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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5건
경제일반

줄지 않는 전세 보증사고…지난달에만 3000억원 규모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첫 달에만 3000억원에 달했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원, 사고 건수는 1333건이다.사고액 기준으로는 작년 1월(2232억원)보다 31.1% 늘었다.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집값 상승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 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하는 추세지만,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등 빌라 역전세는 여전하다.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늘면서 HUG의 보증 잔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019년 49조3930억원이었던 전세 보증보험 보증 잔액은 2020년 63조7904억원, 2021년 85조481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 말에는 104조7641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론 119조2619억원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6 11:11
산업

'악성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서울 강서·인천 부천에 집중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택 40%가량이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신 돌려준 액수(대위변제액)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5035억원이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하고 있다.이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보증 사고는 강서구에서 집중적으로 터졌다.HUG는 강서구 주택 세입자에게 1164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는 상위 10명 대위변제액의 23.1%를 차지한다.경기 부천 주택의 대위변제액이 726억원(14.4%)으로 뒤를 이었다.서울 구로(370억원)·양천(338억원), 인천 부평(401억원)·미추홀(340억원) 대위변제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악성 임대인 A씨는 강서구에서만 160세대의 전세보증금 325억원을 돌려주지 못했고, B씨는 부천시에서 98세대 보증금 244억원을 떼어먹었다.C씨는 강서구에서 152억원(62세대), 미추홀에서 114억원(58세대), 부평에서 85억원(43세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인의 보증 사고 주택이 최근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에게 실효성 있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10:07
연예일반

[TVis] ‘물어보살’ 서장훈·이수근, 전세 사기꾼에 분노…“눈에서 피눈물 날 것”

방송인 서장훈과 코미디언 이수근이 전세 사기꾼에게 경고했다.3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 의뢰인은 “전세 사기를 당했다. 그 이후로 집이 풍비박산 났다”며 “전세 사기를 당하고 아내와 잘잘못을 따지다 보니 자주 싸우게 됐다. 뭘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조언을 구하고자 왔다”고 고민을 토로했다.의뢰인은 “부동산 소개로 신축 건물에 들어갔다. 분양 사무소에서 ‘사고가 안 난 안전한 곳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 계약했다”며 “그러나 지난 4월 사고가 터졌다. 집주인에게 집 뺄 거라며 그때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더니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냐’고 묻더라. ‘당연히 가입했다’고 하니 그걸 받아서 나가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이에 이수근은 “지금 전세 사기가 이슈고 내 주변 사람도 당했지만, 사실 해결 방법이 없다. 해결 방법이 있으면 기다려보자고 할 텐데 이건 해결된 게 기사로 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이어 “이런 놈들을 어떻게 해야 해”라며 “사기꾼을 잡아내야 하는데 잡는다고 돈이 있겠냐. 신축 빌라로 마음먹고 사기 친 거 아니냐”고 분노했다.의뢰인은 “전세 사기 이후 나와 아내는 말도 없어졌다. 딸은 우리가 싸우니 방문을 닫고 안 나오기 시작했다”며 씁쓸해했다.이를 들은 서장훈은 “사기 친 놈하고 싸워야지. 왜 부부끼리 싸우냐”며 “돈은 없다가도 나중에 벌 수 있지만 아이가 한창 민감한 시기에 부모님이 매일 싸우면 아이에게도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잘못하면 가족을 잃게 될 수 있다. 만약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 긍정적으로 지내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온다. 희망을 잃지 마라.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조언했다.이어 “많은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틀림없이 이번 생에 본인 눈에서 피눈물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03 22:35
금융·보험·재테크

3월 전세보증사고 1385건 '역대 최다'…사고금액 3000억 넘어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1300여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만 3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657억원(25.8%) 늘었다. 지난 3월 발생한 사고금액은 2019년 한 해에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보증 사고는 수도권(1290건)에서 집중됐다. 비수도권에서는 95건 발생했다. 지난 3월 서울에서는 36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신축 빌라 등이 밀집한 강서구가 9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금천구 32건, 관악구 27건, 은평구 27건, 구로구 21건, 강북구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인천에서는 458건이 발생했고, 부평구(125건)와 미추홀구(108건), 서구(105건), 남동구(68건) 등에 사고가 집중됐다.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51억원으로 전달(1911억원)보다 340억원(17.8%) 늘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21 14:31
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간주

