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6건
경제

실형 겸허히 받아들인 이재용, 실익 없는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5 14:06
경제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된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으로 이어진 4년 3개월을 정리했다.조문규ㆍ김경록 기자 2016.10.24 JTBC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2016.10.27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2016.10.31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2016.11.03 검찰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2016.11.20 검찰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2016.11.30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12.03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21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02.28 특검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2017.0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017.04.17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2017.10.13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2017.11.28 법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2018.02.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13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018.08.24 법원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2019.02.11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9.06.21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6차례로 심리 마쳤다" 발표 2019.08.29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2021.01.14 대법원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18 서울고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2021.01.14 14:43
경제

'1㎜ 깨알고지'로 모은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받은 돈은 231억7000만원에 달했다.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1㎜ 크기 글지로 적었다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재판의 쟁점은 이러한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였다.1·2심 재판부는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고 보고 홈플러스 측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대법원은 1㎜의 고지사항 글자 크기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봤다.이에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다시 진행된 2심에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가 선고됐다.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2심은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겐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231억원을 추징을 해달라는 검찰 주장에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홈플러스가 받은 수익을 추징해달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 상당액이 형법에서 정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9.08.06 14:16
경제

정부 '광복절 특사' 심사…김승연·최재원·이재현 포함 여부 관심

정부가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기업인 사면이 얼마나 이뤄질지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71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장관 등 공무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빠르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확정할 전망이다.이번 특사는 작년처럼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규모와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광복절 특사로 거론되는 기업인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인사는 최근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해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이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가 이어져 실제 수감 기간이 약 4개월에 그치는 점이 걸림돌이다.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나 2019년 2월까지 집행유예 상태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유력한 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특사에 포함될 경우 집행유예 족쇄를 벗고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최근 모범수로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역시 유력한 복권 대상자 중 한 명이다.반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경영 비리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특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형집행률 95%를 넘긴 구 전 부호장은 지난달 말 가석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재계 관계자는 "이번 특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위기를 언급한 만큼 일부 유력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관적으로 지켜온 '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에 따라 그 수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광복절 특사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8.10 07:00
경제

CJ "이재현 회장 수형 생활 자체 불가능"…광복절 특사 가능성은

1600억원대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CJ그룹이 최근 법정 다툼을 포기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특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CJ는 이 회장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살려달라고"고 호소하고 나섰다. 과연 이 회장이 이번에는 옥살이를 벗어날 수 있을까. 특별사면 요건 갖춘 이재현 회장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됐다.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최종 선고를 받았다. 이에 CJ는 바로 재상고심을 신청했는데 최근 이를 전격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였다.법원과 끝까지 싸우려던 CJ가 두 손을 든 것은 내달 있을 광복절 특별사면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형이 확정되면 일정 형기를 채워야 하는 요건은 없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가석방과는 다르다. 이 회장은 특별사면을 위한 요건을 갖춘 셈이다.CJ는 이 회장의 건강을 앞세우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이 회장은 유전성 희귀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다. CMT는 사지 근육이 위축·소실돼 마비되는 병으로, 현재까지도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2013년 이식 받은 신장이 아직도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이다.특히 CJ는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손과 발, 종아리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 회장의 양쪽 다리와 팔쪽 근육이 위축되고 손과 손가락 변형이 진행된 모습을 담고 있다. 대기업이 오너의 내밀한 모습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감 중 최악 상황 우려…정부도 부담 그러면서 CJ는 이 회장이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한 차례 수감 됐을 때 감옥 내 응급실 신세만 졌다"며 "현재는 당시보다 더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되면 최악의 상황까지 갈지도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구속 결정이 내려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건강상 이유로 총 10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한 차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최근에도 CJ가 요구한 형집행중지 신청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력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재계에서는 정부와 법원이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의 오너가 수감 생활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파장이 큰 수 있기 때문이다.한 재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대기업 오너가 옥살이를 하다가 큰 일이 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며 "한국이 반기업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재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특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명백히 저지른 죄가 있는데 형을 면하게 되면 아무리 건강이 좋지 않더라 하더라도 '재벌 봐주기'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한 업체 관계자는 "상황은 딱하지만 어쨌든 16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는 가릴 수 없다"며 "안 그래도 재벌에 쉽게 눈 감아주는 사회에 대한 따가운 눈총이 큰 데 특사로 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일간스포츠가 25일 금융·유통·IT 관련 직장인 1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54%가 '실형을 살기 어렵다면 사회봉사 등 다른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7.26 07:00
경제

이재현 CJ 회장, 이번엔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지시하면서 특사 명단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주목받고 있다.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을 계속 미루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특사를 받기 위해서는 형을 확정받아야 하는데 이 회장은 재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 형을 확정하지 못했다.CJ그룹은 재상고심을 취하해 형을 확정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CJ그룹 관계자는 "특사와 관계 없이 그 이전부터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재상고심을 취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이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 회장의 근육량도 30% 가까이 떨어지고 젓가락도 제대로 들기 힘든 상태"라며 "길어진 재판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해서 형을 받아들이고 마무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그해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법원에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현재까지 3년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오며 투병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은 이를 불복하고 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 회장은 최근 또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CJ 측은 "유전병이 급속도로 악화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5월에는 신장 거부 반응도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현재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CMT) 유전병 및 신장이식수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7.13 0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