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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세븐틴 우지→투바투 연준 등 하이브 16인, 美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 합류

하이브 뮤직그룹 아티스트 및 프로듀서 16인이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Recording Academy) 회원으로 합류한다.레코딩 아카데미는 9일(현지시간) 범주, 지코, 세븐틴 우지·버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 엔하이픈 정원, 르세라핌 허윤진, 캣츠아이 다니엘라·라라마농·메간·소피아·윤채와 프로듀서 슬로우 래빗, 슈프림 보이, 원더키드를 새로운 투표 회원으로 초청했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아티스트, 작사가, 제작자, 엔지니어 등 음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유서 깊은 음악 전문가 단체다. 1957년 설립돼 1959년부터 그래미 어워드를 주관하고 있다. 투표 회원은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신규 회원들의 투표 권한은 내년 2월 1일 개최되는 제68회 그래미 어워드부터 부여된다.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주어진다. 하이브 뮤직그룹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들은 탁월한 음악성을 토대로 K팝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 왔다. 싱어송라이터로 데뷔한 범주는 세븐틴을 필두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히트곡을 배출하며 제11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대상에서 대중 분야 작사, 작곡, 편곡 대상을 석권했다. 아티스트 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지코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겸비한 ‘톱 티어 뮤지션’으로, ‘스팟!’(SPOT!), ‘아무노래’ 등 수많은 음악을 성공시키며 트렌드를 선도했다. 우지, 버논은 세븐틴 앨범 작업을 비롯해 국내외 아티스트들과도 적극 협업하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물만 각각 200곡과 100곡이 넘는다. 연준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다수의 곡 작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솔로 믹스테이프 ‘껌’(GGUM) 활동을 통해 ‘K팝 대표 춤꾼’다운 무대 장악력과 빼어난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았다.정원은 팀의 리더로서 엔하이픈이 ‘K팝 톱 티어’로 도약하는 데 중추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K팝과 고유의 앨범 스토리,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넥스트 엔터테인먼트’의 장을 열었다. 허윤진은 르세라핌 미니 4집 수록곡 ‘미치지 못하는 이유’ 메인 프로듀싱을 비롯해 팀 앨범 작사·작곡에 활발히 참여했고, 자작곡을 꾸준히 발표하는 등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캣츠아이는 멤버 전원이 회원으로 초청받았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주도한 ‘K팝식 제작 시스템’을 거쳐 미국에서 데뷔한 이들은 탁월한 보컬·퍼포먼스 역량을 뽐내며 인기 돌풍을 일으켰다. 최근 발표한 두 번째 EP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데뷔 1년 만에 미국 빌보드의 최신 메인 앨범차트(7월 12일 자) 4위에 입성했고, ‘핫 100’에도 수록곡 ‘가브리엘라’(Gabriela)와 ‘날리’(Gnarly)를 올려놓았다.프로듀서 슬로우 래빗, 슈프림 보이, 원더키드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아일릿, 앤팀, 캣츠아이 등 하이브 뮤직그룹 아티스트들과 교감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다. 이 중 방탄소년단의 ‘DNA’와 ‘마이크 드롭’(MIC Drop), ‘아이돌’(IDOL), 제이홉의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 지민의 ‘셋 미 프리 파트2’(Set Me Free Pt.2), 르세라핌의 ‘이지’(EASY)와 ‘크레이지’(CRAZY), 아일릿의 ‘마그네틱’(Magnetic), 캣츠아이의 ‘날리’는 미국 빌보드 ‘핫 100’에 진입했다.레코딩 아카데미는 매년 기존 회원들의 동료 평가를 통해 신규 회원 후보군을 추린다. 후보에 오른 이들은 관련 절차를 밟아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하이브에서는 방시혁 의장과 방탄소년단 멤버 7인, 프로듀서 피독이 투표 회원으로 선정되어 활동 중이다.하이브는 “레코딩 아카데미 신규 회원 선정은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넓어진 K-팝의 영향력과 하이브 뮤직그룹 아티스트 및 프로듀서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아티스트와 프로듀서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10 13:12
영화

