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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수 손승연,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 5명, 가수 손승연을 7일 형사고소했다.이들은 사서명 위조, 안장 부정 사용, 사문서위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총 5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가수 손승연은 5개 혐의 중 저작권 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 혐의 2개만 해당된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을 당시 외주용역 업체로 더기버스와 함께 일했다. 당시 더기버스는 ‘풍류대장’ 프로젝트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한 DJ 알록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계약자 이름과 서명을 위조했고,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모씨 2.5%로 분배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소했다.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피프티 강탈 배후로 지목받은 인물이다. 앞서 어트랙트가 지난해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큐피드’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안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6:31
연예일반

작가협회, ‘나는 솔로’ 남규홍 PD 규탄 “정당한 권리 침해…집필계약 맺고 사과하라” [전문]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남규홍 PD의 ‘나는 솔로’ 작가 등재 사태 관련 사과와 해결 및 방송사 측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지난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며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다”며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 등의 항목을 통해 남규홍 PD와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밝힌 입장문을 반박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 남규홍 PD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고 주장했다.<다음은 한국방송작가협회 측 입장 전문>- '나는 솔로' 사태에 대한 한국방송작가협회 입장 -지난 4월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습니다.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1.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남규홍 PD 측은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작가들도 재방료를 PD와 공유해야 한다.”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다른 제작진과 함께 나눠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방송작가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아이디어 회의, 촬영, 최종 방송본이 나올 때까지 방송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이 집필한 대본의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대본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작가에게, 대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가 갖도록 구분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원고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원고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재방송 역시 작가 원고에 대한 2차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작가에게 해당 원고의 사용료인 재방송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나는 솔로'의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인 , 가 '나는 솔로'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에게 정당한 사용료로써 재방송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따른 작가의 정당한 권리인 것이지 대본을 창작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방송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전부 독식한다는 식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그런데도 남규홍 PD 측은 “작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올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송작가가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도 남규홍 PD 측은 '나는 솔로' 작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집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2.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2017년 이전까지 방송작가는 제작사와 방송사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작가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방송사, 제작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가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 공표한 것이 표준계약서입니다.남규홍 PD와 제작사 측은 작가들이 가져온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이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드라마, 예능, 라디오, 시사교양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집필 계약에 통용되고 있으며, 장르를 막론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습니다.또한 작가협회 회원뿐 아니라 집필에 참여하는 방송작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재방송료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제15조, 16조의 저작권 관련 조항은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 등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표준계약서 핵심이 바로 저작권 관련 조항입니다. (*표준계약서 별도 붙임)하지만 지난 3월, 남규홍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맺은 계약서는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이른바 “용역계약서”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작가들은 현재까지도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셈입니다. (참고 - 예술인복지법 제4조 4)애초에 작가의 재방송료를 탐하지 않았다는 남규홍 PD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ENA나 SBS PLUS 방송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나는 솔로’ 작가와 작가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3.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나는 솔로’ 프로그램 크레딧에 PD들의 이름을 “작가”로 올린 것은 2월 14일 방송부터였습니다. 재방송료 규정에 따라 협회 회원이든 아니든 대본을 쓰는 작가라면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고 집필 작가가 여럿일 때 해당 재방송료를 나눠 갖게 됩니다. '나는 솔로' 작가들과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규홍 PD가 크레딧에 PD 자신의 이름을 “작가”로 올리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대본 창작자도 아닌 PD를 작가로 올린 것은 PD가 대본 등 작가업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방송료를 나눠 갖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더구나 남규홍 PD의 자녀가 자막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로 올린 것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은 필요에 따라 PD 또는 작가가 작성합니다. 