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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故구하라 오빠 "최씨 파티에 동생 분노, 반성 태도 없어"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해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없었다면서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빈자리는 유족인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켰다. 공판은 방청 인원이 몰릴 것을 염려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방청권 선착순 배부 형식으로 진행됐다. 방청권이 없는 사람에겐 입장을 제한했다. 현장엔 취재진 외에도 이번 재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나온 일반 방청객도 있었다. 앞선 재판이 늦어지면서 당초 오후 4시 30분 열릴 재판은 30분 이상 미뤄졌다. 구하라 친오빠는 재판분의 동의를 얻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했다. "동생은 없지만 1심 판결에 분해하는 모습을 지켜 봤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개인적으로 N번방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데 내가 남성이지만, 여성 입장이었다면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잊고 살 수도 없고 특히 연예인이라는 민감한 위치에 동생이 힘들어 했다. 2심 판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1심 판결문을 동생이랑 봤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했다고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고 오픈파티를 하는 등 그런 모습에 동생이 분노했다. 가족 입정에서 반성이라 보기 힘들다"면서 양형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범은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범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21 17:50
경제

재판부 말 바꾸기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 격화

재판부의 입장 변화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 설치를 두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권고했던 준법감시위원회(이상 준법감시위) 설치로 의지를 보이자 감형 가능성 속내를 내비친 셈이다. 이는 재판부의 원래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를 권고하면서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말 바꾸기를 통해 양형 반영을 선언한 셈이다. 다만 ‘숙제’ 검사를 위해 ‘선생님’을 두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인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나머지 2명은 특검과 변호인 측에서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를 양형 심리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 형소법 279조 2항에 따르면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둘 수 있다. 또 이들은 전문 식견이 담긴 의견을 낼 수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 특검과 정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준비감시위를 분명히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 감시제도와 전문심리위원 도입을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며 “만일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 회장의 불출석으로 공판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준법 경영 실천 의지에 힘을 주며 4차 공판 일정을 마무리 했다. 삼성의 변호인 측은 이날 20분 정도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양형 심리 반영 입장을 드러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관행적으로 내놓은 개선안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 삼성은 X파일 사건(2006년), 비자금 사건(2008년), 국정농단 사건(2017년) 등이 터졌을 때 쇄신안 카드를 내놓으며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방패로 활용한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후 실효성 평가까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2월 중에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 됐다.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가 2월 초 출범 예정인데 이후 전문심리위원단의 준법 감시제도의 실효성 평가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취재진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 부회장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준법감시위에 승계 관련 자료 제출하셨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컸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30여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소법정의 방청권 쟁탈 경쟁도 치열했다.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부터 대기했다는 시민도 있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20 06:01
경제

법원,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방청권 추첨

법원이 오는 23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사전 배부한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1시 10분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법원종합청사 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모두 150서 규모로,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이나 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이날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16일 오전 10~11시 추첨 장소인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야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발표된다. 당첨자에게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가 가고, 홈페이지 소식란에서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청권은 23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배부한다. 재판의 시작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5.13 18:18
경제

이재용 선고 방청 추첨 '15 대 1'… 역대 최대 경쟁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경쟁률이 역대 최대인 15.1 대 1을 기록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 방청권 추첨에는 배정된 좌석 30석을 놓고 454명이 몰렸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경쟁률인 7.7 대 1을 2배 가까이 웃돌았다. 국정농단 주요 사건 재판 가운데 최고 경쟁률이다.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연다.417호 대법정은 총 150석 규모다. 그동안 재판에선 약 70석이 일반인 방청객석으로 배정됐지만 이번에는 30석만 주어졌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좌석을 확보하다 보니 일반인 방청석이 줄었다”고 말했다.방청권은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신분 확인 후 배부된다. 좌석 배정은 임의로 이뤄진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일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고 전날인 24일과 당일인 25일 오전까지도 같은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므로 사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생중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8.22 17:57
연예

[현장IS] 빅뱅 탑, 마약혐의 첫 공판 출석…"의경 측도 참석"

빅뱅 탑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첫 공판에 출석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앞선 사건이 길어지는 바람에 공판 시작 시간이 10여 분 정도 밀렸다.탑은 공판 시작 전인 11시 35분에 법정에 들어섰다. 의경 직속 상관을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방청 입장은 통제하에 11시 28분부터 이뤄졌다.이에 앞서 법원은 서관 2층 4법 법정출입구에서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이미 공판 시작 시간 2시간 전에 마감됐다. 수용 인원인 최대 50명에 맞춰 방청권이 배부됐다고 설명했다. 공판 장소가 있는 1층 출입문부터 법정 앞까지 경호가 상당했다. 한 관계자는 "요즘 전 정치인 관련 공판도 진행중이라 이곳 보안이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A씨(21)과 담배와 전자액상 형태 등 대마초를 네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다른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조사하던 중 탑과 함께 피웠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4월 초 경찰은 경기도 벽제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최씨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이 가운데 탑은 두 차례 흡연에 대해 인정했으며 소속사를 통해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직접나서 사죄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고 사과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과거 같은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7만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의경 복무 중 재판에 휘말린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6일 부대 안에서 평소 앓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등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실려왔다. 심한 기면상태에 있다가 8일 의식을 되찾았으며 9일 퇴원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기로 했다.탑의 군 복무 기간은 정지된 상태다.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는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른 조치다. 직위해제 시점인 9일을 기준으로 앞서 탑이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가 인정된다. 다만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탑의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간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7.06.29 11:36
연예

[현장IS] 빅뱅 탑, 첫 공판 방청권 2시간 전 조기마감

빅뱅 탑의 공판 방청권이 빠르게 마감됐다.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공판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법원은 서관 2층 4법 법정출입구에서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이미 공판 시작 시간 2시간 전에 마감됐다. 수용 인원에 맞춰 방청권이 배부됐다고 설명했다.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A씨(21)과 담배와 전자액상 형태 등 대마초를 네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다른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조사하던 중 탑과 함께 피웠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4월 초 경찰은 경기도 벽제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최씨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이 가운데 탑은 두 차례 흡연에 대해 인정했으며 소속사를 통해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직접나서 사죄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고 사과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과거 같은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7만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의경 복무 중 재판에 휘말린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6일 부대 안에서 평소 앓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등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실려왔다. 심한 기면상태에 있다가 8일 의식을 되찾았으며 9일 퇴원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기로 했다.탑의 군 복무 기간은 정지된 상태다.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는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른 조치다. 직위해제 시점인 9일을 기준으로 앞서 탑이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가 인정된다. 다만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탑의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간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7.06.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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