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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결국 피고발됐다…이재명 정부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왓IS]

캐나다 출신 가수 JK김동욱이 현 정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고발됐다. JK김동욱의 피고발 사실은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신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JK김동욱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한 것과,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및 참석 공식 발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고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상습 위반했다는 게 신 대표가 밝힌 고발 취지다. 신 대표는 이미 지난 10일 JK김동욱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 대표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인양, 잔챙이 김동욱이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저는 피고발인의 지위고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물불 안 가리고, 잔챙이라고 봐주지도 않는다. 오직 법대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고발한다”고 말했다. JK김동욱은 그간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또 JK김동욱은 지난 7일 대통령실이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이 좌파 떨거지 XX들, DM(다이렉트 메시지) 수준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냐”며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 해라. 알아 들었제”라고 응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JK김동욱은 캐나다 국적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다. 투표권이 없음에도 탄핵 정국 이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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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는 JK 김동욱, 인생은 실전”…이재명 정부 저격→피고발 위기

가수 JK 김동욱이 이재명 정부를 저격한 가운데 피고발 위기에 처했다. 10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캐나다 사는 '잔챙이 JK김동욱'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하기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인양, 잔챙이 김동욱이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저는 피고발인의 지위고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잔챙이라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법대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잔챙이 김동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저는 잔챙이 김 씨에게 고소미를 먹여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우파 연예인으로 손꼽히는 JK김동욱은 그간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또 JK 김동욱은 지난 7일 대통령실이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히자 “이 좌파 떨거지 XX들, DM(다이렉트 메시지) 수준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냐”AU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 해라. 알아 들었제”라며 의문을 표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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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신곡서 언론 비판 "양진호야 배워라 이게 참 갑질"