작성한 자막은 PD와 작가가 수정 및 감수 과정 등 결국 협업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예능프로그램에 종사한 작가들은 그 어디서도 “자막”만 쓴다고 해서 “작가”로서 인정되거나 “자막 작가”로 명명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더 큰 문제는 ‘나는 솔로’ 작가가 비상식적인 크레딧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남규홍 PD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프로그램을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술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경우 이른바 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나는 솔로’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부터 남규홍 PD는 “‘나는 솔로’는 PD가 만든 프로그램이며, 작가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등 동료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년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 했던 작가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입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아이디어 회의, 출연자 관리와 스튜디오 대본을 집필하고 때로는 아침 8시에서 새벽 5시까지 촬영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나는 솔로’ 담당 PD이자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인 남규홍 PD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집필하는 작가와의 집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방송작가의 재방송료 지급을 방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나는 솔로’ 남규홍 피디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19:27
연예일반

“남규홍 PD, ‘너만 솔로’냐…2차 가해 후안무치” 방송작가 성명문 발표 [종합]

SBS Plus·ENA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려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방송작가들이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9일 성명문을 통해 남규홍 PD가 “재방료를 주장하는 작가는 사실 재방료가 없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만 받을 수 있다. 법률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말해 달라”, ‘해당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 계약서를 가져왔다’며 ‘일반 예능, 교양 작가들의 계약서가 다르기에 조항을 검토한 것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먼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 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라며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의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협회와 협의해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남규홍 PD는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느냐’ 등의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 표준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불공정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더 가관인 건 이번 사태를 대하는 그의 태도”라며 “남규홍 PD는 ‘바빠서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 작가들이 하루 이틀 일하다가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며 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을 업계 관행으로 돌리는가 하면 ‘굳이 내가 (작가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나 싶다. 우리가 교통 법규 위반을 예로 들어보자.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사과를 하나? 벌금을 내는 걸로 정리되는 게 아닌가?’라며 피해 작가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술인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동료 작가들을 욕되게 하는 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며 “또 이른바 ‘아빠 찬스’와 ‘셀프 입봉’으로 딸과 자기 자신을 방송작가로 둔갑시켜 저작권료를 가로채려 한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이번 사태를 한낱 ‘교통 위반’에 비유하며 ‘벌금만 내면 그만일 뿐’이라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을 제작할 기본 자질과 윤리의식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협업의 결과물이지 ‘너만 SOLO’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피해 작가들과 실망한 시청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남규홍 PD가 지난 2월 21일 방송부터 자신의 딸 및 연출진 나상원, 백정훈 PD 등이 작가 명단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남규홍 PD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솔로’는 메인PD들이 다 기획하고 구성한다”며 “공동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기서 걔(딸)가 자막을 다 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남규홍 PD가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재방송료를 노리거나 ‘딸이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0 17:07
연예일반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끝까지 추적할 것” [공식]

가수 아이유(이지은) 측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21일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티스트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고 경고했다.앞서 일반인 A씨는 지난 5월 아이유의 히트곡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 고발건은 8월 24일자로 각하됐다. 당시 신원 측은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다음은 EDAM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IU(아이유, 본명 이지은, 이하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 사건(이하 ‘고발 사건’)이 지난 8월 24일 ‘각하’ 결정된 이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아티스트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힙니다.감사합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2.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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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제훈 유해진 주연 ‘모럴해저드’ 감독, 시나리오 탈취 논란 휘말려