정부가 연 1∼2%의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한다.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될 경우,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보증금과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떠안게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한 기간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을 도입한다.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신규 임대인(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선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선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둔다. 경찰청·국토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02 13:30
금융·보험·재테크

'전세사기 피해' 속출…은행권, '대출 연장' 등 지원 나선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은행권이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대출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주고,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원으로 전년보다 827억원(23%) 늘었다.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원이었다. 주택 5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임차인이 늘어나자, 은행권은 '빌라왕 사건' 등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전세대출 가운데 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는 것이다. 이는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이에 맞춰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에 달한다.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또 은행권은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이는 우리은행이 지난 9일 단독 출시했는데, 뒤이어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2월 중 출시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대상은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세대출 사기 같은 피해가 늘고 있어, 은행에서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25 10:38
부동산일반

전셋값 하락 영향...서울 연립주택 전세가율 80% 이하 '뚝'

서울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이 80%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매매보다 전셋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세가율도 낮아진 것이다.23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가율은 평균 78.6%로 전월(80.3%)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했다.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한 경우를 깡통전세라 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본다.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한국부동산원이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통해 전세가율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81.2%)과 9월(82.0%) 두달 연속 80%를 넘었다. 이후 지난 10월 79.9%로 80% 밑으로 내려갔던 전세가율은 11월에 다시 80.3%로 올랐다가 12월에 80% 이하로 떨어졌다.최근 주택시장에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집값 하락폭보다 전셋값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전세가율도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 월간 시세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주택(빌라) 매매가격은 0.87% 하락한 데 비해 전셋값은 1.15% 내려 낙폭이 더 컸다.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이 많은 인천지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11월 87.8%에서 12월 87.1%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90%에 육박해 깡통전세 위험이 컸다.이에 비해 전셋값보다 매매가격 하락폭이 큰 경기도는 11월 81.2%에서 12월 82.9%로 전세가율이 높아졌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지난달 81.7%를 기록해 전월(82.0%)보다 소폭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11월 63.1%에서 12월 62.5%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820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1830억757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869건·1903억820만원)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1089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8월과 1098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9월보다는 여전히 큰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708억2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이 578억3750만원, 인천이 403억79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79억76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217억9050만원)가, 인천에서는 부평구(109억9500만원)가 가장 많았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3 08:22
부동산

'빌라왕'은 애교…600억 떼 먹은 악성 임대인 수두룩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이다. 사고 금액으로만 보면 334억원으로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 8위 수준이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일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을 만드는 것이다. 김 씨의 경우 그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 씨 명의 주택에서 80건 보증 사고가 났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들어간 게 171건이라는 뜻이다. 이 중 133건, 254억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다만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됐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나머지 김 씨 관련 세입자 440명은 아직 전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보증 사고가 '예고'된 상태다. HUG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서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어먹었다. 2위는 정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어 3위 이모 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 씨는 533억원(228건), 5위 김모 씨는 440억원(182건), 6위 권모 씨 415억원(195건), 7위 진모 씨 387억원(207건) 등으로 나타났다. 빌라왕 김 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원 규모였다. 이 중 6842억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 이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여기에 보증 사고 736건이 집중됐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전남 광역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터졌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6 08:58
부동산

1139채 '빌라왕', 임대업자 보증보험 가입은 고작 44건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됐으나, 김 씨는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 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개정됐고, 김 씨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작년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김 씨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적은 것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서울)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도 있다. 피해자인 최 모 씨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두 달 뒤 집주인이 김 씨로 바뀌었다. 김 씨는 자신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최 씨를 안심시켰는데, 확인해보니 해당 오피스텔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보증 비율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박 모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전액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확인해봤더니 보증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먼저 내주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낼 경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린다.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김 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나, 보증 채무를 상환해 2월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4월 다시 등록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55
부동산

세입자 떼인 전세금 1862억원…늘어나는 전세보증 사고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으로, 10월(1526억2455만원) 대비 22%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상승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852건 중 786건(92%)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사고율은 6.1%로 지방(1.9%)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인천(274건), 경기(235건) 순이었다. 서울 25개 구에서는 강서구에서 전체 사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구로구(28건), 양천구(27건), 금천구(25건), 동작구(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사고율이 10.8%로 전국 평균보다 두 배 넘게 높았다. 인천에서는 부평구(74건), 미추홀구(73건), 서구(66건), 남동구(36건) 등을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1월 1309억원(606가구)으로 전달(1087억원)보다 222억원(20.4%) 늘어났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7690억원에 달한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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