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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위기, 지역 돌봄-기업 환경 서비스 개선 필요"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이틀 간의 열띤 논의와 토론 끝에 막을 내렸다. 인구위기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다양한 참석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세계적인 석학과 각국의 전문가들은 물론 다양한 세대가 모여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열린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기조연설 연사로 나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남은 ‘인구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 기회, 유입, 안착, 공존 등 5대 분야에서 100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1분기 기준 전남의 출생아수는 전년 대비 6.5% 늘며, 출산율 1.13명으로 전국 평균(0.82명)을 크게 웃돌았다. 전남은 2030년까지 1조3187억 원을 투입해 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지사는 “전남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인허가·예산·입법 권한이 중앙에 묶여 있다"며 독일의 상원제도 사례를 들었다. 김 지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지방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인구문제를 국가 정책의 중심에 놓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해결의 길을 찾자”며 “전남도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세션5의 발표자로 나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기대 평균 출생아 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졌다”면서 “지역 밀착형 아이돌봄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수많은 저출생 정책 중에서 ‘지역 중심 돌봄’, ‘기업 환경 개선’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서울 0.55명, 전라남도 1.1명으로 지역 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왜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면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과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하고,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은 ‘지역별 인구 대책과 재정 전망’ 주제로 진행된 ‘PERI-브루킹스 연구소 세션’ 발표자로 나서 “인구 문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킹스 메트로는 109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산하 기구다.푸엔테 부소장은 “2010년대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출생이 줄어들고 사망자가 증가했으며 이민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엄격한 연방 규제까지 더해져 미국 내 출생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미국 내 ‘이민 제로’ 시나리오 결과 2100년까지 인구가 1억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이민이 환영받는 성장 요인이 됐다”며 “이는 미국 사회에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이민은 국가의 노동력 규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푸엔테 부소장은 “한국은 미국에 비해 지방 정부의 역할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때”라고 지적하며 “성장과 주거·생활비용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양질의 일자리 등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지역별 맞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0 07:29
산업

'인구 오너스' 시대 인구 위기 해법은 '국가와 사회의 일관된 정책'

인구 감소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와 초고령사회를 맞아 한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폴란드의 전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인구전략을 강조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높은 교육률과 과도한 경쟁구조를 경계하고 나섰다. 장기적 일관적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필요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 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렸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과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윌렘 아데마 OECD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 정관계와 학계 전문가 50여명이 모여 대한민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재선 회장은 “교육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철학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문제의 해법은 경제나 정치가 아닌 인문학의 영역에 있다”며 “‘저출산’을 푸는 논리는 참 단순하다. 아이를 갖지 않는 삶보다 아이를 갖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믿게 하면 된다”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오세훈 시장은 ‘반도체와 AI(인공지능)에 투자하듯 인구정책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가 아닌, 사람이 사라지는 도시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경고이자 질문”이라며 “복지·고용·교육·주거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이 인구문제를 향해 재정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9988 서울 프로젝트’ 등으로 2040년까지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인구 오너스’ 시대의 리더십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의 전략적 비전을 요구했다. 그는 폴란드가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냈지만, 한국과 유사하게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폴란드는 유럽 내 최저 수준의 출산율, 젊은 인재들의 대규모 해외 유출 등의 여파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력 부족, 임금상승 압력, 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 전반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설득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이 오늘날 가장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인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폴란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의 후퇴를 막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2010년 대통령으로 당선돼 5년간 폴란드의 혁신적 인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그는 다양한 인구 정책에도 출생률 반전은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서방 국가에서조차 출산율 반전을 보여준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결혼과 자녀 출산이 삶의 긍정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등에서 100만명 안팎의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일부 보완하기도 했다. ‘4·7세 고시’ 높은 교육률의 부작용 아데마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구 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 등을 분석한 뒤 높은 교육률과 과도한 경쟁구조가 중대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OECD 사회정책국에서 가족·젠더·주택 정책을 분석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다.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그는 “한국 교육시장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있다.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며 “한국의 과도한 경쟁 사회구조가 출생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1970년대 합계출산율이 5명에 달했던 한국은 2023년 기준 0.8명 이하로 떨어지며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생산연령 인구 비율은 2060년경 1대 1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고령화 속도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태도 변화도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1991년에는 기혼 여성의 90%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2021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출산 지연은 물론 무자녀 여성 비율도 급증 중이며, 이는 일본·이탈리아·스페인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생 주요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 주거 비용, 성평등 인식,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그는 “엄청난 사교육 부담과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등은 자녀 양육의 비용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사교육비 지출이 OECD 평균 대비 월등히 높으며, 이는 자녀 수를 줄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공교육 강화, 청년 주거 안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포럼 이튿날인 19일에는 정책평가연구원(PERI), 브루킹스 연구소, 어반 인스티튜트 등 국내외 유수 기관들과의 특별 심포지엄을 통해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지역·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김두용 기자 2025.06.19 06:30
산업