래퍼 산이가 신곡 '기레기레기'를 공개하며 언론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산이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등을 통해 신곡 기레기레기를 발표했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단어로 기자를 비하하는 속어다. 산이는 이 곡을 통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나 봐" "이게 참 갑질. 전국민이 봤지" "언론이 혐오조장 업어 키웠키웠지" "펜은 칼보다 강하지만 거짓 잉크 묻은 펜을 랩으로 싹 갈겨버려" "진실은 외면하고 편파적 왜곡 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넬 이렇게 부르는 거야 let‘s 기레깃" 등 편파·왜곡 보도를 하는 일부 언론을 지적했다. 앞서 산이는 '브랜뉴이어 2018' 공연에서 일부 여성 관객과 신경전을 벌였고 이후 신곡 '웅앵웅'을 공개하며 극단 여성 우월주의자를 저격했다. 지난 5일에는 SBS의 보도를 두고 '가짜뉴스'라며 영상을 게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 다음은 산이 신곡 '기레기레기' 가사 「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레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그래그래그래 이건 니네 이야기 니네 이야기 fake news나 가십거리 찌라찌라시 갈겨 싸지 그러니까 니가 이런 소릴 듣는 거야 (let‘s 기레깃)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레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니 딴에 양심이심이 뭐래 뭐래니 아! 이미미미 벌써 시레시레기 국에 말아먹고 시비시비 걸며 나를 짓밟으려 했다만 니가 밟은 것은 바로 지뢰지뢰지 (뻥) 찔리면은 당첨 바로 니 이야기야기 힙찔이 소리가 당연 기레기 소리보단 낫지낫지 언론조작 참 쉽죠잉 악질 악질 양진호야 좀 배워라 이게 참 갑질 전 국민이 봤지 (wow) 나도 안 지우는 댓글 미디어라는 곳에서 지우지우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나 봐 베라에서 언론 전공 했니 키득 키득 비웃지 eww ewww ewww 치우치우친 언론이 혐오조장 업어 키웠키웠지 펜은 칼보다 강하지만 거짓 잉크 묻은 펜을 랩으로 싹 갈겨버려! (pew pew brrrrrrrrrrr) 막말? 여혐? 가짜뉴스 너도 기자냐 you fucking fired 기획사 대표가 접대 술 사멕이며 기자님 우리 애들 나오면 (잘 부탁해요) 니가 뭐라도 된 거 같지 과연 내가 보긴 끼리끼리 뭉쳐 붙어 서로 빨아주는 모습 영락 영화 지네인간 4편 이게 현실이지 사실 기자라 칭하기도 실례지 발로 뛰는 기자분들께 민폐 짓 일기장 쓸 거면 그냥 푹 쉴래 집 여전히 시대유감 hero 서태지 어이가 없네 shout out to 유아인 적폐청산 기억해 내 이름 널 줘 패는 정산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레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그래그래그래 이건 니네 이야기 니네 이야기 남의 불행 팔아 찌끄레기 먹고 사는 피래피래미 그러니까 니가 이런 소릴 듣는 거야 (let‘s 기레깃)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레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쩝 결국 뭐 다 머니머니지 돈이면 다 필요필요없고 니네 하는 짓거리가 편파 뉴스 판치는 tv랑 비례비례 환상의 콤비네 결혼해 duo duo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힘이야 내 기사 한방 한사람 인생 훅 내 의도완 다른 댓글 달리면 계속 갈아 치우는 우리 C기자님 어쩜 멋져 부려 그 열정 굳 캬 fact check no no 자존심 노노 직업적 사명감 영혼 팔아버린 yellow journalism 돈 되는 편 우리 편 populism 깨어있어야 할 머리가 왜 더 깨져 있는 거야 본분 대체 뭐죠? 연예인 인스타 캡쳐? 카더라 선동? 낚시솜씨 예술 도시어부 인정 다시 돌아가고파 혐오 없던 예전 home sweet home 근데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 기레기가 주워 먹어 길을 잃어버린 헨젤과 그레텔 과자집의 마년 마녀사냥 잡아먹으려고 try but 엔딩은 화형 땔감은 당연 언론이 쓴 쓰레기 신문지 burn motherfxxker burn 원했던 건 성평등 근데 현재 우린 젠더 전쟁 중 world war2 서로 죽이고 결국 모두 양쪽 희생양 될 뿐 so we gotta stop 이건 구구단이지 십중구팔은 쓰레기 구구 기레기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레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그래그래그래 이건 니네 이야기 니네 이야기 진실은 외면하고 편파적 왜곡 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넬 이렇게 부르는 거야 (let‘s 기레깃)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레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끝나지 않는 싸움 이제 질리질리지 그래서 더욱 분명히 선 그어야 해 지극지극히 성혐오집단 메갈 일베 그리고 뒤에서 부추기는 기레기 」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2.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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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번엔 박주민 저격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는가”

