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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최저임금 1만원도 버거운데, 부담되는 현대차 '황제 노조'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비상 경영에 돌입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인 1%를 넘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CJ CGV 등 대기업들도 대규모 채무상환 변제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최저임금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용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는 29일이라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유력한 가운데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 올해보다 26.9% 많은 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경영계는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 수가 최대 47만개라고 추정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와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1만원도 부담스러운 실정인데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안을 들여다보면 괴리감이 크다. 역대급 한파가 불어 닥친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인센티브는 없다’는 말이 나돌고 있지만 현대차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듯하다. 현대차는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매년 2500명이 정년 퇴직한다. 현대차 퇴직자들은 신차 구입 후 2년마다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자신이 지불했던 가격보다 높아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 노조’라 불리는 현대차 노조는 현직일 때도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엄청난 혜택을 받는 셈이다. 그리고 현대차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에 상여금 900% 지급 등 최저임금 인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정년 연장(최장 64세)까지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대차 측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되는 정년 연장 요구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실적이 좋다 보니 노조의 기대치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전자와 전기, 화학 등의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 현대차의 임금협상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경기 침체 속에 최저임금과 함께 직장별 빈부 격차가 더욱 날카롭게 다가오는 시기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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