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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국민 평형' 전세, 절반 이상이 6억 이상

서울의 아파트 전세계약 중 절반 이상은 전세가가 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계약 건수는 1만4488건이고, 이 중 48.9%(7088건)는 전셋값 6억원 미만이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4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2011년만 해도 서울 84㎡ 아파트의 6억 미만 전세 거래 비중은 99.2%에 달했지만, 2016년 89.8%로 90% 아래로 떨어진 뒤 2017년 84.7%, 2018년 79.2%, 2019년 75.0%, 2020년 73.1%, 2021년 54.8%, 2022년 51.8%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지난 1∼4월 전세 거래를 금액대별로 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거래가 5712건(39.4%)이었으며,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20건(10.5%), 15억원 이상 168건(1.2%)으로 집계됐다.자치구별로 보면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6.9%)였고, 서초구가 11.6%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구 15.2%, 광진구 16.5%, 종로구 16.5%, 성동구 19.8%, 송파구 21.5%, 마포구 26.6%, 용산구 29.7%, 동작구 35.1% 등으로 조사됐다.서울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6억원 미만 전세 거래 비중도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 1∼4월 서울 59㎡ 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은 1만1400건으로 이 중 76.6%(8728건)가 6억원 미만 거래였다. 역시 역대 최저 비중이다.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거래량은 2321건(20.4%)이었으며,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347건(3.0%), 15억원 이상 4건(0.04%)으로 집계됐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05 14:33
산업

예산정책처 "내년 상반기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경고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역전세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에 못 미치는 곳을 말한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000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000호로 추산됐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다.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은 평균 7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다.깡통전세 위험가구의 깡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345만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다.이처럼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이런 규제완화가 세입자는 물론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을 보호해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예산정책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09:47
부동산일반

1년내 만기 전세보증금 '역대 최대' 300조원...역전세 우려 커져

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조직적인 전세사기와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직방이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은 302조17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금액이 149조800억원, 내년 상반기 만료 예정 금액은 153조900억원이다.이는 국토부가 2011년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대치다.주택 유형별로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 등으로 조사됐다.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직방은 지적했다.시도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8조9300억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이 집중됐다.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1700억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년간 전세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서구, 강동구로 조사됐다.강남구는 13조2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000억원, 서초 9조25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강서구 7조4700억원, 강동구 6조55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보증금 거래 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함 랩장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19 09:46
산업

법원, 깡통전세 중개한 중개인에 60%까지 책임범위 인정 판결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같은 설명을 듣고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됐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원이었다.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또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0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2 12:39
부동산일반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시 '가격 상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주택이 제3자에 의해 비싼 값에 낙찰되는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이때 우선매수권 행사 금액이 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 의해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LH가 굳이 비싼 값에 대신 매입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LH가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피해 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앞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낙찰대금을 선순위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져간다.만약 피해주택이 고가 낙찰되면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금액도 커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 낙찰을 인정하는 게 낫지, LH가 높은 가격으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LH의 매입임대사업 정책과도 배치된다.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인 강북구 '수유 칸타빌'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에 휘말려 결국 준공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 매입을 하기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우선매수 금액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적정 매입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일정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응찰자가 나설 경우 제3자가 낙찰받도록 두고, LH는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다.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는 확보하고 있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을 피해자 거주 안정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현재 우선 검토되는 기준은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여건·선호도 등을 고려해 적정 매입 상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LH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웨비나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매입 가격은 기존의 매입임대 가격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도 계속 점유(거주)가 가능한 데다,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줘야 해 수용하기 힘들다"며 "임차인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LH가 매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01 13:42
부동산