영화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이 시나리오 탈취 의혹에 휘말렸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이번 사건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라며 “악행을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시나리오작가조합은 2018년 영화사 F 대표 최OO이 자신이 예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모전에 김기용 작가가 단독으로 집필해서 제출한 ‘해인’ 트리트먼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 접촉한 뒤 시나리오 작가 계약을 맺고 몇가지 설정을 바꾼 뒤 ‘심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 초고를 완성하고 “당신은 글재주가 없는 것 같다. 영화 말고 다른 업을 찾아보라”며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알렸다.시나리오 작가 조합은 최OO이 윤색을 가한 자신 버전의 ‘심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계약 해지 후 한국저작권협회에 자신을 ‘심해’ 시나리오 ‘단독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작가조합은 최OO 버전의 ‘심해’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김기용 작가가 단독으로 집필했던 ‘해인’ 트리트먼트에서 몇 가지 설정을 바꾸어 완성한 것이므로 최OO 대표가 ‘심해’ 시나리오 단독 저작자가 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영화사꽃 최윤진 대표가 ‘모럴해저드’란 시나리오로 연출 계약을 ‘택시운전사’ 등을 제작한 더 램프와 체결한 이후에 불거졌다. 더 램프에서 최윤진 대표가 갖고 있던 ‘심해’ 공동제작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이다. 최윤진 감독이 연출을 맡은 ‘모럴해저드’는 부도 위기에 처한 국내 1위 소주회사와 그 회사를 노리는 글로벌 투자회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제훈과 유해진이 주연을 맡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촬영을 진행했다. 더 램프 측은 제작 과정에서 ‘모럴해저드’ 원안자를 확인하고, ‘심해’ 원안자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 뒤 김기용 작가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기용 작가는 일간스포츠에 “더 램프에서 내가 쓴 초고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후 나도 살폈는데 사실상 내가 쓴 것에 윤색만 했더라. 그런데 최윤진 감독이 그 시나리오를 자신이 단독 저작자로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걸 그 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용 작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시나리오작가조합에 문의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시나리오작가조합은 각본 크레딧 2개 이상을 보유한 세명의 판정위원을 선발해 사안의 배경에 대해 일체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어떤 것이 누구의 버전인지 알 수 없도록 A작가, B작가로만 저자를 기재한 시나리오를 전달하고 판단하게 했다. 세 명의 판정위원은 만장일치로 A작가가 95%를 창작했고, B작가의 창작 기여도는 고작 5%에 불과하다고 판정했다. A작가가 김기용 작가이고, B작가가 최윤진 감독이다.김병인 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신의 순서가 거의 동일하며 말만 바꾼 수준”이라며 “문해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누가 읽어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현재 후반 작업 중인 ‘모럴해저드’도 원안 논란이 진행 중이다. 당초 최윤진 감독은 박현우 작가에게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시나리오를 의뢰해 공동으로 ‘에너미’라는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이후 최윤진 감독은 론스타 사건을 소재로 한 ‘블랙머니’가 개봉하자 소재를 진로소주와 글로벌 사모펀드의 대결로 바꿔 ‘모럴해저드’란 시나리오를 다시 써서 완성했다. 이후 이 시나리오로 더 램프와 연출 계약을 체결했다.이와 관련해 박현우 작가는 “2018년 영화사꽃과 계약을 맺고 ‘에너미’ 시나리오 2고를 완성했다”면서 “더 램프가 최윤진 감독과 ‘모럴해저드’ 시나리오 2고로 각본, 연출 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느끼기에 ‘모럴해저드’ 2고는 제가 쓴 ‘에너미’ 초고, 2고가 소재가 바뀌었을 뿐 적극 활용되고 변주된 시나리오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박현우 작가는 “최윤진 감독이 ‘모럴해저드’가 ‘에너미’와 완전히 다른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 발전시켜볼 수 있겠냐고 제안을 받고 용역을 제공했고 원고료도 모두 받았다. 또한 2019년 8월에 작가 계약 해지 합의서를 썼으니 다른 부분들은 모두 개의치 않는다. 다만 크레딧 순서는 제가 주장한 대로 제 시나리오가 정말 활용되고 변주되고 취사선택 됐는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나리오작가조합은 ‘모럴해저드’와 관련해 박현우 작가가 1각본, 최윤진 감독이 2각본이라고 판단했다. 일련의 일들에 대해 최윤진 감독은 일간스포츠에 “김기용 작가와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며 공동으로 트리트먼트를 작성했다”면서 “그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김기용 작가 버전 ‘심해’ 시나리오와 내 버전 ‘심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나리오 원안을 김기용 작가에게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기에 ‘심해’ 시나리오를 내 단독저작으로 등록한 게 전혀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윤진 감독은 “이건 영화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윤진 감독은 “시나리오는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아이템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무조건 처음 썼다고 크레딧 1번으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다른 작가와 감독이 발전시켜서 투자, 캐스팅을 한다면 기여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진 감독은 “‘심해’는 공동저작물인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각자 썼으니 유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나리오작가조합이 저를 작가가 아닌 제작사 대표로 보는 시각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다.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진 감독은 “‘심해’ 저작권 문제를 영화인신문고에 접수했으나 김기용 작가가 민소 소송 진행 중이란 이유로 사건 조사 유보를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윤진 감독은 “‘모럴해저드’는 박현우 작가의 존재를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 크레딧은 영화가 완성된 뒤 최종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난 ‘에너미’와 ‘모럴해저드’가 다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에 박현우 작가를 제일 배려한 건 크레딧에 공동각본으로 올리는 것일텐데 내가 1번, 박현우 작가가 2번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최윤진 감독은 최근 시나리오작가조합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의 건’으로 통고서를 보낸 상태다. 이 통고서에서 최윤진 감독 측은 “더 램프가 김기용과 접촉하면서 김기용의 원안 트리트먼트를 토대로 단독으로 별도의 영화 제작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생각된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는 힘없는 1인 제작사(영화사꽃)을 상대로 대형 제작사(더 램프)의 횡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더 램프 측은 “통고서에서 더 램프를 대형 제작사의 횡포로 칭했는데, 더 램프는 최윤진 본인의 각본도 아니고 최윤진의 단독저작물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시나리오 ‘심해’를 각본료 1억(이중에서 4000만원 집행)에 공동제작지분 30%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라면서 “‘모럴해저드’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 램프는 김기용 작가 편에 설 것을 명확히 하며 공동제작지분 30%를 최윤진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꽃이 수취하지 못할 경우 그 지분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해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 램프 박은경 대표는 “‘심해’ 최초 계약 당시 최윤진 감독이 ‘해인’ 트리트먼트 저작권을 구매했고 본인이 초고부터 다 썼다고 주장해 계약을 했다”면서 “‘모럴해저드’도 단독 각본이라고 하여 연출을 맡긴 게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김기용 작가와 박현우 작가가 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읽었다. 