이데일리 전략포럼 초고령 사회 사회모델 구축 "세대 간 노사 간 갈등과 형평성이 핵심 과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 1·2는 '사회모델 구축'을 큰 카테고리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필수 과제로 떠오른 복지 및 재정, 주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모델 구축 복지 및 재정:저출산보다 어려운 고령화…新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주제로 세션 1의 첫번째 연사로 나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3월 18년 만에 모수개혁 중심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이되, 소득대체율도 종전 40%에서 43%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다만, 국회는 구조개혁 논의는 올해로 예정된 연금개혁특위로 공을 넘겼다. 이 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을 절반·미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단에 선 정순둘 한국노년학회장 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대부분 근로자가 49세에 은퇴했는데 기대수명은 83세로 늘어나 평균적으로 30년간 뭘 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노인 연령'에 대한 재정의, 정년 연장 등이 인구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노사 간, 세대 간 갈등 및 사회보험 재정 충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정 교수는 "정년연장은 청년과 고령세대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결국 더 오래 일해야 하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유연성, 공정성, 세대 간 상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전영준 제43대 한국재정학회장은 현행 조세 구조가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에 과도한 조세부담이 전가된다고 보고 있었다. 전 학회장은 "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세대 간, 세대 내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할지가 조세정책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사회모델 구축 주거:초고령사회 어디서, 어떻게 실것인가'를 주제로 나카자와 도시카쓰 전국유로노인홈협회이사장과 강병근 서울시 총괄 건축가가 발표를 이어갔다. 나카자와 이사장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율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는 일본의 20년 전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분석한 뒤 일본의 유료노인홈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의 유로노인홈은 65세 이상이 살고 있는 원룸형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나카자와 이사장은 "식사나 입욕, 청소, 건강관리 중 어느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유료노인홈"이라면서 "지자체들이 주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포괄케어 등의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 건축가는 "성공한 나라의 공통적 문제는 혼자 살거나 버려지는 고령세대가 많다는 점"이라면서 "유럽은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게 되면 노후 서비스가 풍족한 나라로 이주하는 환혼 이민이 유행"이라고 전했다. 강 건축가는 최근 젊은 세대에 번지는 공유 주거 형태를 발전시킨다면 식사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혼자가 아닌 같이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8 17:53
연예일반

‘스테파’ 우승자 최호종, 제16회 ‘ESF’ 오프닝 꾸민다

Mnet ‘스테이지 파이터’ 우승자 최호종이 ‘이데일리 전략포럼’ 오프닝을 화려하게 연다. 최호종은 오는 6월18~19일 양일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지식 콘퍼런스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하 ESF) 첫날 무대에 올라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최호종은 포럼 첫날(6월18일) 오프닝 무대에서 △인구 위기 △연대와 협력 △성 평등 △세대 간 화합 등 포럼에 맞는 주제어를 키워드로 무용 퍼포먼스를 펼친다. 장르와 경계를 초월한 몸짓과 최호종만의 세계관을 담은 안무를 통해 그간 일반 포럼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매해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시의적절한 주제를 제시하고 세계적인 석학 및 각계각층 리더들과 이론적·실전적 통찰과 지식을 공유해왔다. 올해 포럼에서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의 정책적 역할과 대응,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도출한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석학과 인구 관련 전문가 총 50여명이 연사로 나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0여년 간 가족 정책을 연구해온 윌렘 아데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기조연설 및 대담을 통해 국내외 인구 관련 정책들을 살피고 한국 정부의 정체적 대안을 논의한다.‘이데일리 전략포럼’은 국내 종합 미디어 이데일리가 2010년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국내 대표 지식 행사다. 올해는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등 인구 위기의 해법을 논의한다.힌편 최호종은 대한민국 무용계를 이끌고 있는 차세대 무용수이자 안무가다. 2016년 국립무용단에 최연소로 입단해 부수석에 올라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최근에는 매니지먼트 낭만과 전속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8 16:24
연예일반

‘나는 자연인이다’ 윤택 “산불로 연락 안 닿는 출연자 있어…애타고 불안”