배우 김부선이 이번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세상에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부선이 배우 고(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스폰서 제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였다. 김부선은 2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5년 8월 썼던 글을 다시 올리며 “30년 전부터 대마초 합법화, 장자연 사건 진실 의혹, 아파트 관리비 비리, 세월호 적폐청산 등등 한평생 투쟁만 (했다). 실속도 없이”라며 딸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김부선이 3년 전 썼던 글에는 “박주민 변호사님 3년째 무료변호, 거기다 책 선물까지. 고맙습니다. 장자연님이 우리 변호사님 많이 고마워할 듯”이라며 박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부선은 이 글에 댓글을 통해 “사실은 박주민 변호사 고마워서 뒤로 1000만원 드렸었다. 무죄 확신하셨으나 무죄는커녕 증인신청조차 못 했다”며 “결국 벌금만 민‧형사 1800여만원(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박 의원이) 미안하다고 벌금 반 내준다고 했으나 마음만 받겠다고 거부했다. 세상이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용석 변호사 선임하라며 1000만원을 부인 이름으로 보내왔다”며 “무능한 패소 변호사”라고 박 의원을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전과자 된 케이스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때 아예 안 오거나 두 번은 조사 중 나가버렸다. 당시 모 검사가 내게 조롱했다. 검찰 조사 때 가버리는 사람이 인권변호사 맞느냐고”라고 토로했다. 또 “그런데도 선거일 새벽까지 이 분 지지 글 남겼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 전과자 될 뻔(했다). 바보 김부선”이라는 댓글도 달았다. 해당 사건은 2013년 종편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 아시죠? 거기 소속사 대표가 저한테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방송 이후 논란이 되자 김부선은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 전 유모씨와 소송했던 김모씨가 아니다.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해명했으나,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씨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2016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1‧2심에서 당시 김부선 측 변호인이었던 박 의원은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연예관계자 K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두 사람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부선이 “증인신청조차 못 했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김부선은 2015년 “박주민 변호사 부인으로부터 1000만원 후원금을 받았다”며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으나 2016년에는 “벌금 1500만원 나왔다. 반은 물어주신다고 하셨죠? 입금해 달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부선은 지난 6월 ‘혜경궁닷컴’을 통해 “박 변호사와 장자연 사건으로 명예훼손 약식기소 받았을 때 성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박 변호사는 무료 변론이라며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난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을 때 1000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다시 박 의원을 변호사로 선임했고, 어느 날 그의 부인이 10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내왔다고 한다. 감사한 마음에 “은혜 잊지 않겠다”고 글을 썼으나 며칠 후 박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를 소개하고 사임했다. 김부선은 “더는 변호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내가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을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이 장자연 사건 벌금 반을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거부하고 내가 냈다”고 전했다. 김부선은 박 의원을 저격한 글을 남긴 이유에 관해서는 “시간이 지난 후 박주민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더 힘들게만 다가오는데 달리 의지할 곳도, 상의할 곳도 변변치 않던 나는 연락이 안 되는 박 의원에게 속도 상하고 해서 나름 애정 어린 투정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관련 수사의 피고발인으로 전날 경찰에 출석한 김부선은 30분 만에 조사 거부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김부선은 “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한 자료를 드렸다”며 “추후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 만들어서 정식으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재출석 시기는 9월 10일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23 08:32
경제

하나금융 노조 "김정태 조카 채용 조사해야"…하나은행 "정상적 채용 거쳤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사임을 표시한 가운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동생과 조카가 하나금융지주 관계사 등에 채용된 과정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노조)는 14일 서울 명동 하나금융지주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의 조카는 하나은행에, 동생은 관계사인 두레시닝 부산사업소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며 "김 회장의 가족들이 채용되는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김 회장의 조카는 지난 2004년 하나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2005년 정규직으로 전환돼 현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또 김 회장의 동생은 2006년 두레시닝 부산사업소에 입사해 정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조카는 2004년 필기시험과 면접 등 정상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 전담텔러(계약직)으로 입행했다"며 "전담텔러는 계약직이고 급여도 종합직(정규직)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채용절차상 추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김 회장의 동생 채용과 관련해서도 하나은행은 "동생은 2005년 은행의 각종 서류를 배송하는 은행 행우회 자회사인 두레시닝 배송원으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입사해 현재도 계약직"이라고 했다.하나은행 측은 "입사 당시 급여는 월 150만원 수준으로 현재도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동생은 당시 전기기사 자격증, 산업안전 자격증, 소방설비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tbc.co.kr 2018.03.14 15:49
스포츠일반

도종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사태, 진상조사 할 것”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불거진 이른바 ‘팀워크 논란’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자 팀추월 사태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도 장관은 체육계 적폐청산위원회 2기 출범도 언급했다. 도 장관은 또 ‘내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체육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기한을 연장해 제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하지 않겠나’는 질문에도 동의했다. 이어 도 장관은 ‘빙상연맹이 적폐청산을 했다면 팀추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빙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적폐청산이 미진하다. 2기 TF를 출범해야 한다’고 안 의원이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도 장관은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빙상연맹이 이번 올림픽의 ‘옥에 티’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빙상연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선수들만 사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지적하신 문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도 장관은 “우선 대한빙상경기연맹 자체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그걸 지켜보면서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스포츠 비리조사, 분쟁조정, 정책 대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 장관은 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여자 팀추월 경기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거듭 지적하자 “이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체육계 적폐청산 차원에서 파벌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의에도 “그렇게 하겠다” 고 답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2.27 20:20
경제