두 사람 편에 서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용 작가는 최근 최윤진 감독을 ‘심해’ 저작자가 아닌데도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으나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용 작가는 “경찰이 저작자와 저작권자 개념을 혼동하는 것 같다”며 18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오는 27일까지인 터라 법원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또한 시나리오작가조합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공동으로 이에 대한 항의서를 서울종로경찰서에 전달했다. 김병인 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경찰이 저작자와 저작권자 개념 조차 혼동하고 있다”면서 “만일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남이 쓴 걸 약간 윤색해서 자기 창작물이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 그렇게 되면 산업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인 대표는 “재정신청 결과에 따라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심해’와 ‘모럴해저드’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영화계에서 고질적으로 불거지는 시나리오 탈취 문제다. 영화를 다 찍은 제작사가 개봉을 앞두고 감독의 편이 아닌 작가들의 편에 서고, 이에 대해 감독이 대형제작사의 횡보라고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다.최윤진 감독은 이 논란에 대해 “순리대로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고, 박은경 대표는 “모두가 본인이 한 만큼 대가와 명예를 가져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창조한 고 이우영 작가와 나란히 캐릭터의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렸던 세 사람에 대하여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확정했다. ‘검정고무신’ 캐릭터는 고 이우영 작가가 단독으로 창작한 것인데 후속으로 참여한 두 명의 작가와 제작자가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심해’와 ‘모럴해저드’ 논란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될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순리대로 풀리게 될지, 한국영화계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12.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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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아이유 표절 고발에 ‘각하’ 결정…소속사 “끝까지 책임 묻겠다” 강경 대응

저작권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수 아이유와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 준비 및 진행은 물론이되,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진행 예정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경하게 밝히는 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4일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가 올해 5월 피고발된 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 각하는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앞서 지난 5월 일반인 A씨는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아이유의 히트곡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했다.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 ‘삐삐’ 프로듀싱에 참가한 바 있다.고발장에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다.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신원은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이번 각하 결정으로 아이유는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처음 표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분홍신’, ‘부’, ‘삐삐’ 등의 작곡가들도 “나를 두고 아이유를 고발한 사람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아이유를 옹호한 바 있다. 처음 표절 고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아이유가 직접 작곡을 하지 않았으므로 표절 여부를 떠나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아티스트를 향한 무분별한 고발 행태에 경종을 울릴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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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공식]

저작권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수 아이유와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 4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가 올해 5월 피고발된 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각하는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 준비 및 진행은 물론이되,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진행 예정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경하게 밝히는 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앞서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5월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신원은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며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 내용이다.가수 아이유(이하 ‘아티스트’라고 합니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입니다.먼저, 성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1. 이 사건의 경위아티스트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이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5월10일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하여 고발의 취지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 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습니다.2. 이미지 훼손만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발에 대한 규탄의 필요성본 법무법인은 8월 24일 자 각하 결정에 맞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무엇보다 이 사건 고발인은 아티스트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합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작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저작자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창작해야 합니다. 즉,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누구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발 대상이 된 6개 곡의 작곡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중 5곡은 아티스트가 해당 곡을 창작한 작곡가가 아님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닙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먼저 유출, 보도되었고, 이후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과 같은 제목으로 수백여 건의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나아가 수사기관의 이번 각하 결정은 앞서 이 사건이 어떠한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발인을 비롯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아티스트가 실제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곡들에 대한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는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행위인지 명백하게 확인해 주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3. 