‘나는 자연인이다’ 진행자 개그맨 윤택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걱정했다.윤택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몇몇 자연인 분들과 통화를 나누며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나는 자연인이다’를 14년째 이끌어 오면서 자연의 품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 왔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과 동시에 그 소중함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늘 깨닫는다”며 “이번 산불 피해가 얼마나 크고 가슴 아픈 일인지 더욱 실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윤택은 “평생을 가꿔온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함께했던 소중한 존재들을 잃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몇몇 자연인 분들과 통화를 나누며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도 있어 마음이 애타고 불안하기만 하다. 부디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그는 “자연은 다시 살아난다. 불탄 숲에도 새싹이 돋고, 황폐해진 땅에도 생명이 깃든다. 우리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란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자연의 회복력처럼,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이라고 응원했다.윤택은 지난 2012년부터 MBN 예능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의 MC로 활약 중이다.한편 지난 22일 시작한 경북 산불은 일주일만인 28일, 경남은 10일만인 30일 오후 1시께 주불이 완전 진화됐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산불은 30일 기준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지역에서만 불에 탄 산불영향 구역이 4만 5157㏊로, 이는 서울 면적의 약 80%에 달한다.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주택 3000여동이 전소되고,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건 등 시설 피해도 컸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31 07:23
경제일반

"저출산·고령화 통제할 수 없어"…'선배' 스웨덴 인구 늘어난 비결은 [ESF2024]

"저출산과 고령화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페미니즘 운동 촉발한다" "개방적 이민 정책과 연금 제도 개편이 인구 감소의 해법이 될 수 있다"세계적인 인구 석학들이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 절벽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대해 쏟아낸 진단과 해법들이다. 이데일리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개최했다. 전날 정책평가연구원와 함께 진행한 특별 심포지엄에 이어 이날 개회식을 갖고 이틀간의 본행사를 시작했다.행사장은 주요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해 총 54명의 연사가 제시하는 인구 위기의 해법을 듣기 위해 참관객들로 북적였다.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이 개회사로 전략포럼의 문을 열었다. 곽재선 회장은 "대한민국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대한민국에서 인구 위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이 문제를 잡고 늘어질 작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포럼 주제도 '인구 감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축사를 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 극복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설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풀을 중심으로 인구 위기 대응에 범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출산율 집착 말아야, 결국 젠더 정책"본격적인 포럼에서는 두 개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첫 주자인 세계적 인구통계학자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종신교수는 인구 감소를 바라보는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스쿠바 교수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국가는 인구 대체율이 출산율보다 높은 문제를 겪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3명 중 2명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스쿠바 교수는 한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는 2072년 3622만명으로 1977년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이다.더는 출산율에 집착하지 말고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스쿠바 교수는 우리나라가 유독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는 직장인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꼽았다. 2020년 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일본의 경우 엄마가 83%, 아빠가 3%를, 한국은 엄마가 22%, 아빠가 5%를 사용했다.그는 "아시아에서의 인구 정책은 결국 젠더 정책"이라며 "한국의 양성평등은 일부 개선됐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스웨덴과 핀란드를 예로 들면서 양성평등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답은 '이민'…연금 고갈 선제적 대응해야 그렇다면 훨씬 전부터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았던 선진국들은 어떻게 반전을 이끌어냈을까. 100년 전인 1930년대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던 스웨덴은 '이민'에서 답을 찾았다.두 번째 기조연설자인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는 "35년간 800만명대를 유지했던 스웨덴 인구는 오늘날 1060만명에 달한다"며 "스웨덴 인구 20%는 스웨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스웨덴의 출산율은 1.7~1.8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락세다.전 세계 80억 인구 중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4%가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이민은 스웨덴이 인구 절벽에서 탈출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하지만 전면적으로 이민자들을 수용한 것이 마냥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민은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라인펠트 전 총리는 "다인종·다종교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양극화·분열·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그는 "스웨덴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유럽의 접근 방법과 다른 이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스웨덴은 인구 감소가 촉발할 연금 고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연금 수령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1990년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라인펠트 전 총리는 "자신이 낸 연금을 돌려받는 완전 적립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일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연금을 수령하는 대신 계속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세제 혜택을 뒷받침했다. 당근이 채찍보다 강력하면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저출산 장관이 당시(2016년) 아베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 힘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간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은 인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오후 세션에서는 전병목 차기 한국재정학회장과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신 친화적 인구 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과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구 감소가 야기할 정치, 경제,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당장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9 18:00
경제일반