MB측 "분노? 우리도 盧정부 예민한 내용 파일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느낀다”고 한 데 대해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또한 측근들에게도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참모진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금도를 먼저 넘어선 것은 청와대”라고 반박했다. MB 청와대에서 수석을 지냈던 한 측근은 “청와대 발표 직후 참모진들이 모여 강경한 대응 논평을 만들어 MB에게 보고했다”며 “그러나 MB는 (현 청와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성명서를 낸 만큼 우리 페이스대로 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 다른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은 피바람을 몰고 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상황이 되면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에 맞설 모종의 반격 카드를 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MB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임기 초 청와대 사무실 정리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인사 관련 파일 뭉치를 발견했다”며 “이 파일에는 일부 인사의 비리 내용 등 꽤 예민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분노” … 전·현 정권 정면충돌 96년 총선 종로 대결 첫 악연, 노무현 죽음으로 최악 관계 MB “죽음·보복”에 “분노·모욕” 격한 감정 드러낸 문 대통령 다스 공소시효 내달 21일 … 2월 중순 MB 수사 매듭 가닥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화가 나서 (말을) 안 할 수 없다”며 “(MB 재임 시절) 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해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까지 동원해 여론몰이했던 것이야말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그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것이 촛불정신”이라고 적었다. 반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아니다. 말씀 좀 자제하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장제원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1.19 08:57
경제

[롯데타워 특혜 의혹]②김종대 "완공했으니 모르쇠? 롯데 '안보 훼손 비용' 내야"

"롯데월드타워 건설로 이익을 취한 세력은 안보 훼손비를 내야 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생각은 확고했다. 롯데월드타워가 국가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안보를 볼모로 세워진 만큼 위기를 초래한 세력을 밝혀내 그에 따른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MB 정부 들어 재계 서열 5위까지 덩치를 키웠다. MB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자산 총액이 약 43조7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83조3000억원으로 늘며 5년 사이에 약 2배가 증가했다.롯데의 부동산 역시 2008년 약 10조3000억원에서 2011년 약 13조60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잠실의 '노른자 땅' 위에 세워진 초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가 롯데의 자산 증가에 큰 몫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롯데월드타워의 미래 수익 가치는 더 엄청나다. 작년 4월에 개장한 롯데월드타워는 2021년까지 연평균 5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불러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관광객을 모두 합치면 연간 50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타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롯데물산 측은 전망했다. 롯데가 돈을 긁어 모으는 사이, 대한민국 안보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전쟁이 발발하면 항공 거점을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로 공격하는 추세"라며 "최전방과 가깝고 전략적으로 중대한 성남 서울공항에 롯데월드타워를 조성한 것은 우리 안보에 엄청난 손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원에 '롯데월드타워 건설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밝혀 달라'면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MB 정부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고, 롯데 오너 일가의 위법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검찰 수사가 롯데월드타워를 향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방향을 롯데에만 맞추면 실패한다. 롯데월드타워 건설이 허가되면서 일부 큰손들이 내부 정보 거래를 통해 성남 중요 지역 부동산을 모두 사들였다. 어떤 한탕주의 세력이 부동산으로 경제적 이익을 봤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들의 불법적 부분이나 (권력과) 유착 관계, 성남 부동산 투자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뛰어든 MB 주변 인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국가 안보 대신 개인적 이익을 앞세운 재벌과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이익이 맞닿으면서 롯데월드타워가 완성됐고 서울공항은 식물공항이 됐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롯데월드타워는 세금을 내고 병역의 의무를 지고 가는 국민을 향한 중대한 도전이다. 상대적 이익을 취한 세력은 사회정의에 도전한 세력으로서 안보를 훼손한 비용을 더 내거나 세금을 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층취재팀 2018.01.16 07:00
경제