더램프 “‘소주전쟁’ 진짜 작가 이름 되찾은 것”..최윤진 기자회견 반박

제작사 더램프가 영화 ‘소주전쟁’ 감독에서 해촉된 최윤진 영화사꽃 대표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더램프는 1일 ‘탈취된 소주전쟁 각본의 진짜 작가 이름을 되찾아드렸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소주전쟁’의 개봉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 한쪽에는 영화 제작 도중 사실이 드러나 감독에서 해촉된 최윤진 대표가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소주전쟁’의 숨겨졌던 진정한 작가가 있었다”고 밝혔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주전쟁’ 감독직 해촉의 부당함을 주장, “제작사의 지속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더램프가 감독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원저작자 은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0년 10월 30일 체결된 ‘소주전쟁’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에 원저작에 관한 사항을, ‘‘에너미’ 각본: 박현우, 최윤진’으로 정확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크레딧 기재 순서를 ‘각본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신했으나 더램프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며 “시나리오 작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제작사의 폭력적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감독을 해고하고 크레딧까지 삭제해 개봉하는 제작자의 폭력이 묵과된다면 한국영화 창작자 권익이 퇴보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불공정 행위 철저한 조사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도록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더램프 대표의 공개 사과와 ‘소주전쟁’ OTT와 해외 개봉 상영본에 감독 크레딧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더램프는 “최 대표는 2020년 더램프에 자신이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당시 제목 ‘모럴해저드’)과 ‘심해’를 제시했다. 더램프는 두 각본의 영화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소주전쟁’은 최 대표 요청대로 감독 계약까지 체결했다”며 그 결정의 이유는 “최 감독의 단독 각본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더램프는 ‘소주전쟁’이 제작 중이던 2023년 5월 ‘심해’의 원작자가 신인 김기용 작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대표가 김 작가의 작품을 복제해 ‘심해’를 작성했다고 판단, 최 대표가 저작자로 된 ‘심해’ 저작권등록을 말소하고 최 대표에게 김 작가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더램프는 ‘심해’ 논란을 겪으며 2023년 7월경 ‘소주전쟁’의 원작자 조사도 별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박현우 작가의 존재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램프는 “‘에너미’(‘소주전쟁’ 전신)를 함께 쓴 신인 작가가 있었다”며 “박 작가의 연락처 공유를 최 대표가 거부해 어렵게 박 작가를 만났고 ‘에너미’ 시나리오를 입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더램프는 이와 함께 최 대표와 더램프 직원 간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더램프 직원은 최 대표에게 박 작가의 연락처를 요청했고, 최 대표는 “‘왜 그 상관도 없는 작가를 만나겠다고 하느냐” “아무 관련 없는 작품은 알아서 뭐 하려 하느냐”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모럴해저드’는 내가 혼자 썼고” “모럴해저드’ 작가는 나”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더램프는 ‘에너미’ 시나리오 조사 결과 ‘소주전쟁’과 높은 유사성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오타까지 동일한 시나리오 일부를 첨부한 더램프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소주전쟁’이 박 작가의 ‘에너미’를 바탕으로 수정돼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했고, 박 작가를 ‘소주전쟁’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최윤진을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작가 입장 역시 동일했음을 짚으며 ‘현재 박현우는 이 사건 영화의 각 본 크레딧과 관련해 최윤진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주전쟁’ 가처분 결정 당시 법원의 판단을 덧붙였다. 더램프는 “외부 기관의 판정과 자체적인 판단을 종합해 박 작가를 ‘소주전쟁’의 제1 각본작가로 결론 내렸다. 또 감독 해촉 후 ‘소주전쟁’ 제작을 계속 진행,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해 개봉했고 최 대표에게는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 기여도를 감안해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램프는 앞서 최 대표가 주장한 기획비, 개발비 등 지급 불이행도 사실과 다르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최 대표가 타인의 저작물을 출품,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해 환수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했다.더램프는 “1년여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최 대표의 거부 및 스스로를 피해자로 호도하는 문건 등의 지속적 유포로 소송 외에서 해결을 하지 못했다”며 지금의 입장 전달은 “신인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1 10:03
영화

