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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IS시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민심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2021년 7월 28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나와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계속된 대책과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담화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영끌족(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부동산 폭등 사태를 지켜보며 자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벼락 거지’라는 말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집을 사지 마라’고 아무리 애원하도 사람들은 초저금리 속에 너도나도 빚을 내며 ‘영끌’에 동참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양적 완화로 1%대의 초저금리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흐름’ 그대로 서민들을 움직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와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양적 긴축이 이어지자 부동산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의 집값 그대로를 지불하고 40년 동안 대출의 노예가 되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을 비롯해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고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4% 이상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가 증가한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부채납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돈은 선거자금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높은 집값은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공사비 폭증, 분양시장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출산율 저하, 빈부격차 확대 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올해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전·현 정부 모두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기대감을 부추겨 괜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3 07:00
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산업

올해 국내 건설수주, 작년보다 50조원 줄 듯…181조원 예상

올해 국내 건설 수주 실적이 작년보다 50조원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7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202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라진성 이지스자산운용 팀장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181조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지난해 229조6천억원에서 48조7000억원(21.2%) 급감한 규모다.라 팀장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장기간 성장세를 지속해왔던 국내 건설수주액이 지난해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고 말했다.내년에는 올해 수주 급감에 따른 기저 효과와 내년 22대 총선, 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라 건설 수주 규모가 192조6000억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총선 이후 금리 방향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 팀장은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의 경우 올해 18만호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30만호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경우 총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등 변수가 다양하지만, 하반기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경우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이어 "공공부문의 경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6% 증가한 26.1조원으로 편성됐다"면서도 "안전 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에 그친 데다 SOC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및 철도 부문의 건설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또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준의 SOC 예산 확대 가능성도 작아 수주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내년 건설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꼽혔다.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40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11곳이 나왔다.또 지난 5년간 연평균 2만6천호 수준이었던 정비구역 지정물량도 올해 6만2000호로 뛴 상황이다.라 팀장은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신탁 방식 속도 제고, 전자 의결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호수 22만호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재건축·재개발 부문의 사업절차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해외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322억달러(약 43조8000억원), 내년은 8.1% 늘어난 348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라 팀장은 "내년 고유가에 기반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고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부진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행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발주가 석유화학 일변도에서 친환경, 인프라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건설업계에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7 14:24
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비 왔다고 콘트리트 뚝, 말이 되나요" 커지는 아파트 부실시공 아우성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는 물론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마저 힘없이 무너지면서 관련 민원과 하자 신고도 폭증세다. 부실시공이 국민 안전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거들고 나섰다. 콘크리트 덩이가 '뚝뚝'"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자 대표 A 씨의 목소리에 한숨이 실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할 '내 집'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자리 잡은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는 2019년 경기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한 1395세대의 대단지다.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이 단지는 입주 5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현재 단지의 공용부분은 DL건설, 거주부분은 외주위탁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하자에 시달렸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커뮤니티 센터가 침수가 되는 식이었다. A 씨는 "커뮤니티 센터는 차수판(물막이 판) 설치를 약속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침수 외에 최근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겪었다.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아파트 외벽에서 가로 40cm, 세로 20cm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며 "입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주 지나가는 길이라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민협의회는 DL건설과 GH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 A 씨는 "DL건설 측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빗물이 벽에 스며들면서 외벽 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비가 많이 내려서 외벽이 탈락하면, 태풍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DL건설 측도 이번 외벽 탈락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 숱하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지만, 이런 일은 좀처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입대위와 함께 구조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중이고 이후 정밀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진단 후 보수 방안을 기재한 뒤 여기에 맞춰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 침수와 관련해서는 "차수판 설치는 완료됐으며 침수 이슈는 앞으로 시당국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단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로 불안을 겪는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15개 단지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곳에 이르렀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는 전단보강근 누락으로 붕괴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지난해까지는 아무리 많아야 월 2만여 건을 넘지 않았다. 올 1월에는 5786건, 2월에는 343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민원은 지난 3월 3만2727건으로 2월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이후 4월에도 3만431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원 신청 지역은 경기 수원시가 24.7%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양주시(12.1%), 인천 서구(9.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과의 전쟁정부와 서울시는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토부다.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LH를 향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며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벌어지자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공개 저격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GS건설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9일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면서 "민간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만연하자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현장에서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주요 30개 건설사들은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이전보다 높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붕괴사고로 전면 재건축을 결정하자 다들 긴장한 분위기"라며 "현장마다 자재 및 안전 관리, 인력 투입이 늘면서 하반기 경영 환경이 더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2 07:40
경제일반