[롯데타워 특혜의혹]②표창원 “롯데월드타워, 제천 화재보다 더 큰 참사” 경고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인 표창원 의원은 롯데월드타워가 충북 제천 화재 사고를 뛰어 넘는 초대형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표 의원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복합건물의 화재 참사는 경제 논리를 내세워 각종 규제 완화와 법안 개정 무산 등이 불러온 ‘인재’라는 입장이다.표 의원은 제천 참사의 시작은 2009년 MB정부의 규제 완화부터라고 봤다. 그에 따르면 MB정부는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면서 스티로폼으로 건물 외벽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는 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비용과 예산이 부족하다”, “건물주에게 불리하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없던 일이 됐다.표 의원은 “제천 화재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6번의 기회가 있었다”며 2009년 정부의 규제 완화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의 건물이 늘어나기 시작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폐해가 심각하자 3000㎡,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반대로 무산됐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2010년 10월 착공됐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표 의원은 2011년 소방특별조사 제도 도입으로 소방안전점검이 외주화 된 점, 2015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업계 반대로 무산된 점, 2017년 소방 전용구역 주차구역 의무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 점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그는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시민구조 활동을 하던 강기봉 소방관이 순직한 뒤 소방관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그러나 ‘공무원 증원은 안된다’며 무산됐다. 모든 법안이 수정되고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이유는 비용과 예산이 부족하고 건물주에게 불리하다는 경제 논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롯데월드타워가 닮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비상식적인 절차와 특혜를 제공해 탄생했다는 것이다.적폐청산위는 롯데가 롯데월드타워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MB정부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의 롯데월드타워 관련 태스크포스(TF) 설치와 활주로 3도 변경 제시 과정, 롯데월드타워 항공기 충돌 사고 책임에 대한 불공정 합의,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 감행 등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적폐청산위는 지난달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표 의원은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월드타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천 화재 참사를 뛰어넘는 더 큰 참사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며 “의혹을 모두 밝히고 문제점을 해결해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롯데물산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는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저층부에 위치한 몰을 포함해 누적 방문객 1억명을 넘어섰다. 롯데월드타워는 2014년 10월 개장한 뒤 2015년 2800만 명, 2016년 3300만 명을 돌파했고 2017년에는 3900만 명을 기록했다. 2017년 4월 개관한 전망대 ‘서울스카이’는 이미 입장객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심층취재팀 [롯데타워 특혜의혹]①표창원 “MB정부와 롯데, 국가 ‘안보’까지 무시했다” [롯데타워 특혜의혹]②표창원 “롯데월드타워, 제천 화재보다 더 큰 참사” 경고 2018.0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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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 특혜의혹]①표창원 “MB정부와 롯데, 국가 ‘안보’까지 무시했다”