“저작권 침해 건당 2억” 디즈니·유니버설, AI 이미지 생성 업체 고소 [왓IS]

캐릭터풍 이미지를 간단하게 생성하는 AI 기술에 디즈니와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저작권을 들어 제동에 나섰다. 최근 BBC,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 영화사 월트디즈니컴퍼니 및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소유한 컴캐스트는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 미드저니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했다.두 회사는 미드저니의 생성형 AI 도구가 자사 인기 캐릭터를 무단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드저니 측에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고, 저작권 침해 건당 15만 달러(약 2억4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에서도 챗GPT를 통한 ‘지프리풍’ 이미지 생성이 크게 유행했듯, 미드저니는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캐릭터 외형과 스타일을 정교하게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해왔다. 소장에 따르면 마블의 스파이더맨, 헐크, 스타워즈의 요다, 심슨 가족 등 각 스튜디오의 인기 캐릭터가 저작권 침해 사례로 포함됐다.디즈니의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호라시오 구티에레즈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저작권 침해에 있어선 AI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AI 학습 모델에 사용된 텍스트, 이미지 등 원본 데이터는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드저니 등 AI 기업들은 온라인상 수집 데이터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풍과 화풍 같은 아이디어는 기존 저작물과 직접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스타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도 한다.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유료 구독을 통해 서비스를 수익화한 미드저니는 지난해 3억 달러(약 4140억 원)의 수입을 번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형 캐릭터 프렌차이즈를 소유한 미디어 공룡 기업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소송전을 시작한 것. 이번 소송전이 AI 생성 이미지 업계의 판도와 인식을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19 14:21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연예일반

法, 최윤진 ‘심해’ 각본 복제물 판정…저작권등록 말소절차 이행

법원이 최윤진 영화사꽃 대표의 ‘심해’ 각본을 복제물로 판정했다.10일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법원은 “이 사건 등록저작물(최윤진이 수정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버전)은 지난 2018년 11월 23일자 시나리오(김기용 버전)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품의 전개, 주요 사건, 인물 묘사, 분위기, 결말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이러한 형태의 부수적인 수정·증감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인정하게 어렵다”고 봤다.이에 법원은 △최 대표와 영화사꽃이 김 작가에게 500만원과 연 5%(2023년 11월 4일~2025년 5월 8일)의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5월 9일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내도록 선고했다. 앞서 김 작가는 최 대표가 자신이 집필한 ‘심해’의 각본에 미세한 수정만을 가해 2018년 12월 28일 저작권위원회에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주장, 해당 행위에 대해 2023년 10월경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10 09:58
뮤직

“저작권, AI 시대에도 결코 희생되어선 안 될 창작 근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영국 국회의원과의 공개 토론회에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회장 비욘 울바에우스가 발표한 연설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 원칙이 국내 창작자 권리 보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전설적인 팝 그룹 ABBA의 공동 창립자이자, 116개국 227개 회원 단체가 소속된 CISAC의 대표인 비욘 회장은 이날 연단에서 AI 기술 발전과 창작 산업 간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저작권은 창작자와 창조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산소”라고 밝히며,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협상권과 수익권을 약화시키는 법·제도 개정은 “역사적 퇴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비욘 회장은 이어 “AI 혁명은 창작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크고도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면서도 “창작자와 AI 운영자 간의 합법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기술 기업들이 추진 중인 저작권 약화 및 광범위한 예외 조항 도입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술 산업과 창작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AI 학습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직접 라이선스 권리 보장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제시하며, 기술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추가열 회장은 비욘 회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AI 기술의 발전은 창작 환경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지만, 그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기술은 창조의 도구가 아닌 착취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AI 시대에도 저작권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창작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국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공정한 기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8 16:04
연예일반