이 사건 외에도 수년째 이어지는 특정 무리의 노골적이고 악랄한 사이버 불링본 법무법인이 확보한 각종 제보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특정 무리들은 수년 전부터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생산 및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들은 갖가지 억측을 통한 ‘간첩설’, ‘대장동 주인’과 같은 허위 루머의 양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창작 영역에 대해서도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이른바 ‘짜깁기 콘텐츠’를 생산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표절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위와 같은 무리의 소행에 유튜브, SNS,블로그 등에서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이는 또다시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티스트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졌습니다.그 결과, 아티스트 본인이 작곡하지 않은 곡까지 아티스트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심지어 아티스트의 곡 발표 이후에 나온 곡을 아티스트가 표절했다는 기묘한 주장까지 등장하였습니다.이들은 악곡의 코드가 명백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음의 길이나 키를 조작하여 비슷하게 들리는 몇 초 구간을 반복 편집하고, 자신들이 유사성을 제기한 곡의 작곡가에게 문의까지 하여 ‘억지 논란’을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표절로 보이지 않는다’는 작곡가의 답변을 받은 경우조차, 자신들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만들어 낸 ‘억지 논란’에 대해 아티스트가 해명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음악에 대한 이른바 ‘표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작곡가A와 후속곡을 창작한 작곡가B사이에 실제로B가 A의 곡을 베껴서 창작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것인데, 아티스트를 둘러싼 ‘표절 시비’ 논란에서는 가창자인 아티스트에게만 비방 및 공격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입니다.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무리의 악랄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고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대중들을 현혹하고, 귀중한 언론 지면을 낭비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는 ‘사이버 불링’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맹목적인 괴롭힘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노골적이고, 잔인한 괴롭힘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4. 귀중한 수사 인력의 낭비 등에 따른 책임 촉구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의 귀중한 수사 인력마저 낭비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이에, 차후 이러한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이와 함께 고발인이 이 사건으로 문제를 삼은 곡들의 작곡가들 역시 고발인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고발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전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본 법무법인은 현재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이 보유하고 확보한 제보 내용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련의 악의적인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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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넥슨과 분쟁 아이언메이스와 라이선스 계약

크래프톤이 게임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과 저작권 분쟁 중이어서 향후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크래프톤은 이번 계약으로 다크앤다커 IP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를 독점으로 확보했다. 크래프톤 측은 “국산 게임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준 다크앤다커의 행보에 주목했다”며 “특히 다크앤다커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개척한 원작 IP로서, 독특한 재미를 바탕으로 글로벌 팬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 낸 것을 주요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이번 계약에서 넥슨과의 법적 다툼도 심도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우열 크래프톤 퍼블리싱 수석 본부장은 “원작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다양한 평가와 함께 향후에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원작 IP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크래프톤은 독립 스튜디오인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규 모바일 게임에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넥슨은 지난 2월 아이언메이스 개발진이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퇴사하며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또 넥슨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저촉된다며 다크앤다커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3월 서비스가 정지됐다. 다만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은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은 기각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8.24 18:50
연예일반

아이유, 간첩·표절 루머 유포자 모두 고소…“추가 고소 준비 중” [전문]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각종 루머에 칼을 빼들었다.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아이유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2023년 형사 고소 건의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소속사 측은 “아이유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지난 5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도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가까워진 금일까지 피고소인이 조사 진행을 거부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추가 자료 제출을 비롯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속히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울산시 내 특정 건물에 동일 유포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물 부착에 대해서는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이유가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해 같은 날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이틀 후인 12일 고발장 사본을 확보해 고발 취지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사건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지난달 20일과 28일에도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해당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했다.