규제 푸는 정부...연내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최근 불거진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8 10:24
산업

[금쪽같은 우리집] 재건축·리모델링의 시대, '플래카드 정치학'

수도권 전역에 재건축과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아파트 단지가 건설사가 내건 플래카드로 뒤덮이고 있다. 다 비슷해 보이는 현수막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힌 문구부터 참여하는 건설사의 숫자까지 천차만별이다. 사업성이 큰 단지일수록 플래카드를 걸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많을뿐더러 문구도 사뭇 도전적이다. 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단지는 건설사에 플래카드를 걸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노골적인 멘트 판치는 건설사 플래카드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일대는 굵직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다수 모인 곳으로 손꼽힌다. 극동·건영·벽산아파트, 하계장미아파트, 현대우성, 하계장미, 청솔아파트, 학여울청구까지 1000~200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구축이 많다. 대부분 역세이고 '강북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중계동 학원가가 멀지 않아서 입지면에서도 준수하다고 평가된다. 사업 진척도 빠른 편이다. 하계장미아파트는 노원구청으로부터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을 받고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청솔아파트 등 5개 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단지 밀집 지역인 하계동에서는 수주를 원하는 대형 건설사의 현수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계동의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 동네에 10대 대형 건설사 이름을 단 현수막은 죄다 모였다고 봐도 된다. 조합에서 들어보니 서로들 플래카드를 달고 싶다고 나서서 힘들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여기저기 걸린 현수막에는 의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한다',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축하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조합원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욕망을 건드리는 내용도 적지 않다. 극동·건영·벽산아파트 수주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GS건설이 대표적이다. GS건설은 이 단지 앞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면서 '브랜드 1위 시세 1위 GS건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가 브랜드는 물론 아파트를 매매할 때 시세 면에서도 선두라는 점을 어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자랑하는 곳도 있다. 롯데건설은 같은 단지에 플래카드를 걸면서 '재건축사업 절대강자 롯데건설이 함께 하겠다'고 썼다. 유명세로 밀어붙이는 GS건설에 나름대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조합이나 추진위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현수막도 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학여울청구에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가치 증대! 리모델링 1등 기업 포스코건설이 함께한다'고 적었다. 리모델링 참여에 주저하는 세대를 설득하는 내용인 셈이다. DL이엔씨는 극동·건영·벽산아파트 앞에 '정밀안전진단 모금 진행 표본세대 모집 중'이라면서 추진위 카페 홍보까지 하는 정성을 보였다. 아무 단지나 허용 안 된다? 건설사가 내건 재건축·리모델링 관련 플래카드가 흔한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단지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건 아니다. 건설사가 자비를 들여 플래카드를 걸고 싶은 단지여야만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B 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건설사가 아무 단지나 이런 플래카드를 걸어주지 않는다. 입지나 단지 규모를 따졌을 때, 수주해도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건설사도 플래카드를 건다"고 말했다. 플래카드에 적을 수 있는 내용도 건설사 나름의 검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가 내건 플래카드 내용은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건설사와 사전 논의 뒤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대형 건설사라면 모두가 탐을 내는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경우 건설사나 조합에서 몇 개의 예시를 주고 서로 원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원하면 언제든 다시라"는 건설사의 각별하고 친절한 서포트가 있기에 가능한 단지다. 그러나 건설사가 볼 때 큰 메리트가 없는 단지는 조합이나 추진위 측에서 건설사에 "플래카드를 걸어달라"고 요청을 해도 거절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례로 용산구 한강변에 위치한 500세대 미만의 한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대형 건설사에 "추진위를 꾸리고 있으니, 우리 단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플래카드를 걸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플래카드에 적힌 내용은 건설사가 해당 단지를 얼마나 중요도 있게 생각하는 단지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 관계자는 "플래카드 내용이 적극적이고 노골적일수록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주에 욕심이 나는 단지'일 수 있다"며 "요즘 건설사가 내거는 플래카드가 다소 민망할 때도 있는데, 일종의 추세 같기도 하다"고 했다.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사이에도 어디냐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가 뚜렷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이른바 '빅3 건설사' 말고도 다양한 곳에서 리모델링을 함께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다. 솔직히 피곤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제도를 도입하면서 착수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에도 여의도 삼부아파트에 이어 서초구 신반포2차도 신통기획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현재 서울시 신통기획에 본격 착수한 단지는 여의도 시범, 대치미도, 압구정2~5구역 등 9곳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곳은 총 124개 단지로 전년 동월(72개 단지) 대비 72%나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C 건설사 관계자는 "현수막은 건설사의 관심을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다. 건설사 간 기싸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본격적으로 수주가 시작되면 이보다 더한 문구도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수주를 뒤집는 것은 현수막 전쟁이 아닌 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 조합에 내건 여러 조건"이라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m 2022.06.20 07:00
산업

