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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 수수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현안 청탁을 위해 통일교 측이 전달한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28 15:45
스타

민희진 측 “뉴진스 템퍼링 NO, 멤버 1인 가족·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의혹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뉴진스 멤버 가족 일부가 결탁해 만들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28일 서울 종로구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민 전 대표는 불참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의 불참 사유에 대해 “뉴진스 멤버 가족과 관련된 사안이 있어 공개 석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관련 내용을 접하고 민 전 대표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2025년 12월 30일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하고 템퍼링으로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템퍼링’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4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의 분쟁은 레이블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나 거취 문제는 논의된 바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 해임 후, 12월 일부 언론이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과의 만남을 근거로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면서 분쟁의 성격이 급격히 변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 측은 실제 ‘탬퍼링’을 기획한 주체로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자본시장 교란 세력을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6월 한 멤버 부친으로부터 ‘형이 하이브와의 협상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아버지 이모씨를 소개받았으나, 이후 석연치 않은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민 전 대표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28일 이재상 하이브 대표와 직접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라는 회사명을 언급하며 접촉 여부를 물었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해당 기업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튿날 이씨가 민 전 대표를 찾아와 “박 회장이 방시혁 의장의 자존심을 꺾어 합의에 나서게 할 묘안이 있다”며 현장에서 박정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9월 30일 박정규와 첫 만남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만남이 1시간가량이었으며, 일부 매체가보도한 ‘3시간 회동’이나 ‘50억 원 투자 제안’, ‘뉴진스 탈취 논의’는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테마주로 활용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 전 대표가 다보링크와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락했고, 이씨의 사내이사 선임 계획도 철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아울러 하이브 경영진이 이러한 흐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박 회장을 만나기 전 이미 이재상 대표가 해당 회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뉴진스 템퍼링 프레임 형성 과정에 하이브가 이를 이용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는 박 회장을 포함해 그와의 만남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기자 및 편집국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며, 박 회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도 고발할 계획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8 14:31
산업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검찰은 MBK가 최소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피해 액수와 대상을 특정했다.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6.01.14 09:43
산업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13일 영장심사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가려진다.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부회장(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돌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한 단계 낮췄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사전에 계획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서지영 기자 2026.01.08 16:37
생활문화

경제 및 재산범죄 전문, 의뢰인 중심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형사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담박의 이근환 파트너 변호사가 경제범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이근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건별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률가로 평가받고 있다.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그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관련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왔으며 최근 급증하는 주식·보험·코인 사기, 가상화폐 및 보이스피싱, SNS를 통한 주식 투자 허위 강의 사건 등 복합적인 경제범죄 해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 구조와 회계,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사건 분석이 그의 경쟁력이다.이 변호사는 사건의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수임 후에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과 쟁점,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한다. 이후 관련 판례와 증거를 종합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모색하며, 필요 시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으로 이어간다.또한 사건 진행 과정과 법률적 판단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의뢰인들의 신뢰도 두텁다. 이와 함께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국선 대리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2025 연말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근환 변호사는 "재산범죄 형사 사건은 형사법뿐 아니라 민사, 상법, 자본시장법과 금융·회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6.01.08 14:29
연예일반

돌아온 BTS, 스키즈 ing 등 2025 가요계 10대 뉴스 [연말결산①]

올해 가요계는 글로벌 무대를 뜨겁게 달군 K팝 기세에 힘입어 낭보가 쏟아졌다. 올데이 프로젝트, 키키, 코르티스 등 신인들도 훨훨 날아 올랐다. 하지만 악재도 있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으로 약 1년간 개점휴업 했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사기적 주식거래 혐의로 경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 2025년 가요계를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 ◇ 아미, 꽃신 신다…BTS 전원 전역 완료 방탄소년단은 군화를, ‘아미’는 고무신을 각각 벗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10일 뷔와 RM이, 11일 지민과 정국이 나란히 전역하고 같은 달 슈가도 소집해제 되면서 멤버 전원 ‘군필’ 그룹이 됐다. 지난해 전역한 진과 제이홉이 올해 개인 활동으로 팀을 견인한 가운데, 방탄소년단은 내년 3월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앨범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역 후 주로 라이브 소통으로 팬들을 만나온 이들은 내년 초 월드투어도 준비 중이다. ◇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새 역사 ing 스트레이 키즈의 올해 여정은 신기록 그 자체였다. 정규 4집 ‘카르마’와 스키즈 잇 테이프 ‘두 잇’으로 ‘빌보드 200’ 차트 역사 최초 7연속 및 8연속 1위 진입 신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레코드 메이커의 위엄을 과시했다. 또 전 세계 35개 지역 56회 공연 자체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로 올해 K팝 투어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만 11곳의 스타디움에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입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 열애·결혼에 웃고 사망 비보에 울고 결혼으로 인생 2막을 연 스타의 소식도 반가웠다. 에일리는 지난 4월 20일 넷플릭스 ‘솔로지옥’을 통해 이름을 알린 최시훈과 웨딩마치를 울렸고, 김종국은 지난 9월 연하의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며 ‘품절남’이 됐다. 티아라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함은정은 영화 ‘더 테러 라이브’, ‘PMC: 더 벙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연출한 김병우 감독과 8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내년 결혼을 공식화하며 공개연애에 돌입한 스타들도 있다. 코요태 신지는 가수 문원과 결혼 전제 열애 사실을 깜짝 공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은 뜨거운 결혼 반대 여론을 딛고 열애 근황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며 핑크빛 무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2PM 겸 배우 옥택연은 비연예인 연인과 내년 봄 결혼을 직접 발표했고, 소녀시대 티파니는 배우 변요한과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전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 지난해 4월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장수 연애 해오던 에이핑크 윤보미와 프로듀서 라도도 내년 5월 결혼 계획을 공식화했다. 하늘로 돌아간 가요계 별도 있다. 송대관은 지난 2월 7일 심장마비로 사망, 영면에 들었고 휘성은 3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많은 이를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다. 또 여성듀오 애즈원 이민(본명 이민영)도 8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 ◇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곤욕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1년 내내 수난을 겪었다.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그들의 주식을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한국거래소·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을 거쳐 방 의장을 총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다. ◇ K팝 아이돌 응원봉, 빛의 혁명 주역으로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리에서 울려퍼진 가운데, K팝 아이돌 그룹 응원봉은 ‘제2의 촛불’이자 K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탄핵 집회 현장은 응원봉을 들고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에스파 ‘위플래시’, 지드래곤 ‘삐딱하게’ 등 K팝 떼창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으로 전 세계에 소개됐다. 집회에 나선 팬들을 돕는 아이유, 뉴진스, 정세운 등 스타들의 ‘선결제’ 응원도 화제가 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총괄 프로듀서가 대통령실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올해 가요계 빅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2 06:00
연예일반

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추징보전…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일단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선고 결과 여하에 따라 추징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보전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하이브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인 약 19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4 19:11
금융·보험·재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51% 지분'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기준을 ‘은행 지분 51%’로 세웠다. 정부는 1일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다.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얘기했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겠나. (이해당사자가 많아)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이견이 없다"며 "법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 금융안정기금' 설치,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 보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2 08:50
산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피해자들 첫 제기 움직임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들이 1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변호사는 “유출 범위나 경위가 모두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현재까지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10여 개 개설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이날까지 회원 약 8만 명을 모았고,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에도 약 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집단소송 카페는 공지글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형 로펌들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사들도 개별적으로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법률적으로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뜻하고, 공동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게만 효력이 적용된다.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습기 살균제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모두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동소송의 배상 요구액은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지영 기자 2025.12.01 16:59
산업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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