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소속사 측은 표절 의혹을 루머로 규정하며 “지난 2월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루머 게시글 등을 작성해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하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 이후 1700여 개에 달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 대상을 1차로 선별, 지난 3월 최종 선별한 58명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강조했다.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3월 3일 온라인상에서 아이유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게시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게시 및 유포한 61명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 3월 6일에도 아이유를 대상으로 음란한 게시물을 작성하고 게시했던 6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지난달 7월 7일 아이유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한 21명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상기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국내외 산재해 있고 그 수가 많은 만큼 최종 처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아이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EDAM 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 소속 아티스트 IU(아이유, 본명 이지은, 이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2023년 형사 고소 건(1, 2, 3분기 초)의 진행 상황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알려드립니다.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또다시 불거진 ‘간첩 전단물’ 게시물을 포착하고, 반성 없는 피고소인의 태도와 사건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했습니다. 이에 해당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며 그 외 많은 분이 궁금하실 형사 고소 건의 상황도 함께 밝힙니다.수사 기밀 유지 협조를 위해 아래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건 번호, 특정 닉네임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1) 간첩 전단물 건아티스트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포자에 대해, 지난 5월 4일 서울 송파 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5월 18일에는 고소 대리인 보충 진술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다수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관이 짧은 시간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가까워진 금일까지 피고소인이 조사 진행을 거부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추가 자료 제출을 비롯하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속히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라온 울산 내 특정 건물에 동일 유포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물 부착에 대해서는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습니다.2) 아티스트 피고발 건지난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아티스트가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같은 날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해 고발 취지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습니다. 이후에도 7월 20일과 28일에도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3) 표절 허위 루머 유포자 고소 건지난 2월 21일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루머 게시글 등을 작성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했고, 지난 2월 28일 모든 채증 자료를 취합해 1,700여 개에 달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 대상을 1차로 선별했습니다. 이어 3월 20일 최종 선별한 피고소인 58명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이후 4월 21일과 6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했으며, 7월 31일에는 본사건의 피고소인 중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꾸준히 게시하는 자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소인이 있다는 자료를 입수하여, 해당 피고소인과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사건 역시 다수의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가 이루어졌기에 현재 사건을 정리하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4) 악성 댓글 건올해 3월 3일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게시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게시 및 유포한 61명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 방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이어 3월 6일에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음란한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였던 자들 6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서울 방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그리고 7월 7일,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한 자 21명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21일에는 피고소인 11명을 추가 고소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상기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국내외 산재해 있고, 그 수가 많은 만큼 최종 처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폭증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신속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고소도 준비 중입니다. 악성 게시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EDAM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8.07 10:51
연예일반

SM·카카오 사태부터 BTS 10주년까지…가요계 ‘좋은 날’과 ‘나쁜 날’ [상반기 결산] ①

2023년 상반기 가요계는 한동안 그늘이 드리웠다. 물의를 빚은 스타들이 법원을 드나들며 사회면을 장식했고, 젊은 아티스트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져 대중을 슬픔에 빠지게 했다. 하지만 어둠이 물러가면 반드시 해는 뜨는 법. SM을 두고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하이브와 카카오가 극적 합의하고,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역대급 규모의 페스타가 열렸다. 스타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2023년 상반기 가요계의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각각 3가지씩 짚어봤다.◇ 가요계 ‘나쁜 날’ ① 돈스파이크·이루·신혜성·라비·나플라, 가수들의 끊임없는 사건 사고‘마약’, ‘음주운전’, ‘병역비리’. 다양한 범법을 저지른 스타들이 잇따르며 팬들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부터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은 돈스파이크가 지난 15일 상고를 하며 대법원까지 간 상태다.이루와 신혜성은 ‘음주운전’으로 그동안 쌓아온 호감형 이미지를 날리고 말았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 운전을 한 것도 것도 모자라 프로골퍼인 동승자 A씨와 차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최근 항소하면서 추후 판결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됐다.