'리모델링에 진심입니다'…영업·연구 조직 키우는 대형 건설사

콧대 높던 대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 규모가 큰 대규모 정비 사업에 몰두했지만, 최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리모델링 연구 조직 ‘리모델링 랩(Lab)’을 신설했다고 최근 밝혔다. GS건설은 앞으로 이 랩을 통해 리모델링과 관련한 선제적인 기술∙공법 검토와 연구 및 성능 검증을 진행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지난해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모델링 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후 대치 현대, 밤섬 현대, 신도림 우성1·2차 등을 수주하며 리모델링 사업 수주액 1조원을 넘겼다. 지난달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이뤄 서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 시공권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다. GS건설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중 리모델링 연구 조직을 갖춘 곳은 우리가 최초다"며 "국내 리모델링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만의 일은 아니다. 10대 건설사들은 최근 1~2년 사이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속속 갖추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0년 12월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삼성물산도 지난 6월 주택본부 산하에 리모델링 사업소를 신설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비는 적지만, 들어가는 품과 기술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난이도가 더 높다. 대형 건설사가 꺼려왔던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곳은 총 124개 단지로 전년 동월(72개 단지) 대비 72% 증가했다. 올해 리모델링협회에 등록한 단지만 20곳에 달한다. 추진위원회 등 사업은 준비 중인 단지까지 추산하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은 이유는 사업추진 속도 때문이다.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 이하가 요구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 리버힐삼성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성은 물론 속도, 설계 면에서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리모델링만으로도 한강 뷰 조망을 살릴 수 있는 특화 설계와 스카이브릿지 등을 갖출 수 있다. GS건설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25년 37조원, 2030년에는 4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본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장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성이 확보된 조합을 잡고, 시공 기술과 설계기법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2022.06.13 07:00
부동산

