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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작가협회, ‘나는 솔로’ 남규홍 PD 규탄 “정당한 권리 침해…집필계약 맺고 사과하라” [전문]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남규홍 PD의 ‘나는 솔로’ 작가 등재 사태 관련 사과와 해결 및 방송사 측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지난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며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다”며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 등의 항목을 통해 남규홍 PD와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밝힌 입장문을 반박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 남규홍 PD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고 주장했다.<다음은 한국방송작가협회 측 입장 전문>- '나는 솔로' 사태에 대한 한국방송작가협회 입장 -지난 4월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습니다.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1.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남규홍 PD 측은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작가들도 재방료를 PD와 공유해야 한다.”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다른 제작진과 함께 나눠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방송작가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아이디어 회의, 촬영, 최종 방송본이 나올 때까지 방송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이 집필한 대본의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대본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작가에게, 대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가 갖도록 구분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원고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원고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재방송 역시 작가 원고에 대한 2차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작가에게 해당 원고의 사용료인 재방송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나는 솔로'의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인 , 가 '나는 솔로'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에게 정당한 사용료로써 재방송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따른 작가의 정당한 권리인 것이지 대본을 창작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방송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전부 독식한다는 식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그런데도 남규홍 PD 측은 “작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올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송작가가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도 남규홍 PD 측은 '나는 솔로' 작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집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2.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2017년 이전까지 방송작가는 제작사와 방송사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작가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방송사, 제작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가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 공표한 것이 표준계약서입니다.남규홍 PD와 제작사 측은 작가들이 가져온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이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드라마, 예능, 라디오, 시사교양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집필 계약에 통용되고 있으며, 장르를 막론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습니다.또한 작가협회 회원뿐 아니라 집필에 참여하는 방송작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재방송료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제15조, 16조의 저작권 관련 조항은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 등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표준계약서 핵심이 바로 저작권 관련 조항입니다. (*표준계약서 별도 붙임)하지만 지난 3월, 남규홍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맺은 계약서는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이른바 “용역계약서”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작가들은 현재까지도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셈입니다. (참고 - 예술인복지법 제4조 4)애초에 작가의 재방송료를 탐하지 않았다는 남규홍 PD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ENA나 SBS PLUS 방송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나는 솔로’ 작가와 작가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3.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나는 솔로’ 프로그램 크레딧에 PD들의 이름을 “작가”로 올린 것은 2월 14일 방송부터였습니다. 재방송료 규정에 따라 협회 회원이든 아니든 대본을 쓰는 작가라면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고 집필 작가가 여럿일 때 해당 재방송료를 나눠 갖게 됩니다. '나는 솔로' 작가들과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규홍 PD가 크레딧에 PD 자신의 이름을 “작가”로 올리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대본 창작자도 아닌 PD를 작가로 올린 것은 PD가 대본 등 작가업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방송료를 나눠 갖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더구나 남규홍 PD의 자녀가 자막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로 올린 것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은 필요에 따라 PD 또는 작가가 작성합니다. 작성한 자막은 PD와 작가가 수정 및 감수 과정 등 결국 협업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예능프로그램에 종사한 작가들은 그 어디서도 “자막”만 쓴다고 해서 “작가”로서 인정되거나 “자막 작가”로 명명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더 큰 문제는 ‘나는 솔로’ 작가가 비상식적인 크레딧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남규홍 PD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프로그램을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술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경우 이른바 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나는 솔로’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부터 남규홍 PD는 “‘나는 솔로’는 PD가 만든 프로그램이며, 작가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등 동료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년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 했던 작가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입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아이디어 회의, 출연자 관리와 스튜디오 대본을 집필하고 때로는 아침 8시에서 새벽 5시까지 촬영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나는 솔로’ 담당 PD이자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인 남규홍 PD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집필하는 작가와의 집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방송작가의 재방송료 지급을 방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나는 솔로’ 남규홍 피디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19:27
금융·보험·재테크

BNK경남은행, 내부통제분석팀 신설…횡령사고 재발 방지 총력

최근 500억원대 내부 횡령사고가 적발된 BNK경남은행이 자체 전담팀을 꾸려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에 나섰다.경남은행은 금융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을 위해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은행장 직속 내부통제분석팀은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 등을 원점에서 점검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경남은행은 전담팀 활동을 통해 특히 고위험 업무 직무에 대한 분리 통제조치를 명확히 하고, 준법 감시조직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장기근무자 순환 배치 원칙을 준수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도 확충할 방침이다.또 내부고발자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사고 예방·윤리교육을 강화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문화 정착에도 힘쓰기로 했다.앞서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장기간 맡아온 간부급 직원의 횡령·유용 혐의가 금융당국 등에 의해 적발됐다. 이 직원이 15년 동안 562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지자 오랜 기간 이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금융사고를 걸러내지 못한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18 17:19
프로야구