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던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였지만, 재판부는 이달 신혜성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래퍼 라비, 나플라는 병역 면탈과 병무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B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2021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나플라는 라비의 소속사 ‘그루블린’의 아티스트다. 그는 공동대표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② 별이 된 스타들…‘트롯 대모’ 현미·‘천사 미소’ 문빈2023년 4월은 잔인한 이별의 달이었다. 4월 20일 새벽 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의 비보가 전해졌다. 향년 25세. 이날 청담동 자택에서 숨져 있는 문빈을 매니저가 발견했다. 동방신기 ‘풍선’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꽃보다 남자’ 아역 등 문빈은 어린 시절부터 대중에게 친숙했던 얼굴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또 최근까지도 아스트로와 유닛 문빈&산하로 활동하며 밝은 모습으로 기억됐기에 슬픔은 배가됐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사옥 앞에 추모공간을 마련했고, 아스트로와 세븐틴 멤버 등 아티스트들이 직접 방문해 애도의 편지를 남겼다. 문빈의 친동생인 빌리 멤버 문수아는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다 최근 재개했다. 원로가수 현미는 4월 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쓰러졌다. 팬클럽 회장에 의해 발견된 현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향년 85세. ‘밤안개’, ‘떠날 때는 말 없이’, ‘몽땅 내 사랑’ 등 무수한 히트곡을 발매하며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한 현미는 선후배의 깊은 존경을 받으며 가요계의 큰 획을 그은 인물로 기억됐다. 현미의 장례식은 5일 동안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졌다. 현미의 친조카인 배우 한상진이 상주로 이름을 올리며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③ 아이유 때 아닌 표절 의혹 …“NO!” 직접 나선 작곡가들5월 일반인 C씨는 아이유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C씨가 표절이라고 주장한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으로, 이 중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 ‘삐삐’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소속사 EDAM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솔로 가수인 만큼 파급력은 컸다. 아이유와 함께 작업한 작곡가들은 입을 모아 아이유의 표절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좋은날’ ‘분홍신’ 작곡가 이민수는 “타인의 곡을 참고하거나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삐삐’ 작곡가 이종훈 역시 “저작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라며 자신이 아닌 아이유를 고발한 상황은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여워’ 최갑원 프로듀서는 “논란 자체가 불명예”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 가요계 ‘좋은 날’① ‘K팝 원조’ SM 인수전…카카오vs하이브, 격돌하다 합의올해 상반기 가요계 최대 이슈는 바로 대한민국 대표 대형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두고 벌인 카카오-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이었다. SM은 2월 ‘SM 3.0시대’ 공표와 동시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퇴진 소식을 알렸고, SM이사진이 카카오에 지분 9.05%를 넘기면서 SM 최대주주인 이 전 총괄과 대립각을 형성했다. 반면 이 전 총괄은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와 손을 잡았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지분 14.6%를 획득하며 SM 1대 주주로 올라섰고,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안정적으로 SM 경영권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카카오가 주당 15만원에 SM 지분 35%를 공개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쩐의 전쟁’이 선포됐다. SM주가는 15만원까지 치솟으며 양측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됐고, 결국 카카오가 경영권은 갖되 하이브는 플랫폼만 협력하는 방향으로 분쟁은 마무리됐다.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하이브의 경우 방탄소년단 이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르세라핌 등 다양한 그룹들을 안착시키며 성과가 나왔다. 다만 너무 많은 팀이 모여있어 경역 미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M은 에스파의 선방이 있었지만 올해 여러 악재가 있었기에 잘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YG는 블랙핑크 덕분에 안정적으로 잘 균형을 잡고 있고, JYP는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라는 양대산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긍정적 성과를 이룰 것 같다”고 전망했다. ② 틴탑 캡 탈퇴·첸백시 전속계약 소송…마지막엔 웃었다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다시 재조명됐던 틴탑은 멤버 캡의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캡이 라이브 방송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컴백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 소속사가 나서 사과했지만 결국 캡은 틴탑을 탈퇴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틴탑의 향후 활동에 빨간불이 켜지나 했지만 팁탑은 재빨리 4인조로 재편성했고, 예정대로 7월 컴백을 준비 중이다.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는 지난 1일 SM에 정산금과 장기 계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SM은 첸백시에게 접근하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SM과 첸백시는 갈등이 불거진 뒤 19일 만에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SM은 “외부세력 개입에 관해 당사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③ ‘10주년’ 방탄소년단, 40만명 운집한 ‘페스타’ 성료현재 군백기(군대+공백기)인 방탄소년단은 데뷔 10주년을 맞아 역대급 스케일의 페스타를 성료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TS 열 번째 기념일 페스타’가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로 개최됐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당일 총 40만 명의 관람객이 일대를 찾았으며, 페스타 관련 소셜 버즈량은 1200만 회에 육박했다. 피날레는 ‘BTS 10주년 기념 불꽃쇼’가 장식했다. 정국은 “우리의 밤을 밝게 빛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의 2막을 함께 열어 보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현장을 방문한 팬들이 쓰레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떠나 한강공원이 깨끗함을 유지해 성숙한 팬 문화를 자랑했다.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는 “방탄소년단은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K팝의 포텐을 터뜨린 팀이었다. 7명의 멤버가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노래로 K팝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며 “2016년부터 음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자 누구나 본받아야 할 태도였다. 춤, 노래, 힙합 등 모든 분야에서 뒤처지는 게 없었다”고 높이 평가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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