관리위는 역할 정의를 위한 협의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 자율지원본부장은 확률 거짓 표시 등을 다루는 업무가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일부 겹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정위, 문체부와 이 사안을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만 공정위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조치가 이뤄질 때 업무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게임물관리위의 시장 모니터링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국산 게임사들이 해소를 요구했던 해외 개발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266건의 '시정 요청'이 이뤄졌는데, 70%에 가까운 185건의 조치가 완료됐다. 더 높은 수위의 '시정 권고' 5건은 모두 해외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다른 국가에 거점을 둔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게임물관리위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보유 사업자들과 손잡고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게임의 유통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 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게임 업계도 전자상거래법보다 게임산업법을 따르는 쪽이 더 수월하다. 공정위는 아이템 정보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십수년 전의 일로 넥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게임물관리위는 민원 접수로 시작해 시정 요청에서 권고, 명령,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게임사에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준다.요즘은 인터넷과 플랫폼이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의 잣대를 어디에나 들이댈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게임에 푹 빠져본 사람이 게임 산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게임을 다루는 법 역시 게임산업법이 더 어울린다. 공정위와 담판을 짓든, 문체부에 강력한 권한을 요청하든, 게임물관리위가 운전대 확보를 위한 과감한 한 발짝을 내딛길 바란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산업

악재 쌓이는 알리…등 돌리는 소비자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한국 상륙 작전에 나선 중국계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각종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짝퉁·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한국 당국의 제재를 앞두게 됐다. 잇따른 논란에 알리에 등 돌리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리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서,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신고된 법인이 대리인 역할로, 실제 쇼핑몰 운영은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알리에 대한 조사를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또 알리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 때 가입자가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이 포함돼 있어 불공정 약관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여기에 알리는 취급하는 상품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올해 안전성 이슈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태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알리를 사칭한 피싱 사기까지 등장했다.실제 온라인에서는 알리를 사칭한 홈페이지들이 여럿 검색된다. 해당 사이트는 로고나 디자인을 도용해 마치 알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가짜 사이트를 활용해 알리 직원이나 판매자를 사칭해 ‘함께 돈을 벌자’며 접근하거나, 신종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과 접목하는 사기 행위도 많아지고 있다.악재가 쏟아지면서 국내 알리 이용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지난 3월 정점(887만명)을 찍고 두 달 연속 하락했다. 4월에는 859만명, 5월에는 830만명으로 줄었다.업계 관계자는 "진출 초기 초저가를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모았지만,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02 07:00
IT

[K게임 포럼] 공정위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 해외 게임사도 예외 아냐"

"게임산업 육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게임 이용자 보호입니다."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강수 과장은 공정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가 시행돼 게임사들은 아이템 당첨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과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그간 발생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다. 지금껏 국내 48건, 국외 102건 등 총 1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54건은 시정 조치했다.공정위도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게임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크래프톤·엔씨소프트·컴투스·그라비티·위메이드 등 대형 게임사가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단,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징금도 처분하고 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에 대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를 두고 게임사들은 게임위와 공정위의 '이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들은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조사일 뿐"이라며 "이번 조사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조치로 이중 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이와 별도로 현행 게임산업법은 외산 게임을 대상으로는 법을 강제할 수 없어 일부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게임사들이 위축된 틈을 타 중국산 게임이 약진하자 중국에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과장은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에 해외 게임사도 예외는 아니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또한 개정해 확률 표기 미비 문제는 물론 단기간 과금을 유도한 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 운영 또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국내 업체들의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동의할 만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고 실제 시정이 되는지 모니터링까지 하는 제도다.이 과장은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 사업자는 소송 사전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이미지와 평판 훼손도 방지할 수도 있다"며 "특히 게임 이용자들은 소송 제기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해 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게임사 관계가 있듯이, 게임사가 유저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소통해 바람직한 산업으로 육성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3 06:00
e스포츠(게임)

"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8:00
e스포츠(게임)

대통령 "게임은 핵심 콘텐츠 사업" 외쳤지만 업계 "규제만 한 보따리"