잘 만든 리메이크, 일석이조 효과... 저작권 재테크도 쏠쏠[IS포커스]

꺼진 노래도 다시 보자. 발매한 지 6년 된 노래의 저작권료가 17배나 상승하는 ‘로또’를 맞을 수도 있다.최근 가요계는 리메이크 열풍이다. 9일 멜론 일간 차트만 봐도 익숙한 곡명의 리메이크곡이 적잖이 눈에 띈다. 조째즈 ‘모르시나요’(원곡 다비치), 황가람 ‘나는 반딧불’(원곡 중식이)과 ‘미치게 그리워서’(원곡 유해준)을 시작으로 ‘슬픈 초대장’(원곡 한경일), ‘숙녀에게’(원곡 변진섭), ‘어제보다 슬픈 오늘’(원곡 김건모) 등 익숙한 곡명들이 줄줄이 눈에 띈다.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따르면 지난 3월에 발매된 리메이크 음원만 30곡에 달한다. ‘리메이크 열풍’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일단 이미 대중에게 검증된 노래에서 오는 안정성이 크다. 더불어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자극하고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명곡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리메이크가 ‘히트’한다면 장점은 극대화된다. 원곡의 저작권료 수익이 상승하는 등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지난 2018년 11월에 발매된 황치열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 노래는 지난 2023년 1월 순순희가 리메이크한 뒤 유튜브뮤직 한국 인기곡 톱100 차트에서 최고 54위까지 역주행했다. 이후 노래방 인기곡으로도 자리 잡으며 지난해 TJ미디어 노래방 인기차트 톱100에 들기도 했다. 이에 맞춰 뮤직카우에서 2022년 979원이었던 황치열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음악증권의 1주당 연별 저작권료(세전)는 2023년 5170원으로 428% 상승했다. 2024년엔 1만9224원으로 전년 대비 271% 더 올랐다. 2년 사이에 저작권료가 무려 19배나 상승한 것이다. 2003년 발매된 박혜경의 ‘안녕’ 역시 2021년 레드벨벳 조이의 리메이크를 기점으로 연간 저작권료가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양요섭·정은지의 ‘러브데이’도 2021년 3월 리메이크해 다시 발매하면서 원곡 저작권료가 전년 대비 7배 이상 상승했다. 9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의 듀엣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리메이크는 단순히 새로운 버전의 곡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원곡의 가치까지 끌어올린다.이례적인 저작권료 추이로 음악투자자들의 이목을 끈 곡도 있다. 바로 2007년 2월 발매된 혜령의 ‘반지하나’이다. 이 노래는 지난 2023년 12월 가수 솔지가 리메이크 음원을 발표하면서 원곡의 2월 배당 저작권료 수익이 급상승했다. 앞서 언급된 노래들과 ‘반지하나’의 차이점은 음악수익증권의 형태다. 뮤직카우가 음악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음악수익증권은 △저작재산권에 기반한 유형과 △저작인접권에 기반한 유형 두개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음원이 리메이크될 때 해당 음원의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 작사·작곡·편곡 등 창작자의 재산권에 속한다. 현재 국내음원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조째즈의 ‘모르시나요’와 같이 리메이크 음원이 화제가 될 경우, 이 음악증권에 신탁 재산이 추가돼 매월 꾸준히 발생하는 저작권료에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혜령의 ‘반지하나’의 경우는 음악수익증권이 ‘저작인접권’에 기반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은 2차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스트리밍이 포함된 전송매체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분배받게 된다. 리메이크곡 발매를 계기로 원곡을 스트리밍하는 리스너들이 함께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전송(음원유통사, 유튜브 등)을 통한 저작권료가 증가하게 되는 방식이다. 저작인접권은 저작재산권에 비해 배당 받는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다. 평균적으로 전송 매체에서 발생한 저작권은 2개월 후에 분배된다. 4월에도 리메이크 음원 발매 소식이 활발하다. 그룹 여자친구 유주는 지난 2015년 래퍼 로꼬와 함께 불렀던 봄 시즌송 ‘우연히 봄’을 지난 3일 리메이크 해 발매했고, 가수 김재중은 오는 10일 1998년 발매된 홍경민의 ‘내 남은 사랑을 위해’를 다시 재해석한다. 가수 신용재 역시 ‘니곡내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허각의 대표곡 중 하나인 ‘사월의 눈’을 오는 16일 리메이크해 발매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0 05:47
뮤직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지브리풍’ AI 신드롬 속 긴장하는 음악계…저작권 대혼란의 변곡점