아파트만 팔린다면…'벤츠부터 샤넬백까지' 고가 선물공세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건설사는 물론 민간 임대인들까지 '계약'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분양을 앞둔 대형 건설사들은 벤츠나 BMW 등 고가의 외제차 경품을 내걸고 시선 끌기에 나서고 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들도 골드바와 명품 가방으로 유혹하는 등 안간힘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수천 만원대 경품에도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벤츠 경품 걸고도 흥행 참패 25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지난달 경기 의왕시에 공급한 '인덕원 자이 SK뷰(이하 인덕원자이)' 청약에 앞서 벤츠 A220 MY22 모델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양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관심 고객으로 등록한 뒤 청약기간 내 해당 순위에 접수를 한 이들에게 이벤트에 응모할 자격을 줬다. 벤츠뿐 아니라 견본주택에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건조기와 음식물처리기, 커피머신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주겠다며 청약자들의 환심을 샀다. 경품 덕을 보는 듯했다. 인덕원자이의 견본주택은 지난달 14일부터 5일 동안 약 2만1000명이 방문하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또 특별공급 물량 377가구 모집에 총 1414명의 청약자가 접수하며 평균 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참담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인덕원자이는 전체 899가구 중 절반이 넘는 508가구가 미분양됐다.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한 이들이 속출했다. 인덕원자이의 첫 계약률은 43%에 그쳤다. 인덕원자이는 이날부터 공급된 11개 모든 타입 형에서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대우건설도 지난 7월 경기 화성에 복합 오피스인 '동탄 푸르지오 시티 웍스'를 분양하면서 견본주택 방문자를 대상으로 벤츠 차량을 경품으로 내놨다. KCC건설도 지난달 경기 하남시 '미사 아넬로 스위첸’을 공급하면서 계약자 중 1명을 추첨해 BMW 미니쿠퍼를 제공했다. SM그룹 계열사인 SM동아건설산업은 경북 칠곡군에서 분양 중인 '우방 아이유쉘 유라밸'의 청약자를 대상으로 골드바를 증정하는 마케팅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각종 고가 선물 공세에도 불구하고 세 단지 모두 '완판'에 실패했다. 민간 임대인들도 세입자를 찾기 위해 경품을 내걸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신축 40평형 전세 매물을 홍보하는 글이 화제가 됐다. 임대인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신축 아파트 저층 세대다. 전세계약 체결 시 순금 골드바를 드린다"고 썼다. 천안시에 위치한 한 브랜드 아파트의 34평형 소유주는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샤넬 클래식 캐비어 라지 가방 정품을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가방의 가격은 정가 기준으로 1200만원에 달한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분양 시장도 부진하자 외제차나 명품 가방 등 고급 경품을 내거는 상황이 늘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선물 공세를 펼쳐도 완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매매·분양…가리지 않고 침체 25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시계열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9966만원으로 지난해 2월(5억9739만원)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 6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중위 가격보다 높은 6억6386만원을 기록하며, 9월(6억7344만원)보다 1.42포인트(p) 떨어졌다.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전망지수는 지난달 49.4에서 이달 43.4로 6.0p 낮아졌다. 서울은 59.0에서 53.7로 떨어졌고, 경기는 지난달보다 15.0p 낮아진 38.5를 기록했다. 서울·세종·전남·부산을 제외한 지역 전망지수는 40 미만을 기록했다. 분양가도 떨어질 거란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대비 10월 전국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 전망치가 95.4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반면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22.7로 지난달보다 3.0p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감이 증가하면서 청약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851만8236명으로 전월 대비 4만741명(0.14%)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사들이 흥행을 위해 경품을 내거는 것은 과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때도 보였던 현상"이라며 "지금은 매매와 전세는 물론 '로또'로 불렸던 분양 시장마저 경색되는 분위기다. 되살아난 경품 행사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6 07:16
부동산

서울 역전세난 심화, 2년 전 보다 싼 매물 등장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가격이 2년 전 거래가보다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2년 전 가격보다 싼 전세 물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현재 전세 물건이 12억원 선에 나온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2020년 9∼10월 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 금액이 최고 13억∼14억원이었는데 이보다 1억∼2억원가량 낮은 것이다. 잠실 엘스 전용 84㎡도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물건의 시세가 11억∼12억원 수준으로, 2년 전에 최고 12∼14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1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해 11억∼11억5000만원까지 계약되던 전세가 현재 8억5000만∼9억원까지 내려왔지만 계약이 잘 안된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했는데 2년 만에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비강남권은 물론 고액 전세가 많은 강남권도 전체 물건이 적체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은 계약갱신청구권, 상생임대인 제도 등으로 재계약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연 6∼7%대까지 치솟으면서 이사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 크다. 대출 금리가 단기에 오르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팔라진 것도 전세 적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가파르게 올라 올해 1월까지 18개월 동안 14.98%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9.89%)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 기간에 10.23% 올라 매매가 상승률(7.43%)을 넘어섰다. 그러나 급등하던 전셋값은 이후 전세대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이달까지 9개월째 하락중이다. 최근 집이 팔리지 않자 매매를 임대로 돌리는 수요까지 가세하며 전월세 물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갭투자자 등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한국은행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금리, 매매가 하락 등의 여파로 전세가격도 약세가 이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임대차 분쟁도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1 11:41
부동산

지방 '깡통전세' 증가세…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일부 지방에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입자가 자칫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최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율은 작년 1분기(70.4%) 이후 점차 하락하며 올해 1분기에는 68.9%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1분기 63.6%에 그쳤으나, 지방 전세가율은 77.1%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13.5%p 높은 수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집값이 내려갈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15곳에 달했다. 전남 광양이 84.9%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 여주(84.2%), 충남 당진(83.4%), 전남 목포(83.3%), 경북 포항(82.6%), 충남 서산(82.6%), 강원 춘천(82.6%) 순서였다. 지방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셋값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구 송천동2가의 A아파트(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억6000만원에 매매됐으나, 1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줄었으나 전세 수요는 꾸준히 이어진 것이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조정 국면을 맞은 것 또한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보험상품이다. 올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분기 사고 액수인 1127억 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23 07:00
경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하락세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매매 가격이 단기 급등한 데다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종전 거래가격보다 신고금액이 하락한 전세 계약 사례가 늘고 있다. 잠실 리센츠 전용 59.99㎡는 지난해 8월 최고 11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나 12월 들어서 8억1900만원까지 떨어졌다. 아현동 소재 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1∼2월에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 중에는 최고가 대비 1억∼1억5000만원 이상 호가를 낮춘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보통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즌에는 전세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와 상반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4.5로 5주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다. 이는 2019년 9월 16일(92.2)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아직 하락 지역은 없지만 지난해 9월 0.17%에서 지난주는 0.02%까지 상승률이 둔화했다. 정부가 매매 시장에 이어 전셋값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배경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 시장을 두고 "입주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하고, 전셋값도 단기 급등하면서 이사를 선택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는 세입자가 늘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종전 전셋집에 재계약을 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소유주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료되면 전셋값을 올리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이 줄어든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물건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하반기 이후에는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9 15:00
경제

정부,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9월 공공재개발 공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기준금리(0.5%) + 3.5% = 4.0%'이던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0.5%) + 2.0% = 2.5%'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한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하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 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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