대통령이 게임을 국가 대표 콘텐츠 사업이라고 치켜세웠는데도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의 청사진에는 젊은 표심을 겨냥한 정책만 가득할 뿐 게임산업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의 63%가 이용하고 각종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은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게임산업이 연간 매출 22조원을 넘어서며 영화와 음악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의 중심에 소비자가 있다고 봤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커지기 어렵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전문 용어로 집단적·분산적 피해의 구제"라고 진단했다.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역시 "함유량, 원산지 표기처럼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더는 영업기밀이라든가 ‘자율 규제’라는 미명 아래 장막 뒤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혁신 방안 중 게임 분야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시·조사 강화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먼저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24명의 전담 인력으로 꾸린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약 17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거짓 확률을 포착하면 게임위가 1차로 검증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 단속하는 구조다.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개별 소송할 필요 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동의의결은 사업자(게임사)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한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제도다.이 밖에도 게임 아이템의 소액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급 경찰서 150곳에 약 200명(서별 1~3명)을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한다. 게임업계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에 적극 찬성했지만, 경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원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한숨을 내쉬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게임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10.9%)과 수출(-5.7%)이 모두 고꾸라졌다. 자연스럽게 종사자(-0.6%)도 줄었다.이어 하반기에는 매출·고용·자금 사정 부문의 경영 체감도(CBI)가 2019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100점(보통) 아래로 떨어졌다. 주된 요인으로 2023년 상반기 대작 부재와 리니지류 게임의 부진, 코로나19 특수 종료 등이 꼽힌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게임사들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이나 진흥 의지는 전무해 아쉽다"고 토로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31 07:00
e스포츠(게임)

정부, '게임 아이템' 확률 직접 감시…게임 사기 전담 경찰 200명 규모로

정부가 게임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게임 사기를 당했을 때는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혁신 방안을 30일 공개했다.먼저 문체부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24명 규모로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확률 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공정위는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 게임'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규제가 힘든 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적용해 한국 게임사들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한다.경찰청은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확대한다. 150개 경찰서 약 200명의 전담 인력을 지정해 피해자 중심 수사를 펼친다.또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자진 시정)를 도입한다. 개별 소송할 필요 없이 게임사들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30 11:23
IT

카카오엔터, 멜론 '중도 해지' 안내 미흡 과징금에 "증거 없어, 자진 시정도 마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환불 정책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판단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자진 시정을 마친 건을 두고 제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 앱, 카카오톡 앱 등에 정기 결제형 음악 감상 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일반 해지' 외 이용권 구매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소비자의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중도 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 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멜론 앱, 카카오톡 앱 및 삼성뮤직 앱에서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일반 해지인지 중도 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 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또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 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 해지를 신청하려면 PC 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카카오는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이의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에서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 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고객들이 중도 해지를 못하고 일반 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또 "중도 해지 기능은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 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객센터 등에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21 15:14
경제일반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수수료 부당비교"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자사의 판매 수수료가 높다고 오인하게 유도했다는 게 이유다. 쿠팡은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11번가는 지난 15일 쿠팡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11번가 관계자는 “지난 3일 쿠팡 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쿠팡은 당시 뉴스룸에서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및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며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11번가는 이어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쿠팡은 해당 공지가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16 15:11
e스포츠(게임)

“10년도 전 일인데”…게임업계, 공정위 ‘넥슨 116억 제재’ 비판

게임사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적극 펼치고 있는 자정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공정위는 3일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꿔놓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 이용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부과한 역대 최다 과징금이다.넥슨은 이용자들에게 곧바로 사과하면서도,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확률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의 일이고,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개선안을 이행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고, 같은 해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했다.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 옵션을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2016년에는 최상위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블랙 큐브'의 확률을 1%로 낮췄다.넥슨은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의 조사를 비롯해 2년 여 간의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왔다"며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넥슨은 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며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게임 업계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과거의 영업 행위 역시 언제든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원래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고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기준이 될 예정이었다.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게임산업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해도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판단의 리스크가 생긴다"며 "자율 규제 대상도 아니었고 논의도 없었던 시기 사건의 소급 처분 시효도 쟁점"이라고 진단했다.황 교수는 또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 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행정기본법은 제23조에서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과 연계한 서비스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분 시효가 남았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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