초고령사회 코앞 대한민국, 실버산업서 기회를

글로벌 석학들이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탈출 방안을 모색하는 지식콘서트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마지막 일정에 돌입한다.이데일리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데일리 전략포럼 3일 차에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가 기조연설에 나선다.아호 총리는 지난 1991년 36세에 유럽 최연소 총리 타이틀을 달았다. 거센 비판에도 과감한 정부 구조 조정을 단행해 핀란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고갈이 우려됐던 연금 비용을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화와 실질적 정년 연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아호 총리는 '뉴노멀 초고령사회…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 한국 기업의 기회는'을 주제로 강단에 올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실버산업으로 인구 위기가 촉발할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이어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세계적 인구통계학자인 제니퍼 스쿠바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호 총리의 기조연설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이날 첫 세션에서는 홍성국 전 국회의원과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이 '인구 변환, 수축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한다.오후 세션에서는 크리스토프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와 크리스토프 하이더 한국협회 비즈니스 컨설턴트 선임고문, 이동수 SML메디트리 대표, 알렉스 와인랩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한국에 앞서 저출산 위기를 경험한 해외의 기업들이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지 들어본다.알렉스 와인랩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한국 출산율이 유독 낮은 이유를 살펴보고 개선책을 모색한다.초고령사회 속 세대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 세션에서 송길영 마인드 마이너는 MZ세대와 실버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9 18:00
경제일반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한국 통째로 사라질 수도…인구 위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 [ESF2024]

글로벌 석학들이 대한민국 인구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는 국내 대표 지식콘서트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본행사의 막이 올랐다.이데일리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대한민국에서 인구 위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이 문제를 늘어질 작정"이라고 말했다.곽 회장은 또 "우리가 처한 많은 문제를 함께 벗겨나가자는 의미"라며 "아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바꾸는 일, 아이로 인해 지나친 물질 만능과 지나친 경쟁 시대에 내몰린다는 위기감을 겪어내는 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국가 생산성 저하와 국민연금 고갈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인구 성장의 끝세대였던 1990년대생이 30대로 접어든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우리 정부는 절대 실기하지 않겠다"며 "저출생 극복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설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풀을 중심으로 인구 위기 대응에 범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함께 축사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출생 응원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동시에 축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세계적 인구통계학자인 제니퍼 스쿠바가 한국 인구 현황을 되짚어보고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가 자국 사례에 비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 정책을 공유한다.포럼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가 인구 변화에 맞서 국내 기업들이 실버산업으로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9 10:54
경제일반

글로벌 석학들 "저출산 예산 퍼부어도 효과 없었던 이유는…" [ESF2024]

대한민국 인구 소멸 시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방위적 예산 투입보다 효과가 검증된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는 석학들의 진단이 국내 대표 지식콘서트인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나왔다.이데일리와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오는 20일까지 서울 중구의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18일 개막했다.이데일리 전략포럼은 2010년 시작한 지식콘서트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및 리더들과 이론적·실전적 통찰을 공유한다.올해는 처음으로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일정을 확대했다. 미국·일본·스웨덴·핀란드·독일·벨기에·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인구 소멸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다.이날은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 특별 심포지엄이 전략포럼 첫날의 문을 열었다.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환영사에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이런 인구 변화는 생산성 저하와 국가 재정 위기, 국민연금 고갈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으로 저출생에 대응할 것"이라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증 분석을 토대로 저성과 사업을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해외 석학들도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영역까지 예산을 배정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근거 기반 접근이 가장 절실한 분야 중 하나가 인구 정책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여성 육아 쏠림과 이민자 기피 등 한국 사회의 고질병부터 치료해야 더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바바라 울프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명예교수는 "육아 휴직 연장과 보육 확대, 보편적 아동 수당 등 복지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단지 돈을 좀 더 주게 됐을 뿐"이라고 평가했다.울프 교수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남성의 가사 분담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내 보육시설은 법으로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했을 때는 최소한 직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민 정책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젊고 역동적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스미딩 교수는 또 "많은 전통과 관습이 있어 결코 쉬운 변화는 아니다"면서도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 정책이 일조할 수 있다"고 했다.이처럼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더 많은 가족이 아이들과 웃을 수 있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본행사가 시작되는 19일에는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기조연설에서는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인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가 한국의 인구 현황과 개선 과제를 되짚어본다.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는 자국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이민 정책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공유한다.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가 '뉴노멀 초고령사회…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 한국 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실버산업으로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법을 제시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8 18:00
경제일반

"인구 위기, 연금 고갈로 이어질 수도…실마리 찾자" [ESF2024]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는 지식 공유의 장이 막을 올렸다.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18~20일 사흘간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한다.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행사 첫날 환영사에서 "인구 위기는 하루 이틀이 된 문제가 아니다. 급기야 합계 출산율이 2018년 1 이하로 떨어졌다"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이런 인구 변화는 생산성 저하와 국가 재정 위기, 국민연금 고갈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또 "그렇다고 단시일 내에 깔끔하게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며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전략포럼에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를 비롯한 해외 연구기관 석학들이 장기간에 걸쳐 인구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석학과 전현직 관료가 참여해 식견을 공유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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