드디어 올 것이 왔다.’지브리풍’ 그림이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저작권 생태계가 대혼란의 변곡점을 맞았다. 관련 저작권법이 미완의 상태에서 기술이 먼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의미 있는 지점을 완성했다. 챗GPT를 통한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은 1주일 만에 7억장을 넘기고, 유료 구독자는 45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제작물의 이러한 신드롬은 처음이다. 진화하는 AI 제작물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큰 파도를 만들었다.이를 지켜보는 창작자, 문화업계 종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 문제는 생성형 AI의 태동기 때부터 우려된 사안이다. AI의 학습 단계에서 저작물 무단 사용, AI 제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할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과거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위협하고, 후자는 미래 창작자들의 활동 방향을 좌우한다. 더욱이 이렇게 강력한 신드롬 뒤에는 통상 제2, 제3의 유사한 흐름이 우후죽순 나타나 급속도로 확산된다. 그런데 이를 막을 방파제, 뚜렷한 법이 없으니 이대로 파도에 쓸려나갈까 창작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대중음악계가 먼저 반응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저작권을 신고할 때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 보증을 받는 절차를 추가했다.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한 셈이다. 다만 AI 활용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누락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 판별하고, 손 쓸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법이 완비되기 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을 보아도 AI 음악 저작권 문제는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주요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그룹, 소니뮤직, 워너레코드 등이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노(Suno), 유디오(Udi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AI 훈련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작품당 15만 달러(약 2억 1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일각에서는 청구액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짐작된다.영국에서는 아티스트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설적 밴드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와 팝 거장 엘튼 존 등은 AI 기업의 음악 도용 합법화를 우려하며 ‘Is this what we want?’란 앨범을 발매했다. 47분 17초의 앨범에는 무음 또는 백색 소음이 반복된다. ‘AI에게 학습 데이터를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너희(AI)들이 뭘 할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창작자들이 생존을 걸고 벌이는 싸움이다. 실제로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통해 노래는 5초 만에 제작된다. 원하는 분위기와 노랫말 스타일만 넣으면 자판기처럼 쏟아진다. 음악 지식이 없어도 만들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작곡이 가능하다. 듣는 감각이 있다면 더 좋은 명곡을 끌어낼 수 있겠다. 편곡, 코드와 멜로디 변환 능력까지 갖추면 소수 엘리트 작곡가들이 주도했던 저작권 지형마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기술을 빌린 가짜 예술인만 늘어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이 공존한다. 또 프로 작곡가들에게도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로 AI는 이미 매력적인 도구다. 실제로 AI 음악 생성 서비스는 작곡가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입소문이 나고 활용돼왔다. 처음에는 ‘아직은 멀었네’라는 안심과 ‘아니 이런 것도?’라는 충격이 동반됐다. 그 다음에는 신선한 멜로디, 악기구성, 라인 등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한다. AI의 진화 속도를 제도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현실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흘러가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란 대전제 말고는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스타를 출현시키지만 기존 브랜드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지브리풍’ AI 그림의 잭팟은 그 치열한 싸움이 더 과격하게 벌어질 전조로 읽힌다.◇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4.09 06:14
스타

연예계도 강타 ‘지브리 프사’ 열풍…‘공백’ 파고든 AI 이미지 대중화[IS포커스]

