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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88건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케이뱅크가 전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케이뱅크는 10일 케이뱅크 앱으로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기반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장점이다. 지난 2022년 출시한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에 이어 전세 세입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전세안심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가압류·압류·경매·공매·임차권등기·근저당권설정·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특이사항 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등기부등본 사항뿐 아니라 해당 주소의 과거 보증금 관련 분쟁 이력과 전세 대출 및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능 대상 여부도 알 수 있어 전세 계약 전 유용하게 참고 가능하다.케이뱅크 앱에 신설한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전세안심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누구나 월 5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케이뱅크는 이번 ‘전세안심서비스’ 출시와 함께, 기존의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를 부동산 카테고리에 배치했다.‘우리집 변동 알림’은 전세 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에 금융권 최초로 출시해 운영해오고 있는 서비스다. 케이뱅크 앱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두면, 전세 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 변동 발생 시 앱 푸시(Push)로 알림을 제공한다. 알림을 보고 케이뱅크 앱에 접속하면 상세한 등기부등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출시 후 2년여간 전세보증금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변동사항 398건을 고객에게 안내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일조했을 것으로 기대된다.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부동산 카테고리에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탐색부터 계약 및 대출, 입주와 이후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모든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안전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0 14:31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앞서 발표한 대로 우리은행도 같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금융권은 공통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이처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관련 은행 대출이 대표적 사례다. KB국민·우리은행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 분양자가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대로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1주택인 분들도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된다든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1주택자 대출 제한을 놓고도 혼란이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5 15:06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 300만뷰 돌파

KB국민은행은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이 누적 조회수 300만회를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은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의 줄임말이다. KB국민은행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5월부터 총 2회에 걸쳐 공개한 웹예능이다.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전문가 정재훈 수석차장을 비롯한 출연진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들을 제시했다.공동 담보, 신탁 등기, 세금 체납 등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법한 상황을 재연해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전달했다.전문철은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시기 및 방법, 선순위 채권이 있는 다세대 주택 관련 확인 사항, 신탁 부동산 전세 계약 체결 시 추가 확인 서류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08 17:57
프로야구

대전지검, 3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기소…前 프로야구 선수도 연루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연루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는 28일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가 전직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인 30대 A씨가 포함된 일당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 등과 공모해 자신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일당이 이를 통해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했다.현재까지 피해자는 29명, 피해 금액은 34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다가구주택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속칭 '깡통주택'이다. 일당은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구매한 후 범행에 사용했다.일당뿐 아니라 연루된 공인중개사 5명도 함께 기소됐다.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서다. 특히 비래동 건물은 대출금 등 누적 채무만 31억원이 넘으면서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아 전세사기 범행에 더 취약하다.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방침을 세워 구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3.12.28 16:37
연예일반

고준희 ‘전세역전’으로 4년 만 브라운관 복귀

배우 고준희가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고준희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고준희 배우는 올라운드 아티스트' 수식에 걸맞게2024년에도 숨 가쁜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며 “차기작으로 ‘전세역전’ 브라운관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전세역전’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아파트 전세 제도의 독특함을 다루는 드라마로, 이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함께 살던 전셋집의 보증금을 빨리 받고 나누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극 중 고준희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월광 빌라 201호 세입자이자 반장 ‘희선’ 역으로 변신한다. 그는 부당한 일에 목소리 낼 줄 알고 주변 상인들과 빌라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시원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의 캐릭터다.이로써 고준희는 2019년에 방영된 OCN 드라마 ‘빙의’ 이후 4년만에 복귀하게 됐다.한편 고준희는 지난해 뷰티 예능 ‘올 댓 뮤즈 4’의 MC로 나서 똑 부러지는 진행 실력과 함께 트렌디한 패션 감각을 자랑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2.14 14:51
사회

'수원 전세사기' 고소만 238건…피해액 356억 상당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0일 낮 12시 기준 총 23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356억원 상당이다.고소장은 지난달 5일 최초로 접수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17일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1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세입자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이다.이들은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 2천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액이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20 14:25
산업

'악성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서울 강서·인천 부천에 집중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택 40%가량이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신 돌려준 액수(대위변제액)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5035억원이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하고 있다.이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보증 사고는 강서구에서 집중적으로 터졌다.HUG는 강서구 주택 세입자에게 1164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는 상위 10명 대위변제액의 23.1%를 차지한다.경기 부천 주택의 대위변제액이 726억원(14.4%)으로 뒤를 이었다.서울 구로(370억원)·양천(338억원), 인천 부평(401억원)·미추홀(340억원) 대위변제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악성 임대인 A씨는 강서구에서만 160세대의 전세보증금 325억원을 돌려주지 못했고, B씨는 부천시에서 98세대 보증금 244억원을 떼어먹었다.C씨는 강서구에서 152억원(62세대), 미추홀에서 114억원(58세대), 부평에서 85억원(43세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인의 보증 사고 주택이 최근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에게 실효성 있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10:07
산업

예산정책처 "내년 상반기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경고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역전세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에 못 미치는 곳을 말한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000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000호로 추산됐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다.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은 평균 7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다.깡통전세 위험가구의 깡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345만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다.이처럼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이런 규제완화가 세입자는 물론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을 보호해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예산정책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09:47
산업

전세값 하락, 연장 안하고 이사 선택 세입자 증가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1∼7월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 8만4372건 가운데 신규 계약은 4만6946건으로, 작년 동기(3만6184건) 대비 29.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재계약(연장·갱신)은 3만74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798건)보다 27.7% 감소했다.신규 계약은 늘고, 재계약은 줄어든 가운데 특히 재계약 중 계약 조건을 바꿔 재계약하는 '갱신 계약'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지난해 1∼7월 갱신 계약은 전체 전세 거래 중 40.3%를 차지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 갱신 계약 비중은 28.9%에 그쳤다.갱신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도 작년 1∼7월에는 2만5542건으로 전체 전세 거래의 30%에 육박한 반면, 올 1∼7월에는 8833건(10.5%)으로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또 기존 조건을 그대로 연장하는 '연장 계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299건으로 전체의 18.5%였으나, 올해는 1만3017건(15.4%)으로 집계됐다.다방은 전세 보증금이 하락하자 세입자들이 기존에 살던 집에서 조건을 바꿔 더 살기보다는 새집을 찾아 떠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 1∼7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5억6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3517만원보다 3455만원(6.55%) 하락했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전세보증금 하락이 전세 거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다"며 "전셋값 하락 시기에는 급격한 전셋값 인상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도 무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9 09:16
산업

내일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해준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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