SSG 재발방지 대책 발표 , 품위손상 근절 서약서와 집합 사전 신고제

SSG 랜더스가 최근 벌어진 2군 선수단 내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SSG 구단은 19일 "일부 선수들의 품위손상행위로 인해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금일 발표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날 KBO는 비공개 상벌위원회를 열고 KBO 규약 제 151조 에 근거해 이원준에게 72경기, 이거연과 최상민에게 각각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지난 6일 2군 훈련지인 인천 강화 SSG 퓨처스파크에서 행해진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내야수 이거연은 6일 점심시간 신인 내야수 B의 행동을 문제 삼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을 불러 모아 얼차려를 지시했다. 곧이어 투수 이원준은 부당한 가혹행위를 당한 이유를 파악하고선 B를 탓하며 배트로 폭행했다. 배트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두 차례 때렸다. 또한 외야수 최상민도 후배들을 집합시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단체 가혹행위에 2, 3차로 추가 가해가 개별적·집단으로 이어진 셈이다. SSG는 "1, 2군 모든 선수들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인식과 행동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간의 선수단 교육과 실태 점검 방식, 숙소 운영 방안 등 선수단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점검 하겠다"며 "코치진을 포함한 1, 2군 선수단 전체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기준과 인식을 사회적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SSG는 앞서 이원준에게 퇴단 조처를 했다. 2020년 7월 SK 와이번스(SSG의 전신)에서도 2군에서 선배들이 후배 선수에게 물리적인 체벌을 가하는 폭행 사건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선배들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숙소 무단 외출을 한 후배들에게 훈계를 이유로 얼차려와 폭행을 가했다. KBO는 당시 관련 선수들에게 출전정지와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에 신고하지 않은 SK 구단에는 2000만원의 제재금을 내렸다. 당시 SK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선수단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퇴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3년 만에 선수단 내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했다. SSG는 품위손상 근절 서약서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알렸다. 구단은 "매년 계약 시점에 서명함으로써 선수 스스로 제도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2군 선수단 교육 및 실태 점검을 매월 진행하고, 보고 프로세스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수단 자체의 소통을 위한 집합 역시 사전 신고제로 운영해 집합의 목적과 장소, 시간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석 기자 2023.07.19 21:53
산업

국토부 "검단 아파트 붕괴는 GS건설 부실시공이 원인"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인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철근 미설치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 및 설계와 다른 시공 등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지난 5월 9일~이달 1일 실시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5월 2~11일 실시한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슬래브 등 구조물 총 970㎡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토지공사(LH)가 발주한 이 아파트는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었다.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단지에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점 등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와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관리와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와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홍건호 사조위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특별점검단은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품질관리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사항을 지적했다.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5 11:29
IT

개인정보위, '18만 고객정보 유출' LGU+ 현장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밝힌 LG유플러스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11일 상암 사옥에서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약 18만 고객의 일부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며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이며 납부 관련 금융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이날 상암 사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히 행정처분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LG유플러스는 "수사기관 및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1.11 16:58
정치

한덕수 "이태원 참사 원인 조사 결과 따라 엄중 조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 "결과에 따라 조치를 엄중히 취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안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며 "다중 밀집 시 안전관리 대책 등 재발방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24시를 기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된다. 한 총리는 "6일이면 일부 외국인을 제외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장례를 마무리하고 구호금과 치료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05 10:43
산업

"딸이 죽은 이유 명백히 밝혀달라"…제빵공장 사고 유족, SPL 고소

SPC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혀달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은 교반기에 덮개 및 자동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반신이 교반기에 짓눌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SPC 측은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고, CCTV 사각지대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소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앺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특히 고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SPC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21 13:58
경제