지난해 4월 개장한 롯데월드타워를 향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식지 않고 있다. 롯데월드타워가 높이 555mㆍ123층으로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초고층 빌딩이 되긴 했지만 유사시 안보 문제와 정경유착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롯데그룹은 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숙원사업이었던 롯데월드타워를 짓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군사 안보와 안전을 이유로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다. 롯데월드타워는 군사 비행장이자 대통령 및 귀빈이 이용하는 성남서울공항 비행장과 약 5.5㎞ 떨어져 있어 유사시 적의 주요 목표물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요 군사 시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롯데월드타워의 건축 인허가를 내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 참여해 지난달 롯데월드타워의 국민감사를 신청한 표창원 국회의원은 “MB정권의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며 MB정권과 롯데 사이의 정경유착, 불법적 건축 인허가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표 의원을 만났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이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과거부터 이어진 나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원인을 찾고, 불법 행위를 확인해서 고치고 처벌하고 개선해야 한다. 현재 적폐 청산을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가깝게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있다.” -적폐청산위가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과정을 감사해달라면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유는.“가장 큰 이유는 안보다. 서울 도심공항은 대통령의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고, 수도권 반공(방어)의 핵심이다. 유사시에 북에 대한 방어 차원의 공군기 투입이 필요한 장소다. 또 많은 외국인이 유사시 본국으로 대피할 때 이 공항을 통해 간다. 우리 공군이 이 장소에 초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 이유다. 그동안 롯데월드타워 건축을 위한 시도는 꾸준히 있었지만 이루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도 공군참모총장의 반대로 허락하지 못한 롯데월드타워를 MB정권이 공개적으로 ‘해주겠다’고 말했고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초고층 건물을 짓는다면서 안보적으로 중요한 공항의 활주로를 변경했다. 안보를 중시하는 정부라면서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반대하는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했다. 게다가 만에 하나 롯데월드타워와 공군기가 충돌할 경우 군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격호 회장의 개인적인 꿈과 이를 공유한 아들들이 엄청난 특혜를 통해 롯데월드타워를 세웠다. 당연히 특혜에 따른 반대 급부도 줬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런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배경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불법이 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보 말고 다른 문제도 있다고 보나. “(롯데월드타워 건설이 시작된 뒤) 석촌 호수의 물이 줄어들고 있고, 주변 도로에 싱크홀이 생기는 등 무리한 건설로 인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롯데월드타워를 건설 인허가를 위해 개입된 불법적 행위나 투명하지 못했던 절차가 있었다. 국방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대한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법적인 부분이 개입됐는데 (MB정부가) 이를 왜 허락했는지 합리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MB정부가 활주로 각도까지 조정하면서 허가를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긍정적으로 보자면 국가 경제를 위해서다. 롯데월드타워는 도시의 상징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롯데월드타워 건축 허가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경제적 이득 못지 않게 국가 안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위는 감사 대상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을 포함했다.“롯데그룹과 MB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 국방부가 중심이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전국경제인연합 등이) 개입된 부분도 엿보인다. 롯데그룹과의 밀약만이 아니라 SKㆍ삼성 등이 포함된 전경련의 조율이나 개입, 중재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제보가 있었다.” -롯데는 오너 일가의 경영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롯데는 (경영진의)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면세점 확장 등을 하면서 MB정권과 잘못된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군의 인사 체계를 유린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적폐청산위는 국민감사를 통해 이런 일들에 문제가 있었다면 고발을 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공직 윤리를 와해한, 사적 이익만 추구한 일부 재벌의 행태를 막을 수 있다.” -불법적 정경유착이 드러나도 기업을 처벌받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많다.“정경유착의 뿌리는 1970년대 박근혜와 최태민의 구국여성봉사단이 재벌 회장들로부터 하례를 받는 모습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이는 최순실이 운영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돈을 가져다 바치는 행태와 비슷하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는데 ‘뜯긴다’는 생각으로 돈을 줬을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변론을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는 김 전 중앙정보부장이 사형당하기 전 나눴던 이야기를 2016년 11월 시사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태민씨가 여성단체인 구국여성봉사단 총재가 되는 데도 개입했으며, 최씨가 기업들로부터 양로병원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대 돈을 뜯어내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경유착의 가장 큰 폐해는.“(우리나라의 상당수 재벌들은) 정경유착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본과 기술력, 인구까지 갖춘 경쟁국을 이기기 힘들다면서 정부가 특정 기업만 밀어줘서 성장을 시키는 논리로 시작됐다. 결국, 이런 논리는 우리 경제 구조를 왜곡해왔고 갈수록 살기 어려운 시대로 만들었다. 현재 현장에서 나오는 위험한 일들은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중소업체들이 수행하고 있지만 아주 빈약한 대가만 받는다. 어떤 공사를 시작할 때 영국과 독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 차가 10% 남짓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0% 가까이 벌어진다. 착취 구조와 같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48% 수준에 그치며 대기업의 물량공세 앞에서 우리 벤처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삶이 힘들어지고 자녀의 사교육비는 치솟으며 자영업자는 망해간다. 이런 모든 일 이면에는 정경유착이 있다. 뿌리를 뽑아야 하는 이유다.” -정경유착,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재벌의 정경유착을 해결한다면서 보복하듯이 재벌을 해체하자거나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답은 간단하다. 법과 원칙, 공정성에 기반한 잣대를 재벌과 권력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돕고, 불공정한 거래를 한 이들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부와 권력자들, 정당과 국회가 협조하면 원래로 돌아갈 수 있다.” 심층취재팀 [롯데타워 특혜의혹]①표창원 “MB정부와 롯데, 국가 ‘안보’까지 무시했다” [롯데타워 특혜의혹]②표창원 “롯데월드타워, 제천 화재보다 더 큰 참사” 경고 2018.0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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