[랜드IS] 3700억 들여 전면 철거 초강수…HDC현산의 동앗줄 될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개발)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전면 철거를 선택했다. 업계는 이 같은 선택이 HDC현산개발의 노림수라고 보고 있다. 하반기 등록말소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전면 철거를 선택해 국면전환을 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HDC현산개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쏟아부어야 할 돈은 많은데, 시공계약은 줄줄이 해지되고 있다. 회사 이미지도 추락했다. 초강수 둔 HDC현산개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붕괴한 동을 포함해 8개 동 847채를 전면 철거한 뒤 다시 짓는다고 밝혔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이날 "무너진 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동의 안전 우려도 많았다"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HDC현산개발에 따르면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총 37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향후 지체보상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화정아이파크의 지체보상금은 연 6.5% 금리를 적용할 때 전용 면적 84㎡ 기준 가구당 1억 원 수준에 달한다. 기간도 만만치 않다. 회사 측은 철거 및 재시공, 입주까지 약 70개월(5년 10개월)을 잡았다. 보통 아파트 재건축 때 철거 후 준공까지 3년 안팎이 걸리는데, 이보다 2배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HDC현산개발은 철거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공기를 길게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비용에도 전면 철거를 결정한 이유는 논란이 계속될수록 기업 가치와 이미지 하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HDC현산개발이 이례적인 선택에도 반응은 엇갈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 SNS에서 화정아이파크의 전면 철거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전면 철거 재시공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이 우리나라의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업전략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로 포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면 철거 및 재시공을 빌미로 마치 HDC현산개발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는 HDC현산개발의 이번 결정이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전면 철거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원래 붕괴하지 않은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한 뒤 문제가 나오면 철거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다른 사업장의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향후 수주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첩첩산중 건설업계의 시선은 HDC현산개발의 등록말소 여부가 결정되는 올 하반기에 모여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HDC현산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83조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건산법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화정아이파크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6명에 달해 법으로 등록 말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HDC현산개발은 이미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사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영업정지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다. 그러나 아직 행정처분이 마무리되지 않아 앞날이 불투명하다. 들어갈 돈은 많은데 들어 올 길은 꽉 막혔다. 지난달 한국신용평가가 HDC현산개발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한국기업평가도 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두 번에 걸친 붕괴 사고로 사업경쟁력과 영업수익성이 떨어진 탓이다. 이 가운데 시공계약 해지 사례는 늘어만 간다. 경기 광주 곤지암 역세권,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외에도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이미 수주한 정비사업 조합 측으로부터 시공사 참여 배제 요구를 받는 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김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광주 화정사고로 인해 전반적으로 공사 진행이 더뎌지고 있고, 올해 분양이 원활히 나타나기 어려워 내년과 내후년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영구적 사업가치 훼손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HDC현산개발은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개발 관계자는 "등록말소는 재기와 신뢰 회복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만은 방지하고 싶은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9 07:00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4주 연속 회복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1을 기록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한동안 거래 가뭄에 시달리던 부동산 시장은 대선을 계기로 4주 연속 상승하며 매수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88.4)보다 2.2포인트(p) 오른 90.6으로, 서울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 또 목동 재건축 호재 등의 영향으로 양천구가 있는 서남권은 90.3으로 지난주보다 0.2p 상승했다. 도심권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해 오는 용산구를 중심으로 매도자들이 그간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면서 지난주 87.1에서 금주 88.9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안전진단 기준 변경·용적률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한 가운데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추가 대책을 지켜보자는 심리도 많아 실제 거래는 여전히 뜸한 편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심리는 회복됐지만,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서 수급지수는 여전히 100을 밑돌았다. 경기도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91.7에서 금주 92.5로, 인천은 92.1에서 92.3으로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93.6으로 지난주보다 0.5p 상승했다. 최근 전세자금대출 재개로 전세수급지수 역시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0.6으로 지난주(90.0)에 이어 2주 연속 90선을 회복했고, 전국은 95.3으로 지난주보다 0.6p 올랐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01 10:15
경제

공사비 800억원도 수주…1군 건설사 리모델링 경쟁 치열하네

1군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수주에 적극적이다.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에 집중해왔던 과거와 달리 수백억 원대 리모델링 사업 수주도 마다치 않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서울 신도림우성 1, 2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권을 수주했다.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은 구로구 신도림로 110일대 대지면적 6125㎡에 지하 5층~지상 16층, 4개 동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169가구에서 194가구로 늘어난다. 신도림우성2차는 신도림로 105일대로 대지면적 8656.2㎡에 지하 5층~지상 20층, 3개동 규모다. 기존 239가구에서 274가구로 조성된다. 신도림우성1·2차는 GS건설이 지난달 7일 전담팀 신설 뒤 맡은 첫 공식 수주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총 공사비에 주목한다. 신도림우성1차는 총 공사비가 833억원에 그친다. 2차도 1060억원 수준이다. GS건설은 시공능력평가 3위다. 그동안 조 단위의 대형 사업 수주에 몰두해 왔던 GS건설이 리모델링 전담팀 구성 후 '마수걸이' 수주라고 하기에는 다소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가 재건축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GS건설 관계자는 본지에 "최근 재건축 사업이 여러 규제로 쉽지 않다. 반면 리모델링을 원하는 물량은 많은 편"이라며 "공사 난이도는 현장에 따라 달라진다. 항상 리모델링 현장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GS건설만의 일은 아니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주택사업본부 내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구성해 수주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등도 리모델링 시공권을 수주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 기간이 짧고 준공 15년만 지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허용 기간이 30년 이상인 재건축보다 수월하다.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조합 설립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올 1분기에만 30개가 넘는 단지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다. 강남 4구뿐만 아니라 용산구, 강서구 등에서도 리모델링에 관심을 쏟는 단지가 많다. 부산은 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시가 나서서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용역’을 착수한다는 것이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은 박형준 부산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사업성이 줄어들었다.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1군 건설사도 총 사업비가 많지 않아도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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