스타들도 챗GPT 활용 지브리 이미지 생성 유행에 탑승하며 AI이미지 대중화에 첫발을 뗐다. 이 가운데 저작권 침해와 미비한 이용자 인식을 겨냥한 ‘AI의 역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래드 라이트캡은 3일(현지시각) “챗GPT 이미지 출시 첫 주에 1억 3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7억 장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가 지난달 25일 GPT-4o 기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한 효과로 풀이된다. 기존과 달리 고도화된 이 기능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원하는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 최근 챗GPT 이용자가 1시간에 100만 명이 이용하는 꼴로 집계되며 파급력을 방증했다.국내에서도 각종 애니메이션풍 AI사진 변환이 SNS와 메신저 프로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유행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가 역대 최다치인 125만 2925명으로 집계될 정도다.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은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 풍이다. 채팅 한 줄에 ‘이웃집 토토로’나 ‘센과 치히로’ 같은 느낌의 사진을 간단히 얻을 수 있다. 전현무, 강재준, 박슬기, 한예슬, 윤종신을 비롯한 스타들이 자신의 SNS에 지브리풍 사진을 게시해 다양한 반응을 불러왔다. 그중에서도 가수 송지은의 남편인 유튜버 박위는 AI가 사진을 변환하며 자신이 탄 휠체어를 삭제한 것을 두고 “꼭 일어서서 다시 사진 찍기로 약속했습니다”라는 글을 적어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코미디언 김영희와 신기루는 실제 나이나 체격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됐다며 ‘챗GPT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신기루는 “기계도 나를 조롱하네”라고 자조했다.눈여겨볼 점은 이미지를 학습해 명령대로 도출하는 이 서비스에 윤리적·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지난 2016년 NHK 방영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AI가 생성한 인간 형태의 괴물 이미지를 보며 “이걸 만든 사람은 고통을 전혀 모른다. 완전히 역겹다”면서 “이런 기술들은 나의 작품에 절대로 쓰지 않을 것이다. 이건 삶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는 미야자키 감독이 실제로 신체장애를 지닌 친구의 움직임을 해당 이미지에서 연상해서 한 말이다. AI는 그 스스로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볼 사람의 반응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생성한다는 점에 창작자로서 유감을 표한 셈이다.앞선 스타들 사례처럼 현실을 왜곡해 수정한 AI 이미지를 보고 누군가는 희망을 얻기도, 불쾌함을 느끼기도 하는 건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인식이 합의되지 않은, 윤리적 공백 상태를 방증한다. 이보다 현실적인 문제도 따른다. 지브리풍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국내외 법조계에선 IP(지적재산권) 침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AP통신은 로펌 ‘프라이어 캐시먼’의 파트너 변호사인 조시 와이겐스버그의 말을 빌려 “AI모델이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스튜디오 지브리의 라이선스나 승인을 받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반면 일본 문화청은 지난해 3월 “작풍,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 기존 저작물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생성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창작자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번 AI모델 관련 스튜디오 지브리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국내 현행법상으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철우 법률사무소 문화 대표 변호사는 “개인이 재미 삼아 프로필 사진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 삼기 어렵지만 영리활동 차원에서 특정 화풍의 이미지를 거듭 활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 성과의 무단 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콘텐츠 업계의 창작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랜 시간 들여 연구하고 익힌 스타일을 무단으로 학습할 뿐더러 압도적으로 짧은 작업시간을 가진 AI가 일거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실질적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국내 대표 만화 ‘안녕 자두야’ 작가 이빈은 자신의 X 계정에 “사람들이 경쟁하듯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며 SNS에 올린다”며 “마음이 아프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논란이 불거진 후 GPT-4o 이미지 생성 모델에선 “지브리풍으로 바꿔줘”라는 단순 프롬프트는 콘텐츠 정책 위반 등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명령어를 구체적으로 했을 땐 여전히 해당 스타일 이미지가 생성된다. AI 이미지 대중화 초읽기를 이룬 시점에서 오픈AI와 콘텐츠 업계 간 갈등은 뜨거워질 전망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05:40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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