정기선의 현대중공업, 사고사·파업 꼬리표 끊을까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대표 체제에서도 ‘죽음’과 ‘파업’이라는 현대중공업의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난제다. 산업재해 ‘죽음의 일터’ 제조업 1위 3일 업계에 따르면 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 씨가 숨졌다. A 씨는 이날 판넬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라며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사측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물을 옮기는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크레인과 공장 기둥 사이에 끼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최고책임자(CSO)를 새롭게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즉각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죽음의 일터’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20년 공개한 산업재해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1위 제조업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자수 비율이 181.3명으로 2위 기아차의 97.6명보다 약 두 배가 많았다. 2020년과 2021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도 각 4명의 현대중공업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에 대해 2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계속되는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6월 ‘3중 위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화된 안전대책 시행을 발표했지만 ‘죽음의 일터’의 싸늘한 실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반복되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사고가 날 때마다 깊은 애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하지만 그때그때 말뿐인 안전과 빈껍데기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멀어지는 파업 없는 무분규 임금협상 현대중공업은 2021년 임금협상도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해를 넘긴 데다 올해도 무분규 협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2021년 임금협상 찬반투표가 부결되면서 노사 측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교섭을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6일에는 현대일렉트릭이 사측과 실무 교섭을 재개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3사 1노조 체제’라 임금협상 찬반투표는 3사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노조는 “교섭을 지연시킬 경우 주저 없이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부분 파업 카드를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지난달 노조와 잠정합의안(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성과급 148%, 격려금 250만 원, 복지포인트 30만 원)을 마련하고도 부결된 터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겸 부회장도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한영석 부회장은 그동안 노사관계 전문가로 불렸다. 현대미포조선 대표 시절인 2017년과 2018년에는 노사교섭을 파업 없이 끝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지휘봉을 잡은 뒤 2019년과 2020년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한영석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사 사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화합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04 07:01
경제

포스코 제철소 사망사고에 최정우 "재발방지 및 보상에 모든 힘"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포스코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포스코와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용역사 직원 A 씨가 장입차와 충돌했다. 장입차는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40분께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지킴이를 포함해 7명이 작업하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포항제철소 내에서 교통사고로 포스코 계열사 소속 직원이 사망한 바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날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그는 “회사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합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1.20 17:28
생활/문화

KT, 400억원 장애 보상안 마련했지만…소상공인 "터무니없어"

KT가 최근 발생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의 보상 규모를 최대 400억원으로 책정했다. 개인 무선 가입자는 약 1000원, 소상공인 인터넷 가입자는 7000~8000원의 요금 감면을 받게 될 전망이다. KT는 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유·무선 서비스 접속 오류로 식당·카페 등 전국 영업점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학교 원격수업, 개인 휴대전화 연결 등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친 데 따른 것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이날 설명회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료를 통해 "KT를 믿어주신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개인 1000원·소상공인 7000~8000원 보상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한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 총 보상 대상은 400만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0만 회선에 이를 전망이다. 인터넷·전화·기업 상품을 모두 포함한다. 소상공인이 개인 인터넷·이동통신 상품을 이용해도 중복으로 보상한다. 예를 들어 개인 이용자가 월 5만원의 이동통신과 월 2만5000원(100Mbps)의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으면 15시간 기준을 적용해 각각 1000원, 700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 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00Mbps급 인터넷을 쓰고 있다면 10일 치인 7000~8000원을 보상받는다. 월 3만6000원의 기가급 상품을 이용하면 보상액은 1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아직 계산이 덜 된 부분이 있다. 소상공인 수치도 변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추산한 결과 350억~400억원 규모로 피해보상 규모를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KT는 원활한 요금 감면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담센터를 이번 주에 열고 2주간 운영한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보상 기준 및 보상 대상을 안내하고, 보상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실망스럽다"…개인 "한 달 요금 감면하라"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지만, 요금 감면 외 영업장 신용카드 결제 불가로 인한 매출 타격과 주식 거래 제한 등의 2차 피해 보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개별 고객 문의 유형이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객관성·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심 피크시간에 결제·배달 불가 등 유·무형의 각종 피해가 생겼는데 보상액 자체가 터무니없다.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관 개정·백업망 구축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개인 가입자들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한 달 요금을 감면하라" "자영업자만 피해자인가" 등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KT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신규 장비 도입 과정서 협력사 직원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작업을 하다 명령어를 누락한 점, 자사 담당 직원의 부재로 원인 파악이 늦어진 점, 야간이 아닌 주간에 작업을 강행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직원 실수로 인한 장애를 막는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라우팅 오류 확산 방지 기능을 전체 망으로 확대한다. 기본 작업 절차는 철저히 준수하고, 3중의 '현장 작업 자동 통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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